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은 무엇일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로부터 북한에 대해서 밟을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열려 있다. 연일 강경발언을 하다가 협상 이야기를 꺼낸건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핵 위기가 심각하게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반응을 보면 강, 온, 강, 온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협상 전략 차원으로 전략적인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또 국내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전쟁위기설이 퍼지면서 비판이 쇄도하니까 그걸 좀 완화시키면서 협상, 외교 이런 식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같은 생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저서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협상을 할 때는 자기의 의도를 읽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도 결국은 비핵화 대화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다 보니까 비핵화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지만 또 협상도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혼선된 메시지를 주면서 보다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점하려고 한다, 저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의 하나로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난달 말이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가동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불과 최근의 일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인터뷰]
하나의 대외전략을 놓고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에 어떤 외교안보 라인이 충돌하는 경우는 우리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불협화음이냐, 아니면 양면전술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그 당시는 불협화음으로 보는 쪽이 더 우세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하고 회담, 미팅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더 양면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또 사실 국무장관, 외교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옵션보다는 외교, 협상이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양면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이죠.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 켈리 / 美 백악관 비서실장 : 당장 북한의 위협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커지면 외교가 통하기를 기대합시다.]
[앵커]
지금 봤습니다마는 백악관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기조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의 합의된 뭐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합의된 게 있어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한 거고요. 켈리 비서실장의 말은 사실은 해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웰이라고 해서 한 번 쉰 다음에 지금 상황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더 커진다면 한 번 쉬고 그냥 그러면 우리는 외교가 작동하기를 희망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외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방향으로 봐야지 저것을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사실 끝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진다면 그다음에 웰 했거든요. 그래서 쉬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이상의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커진다면 미국이 뭔가 큰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웰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걸 원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 내부에서 이동식 발사차량 여러 대가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적인 도발 징후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북한의 최근 김정은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한 행위다, 반발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이, 국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근에 보면 오로지 한 길입니다. 핵을 빨리 개발해서 실전배치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은 과제가 뭐냐. 또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개발을 자기가 선언할 때까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모르죠. 모르기는 하지만 그동안 김정은이 걸어온 길을 최근에 보면 어렴풋이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전배치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거다. 그러면 남은 과제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에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년 안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다 해치우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추가 도발은 조만간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이 필요하면 정치적 필요나 군사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추가 도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화성-14형의 실각발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언제 하느냐는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당 창건일이었던 지난 10일이죠. 그 전후해서 북한의 발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아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화성-14형은 지난 7월 28일에 발사 실험을 했는데, 고각 발사를 실험했죠. 그런데 일본 인근에서 재진입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타버리는 그런 중대한 결함이 노출됐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한 다음에 실각발사를 하는 그러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당 창건기념일 말고도 사실은 지금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하면 이번 주에 예정된 당대회가 있을 테고, 중국 공산당 당대회죠. 그리고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순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 자체에 시기를 너무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계획된 대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도발 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상에 맞는 우리의 대응태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께서 방금 중국 당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8일날 개막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잔칫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대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도발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지난 5월에 일대일로 정상포럼 그다음에 9월에 브릭스정상회의 이 두 개 다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중국 경제, 자기 성과로 강조하려는 그런 큰 사실은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였거든요. 그날 미사일을 두 번 쐈어요. 그것도 화성-12, 14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걸 쐈기 때문에 지금 10월 18일에 당대회할 때 또 시진핑 주석의 잔칫날에 고춧가루를 뿌릴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인데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못된 짓을 해도 어느 정도는 눈감아 주면서 보호해 주면서. 물론 비난은 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제재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 자체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악화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1월에 제4차 핵실험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대북제재 강화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강화됐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1월에 대북 제재 내용 속에서는 석탄 문제가 아주 미묘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중국의 석탄 수출 문제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강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기 체제서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중 간에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킨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전술, 전략도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주 부담스러운 나라가 되니까 가능하면 중국에게 위기를 조성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충격 요법이 필요한데 그게 잔칫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또 하나의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입니다. 그 일정도 역시 다음주란 말이에요.
