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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YTN은 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지역을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들 모시고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모시고 지역 주민들의 추석 민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인터뷰]
지난주까지 주민들한테 인사를 했고요. 또 누구나 그렇듯이 성묘 다녀왔고요. 또 연휴 열흘 동안 제가 정치하기 시작한이래 책을 세 권 썼는데 네 번째 저서, 도시의 미래, 도시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흔히들 밥상머리 민심이라고들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밥상,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이 민심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민심을 둘러봤을 때 어떻던가요? 칭찬이 많던가요, 아니면 약간 꾸짖는 목소리가 더 많던가요?
[인터뷰]
여론조사 지표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체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큰 노력, 지금까지 재벌 위주의 경제였다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밑으로부터 분수처럼 올라가는 분수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애쓴다 하는 격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갔을 때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이 그 전에 비해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앵커]
이제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150일이 됩니다.
참 숨 가쁘게 달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참 잘했다라는 것 하나랑요.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거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인터뷰]
아마 외국 언론이 그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에 있던 것을 처음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대한민국인데 그것이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로 경제체제로, 체질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소상공인들,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예산안 협의 등 참 현안 논의를 위해서 여야 대표 회동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동 계획이 있습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하고 여야 대표가 고시동계라고 해서 한번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의 일관된 태도는 대통령도 안 만나겠다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만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당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랄지 바른정당이랄지 이런 정당들은 민주당 이중대다, 꼬마정당이다 그래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1 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재 다당제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와 민심하고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당대표가 만나는 일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1:1로 만날 수는 있겠죠, 추미애 대표하고.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3자 회동이랄지 이런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본인은 항상 독상을 받고 싶어하죠. 청와대도 일대일로 불러달라는 것이고. 또 여야 4당, 5당 체제의 회동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적폐의 대상이다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원내대표가 추석 끝나고 동기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국감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기본적인 대립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지나서 아마 새 행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적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새 정부의 새로운 비리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나간 10년, 축적되었던, 누적되었던 적폐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반헌법적인 도구로 이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따져보고 또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힘을 빌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어쨌거나 예산 국회 또 그에 따른 입법.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특히 개혁입법들을 처리해나가려고 하면 또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수처랄지 검찰 개혁 이런 주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비단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혁에 대해 동의하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요구하고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 후에 추미애 대표, 안철수 대표, 여야 대표의 회동이 성사될지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얘기도 잠깐 했지만요. 오는 12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의 관전포인트, 한마디로 하자면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여야 대표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이걸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보수 야당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치하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에 자행됐던 국정농단 이상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블랙리스트 정도가 아니고 특정 연예인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직접 국정원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군과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고 정치공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또 직보 라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적폐에 대해서 과거 집권여당으로서 우선 자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폐에 대해서 우리들도 앞장서서 규명하고 고쳐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와 한몸뚱아리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또한 적폐청산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표적수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누구를 표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아직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특정화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반헌법적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규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지시한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적으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논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 앞에 모든 국민이 동등하다는 헌법 사상에 대한 몰이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고발할 수 있다. 특검도 해야 한다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응 전략 있으신가요?
[인터뷰]
그분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의원한테 1억 원 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아마 자꾸 본인이 각을 세워서 탄압받는 모습을 스스로 연출해서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그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그러한 발언을 자꾸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하고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3당은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그리고 노영민 주중 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 먼저 그래픽을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노영민 주장대사는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피해, 사드 보복 때문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을 따지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 발언들이 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안보가 무능했으면 이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교체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10년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시작돼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 뭔가를 얘기하려면 과거 10년에 대한 통렬한 자기 점검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훈련을 하고요. 또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자산을 키우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 이거야말로 안보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하신 말씀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화법인 거죠. 국어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그런 왜곡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와 야3당의 의견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임하는 여당의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책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에 민원성 예산 SOC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정책예산이라 하면 문재인표 복지정책이랄지 문재인표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기본적으로 지켜야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그동안 구상해 왔던 것을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거나 야당의 폭넓은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 추석 민심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여야 모두 추석 이후에 공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벌써부터 중진의원, 청와대 참모들의 차출설이 나돌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군은 특히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중에 또 민병두 의원님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릅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인터뷰]
얼마 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서 의미 있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저한테 서울시장 경선 준비가 잘 되가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또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 저는 출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사실 서울시를 위해서 도시 재생에 관한 아이디어랄지 혹은 동네 가꾸기, 마을 만들기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를 재해석하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로랄지 세운상가 같은 도시 재생은 사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다 흡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상상력과 도시에 대한 재해석은 거기서 한계를 맞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도시재생은 끊임없이 혁신되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다.
