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지시로 국가 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

[앵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발언을 무마하기 위해 법적 절차까지 무시했다는 겁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적 재난 수습의 주체를 청와대가 아니라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재영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실장을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는 물론 재난 분야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됐고,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로 책임을 이분화하도록 고친 겁니다.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손글씨로 수정한 뒤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의 국회 출석 직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법제처 심의까지 무시한 채 지침이 불법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인 통합적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 도중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비롯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