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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연정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4당 체제의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무성합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현 정국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4당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국고 지원금도 반토막으로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외면하고… (부산 영화제가) 부산 지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부산 영화제 살려내야겠다는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사명감을 느낍니다.]
[앵커]
먼저 유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죠.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관심도 많을 거고요. 또 발언에서 이전 정권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문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의 의문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의혹을 다룬 다이빙 벨이라는 이상호 기자가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했는데 위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논란이 되는, 물론 상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도 보이콧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권력 차원에서 압력을 넣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교체 이후에 방문을 한 것인데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화인들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실제로 자율적이고 표현의 자유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정권이라든가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정치적 논란에 의해서 영화가 훼손됐다. 영화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개막제도 아니고요. 개막식도 아닌데 중간에 방문하면서 영화도 한 편 보면서 실제로 영화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영화인들은 상당히 반가워하고 굉장히 고무돼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화도 한 편 봤습니다.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씽 사라진 여자라고 하죠. 어떤 영화입니까?
[인터뷰]
미씽은 기본적으로 워킹맘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라든가 또 무능한 경찰도 나오고 그리고 의료 문제. 특히 워킹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고발성의 영화 성격이 강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왜 그 영화를 굳이. 지금 영화를 수십 편 방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영화를 선택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잠을 자도 그건 통치행위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 영화를 봤는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당분간 지금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조금 멀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사회 고발성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나. 물론 영화 자체가, 지금 부산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영화가 갖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도 있지만 플러스 후속조치, 정책 그러니까 취약한 여성들을, 약자, 여성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연결해서 보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정치권하고 조금 멀어져서 국민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국민들의 감성에 접근하는 그런 정치행위를 계속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본 영화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전 정권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적폐청산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오늘 방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 특히 이전 정권에서, 물론 검찰 수사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의혹이라는 측면이 아주 강하게 관련 문건이라든가 증거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전 정권에서 영화와 예술계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압박을 넣고.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 실제로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다이빙벨이라는 것을 상영하는 것으로 다 짜놨는데 박근혜 정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이빙 벨을 상영하지 마라. 그래서 이 문제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압박과 이런 부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냐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실제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인들이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부산시에서 사실상, 서병수 시장은 오늘 같이 대통령하고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병수 시장이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여러 가지 압박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향후에 여러 가지 문화 산업이라든가 문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이거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뒤집어보면 과거 정권이 간섭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부산영화제 방문해서 적폐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결국 문화계의 적폐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면 결국은 영화계 홀로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계가 정부 지원도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결국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간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간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계속 다음 정권도 바뀌게 되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간섭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부산영화제 스스로 홀로설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화제를 한번 바꿔서 보수야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에 중후반 정도에 혁신위원회에서의 권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죠. 탈당 권유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수로 가겠다는 것이 지금 한국당의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로 평당원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를 받은 다음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제명처리되는 이런 것이 당헌당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하는.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는다면. 그러나 친박계 중요 핵심 인사로 알려진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만 실제로 제명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3분의 2. 같은 의원끼리 그걸 자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권유적 성격을 명분적 성격으로 가지 않겠느냐, 자진탈당을 권유하더라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탈당 권유를 통해서 제명까지 가는 그런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 홍준표 당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은 바른정당의 지금 보수대통합을 명분으로 하는 탈당파들을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바른정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이번 주 초에 열리는데 이런 통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탈당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를 할. 우리가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겠다 이런 수순으로 가는 하나의 다음 주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 권고안대로 자진탈당이 의결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바른정당 통합파가 당을 탈당한다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이런 수순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는 이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 책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윤리규정 22조에 보면 형이 확정될 때 그때 탈당권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방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11월 3일하고 또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17, 18 열릴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어쨌든 11월 5일 전까지 합당 문제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7, 18 윤리위가 열리면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되는, 서류를 낸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단 탈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하겠다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10월 27일이나 28일쯤 되면 거의 일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합당 수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합당은 당대당 통합이지만 탈당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은 보수대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기구입니까?