도시도 경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 출생률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출생률은 더 낮아지고 청년실업률도 정체가 돼 있고. 물론 박원순 시장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노량진이나 신림동의 공시촌이 서울의 랜드마크 아닌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서울을 다시 흔들어 깨워야 한다.
미래를 향해서 흔들어 깨워야 한다. 서울이 여기서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하고는 분명히 다른 정책적 대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는 거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새로이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셔야 할 거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의 출마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서울 시장 3선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선거 판세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 보면 민주당이 정부 쪽으로 굉장히 우위에 놓여 있고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거는 굉장히 정치 지형이 앞으로 한 8개월 후에는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자치 선거는 생활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민심을 얻는 성격이었는데 벌써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1000만 명 서명 운동으로 제2의 안보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안보 선거로 끌고 가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크게 패했죠. 제2의 안보 선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구상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한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은 지방자치 선거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야당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한 심판을 그에 못지않게 더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대당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통합이나 연대 움직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가능성은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돼 왔었던 거고요. 국민의당과의 회동 얘기도 저희가 앞서 했습니다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가능성, 이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당대당 통합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서 전국의 지역위원장, 옛날 지구당위원장을 전원 사퇴시키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가 있죠.
이건 뭐냐하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미 다시 넘어온 20여 명 그리고 새로 넘어올 수 있는 10여 명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 당의 사실상 통합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전 통합은 아니죠.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자강론자들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냐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다당제가 국민의 요구이고 앞으로의 정치의 미래다, 그것이 새 정치다라고 하는 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당 간의 통합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공천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서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내년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이 바로 개헌이 아닐까 싶은데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휩쓸려서 투표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반응은 조금 시큰둥한 모습이거든요. 이 발언의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때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선 당시에 사실 거의 모든 정당의 사회적 합의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이 공약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국은 동시투표를 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현단계에서 개헌안이 합의가 안 되는 건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하는 권력 구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인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같이 반영하자는, 개헌안과 같이 반영하자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회가 한 층 더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정치권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듣는 추석 민심 흐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출연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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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지역을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들 모시고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모시고 지역 주민들의 추석 민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인터뷰]
지난주까지 주민들한테 인사를 했고요. 또 누구나 그렇듯이 성묘 다녀왔고요. 또 연휴 열흘 동안 제가 정치하기 시작한이래 책을 세 권 썼는데 네 번째 저서, 도시의 미래, 도시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흔히들 밥상머리 민심이라고들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밥상,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이 민심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민심을 둘러봤을 때 어떻던가요? 칭찬이 많던가요, 아니면 약간 꾸짖는 목소리가 더 많던가요?
[인터뷰]
여론조사 지표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체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큰 노력, 지금까지 재벌 위주의 경제였다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밑으로부터 분수처럼 올라가는 분수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애쓴다 하는 격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갔을 때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이 그 전에 비해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앵커]
이제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150일이 됩니다.
참 숨 가쁘게 달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참 잘했다라는 것 하나랑요.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거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인터뷰]
아마 외국 언론이 그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에 있던 것을 처음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대한민국인데 그것이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로 경제체제로, 체질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소상공인들,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예산안 협의 등 참 현안 논의를 위해서 여야 대표 회동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동 계획이 있습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하고 여야 대표가 고시동계라고 해서 한번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의 일관된 태도는 대통령도 안 만나겠다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만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당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랄지 바른정당이랄지 이런 정당들은 민주당 이중대다, 꼬마정당이다 그래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1 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재 다당제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와 민심하고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당대표가 만나는 일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1:1로 만날 수는 있겠죠, 추미애 대표하고.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3자 회동이랄지 이런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본인은 항상 독상을 받고 싶어하죠. 청와대도 일대일로 불러달라는 것이고. 또 여야 4당, 5당 체제의 회동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적폐의 대상이다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원내대표가 추석 끝나고 동기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국감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기본적인 대립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지나서 아마 새 행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적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새 정부의 새로운 비리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나간 10년, 축적되었던, 누적되었던 적폐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반헌법적인 도구로 이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따져보고 또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힘을 빌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어쨌거나 예산 국회 또 그에 따른 입법.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특히 개혁입법들을 처리해나가려고 하면 또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수처랄지 검찰 개혁 이런 주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비단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혁에 대해 동의하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요구하고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 후에 추미애 대표, 안철수 대표, 여야 대표의 회동이 성사될지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얘기도 잠깐 했지만요. 오는 12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의 관전포인트, 한마디로 하자면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여야 대표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이걸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보수 야당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치하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에 자행됐던 국정농단 이상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블랙리스트 정도가 아니고 특정 연예인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직접 국정원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군과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고 정치공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또 직보 라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적폐에 대해서 과거 집권여당으로서 우선 자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폐에 대해서 우리들도 앞장서서 규명하고 고쳐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와 한몸뚱아리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또한 적폐청산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표적수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누구를 표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아직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특정화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반헌법적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규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지시한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적으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논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 앞에 모든 국민이 동등하다는 헌법 사상에 대한 몰이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고발할 수 있다. 특검도 해야 한다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응 전략 있으신가요?
