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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앵커]
말씀드린대로 B-1B가 떴을 때 북한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B-1B가 출격했을 때 앞으로는 영공까지 안 넘어오더라도 쏴서 떨어드리겠다고 북한이 했는데 실제 떴을 때는 몰랐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이 만약에 이것을 포착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대응 태도를 보였을 터인데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 아직 포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B-1B가 사실 움직인 곳이 거의 공해상에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탐지레이더라든가 이런 능력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B-1B 자체가 물론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B-1B 자체가 포착이 될 때는 굉장히 작은 물체로 나타나는 그런 소위 준스텔스와 같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지레이더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못 됐거나 아니면 B-1B 자체가 그 거리 자체를 오히려 좀 더 멀리서 움직였을 그런 가능성 이런 두 개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앵커]
저희가 알기로는 B-2는 스텔스 레이더를 피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B-1B는 과거에 출격했을 때 북한이 알고서 경고도 하고 그랬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터뷰]
B-1B 모양을 보시면 죽음을 백조에서 둥근 모양이죠. 이렇게 둥근 모양과 가오리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는 것은 주로 가오리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전투기나 폭격기가 되고. 죽음의 백조라는 B-1B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기능은 원래 갖고 있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입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항공 레이더에 크게는 안 잡히더라도 어떻게든 잡히기는 잡혔을 거다. 그래서 이전에도 B-1B가 출격을 했을 때 북한이 B-1B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걸 봤을 때 북한의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는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탐지를 하고 계속 쫓아갔을 때 그것을 격추를 했을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잡힐 수 있는 거리에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결정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국정원의 발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거리를 봤을 때 충분히 탐지를 한 영역 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탐지레이더에 안 잡힐 수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더를 켜놓고 있지 않아서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보이기는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탐지가 됐어도 특별히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레이더를 켜놓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계속 돌린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얘도 쓸 수 있는 베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켜놓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출력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켜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임박했다든지 그런 것을 나름 고려를 했을 때 레이더를 켜놓고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박사님, 당시의 상황을 지도에 표시를 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듣기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인터뷰]
그렇죠. 주로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은 해안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최소한 250km, 미사일 사거리를 가지고 이런 지도 안에서 격추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 해변 가까이에 일단은 미사일 기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당시 B-1B의 동선이 대략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탐색레이더가 대체로 600km 정도라면 레이더가 정상 가동했다면 탐지됐을 수도 있는 거리였고 그러나 미사일 사거리는 지난 거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격추할 수 있는 어떤 경우, 만약의 경우에라도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번 경우는 미사일 사거리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 미사일로 이번에 B-1B를 가격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격통제레이더라든가 탐색레이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B-1B가 소위 NLL을 넘어서, 물론 공해상이기는 하나 저쪽에서 움직인 데서 탐색을 할 가능성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주 시시각각으로 이것을 안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포착을 못 했을 가능성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분명히 이런 것을 했다면 직접 가격하는 그런 움직임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워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간접적인 군사태세를 보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죠.
[앵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었다. 너희 올라오는 것. 그런 표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사격통제레이더하고 탐색레이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격통제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만약에 저쪽에 다른 물체, 혹은 항공기가 전투기라든가 폭격기가 움직였을 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격할 수 있다. 이건 포착 가능한 데입니다.
사격 포착 가능한 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것을 탐지하는 데는 탐색레이더의 수준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1B 자체가 이것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B-1B의 움직임은 쉽게 어떤 의미에서 탐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북한의 지대공, 그러니까 땅에서 공중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 기지는 여기 한 군데만 있나요?
[인터뷰]
미사일 기지는 사실 많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에 상당히 강화한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들을. 그것도 사실 있고. 그러나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B-1B 같은 것은 먼 사거리에서 이것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250km 이상이 되는 것도 움직임 속에서 직접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 박사님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듣겠고요.
다음 것도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영공까지 안 오더라도 자신들이 앞으로 쏘아 떨어뜨리겠다고 했는데. 영공이란 곳이 영해 바로 위, 수직으로 올라온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에서부터 22km 정도죠. 22km. 그러니까 이 표시를 한 곳이 이게 영공입니다. 지난번 B-1B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북한의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NLL선은 이 선이 NLL입니다.
