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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한국과 미국이 내일부터 닷새간 동해와 서해에서 미군 전략자산이 대거 출동한 가운데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대결이 소강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번 한미연합 훈련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전에 한 말이죠. 북과 협상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에 항상 열려 있다. 뭔가 협상이 열려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데요.
[기자]
맞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열려져 있다, 오픈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트윗이 아니고. 그 질문이 뭐였냐면 먼저 폭풍 전의 고요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히 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을 이례적으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미 대화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혼선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미국 언론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초기 단계부터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최대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과 관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거나 압박도 최대 규모로 하지만 관여도 최대 규모로 하겠다는 말을 표현한 게 최대 압박과 관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박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미국 대통령 본인 스스로 압박을 하는, 과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관여는 약간 다릅니다. 관여는 미국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압박의 형태만 주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으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압박과 관여를 50:50. 같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동안에 렉스 틸러슨 장관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런 걸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대화를 구걸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대화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닙니다. 대화가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라면 환영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 본다면 정책 혼선은 전혀 없다,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아주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압박하고 동시에 회유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같이 돌리고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 하나의 단일 목표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제가 봐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혼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앞으로는, 전면에서는 압박을 하고 뒤에서는 관여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자]
쉽게 보면 그런데 심지어 앞에서도 관여 정책에 대해서 요소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렉스 틸러슨 장관이 예전에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든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든가 휴전선 이북으로 주한미군을 진전시키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과거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게이지먼트, 관여라고 하는 정책에서 굉장히 최대, 맥시멈이라고 하는 말에 적절할 정도로 과감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뒤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에서도 인게이지먼트, 관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북 압박메시지를 발표할 건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도 뉴스를 전해 주셨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포기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강화하는, 제공을 약속하는 그런 것을 재확인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북한에 대한 경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핵우산의 경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강조라고 하는 건 북한도 동시에 겨냥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핵우산을 미국이 충분히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국이나 일본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메시지 전달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번 한중일 순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자]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조금 됐는데 틸러슨 장관, 역내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진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양국 정상 간에 우의와 신뢰를 제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또 양국 국민간의 연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고요.
강경화 장관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죠. 아까 일본 언론에서도 핵우산 강조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의 핵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것을 미국이 충분히 핵우산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한미동맹이 확고하니까 독자적인 핵무장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양국 정상 간 우의와 신뢰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두 정상의 신뢰관계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는데 안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두 정상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고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성공을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이런 상황을 보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다음 달 초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기자]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아까도 일정 얘기가 좀 나왔지만 2박 3일로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쪽에서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미국 내 많은 합리적인 참모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일정과 중국의 일정 때문에 아마 1박 2일로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1박 2일이 된다면 일본은 2박 3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한다 해서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인데 그런 평이 나올 수 있는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박 3일로 가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의 소망이고 1박 2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일정이 나오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정상 간에 이미 갈등 양상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지만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유화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정책의 개념 사용에 따르면 찌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동맹국과 대통령에게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런 모욕을 동맹 국가 대통령에게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도발을 받은 셈이 되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속에서 북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이 최대의 압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좀 부풀려서 과장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전쟁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협박을 해도 김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울한 상태입니다.
이게 북한을 겁을 줘서 비핵화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중에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데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겁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한미 간에, 정상 간에 갈등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측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동시에 준비를 잘하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잘 안 되면 해소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이 정도로 양 정상의 갈등이 심하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3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전략무기들을 보면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이 3월에는 키리졸브훈련이라고 해서 아주 대규모 훈련이 열리고요. 8월에 또 훈련이 있고. 그건 정례훈련이고 좋은데. 이번 훈련은 그런 정례훈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원하는 무기들을 보면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탄도탄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요격훈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미사일 훈련이고요.
동해에서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서해에서도 훈련을 합니다. 서해에서도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침투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그것을 격멸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훈련 내용에 북한이 혹시 핵 미사일을 쏘게 되면 쏘기도 전에 박살을 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 있고 만약에 못 막고 북한이 미사일을 한국으로 발사했다. 그런 경우에는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응징을 계획하고 그런 것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하면 북한에 대해서 겁을 주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북한이 그것 때문에 더 겁이 나서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칼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한국과 미국 양쪽 군사 당국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앵커]
한미 해상연합훈련. 말씀하신 것처럼 고강도로 내일부터 닷새간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북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도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발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건 뭐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물밑에서 접촉을 하는 정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북한에 대한 압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관여라고 하는 부분이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거나 관심이 있으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내부의 문제인데요. 북한은 현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최대로 고도화시켜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 담판을 미국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도발하는 것들을 마구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발을 조금 더 신중하고 계산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한다, 이런 등식은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신중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북한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해서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있었는데 지금 잠잠하고 조용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도 그와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접촉. 거기에 중국이 그 물밑접촉을 중재하는 현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자체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왔다. 이제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선언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선언을 하지 않고 미국과의 핵 담판을 강요하는, 강박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한 마지막 반미대결전. 북한은 반미대결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반미대결전의 최후 순간에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미국을 향해서 아주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도발을 하되 그러지 않으면 도발하지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협상을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더욱더 단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앞으로 더 많은 제재와 더 많은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더 자력갱생을 해서 더 고립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해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굉장히 여러 번 마구잡이식으로 도발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도발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안보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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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내일부터 닷새간 동해와 서해에서 미군 전략자산이 대거 출동한 가운데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대결이 소강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번 한미연합 훈련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전에 한 말이죠. 북과 협상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에 항상 열려 있다. 뭔가 협상이 열려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데요.