[인터뷰]
보수대통합위원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당대당 통합기구라고 할 수 있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른 당대당 통합으로써 보수대통합을 하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바른정당이 11월 3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보수대통합을 한다는 것은 유승민 의원의 지도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일단 바른정당을 사실상 분당시켜서 통합파들은 자유한국당에 가겠다라는 정치적 의사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바른정당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선도 탈당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탈당파들이. 그러면서 아마 분당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결국은 과거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나왔던 바른정당의 의원들 그리고 개혁적 보수를 이야기했던 그런 의원들 이 사람들의 실험들이 사실상 이번에 그 실험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와해되는. 그러면서 개혁적 보수라고 일컬었던 우리 한국 보수의 정치인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완되는. 물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계속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20석인데 거기서 탈당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인 힘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 보수라고 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보수의 변화라든가 보수의 개혁을 요구했던 많은 보수를 응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되지 않는구나, 현실적으로 힘이 되지 않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탈당했다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배신의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의 혼잡한 혼란한 상황으로 주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탄핵 사태 이후에 바른정당이 구성될 때 의원 수가 3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명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20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 무산이 되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의원이 탈당 형식으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게 되면 과연 그 의원들이 몇 명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대체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 주변에서 보면 바른정당이 20석 중에 자강파가 8명이에요.
[앵커]
대표적인 의원을 꼽아주실 수 있나요?
[인터뷰]
정병국, 이혜훈 그리고 김세현 의원 이렇게 해서 8명 정도가 거의 대부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무성 의원 또 조형오 의원, 김용태 의원 이렇게 해서 한 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으로 자강파도 아니고 통합파도 아닌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강길부, 이학재, 오신환, 정운천 이 정도가 4명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보수대통합이라는 것은 명분쌓기용이에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기 위한 명분 쌓기인데 그 명분쌓기에 자강파가 동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8명 플러스 4명이면 12명이에요. 적어도 12명이 그러면 동시에 나갈 부분인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나갈 가능성보다는 나눠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정당 20석의 원내교섭단체에 한 석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원내교섭단체의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나게 뼈아픈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고보조금이 15억 가까이 받고 있는데 5억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석수에 따르는 국회에서 입지 이런 것들이 다 존재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할 수가 없고요.
[인터뷰]
그런 것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과연 자강파가 얼마나 버틸 건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바른정당이 받게 되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특별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교섭단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특별교섭단체는 원내교섭단체가 20석이 돼야 국회 운영과 구성 그리고 국회의 어떤 결정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교섭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인터뷰]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회의를 언제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라든가 상당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혜택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정치적 힘이 국회에서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정의당은 빠지게 됩니다. 4당만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연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탈당해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남겠다고 하는 바른정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혜훈 의원, 김세현 의원 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한국당으로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개혁적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가서 한국당으로 또 자진 접수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세 번째 안이 국민의당, 40석이니까 국민의당과 합쳐서 통합교섭단체를 만들자. 그렇게 하면 정치적 힘을 보완할 수가 있고 실제로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가 중도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사실상 중도보수, 개혁적 보수라는 것이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같은 이념적 이데올로기 지형이 같으니까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통합 포럼 해서 지금 국민의당 일부 의원과 바른정당을 사수하겠다는 의원들하고 통합포럼을 실제로 한번 두번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러한 원내교섭단체를 통해서 제3의 안으로써 정치적 생존을 해 나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인터뷰]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 교섭단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정당이 자상파와 통합파가 분리가 되어 버리고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버리면 그러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적 교섭단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두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민주당이 3명이 탈당해서 자민련으로 의원직 꿔주기 해서 3명이 입당해서 그래서 17명, 3명 해서 20명 교섭단체가 이뤄집니다. 그것도 9개월 만에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자유선진당과 그리고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 모임 이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 18석, 2석 이렇게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9개월을 결국 못 견디도 깨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이 다릅니다, 정치적 결이.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면 아무리 통합적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안보 문제입니다. 이 안보 문제는 결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일시적으로는 봉합이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느냐.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통합 과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바른정당 자강파의 대표론자인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차치하고 나서 일단 특별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국민의당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안팎에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터뷰]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그분들은 다 탄핵을 찬성해서 나온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겠다는 건데 과연 들어갔을 때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상당히 늘겠죠. 그러나 그 지지세가 모아질 것이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이런 부분들이 결정난 건 아니지만 진행을 하겠다는 명분 속에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들이 있었을 때, 탄핵 전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에 있어서 진짜 확실히 바뀌었느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보수로서의 모습을 갖고 틀을 갖고 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니오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갔을 때 과연 수만 불렸을 때 그것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 때 중도파라든가 실질적인 보수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끌어모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서 될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국민의당과 남아 있는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의 사수파들이 합칠 것이냐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죠. 