NLL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NLL은 넘어서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영공, 영공까지 침입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너희들은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B-1B라든가 이런 적기가 사실은 이쪽으로 움직일 때 방공식별구역에 너희는 들어왔다. 만약에 거기서 더 들어오게 될 경우에 우리가 폭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식별하는 것도 일본도 자디즈라고 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우리도 방공식별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갖고 있고요.
북한도 내부적으로 사실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을 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는 것을 만약 있게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알리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일종의 예비경보를 내리는 지역의 상공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방공식별구역은 그런데 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은 우리 중심으로 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한 경우는 이것 자체도 군사기밀 속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일단 NLL. 저 선 이상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비록 공해상이라고 하나 NLL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군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해군 함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영해상이라도 NLL 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번의 의미는 바로 저런 NLL 선을 넘어서 북한을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경고 차원의 위협이 사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앵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짙은 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영공입니다. 이 하늘이 영공이고. 영공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쪽은 국제 공역이라는 표현하는 국제 공역이죠.
국제 공역을 표현했는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앞으로는 여기 영공까지 안 오더라도 이렇게 오면 쏴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한 것이고요. NLL 선은 이 까만색 선. 이 선은 넘어서 B-1B가 올라갔다가 비행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인터뷰]
거기에서 하나 더 보탠다면 서해상에 NLL이 있는데 북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해상 군사지역을 그어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NLL만 주장하다가 만약에 그 지역에 들어가버리는 북한은 자기 영해상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포 공격이라든가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앵커]
영해가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다 영해입니다. 땅에서부터 22km. 여이까지 다 영해고 이걸 그대로 하늘로 선을 그으면 거기가 위에는 영공이 되는 거죠. 이호령 박사님 덧붙이실 말씀,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앞부분에서 B-1B가 비행한 거리가 북한 지역으로부터 250km 밖에서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방공 미사일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하고 최장거리로 나갈 수 있는 게 SA-5입니다.
거기가 사정거리가 250km인 거죠. 그리고 2015년에 시험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그 이후로 2016년이랑 2017년에 시험발사를 한 건 KN-6라고 하는데요.
작년 4월에 발사했었고 올 6월에 발사했었죠. 이거는 주로 SA-2, SA-3, SA-5가 주로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를 잡는 그런 미사일이라면. 이번에 KN-6 시험발사한 것은 미사일을 잡겠다고 할 수 있는 미사일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와서 반항공사령부를 반항공군으로 해서 조직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북한이 그동안 취약했던 항공 부분을 강화시켜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이번에도 전술기동을 250km 바깥지역에서 기동하고 그러면서 북한에게 압박을 하는 그러한 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민감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예민할 것 아닙니까? 미국이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다 있다고 하니까. 언제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뚫렸었다면, 실제로 무방비로 뚫렸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이 방공망이 촘촘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나머지 방공망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인터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각국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의 그러한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북한에도 SA-2 같은 경우 고도가 보통 5km 미만의 비행기들을 격추하는 쪽으로 무기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SA-3 같은 경우에는 10km 조금 이상이 되는 지역.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SA-5는 그 이상이 되는 건데 보통 전투기나 폭격기 같은 경우가 밑으로부터 지상 한 10km 이상 그쪽 지역으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와 폭격기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항공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반면 미사일과 관련된 요격기술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쪽 부분도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해서 러시아의 지금 같은 경우는 S-300을 모방한 것이 KN-6가 아니냐라고 치고. 우리로 치면 우리의 패트리엇2, 패트리엇3에 해당되는, 그사이에 해당되는 그러한 역량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라고 북한이 과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자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위권은 어떻게 규정돼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력 유지 차원에 있어서 자기들이 일단 공격을 당하는 그런, 그건 바로 영공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대지에 공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격에 따른 위협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다른 국가가 군사적으로 이런 공격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위협을 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방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이 경우 예컨대 국제공역. 영공이 아니라 국제공역에 있는데 그걸 쏴서 떨어뜨리겠다, 이것도 자위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위권이라는 것을 북한은 항상 보면 모든 용어를 자기네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자위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는 공격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을 하는 것을 자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한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충분히 왔을 때 그때 공격을 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북한이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앞으로 향후 예상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제공역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네 영공에 들어오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 격추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북한 중심의 자위권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어쨌든 이번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B-1B가 떴었고 그것을 탐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고. 뭔가 그다음 대응 수순이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반격하는 순서이. 그런데 시점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부터요.