[인터뷰]
그분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의원한테 1억 원 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아마 자꾸 본인이 각을 세워서 탄압받는 모습을 스스로 연출해서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그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그러한 발언을 자꾸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하고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3당은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그리고 노영민 주중 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 먼저 그래픽을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노영민 주장대사는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피해, 사드 보복 때문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을 따지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 발언들이 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안보가 무능했으면 이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교체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10년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시작돼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 뭔가를 얘기하려면 과거 10년에 대한 통렬한 자기 점검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훈련을 하고요. 또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자산을 키우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 이거야말로 안보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하신 말씀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화법인 거죠. 국어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그런 왜곡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와 야3당의 의견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임하는 여당의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책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에 민원성 예산 SOC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정책예산이라 하면 문재인표 복지정책이랄지 문재인표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기본적으로 지켜야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그동안 구상해 왔던 것을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거나 야당의 폭넓은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 추석 민심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여야 모두 추석 이후에 공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벌써부터 중진의원, 청와대 참모들의 차출설이 나돌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군은 특히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중에 또 민병두 의원님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릅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인터뷰]
얼마 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서 의미 있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저한테 서울시장 경선 준비가 잘 되가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또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 저는 출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사실 서울시를 위해서 도시 재생에 관한 아이디어랄지 혹은 동네 가꾸기, 마을 만들기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를 재해석하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로랄지 세운상가 같은 도시 재생은 사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다 흡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상상력과 도시에 대한 재해석은 거기서 한계를 맞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도시재생은 끊임없이 혁신되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다.
도시도 경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 출생률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출생률은 더 낮아지고 청년실업률도 정체가 돼 있고. 물론 박원순 시장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노량진이나 신림동의 공시촌이 서울의 랜드마크 아닌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서울을 다시 흔들어 깨워야 한다.
미래를 향해서 흔들어 깨워야 한다. 서울이 여기서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하고는 분명히 다른 정책적 대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는 거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새로이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셔야 할 거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의 출마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서울 시장 3선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선거 판세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 보면 민주당이 정부 쪽으로 굉장히 우위에 놓여 있고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거는 굉장히 정치 지형이 앞으로 한 8개월 후에는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자치 선거는 생활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민심을 얻는 성격이었는데 벌써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1000만 명 서명 운동으로 제2의 안보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안보 선거로 끌고 가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크게 패했죠. 제2의 안보 선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구상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한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은 지방자치 선거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야당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한 심판을 그에 못지않게 더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대당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통합이나 연대 움직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가능성은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돼 왔었던 거고요. 국민의당과의 회동 얘기도 저희가 앞서 했습니다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가능성, 이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당대당 통합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서 전국의 지역위원장, 옛날 지구당위원장을 전원 사퇴시키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가 있죠.
이건 뭐냐하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미 다시 넘어온 20여 명 그리고 새로 넘어올 수 있는 10여 명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 당의 사실상 통합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전 통합은 아니죠.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자강론자들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냐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다당제가 국민의 요구이고 앞으로의 정치의 미래다, 그것이 새 정치다라고 하는 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당 간의 통합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공천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서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내년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이 바로 개헌이 아닐까 싶은데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휩쓸려서 투표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반응은 조금 시큰둥한 모습이거든요. 이 발언의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때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선 당시에 사실 거의 모든 정당의 사회적 합의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이 공약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국은 동시투표를 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현단계에서 개헌안이 합의가 안 되는 건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하는 권력 구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인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같이 반영하자는, 개헌안과 같이 반영하자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회가 한 층 더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정치권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듣는 추석 민심 흐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출연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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