하나로 통합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원심력들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도 끌어들일 것이고 박지원 의원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중진의원들의 또 반대가 있을 것이고 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한국당에서 끌어들이는 원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와 유승민이라는 두 정치인이 이 부분을 정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내공과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돌파할 만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연대 얘기가 있었지만 두 정치인은 그걸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람이 그걸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이후의 정치과정에서 상당히 쉬운 길로 갈 수 없는, 험난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치적 생명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위기이자 국민들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실험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하나 과연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과연 정치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두 사람 다 대선후보예요. 또 두 사람 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지방선거를 치러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책임질 거냐는 부분입니다.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금 탄핵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TK 지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안 하게 되면 또 한 번 야권분열의 원초를 제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유승민 의원은 두 번을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실정치 앞에서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느냐 하는 부분은 유승민 의원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 과연 본인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수 쪽에서 대통합 논의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과 연정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통합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른정당 15명 의원들이 나간다 그러면 실제로 제1당이 자유한국당이 되어 버리는, 현재 의석 수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후에 정국을 여당으로서 끌어나가는 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국민의당의 존재감에서 봤지만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민주당의 지도부 일부에서는 이제 실제로 국민의당과 구체적인 협치와 제도 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 문재인 개혁 정부가 해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입법이라든가 제도화를 해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의 협치의 틀이라든가 연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당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정리돼 있고 그리고 또 청와대라든가 여권의 주류가 전부 다 동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협치나 연정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당을 빼가기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른정당 의원이 예를 들면 한국당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계개편의 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연정 얘기가 나왔고 가능성을 중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두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장난질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쪼개지는 양상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연정이라는 것은 사실 물밑작업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대표들 간에, 우원식 원내대표 말 다르고 또 안철수 대표의 말이 다르다는 것은 그건 연정 시작 자체를 이미 시작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미 벌써 내각이 다 짜져 있는데 무슨 연정을 할 겁니까? 연정이라는 것은 내각에 들어갈 수 있는 장관급을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기가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어디다가 연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로 협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하면 야당을 대하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따르는데 전혀 정치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죠. 일단 아무래도 국감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감 과정에서 파행도 거듭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과거 얘기도 과거 얘기지만 일단 내일도 지금 보면 일정이 장관 선임이 안 된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고리 5, 6호기 얘기도 있는 원안위도 내일 예정되어 있고 법무부, 합참. 안보 관련해서 내일도 아무래도 파행을 빚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사실 조심스레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국감 일정은 어떻게 될 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국감은 결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파이팅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문제와 정치보복이라는 양 프레임이 국감 초반부터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더 누가 여론전에서 다가가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민주당에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비리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러한 의혹을 주장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불작전으로써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고발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정당에서 얘기하는 국감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의 이런 부분이 국감 종반에 갔을 때 결정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신고리 5, 6호기 문제도 그렇고 각종 사안들이 다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국감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국회에서 뭔가 과거의 적폐라든과 국가의 부정비리를 일소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입법화라든가 공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국감 이후에 모아지기 위한 그런 어떤 공론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해서 프레임전쟁으로 가게 돼서 상당히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을 우려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내일은 아마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법사위일 겁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이 과연 국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에서 일단 부결을 시킨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그것을 계속 대통령이 경영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삼권분립에서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냐하면 결국은 적폐청산 프레임하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여당이 만드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일은 단연코 법사위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정감사 앞으로의 남은 일정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국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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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연정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4당 체제의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무성합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현 정국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4당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국고 지원금도 반토막으로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외면하고… (부산 영화제가) 부산 지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부산 영화제 살려내야겠다는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사명감을 느낍니다.]