[인터뷰]
북한의 이런 말폭탄이 어떻게 보면 유엔총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뒤이어서 또 아베 총리가 굉장히 제재와 압박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죠. 그전에는 보통 공화국 정부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정부성명이 아니라 위원장 성명의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인민과 또 자기와 그렇게 공화국에 대한 모독을 초강경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용호 외무상이 그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태평양에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유엔을 떠나면서 하는 발언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일련의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 사실상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과 핵에 관련된 그런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그 옵션 말고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도발을 높인다고 했을 때 북한에게 돌아가는 게 뭐냐. 없다라는 거죠. 더 큰 체벌만 국제사회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환경 하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크게 초강경 대응을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는 그 뒤에 올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훨씬 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맥시멈 한다고 했을 때 전에 괌 포위사격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성능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IRBM을 다시 한 번 정상 각도로 쏘는 것, ICBM 전 단계를 쏘는 것 정도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주요 발언들을 보면 미국의 영토에 북한의 미사일이 꽂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토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 발언을 한번 확대해석을 해 본다면 그동안 북한이 발언했던 내용들, 그런 거랑 종합해 본다면 괌의 4개 포위 사격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갖고 실수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혹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능이 있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소위 동해상으로, 공해상이 되겠죠.
이쪽으로 쏘는 그런 시늉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비록 이번에 B-1B의 그런 움직임은 파악은 못 했다고 하나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미사일 공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용호가 소위 영공상에 혹은 공해상에 있어서도 만약에 침범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라도 이 공해상을 향해서 미사일 시험발사. 이런 것을 사실 기다리고 있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이제는 방향을 여태까지는 괌 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IRBM을 쏘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이것을 넘겨서 오히려 괌 쪽으로 사거리만 조정하는 그런 형태의 과감한 미사일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일이 정말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복잡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이게 포착을 못해서 안 움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포착을 했음에도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은 북한은 1969년에 정찰기 EC-121기를 이걸 사실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청진에 있는 공해상. 청진 가까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조차도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 유야무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 보시면 냉전시대죠.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역공격을 했다고 치면 이건 굉장한 냉전시대에 있어서 큰 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자유스럽지 않느냐. 물론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은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막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는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북한이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직접적으로 했더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선택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쉽게 미국에 대해서 어떤 69년도의 정찰기 이런 것을 떨어뜨린 것처럼 과감히 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일도 있었군요. 1969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관련해서. 오늘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영어로는 게임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네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굉장히 더 험악하다. 어글리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안보보좌관 발언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에 저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기조연설을 하기 전날에 한 발언인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을 향해서 계속 쏘다 보니까 자기 뒤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다양화한다라는 것에서 보면 뒤에 얼마만큼 뒷부분에 구멍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본인의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직결시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B-1B를 통해서 북한에게 압박을 주면 또 하나가 북한에게 숙제가 생긴 거죠. 방어능력을 강화시킬 소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량을 또 집중하다 보면 사실상 뒤에 북한이 김정은이 통치해야 될 인민의 부분,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하나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시나리오와 관련된 것은 뒷부분에 북한이 인지하지 못한 그 부분을 약화시켜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정영태 박사님, 이호령 박사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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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B-1B가 떴을 때 북한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B-1B가 출격했을 때 앞으로는 영공까지 안 넘어오더라도 쏴서 떨어드리겠다고 북한이 했는데 실제 떴을 때는 몰랐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이 만약에 이것을 포착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대응 태도를 보였을 터인데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 아직 포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B-1B가 사실 움직인 곳이 거의 공해상에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탐지레이더라든가 이런 능력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B-1B 자체가 물론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B-1B 자체가 포착이 될 때는 굉장히 작은 물체로 나타나는 그런 소위 준스텔스와 같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탐지레이더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못 됐거나 아니면 B-1B 자체가 그 거리 자체를 오히려 좀 더 멀리서 움직였을 그런 가능성 이런 두 개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앵커]
저희가 알기로는 B-2는 스텔스 레이더를 피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B-1B는 과거에 출격했을 때 북한이 알고서 경고도 하고 그랬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터뷰]