[인터뷰]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경호차원에서도 굉장히 군사적 대비태세가 강화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미사일을 걸어놓고 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 아니면 반대적인 공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은 좀 피하지 않을까, 만약에 자기들의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북한 문제는 당연히 논의가 되겠지만 한미 간에 FTA 협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틀에서는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월 말에 1차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FTA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언론 발표할 때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진행해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갈 텐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정책적 이슈, 안보 문제에 있어서 확장억제라든가 전작권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통상이나 FTA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미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틀에서 가는 것이고 저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인식을 조금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DMZ라든가 JSA을 방문해서 한국 수도, 서울이 DMZ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를 실감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해서 한국이 미국이 국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느끼게 하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정상회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순방 일정은, 자세한 일정은 안 나와 있죠?
[인터뷰]
지금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 가능성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도발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핵탄두미사일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성과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면 북한이 뭘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화성-14형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화성-14형 자체는 불안정한 ICBM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선 2단... 보통 1만 2000km 이상 가는 미사일들은 중국도 러시아도 3단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3단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탄두 폭파시험이라든지. 그러니까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폭발하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은 60년대까지 공중에다 쏘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만 북한이 그 실험을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형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이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일단은 화성-14형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3단 로켓, 1만 2000km 가는 KN-08이나 KN-14 같은 3단 로켓으로 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내용도 저희가 앞서 보도한 내용입니다마는 핵추진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핵잠수함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우리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물론 해상 훈련이 예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같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결집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훈련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 목적인 거죠.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도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해서 미국에 힘을 과시하는 것도 결국에는 북한에게 도발하지 마라, 너희들의 도발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고요.
사실은 6월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8월 말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매티스 국방 장관과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 또 자주 미국의 전략자산 그러니까 스텔스기라든가 B-1B 폭격이라든가 핵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순환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미국은 그것을 확장억제라고 하는데 확장 억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미동맹이라는 힘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최근에 미국의 무력시위가... 무력시위라고 봐야 되는데 무력시위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1B 랜서가 한밤중에 원산 앞까지 진출을 해서 북한을 굉장히 긴장시키거나 또 핵추진 잠수함이 사실 들어온 것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항모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명실공히 ICBM급 핵탄두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부분은 꼭 막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발사, 이 시험발사만큼은 못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매파로 볼 수 있겠고 국무부는 협상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걸 보면 최근 들어서 국방부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진무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그리고 그것도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느끼는 위협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미국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이렇게 압박 수위, 군사적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리포트로 나간 내용입니다마는 송영무 국방 장관이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방문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주 중요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지금 핵잠수함을 건설하는 게 검토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시간호를 찾는 게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과도 관련이 있겠죠?
[인터뷰]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 많아서 사실 흐지부지 됐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송영무 장관이 출신이 국방 장관이 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급부상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송영무 장관이 그쪽으로 간 것은 일단 본인도 한번 구경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배치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갖고 있는 작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은 게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할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추진 동력이 핵으로 돼 있고 핵무기도 탑재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미국의 핵잠수함들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일부 탑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조하고자 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원자로가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핵연료가 무한정으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영구히 바다 속에서 작전을 할 수 있죠. 물론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수중에서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작전을 하고 기지로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때문입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무서운 건 우리의 모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방어체계, 레이더를 비롯해서 모든 방어체계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수함이 뒤로 돌아와서 남해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신포가 잠수함기지인데 신포 기지 앞에 항상 한 3개월씩 상주하면서 북한의 잠수함의 이동 동태를 계속 파악할 수 있고 여차하면 북한의 잠수함을 요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외신을 보면 북한의 전기 생산량이 최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우선 첫 번째는 발전소 건설을 몇 개 더 했죠. 백두산수력발전소라든지 금강산관광에 있는 안변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수력발전소 차원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가뭄이 들기는 했지만 북한의 수력발전소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년 올해라고 따진다면 화력발전소 가동이 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으로 대규모... 우선 석탄을 캐서 중국에 팔아서 외화를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석탄이 내수용으로 돌아서 발전을 하는 데는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석탄을 못 팔아먹으니까 아마 그것이 화력발전소로 대거 들어와서 화력발전이 늘어난 그런 것에 전력 증가가 되지 않았겠느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은 과거에는 축전지를 썼는데요, 배터리를. 그런데 지금은 태양전기를 집집마다 많이 씁니다. 이런 것도 북한의 어떤 발전소 전기를 좀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북한의 전력 생산량 증가, 개성공단 운영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인터뷰]
그것도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 개성공단 인근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서 그쪽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계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난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계속해서 전력 생산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력발전소도 더 만들어진 것이고요.