[기자]
맞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열려져 있다, 오픈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트윗이 아니고. 그 질문이 뭐였냐면 먼저 폭풍 전의 고요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히 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을 이례적으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미 대화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혼선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미국 언론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초기 단계부터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최대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과 관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거나 압박도 최대 규모로 하지만 관여도 최대 규모로 하겠다는 말을 표현한 게 최대 압박과 관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박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미국 대통령 본인 스스로 압박을 하는, 과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관여는 약간 다릅니다. 관여는 미국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압박의 형태만 주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으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압박과 관여를 50:50. 같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동안에 렉스 틸러슨 장관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런 걸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대화를 구걸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대화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닙니다. 대화가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라면 환영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 본다면 정책 혼선은 전혀 없다,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아주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압박하고 동시에 회유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같이 돌리고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 하나의 단일 목표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제가 봐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혼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앞으로는, 전면에서는 압박을 하고 뒤에서는 관여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자]
쉽게 보면 그런데 심지어 앞에서도 관여 정책에 대해서 요소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렉스 틸러슨 장관이 예전에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든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든가 휴전선 이북으로 주한미군을 진전시키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과거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게이지먼트, 관여라고 하는 정책에서 굉장히 최대, 맥시멈이라고 하는 말에 적절할 정도로 과감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뒤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에서도 인게이지먼트, 관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북 압박메시지를 발표할 건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도 뉴스를 전해 주셨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포기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강화하는, 제공을 약속하는 그런 것을 재확인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북한에 대한 경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핵우산의 경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강조라고 하는 건 북한도 동시에 겨냥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핵우산을 미국이 충분히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국이나 일본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메시지 전달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번 한중일 순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자]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조금 됐는데 틸러슨 장관, 역내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진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양국 정상 간에 우의와 신뢰를 제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또 양국 국민간의 연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고요.
강경화 장관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죠. 아까 일본 언론에서도 핵우산 강조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의 핵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것을 미국이 충분히 핵우산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한미동맹이 확고하니까 독자적인 핵무장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양국 정상 간 우의와 신뢰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두 정상의 신뢰관계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는데 안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두 정상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고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성공을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이런 상황을 보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다음 달 초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기자]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아까도 일정 얘기가 좀 나왔지만 2박 3일로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쪽에서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미국 내 많은 합리적인 참모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일정과 중국의 일정 때문에 아마 1박 2일로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1박 2일이 된다면 일본은 2박 3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한다 해서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인데 그런 평이 나올 수 있는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박 3일로 가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의 소망이고 1박 2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일정이 나오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정상 간에 이미 갈등 양상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지만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유화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정책의 개념 사용에 따르면 찌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동맹국과 대통령에게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런 모욕을 동맹 국가 대통령에게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도발을 받은 셈이 되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속에서 북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이 최대의 압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좀 부풀려서 과장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전쟁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협박을 해도 김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울한 상태입니다.
이게 북한을 겁을 줘서 비핵화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중에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데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겁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한미 간에, 정상 간에 갈등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측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동시에 준비를 잘하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잘 안 되면 해소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이 정도로 양 정상의 갈등이 심하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3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전략무기들을 보면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이 3월에는 키리졸브훈련이라고 해서 아주 대규모 훈련이 열리고요. 8월에 또 훈련이 있고. 그건 정례훈련이고 좋은데. 이번 훈련은 그런 정례훈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원하는 무기들을 보면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탄도탄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요격훈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미사일 훈련이고요.
동해에서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서해에서도 훈련을 합니다. 서해에서도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침투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그것을 격멸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훈련 내용에 북한이 혹시 핵 미사일을 쏘게 되면 쏘기도 전에 박살을 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 있고 만약에 못 막고 북한이 미사일을 한국으로 발사했다. 그런 경우에는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응징을 계획하고 그런 것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하면 북한에 대해서 겁을 주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북한이 그것 때문에 더 겁이 나서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칼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한국과 미국 양쪽 군사 당국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앵커]
한미 해상연합훈련. 말씀하신 것처럼 고강도로 내일부터 닷새간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북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도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발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건 뭐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물밑에서 접촉을 하는 정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북한에 대한 압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관여라고 하는 부분이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거나 관심이 있으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내부의 문제인데요. 북한은 현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최대로 고도화시켜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 담판을 미국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도발하는 것들을 마구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발을 조금 더 신중하고 계산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한다, 이런 등식은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신중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북한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해서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있었는데 지금 잠잠하고 조용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도 그와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접촉. 거기에 중국이 그 물밑접촉을 중재하는 현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자체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왔다. 이제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선언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선언을 하지 않고 미국과의 핵 담판을 강요하는, 강박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한 마지막 반미대결전. 북한은 반미대결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반미대결전의 최후 순간에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미국을 향해서 아주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도발을 하되 그러지 않으면 도발하지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협상을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더욱더 단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앞으로 더 많은 제재와 더 많은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더 자력갱생을 해서 더 고립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해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굉장히 여러 번 마구잡이식으로 도발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도발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안보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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