B-1B 모양을 보시면 죽음을 백조에서 둥근 모양이죠. 이렇게 둥근 모양과 가오리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는 것은 주로 가오리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전투기나 폭격기가 되고. 죽음의 백조라는 B-1B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기능은 원래 갖고 있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입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항공 레이더에 크게는 안 잡히더라도 어떻게든 잡히기는 잡혔을 거다. 그래서 이전에도 B-1B가 출격을 했을 때 북한이 B-1B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걸 봤을 때 북한의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는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탐지를 하고 계속 쫓아갔을 때 그것을 격추를 했을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잡힐 수 있는 거리에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결정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국정원의 발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거리를 봤을 때 충분히 탐지를 한 영역 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탐지레이더에 안 잡힐 수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더를 켜놓고 있지 않아서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보이기는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탐지가 됐어도 특별히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레이더를 켜놓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계속 돌린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얘도 쓸 수 있는 베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켜놓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출력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켜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임박했다든지 그런 것을 나름 고려를 했을 때 레이더를 켜놓고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박사님, 당시의 상황을 지도에 표시를 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듣기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인터뷰]
그렇죠. 주로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은 해안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최소한 250km, 미사일 사거리를 가지고 이런 지도 안에서 격추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 해변 가까이에 일단은 미사일 기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당시 B-1B의 동선이 대략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탐색레이더가 대체로 600km 정도라면 레이더가 정상 가동했다면 탐지됐을 수도 있는 거리였고 그러나 미사일 사거리는 지난 거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격추할 수 있는 어떤 경우, 만약의 경우에라도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번 경우는 미사일 사거리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 미사일로 이번에 B-1B를 가격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격통제레이더라든가 탐색레이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B-1B가 소위 NLL을 넘어서, 물론 공해상이기는 하나 저쪽에서 움직인 데서 탐색을 할 가능성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주 시시각각으로 이것을 안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포착을 못 했을 가능성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분명히 이런 것을 했다면 직접 가격하는 그런 움직임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워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간접적인 군사태세를 보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죠.
[앵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었다. 너희 올라오는 것. 그런 표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사격통제레이더하고 탐색레이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격통제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만약에 저쪽에 다른 물체, 혹은 항공기가 전투기라든가 폭격기가 움직였을 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격할 수 있다. 이건 포착 가능한 데입니다.
사격 포착 가능한 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것을 탐지하는 데는 탐색레이더의 수준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1B 자체가 이것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B-1B의 움직임은 쉽게 어떤 의미에서 탐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북한의 지대공, 그러니까 땅에서 공중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 기지는 여기 한 군데만 있나요?
[인터뷰]
미사일 기지는 사실 많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에 상당히 강화한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들을. 그것도 사실 있고. 그러나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B-1B 같은 것은 먼 사거리에서 이것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250km 이상이 되는 것도 움직임 속에서 직접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 박사님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듣겠고요.
다음 것도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영공까지 안 오더라도 자신들이 앞으로 쏘아 떨어뜨리겠다고 했는데. 영공이란 곳이 영해 바로 위, 수직으로 올라온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에서부터 22km 정도죠. 22km. 그러니까 이 표시를 한 곳이 이게 영공입니다. 지난번 B-1B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북한의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NLL선은 이 선이 NLL입니다.
NLL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NLL은 넘어서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영공, 영공까지 침입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너희들은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B-1B라든가 이런 적기가 사실은 이쪽으로 움직일 때 방공식별구역에 너희는 들어왔다. 만약에 거기서 더 들어오게 될 경우에 우리가 폭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식별하는 것도 일본도 자디즈라고 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우리도 방공식별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갖고 있고요.
북한도 내부적으로 사실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을 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는 것을 만약 있게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알리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일종의 예비경보를 내리는 지역의 상공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방공식별구역은 그런데 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은 우리 중심으로 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한 경우는 이것 자체도 군사기밀 속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일단 NLL. 저 선 이상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비록 공해상이라고 하나 NLL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군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해군 함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영해상이라도 NLL 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번의 의미는 바로 저런 NLL 선을 넘어서 북한을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경고 차원의 위협이 사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앵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짙은 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영공입니다. 이 하늘이 영공이고. 영공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쪽은 국제 공역이라는 표현하는 국제 공역이죠.