김진무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N 제재로 인해서 석탄 수출이 막히게 되니까 지금 북한의 석탄 가격이 반값 이하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러한 전력 생산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은 무엇일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로부터 북한에 대해서 밟을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열려 있다. 연일 강경발언을 하다가 협상 이야기를 꺼낸건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핵 위기가 심각하게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반응을 보면 강, 온, 강, 온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협상 전략 차원으로 전략적인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또 국내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전쟁위기설이 퍼지면서 비판이 쇄도하니까 그걸 좀 완화시키면서 협상, 외교 이런 식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같은 생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저서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협상을 할 때는 자기의 의도를 읽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도 결국은 비핵화 대화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다 보니까 비핵화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지만 또 협상도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혼선된 메시지를 주면서 보다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점하려고 한다, 저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의 하나로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난달 말이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가동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불과 최근의 일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인터뷰]
하나의 대외전략을 놓고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에 어떤 외교안보 라인이 충돌하는 경우는 우리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불협화음이냐, 아니면 양면전술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그 당시는 불협화음으로 보는 쪽이 더 우세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하고 회담, 미팅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더 양면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또 사실 국무장관, 외교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옵션보다는 외교, 협상이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양면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이죠.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 켈리 / 美 백악관 비서실장 : 당장 북한의 위협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커지면 외교가 통하기를 기대합시다.]
[앵커]
지금 봤습니다마는 백악관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기조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의 합의된 뭐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합의된 게 있어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한 거고요. 켈리 비서실장의 말은 사실은 해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웰이라고 해서 한 번 쉰 다음에 지금 상황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더 커진다면 한 번 쉬고 그냥 그러면 우리는 외교가 작동하기를 희망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외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방향으로 봐야지 저것을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사실 끝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진다면 그다음에 웰 했거든요. 그래서 쉬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이상의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커진다면 미국이 뭔가 큰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웰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걸 원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 내부에서 이동식 발사차량 여러 대가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적인 도발 징후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북한의 최근 김정은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한 행위다, 반발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이, 국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근에 보면 오로지 한 길입니다. 핵을 빨리 개발해서 실전배치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은 과제가 뭐냐. 또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개발을 자기가 선언할 때까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모르죠. 모르기는 하지만 그동안 김정은이 걸어온 길을 최근에 보면 어렴풋이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전배치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거다. 그러면 남은 과제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에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년 안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다 해치우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추가 도발은 조만간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이 필요하면 정치적 필요나 군사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추가 도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화성-14형의 실각발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언제 하느냐는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당 창건일이었던 지난 10일이죠. 그 전후해서 북한의 발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아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화성-14형은 지난 7월 28일에 발사 실험을 했는데, 고각 발사를 실험했죠. 그런데 일본 인근에서 재진입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타버리는 그런 중대한 결함이 노출됐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한 다음에 실각발사를 하는 그러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당 창건기념일 말고도 사실은 지금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하면 이번 주에 예정된 당대회가 있을 테고, 중국 공산당 당대회죠. 그리고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순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 자체에 시기를 너무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계획된 대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도발 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상에 맞는 우리의 대응태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께서 방금 중국 당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8일날 개막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잔칫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대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도발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지난 5월에 일대일로 정상포럼 그다음에 9월에 브릭스정상회의 이 두 개 다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중국 경제, 자기 성과로 강조하려는 그런 큰 사실은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였거든요. 그날 미사일을 두 번 쐈어요. 그것도 화성-12, 14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걸 쐈기 때문에 지금 10월 18일에 당대회할 때 또 시진핑 주석의 잔칫날에 고춧가루를 뿌릴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인데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못된 짓을 해도 어느 정도는 눈감아 주면서 보호해 주면서. 물론 비난은 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제재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 자체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악화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1월에 제4차 핵실험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대북제재 강화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강화됐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1월에 대북 제재 내용 속에서는 석탄 문제가 아주 미묘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중국의 석탄 수출 문제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강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기 체제서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중 간에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킨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전술, 전략도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주 부담스러운 나라가 되니까 가능하면 중국에게 위기를 조성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충격 요법이 필요한데 그게 잔칫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또 하나의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입니다. 그 일정도 역시 다음주란 말이에요.