[앵커]
먼저 유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죠.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관심도 많을 거고요. 또 발언에서 이전 정권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문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의 의문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의혹을 다룬 다이빙 벨이라는 이상호 기자가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했는데 위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논란이 되는, 물론 상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도 보이콧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권력 차원에서 압력을 넣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교체 이후에 방문을 한 것인데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화인들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실제로 자율적이고 표현의 자유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정권이라든가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정치적 논란에 의해서 영화가 훼손됐다. 영화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개막제도 아니고요. 개막식도 아닌데 중간에 방문하면서 영화도 한 편 보면서 실제로 영화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영화인들은 상당히 반가워하고 굉장히 고무돼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화도 한 편 봤습니다.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씽 사라진 여자라고 하죠. 어떤 영화입니까?
[인터뷰]
미씽은 기본적으로 워킹맘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라든가 또 무능한 경찰도 나오고 그리고 의료 문제. 특히 워킹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고발성의 영화 성격이 강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왜 그 영화를 굳이. 지금 영화를 수십 편 방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영화를 선택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잠을 자도 그건 통치행위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 영화를 봤는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당분간 지금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조금 멀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사회 고발성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나. 물론 영화 자체가, 지금 부산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영화가 갖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도 있지만 플러스 후속조치, 정책 그러니까 취약한 여성들을, 약자, 여성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연결해서 보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정치권하고 조금 멀어져서 국민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국민들의 감성에 접근하는 그런 정치행위를 계속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본 영화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전 정권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적폐청산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오늘 방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 특히 이전 정권에서, 물론 검찰 수사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의혹이라는 측면이 아주 강하게 관련 문건이라든가 증거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전 정권에서 영화와 예술계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압박을 넣고.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 실제로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다이빙벨이라는 것을 상영하는 것으로 다 짜놨는데 박근혜 정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이빙 벨을 상영하지 마라. 그래서 이 문제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압박과 이런 부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냐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실제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인들이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부산시에서 사실상, 서병수 시장은 오늘 같이 대통령하고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병수 시장이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여러 가지 압박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향후에 여러 가지 문화 산업이라든가 문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이거와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뒤집어보면 과거 정권이 간섭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부산영화제 방문해서 적폐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결국 문화계의 적폐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면 결국은 영화계 홀로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계가 정부 지원도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결국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간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간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계속 다음 정권도 바뀌게 되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간섭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부산영화제 스스로 홀로설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화제를 한번 바꿔서 보수야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에 중후반 정도에 혁신위원회에서의 권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죠. 탈당 권유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수로 가겠다는 것이 지금 한국당의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로 평당원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를 받은 다음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제명처리되는 이런 것이 당헌당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하는.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는다면. 그러나 친박계 중요 핵심 인사로 알려진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만 실제로 제명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3분의 2. 같은 의원끼리 그걸 자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권유적 성격을 명분적 성격으로 가지 않겠느냐, 자진탈당을 권유하더라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탈당 권유를 통해서 제명까지 가는 그런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 홍준표 당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은 바른정당의 지금 보수대통합을 명분으로 하는 탈당파들을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바른정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이번 주 초에 열리는데 이런 통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탈당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를 할. 우리가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겠다 이런 수순으로 가는 하나의 다음 주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 권고안대로 자진탈당이 의결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바른정당 통합파가 당을 탈당한다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이런 수순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는 이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 책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윤리규정 22조에 보면 형이 확정될 때 그때 탈당권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방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11월 3일하고 또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17, 18 열릴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어쨌든 11월 5일 전까지 합당 문제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7, 18 윤리위가 열리면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되는, 서류를 낸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단 탈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하겠다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10월 27일이나 28일쯤 되면 거의 일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합당 수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합당은 당대당 통합이지만 탈당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은 보수대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기구입니까?