[인터뷰]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경호차원에서도 굉장히 군사적 대비태세가 강화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미사일을 걸어놓고 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 아니면 반대적인 공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은 좀 피하지 않을까, 만약에 자기들의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북한 문제는 당연히 논의가 되겠지만 한미 간에 FTA 협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틀에서는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월 말에 1차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FTA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언론 발표할 때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진행해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갈 텐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정책적 이슈, 안보 문제에 있어서 확장억제라든가 전작권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통상이나 FTA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미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틀에서 가는 것이고 저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인식을 조금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DMZ라든가 JSA을 방문해서 한국 수도, 서울이 DMZ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를 실감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해서 한국이 미국이 국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느끼게 하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정상회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순방 일정은, 자세한 일정은 안 나와 있죠?
[인터뷰]
지금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 가능성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도발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핵탄두미사일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성과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면 북한이 뭘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화성-14형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화성-14형 자체는 불안정한 ICBM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선 2단... 보통 1만 2000km 이상 가는 미사일들은 중국도 러시아도 3단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3단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탄두 폭파시험이라든지. 그러니까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폭발하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은 60년대까지 공중에다 쏘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만 북한이 그 실험을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형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이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일단은 화성-14형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3단 로켓, 1만 2000km 가는 KN-08이나 KN-14 같은 3단 로켓으로 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내용도 저희가 앞서 보도한 내용입니다마는 핵추진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핵잠수함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우리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물론 해상 훈련이 예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같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결집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훈련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 목적인 거죠.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도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해서 미국에 힘을 과시하는 것도 결국에는 북한에게 도발하지 마라, 너희들의 도발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고요.
사실은 6월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8월 말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매티스 국방 장관과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 또 자주 미국의 전략자산 그러니까 스텔스기라든가 B-1B 폭격이라든가 핵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순환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미국은 그것을 확장억제라고 하는데 확장 억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미동맹이라는 힘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최근에 미국의 무력시위가... 무력시위라고 봐야 되는데 무력시위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1B 랜서가 한밤중에 원산 앞까지 진출을 해서 북한을 굉장히 긴장시키거나 또 핵추진 잠수함이 사실 들어온 것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항모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명실공히 ICBM급 핵탄두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부분은 꼭 막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발사, 이 시험발사만큼은 못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매파로 볼 수 있겠고 국무부는 협상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걸 보면 최근 들어서 국방부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진무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그리고 그것도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느끼는 위협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미국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이렇게 압박 수위, 군사적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리포트로 나간 내용입니다마는 송영무 국방 장관이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방문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주 중요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지금 핵잠수함을 건설하는 게 검토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시간호를 찾는 게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과도 관련이 있겠죠?
[인터뷰]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 많아서 사실 흐지부지 됐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송영무 장관이 출신이 국방 장관이 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급부상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송영무 장관이 그쪽으로 간 것은 일단 본인도 한번 구경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배치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갖고 있는 작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은 게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할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추진 동력이 핵으로 돼 있고 핵무기도 탑재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미국의 핵잠수함들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일부 탑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조하고자 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원자로가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핵연료가 무한정으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영구히 바다 속에서 작전을 할 수 있죠. 물론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수중에서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작전을 하고 기지로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때문입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무서운 건 우리의 모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방어체계, 레이더를 비롯해서 모든 방어체계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수함이 뒤로 돌아와서 남해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신포가 잠수함기지인데 신포 기지 앞에 항상 한 3개월씩 상주하면서 북한의 잠수함의 이동 동태를 계속 파악할 수 있고 여차하면 북한의 잠수함을 요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외신을 보면 북한의 전기 생산량이 최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우선 첫 번째는 발전소 건설을 몇 개 더 했죠. 백두산수력발전소라든지 금강산관광에 있는 안변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수력발전소 차원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가뭄이 들기는 했지만 북한의 수력발전소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년 올해라고 따진다면 화력발전소 가동이 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으로 대규모... 우선 석탄을 캐서 중국에 팔아서 외화를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석탄이 내수용으로 돌아서 발전을 하는 데는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석탄을 못 팔아먹으니까 아마 그것이 화력발전소로 대거 들어와서 화력발전이 늘어난 그런 것에 전력 증가가 되지 않았겠느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은 과거에는 축전지를 썼는데요, 배터리를. 그런데 지금은 태양전기를 집집마다 많이 씁니다. 이런 것도 북한의 어떤 발전소 전기를 좀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북한의 전력 생산량 증가, 개성공단 운영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인터뷰]
그것도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 개성공단 인근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서 그쪽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계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난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계속해서 전력 생산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력발전소도 더 만들어진 것이고요.
김진무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N 제재로 인해서 석탄 수출이 막히게 되니까 지금 북한의 석탄 가격이 반값 이하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러한 전력 생산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