[인터뷰]
보수대통합위원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당대당 통합기구라고 할 수 있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른 당대당 통합으로써 보수대통합을 하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바른정당이 11월 3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보수대통합을 한다는 것은 유승민 의원의 지도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일단 바른정당을 사실상 분당시켜서 통합파들은 자유한국당에 가겠다라는 정치적 의사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바른정당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선도 탈당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탈당파들이. 그러면서 아마 분당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결국은 과거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나왔던 바른정당의 의원들 그리고 개혁적 보수를 이야기했던 그런 의원들 이 사람들의 실험들이 사실상 이번에 그 실험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와해되는. 그러면서 개혁적 보수라고 일컬었던 우리 한국 보수의 정치인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완되는. 물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계속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20석인데 거기서 탈당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인 힘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 보수라고 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보수의 변화라든가 보수의 개혁을 요구했던 많은 보수를 응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되지 않는구나, 현실적으로 힘이 되지 않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탈당했다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배신의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의 혼잡한 혼란한 상황으로 주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탄핵 사태 이후에 바른정당이 구성될 때 의원 수가 3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명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20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 무산이 되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의원이 탈당 형식으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게 되면 과연 그 의원들이 몇 명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대체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 주변에서 보면 바른정당이 20석 중에 자강파가 8명이에요.
[앵커]
대표적인 의원을 꼽아주실 수 있나요?
[인터뷰]
정병국, 이혜훈 그리고 김세현 의원 이렇게 해서 8명 정도가 거의 대부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무성 의원 또 조형오 의원, 김용태 의원 이렇게 해서 한 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으로 자강파도 아니고 통합파도 아닌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강길부, 이학재, 오신환, 정운천 이 정도가 4명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보수대통합이라는 것은 명분쌓기용이에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기 위한 명분 쌓기인데 그 명분쌓기에 자강파가 동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8명 플러스 4명이면 12명이에요. 적어도 12명이 그러면 동시에 나갈 부분인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나갈 가능성보다는 나눠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정당 20석의 원내교섭단체에 한 석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원내교섭단체의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나게 뼈아픈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고보조금이 15억 가까이 받고 있는데 5억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석수에 따르는 국회에서 입지 이런 것들이 다 존재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할 수가 없고요.
[인터뷰]
그런 것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과연 자강파가 얼마나 버틸 건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바른정당이 받게 되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특별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교섭단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특별교섭단체는 원내교섭단체가 20석이 돼야 국회 운영과 구성 그리고 국회의 어떤 결정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교섭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인터뷰]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회의를 언제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라든가 상당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혜택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정치적 힘이 국회에서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정의당은 빠지게 됩니다. 4당만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연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탈당해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남겠다고 하는 바른정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혜훈 의원, 김세현 의원 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한국당으로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개혁적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가서 한국당으로 또 자진 접수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세 번째 안이 국민의당, 40석이니까 국민의당과 합쳐서 통합교섭단체를 만들자. 그렇게 하면 정치적 힘을 보완할 수가 있고 실제로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가 중도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사실상 중도보수, 개혁적 보수라는 것이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같은 이념적 이데올로기 지형이 같으니까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통합 포럼 해서 지금 국민의당 일부 의원과 바른정당을 사수하겠다는 의원들하고 통합포럼을 실제로 한번 두번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러한 원내교섭단체를 통해서 제3의 안으로써 정치적 생존을 해 나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인터뷰]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 교섭단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정당이 자상파와 통합파가 분리가 되어 버리고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버리면 그러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적 교섭단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두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민주당이 3명이 탈당해서 자민련으로 의원직 꿔주기 해서 3명이 입당해서 그래서 17명, 3명 해서 20명 교섭단체가 이뤄집니다. 그것도 9개월 만에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자유선진당과 그리고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 모임 이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 18석, 2석 이렇게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9개월을 결국 못 견디도 깨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이 다릅니다, 정치적 결이.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면 아무리 통합적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안보 문제입니다. 이 안보 문제는 결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일시적으로는 봉합이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느냐.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통합 과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바른정당 자강파의 대표론자인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차치하고 나서 일단 특별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국민의당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안팎에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터뷰]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그분들은 다 탄핵을 찬성해서 나온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겠다는 건데 과연 들어갔을 때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상당히 늘겠죠. 그러나 그 지지세가 모아질 것이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이런 부분들이 결정난 건 아니지만 진행을 하겠다는 명분 속에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들이 있었을 때, 탄핵 전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에 있어서 진짜 확실히 바뀌었느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보수로서의 모습을 갖고 틀을 갖고 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니오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갔을 때 과연 수만 불렸을 때 그것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 때 중도파라든가 실질적인 보수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끌어모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서 될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국민의당과 남아 있는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의 사수파들이 합칠 것이냐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죠. 하나로 통합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원심력들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도 끌어들일 것이고 박지원 의원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중진의원들의 또 반대가 있을 것이고 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한국당에서 끌어들이는 원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와 유승민이라는 두 정치인이 이 부분을 정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내공과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돌파할 만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연대 얘기가 있었지만 두 정치인은 그걸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람이 그걸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이후의 정치과정에서 상당히 쉬운 길로 갈 수 없는, 험난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치적 생명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위기이자 국민들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실험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하나 과연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과연 정치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두 사람 다 대선후보예요. 또 두 사람 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지방선거를 치러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책임질 거냐는 부분입니다.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금 탄핵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TK 지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안 하게 되면 또 한 번 야권분열의 원초를 제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유승민 의원은 두 번을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실정치 앞에서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느냐 하는 부분은 유승민 의원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 과연 본인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수 쪽에서 대통합 논의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과 연정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통합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른정당 15명 의원들이 나간다 그러면 실제로 제1당이 자유한국당이 되어 버리는, 현재 의석 수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후에 정국을 여당으로서 끌어나가는 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국민의당의 존재감에서 봤지만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민주당의 지도부 일부에서는 이제 실제로 국민의당과 구체적인 협치와 제도 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 문재인 개혁 정부가 해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입법이라든가 제도화를 해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의 협치의 틀이라든가 연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당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정리돼 있고 그리고 또 청와대라든가 여권의 주류가 전부 다 동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협치나 연정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당을 빼가기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른정당 의원이 예를 들면 한국당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계개편의 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연정 얘기가 나왔고 가능성을 중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두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장난질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쪼개지는 양상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연정이라는 것은 사실 물밑작업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대표들 간에, 우원식 원내대표 말 다르고 또 안철수 대표의 말이 다르다는 것은 그건 연정 시작 자체를 이미 시작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미 벌써 내각이 다 짜져 있는데 무슨 연정을 할 겁니까? 연정이라는 것은 내각에 들어갈 수 있는 장관급을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기가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어디다가 연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로 협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하면 야당을 대하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따르는데 전혀 정치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죠. 일단 아무래도 국감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감 과정에서 파행도 거듭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과거 얘기도 과거 얘기지만 일단 내일도 지금 보면 일정이 장관 선임이 안 된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고리 5, 6호기 얘기도 있는 원안위도 내일 예정되어 있고 법무부, 합참. 안보 관련해서 내일도 아무래도 파행을 빚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사실 조심스레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국감 일정은 어떻게 될 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국감은 결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파이팅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문제와 정치보복이라는 양 프레임이 국감 초반부터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더 누가 여론전에서 다가가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민주당에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비리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러한 의혹을 주장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불작전으로써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고발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정당에서 얘기하는 국감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의 이런 부분이 국감 종반에 갔을 때 결정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신고리 5, 6호기 문제도 그렇고 각종 사안들이 다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국감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국회에서 뭔가 과거의 적폐라든과 국가의 부정비리를 일소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입법화라든가 공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국감 이후에 모아지기 위한 그런 어떤 공론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해서 프레임전쟁으로 가게 돼서 상당히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을 우려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내일은 아마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법사위일 겁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이 과연 국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에서 일단 부결을 시킨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그것을 계속 대통령이 경영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삼권분립에서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냐하면 결국은 적폐청산 프레임하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여당이 만드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일은 단연코 법사위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정감사 앞으로의 남은 일정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국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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