국제 공역을 표현했는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앞으로는 여기 영공까지 안 오더라도 이렇게 오면 쏴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한 것이고요. NLL 선은 이 까만색 선. 이 선은 넘어서 B-1B가 올라갔다가 비행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인터뷰]
거기에서 하나 더 보탠다면 서해상에 NLL이 있는데 북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해상 군사지역을 그어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NLL만 주장하다가 만약에 그 지역에 들어가버리는 북한은 자기 영해상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포 공격이라든가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앵커]
영해가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다 영해입니다. 땅에서부터 22km. 여이까지 다 영해고 이걸 그대로 하늘로 선을 그으면 거기가 위에는 영공이 되는 거죠. 이호령 박사님 덧붙이실 말씀,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앞부분에서 B-1B가 비행한 거리가 북한 지역으로부터 250km 밖에서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방공 미사일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하고 최장거리로 나갈 수 있는 게 SA-5입니다.
거기가 사정거리가 250km인 거죠. 그리고 2015년에 시험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그 이후로 2016년이랑 2017년에 시험발사를 한 건 KN-6라고 하는데요.
작년 4월에 발사했었고 올 6월에 발사했었죠. 이거는 주로 SA-2, SA-3, SA-5가 주로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를 잡는 그런 미사일이라면. 이번에 KN-6 시험발사한 것은 미사일을 잡겠다고 할 수 있는 미사일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와서 반항공사령부를 반항공군으로 해서 조직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북한이 그동안 취약했던 항공 부분을 강화시켜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이번에도 전술기동을 250km 바깥지역에서 기동하고 그러면서 북한에게 압박을 하는 그러한 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민감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예민할 것 아닙니까? 미국이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다 있다고 하니까. 언제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뚫렸었다면, 실제로 무방비로 뚫렸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이 방공망이 촘촘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나머지 방공망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인터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각국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의 그러한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북한에도 SA-2 같은 경우 고도가 보통 5km 미만의 비행기들을 격추하는 쪽으로 무기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SA-3 같은 경우에는 10km 조금 이상이 되는 지역.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SA-5는 그 이상이 되는 건데 보통 전투기나 폭격기 같은 경우가 밑으로부터 지상 한 10km 이상 그쪽 지역으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와 폭격기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항공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반면 미사일과 관련된 요격기술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쪽 부분도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해서 러시아의 지금 같은 경우는 S-300을 모방한 것이 KN-6가 아니냐라고 치고. 우리로 치면 우리의 패트리엇2, 패트리엇3에 해당되는, 그사이에 해당되는 그러한 역량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라고 북한이 과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자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위권은 어떻게 규정돼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력 유지 차원에 있어서 자기들이 일단 공격을 당하는 그런, 그건 바로 영공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대지에 공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격에 따른 위협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다른 국가가 군사적으로 이런 공격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위협을 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방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이 경우 예컨대 국제공역. 영공이 아니라 국제공역에 있는데 그걸 쏴서 떨어뜨리겠다, 이것도 자위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위권이라는 것을 북한은 항상 보면 모든 용어를 자기네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자위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는 공격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을 하는 것을 자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한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충분히 왔을 때 그때 공격을 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북한이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앞으로 향후 예상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제공역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네 영공에 들어오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 격추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북한 중심의 자위권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어쨌든 이번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B-1B가 떴었고 그것을 탐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고. 뭔가 그다음 대응 수순이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반격하는 순서이. 그런데 시점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부터요.
[인터뷰]
북한의 이런 말폭탄이 어떻게 보면 유엔총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뒤이어서 또 아베 총리가 굉장히 제재와 압박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죠. 그전에는 보통 공화국 정부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정부성명이 아니라 위원장 성명의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인민과 또 자기와 그렇게 공화국에 대한 모독을 초강경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용호 외무상이 그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태평양에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유엔을 떠나면서 하는 발언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일련의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 사실상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과 핵에 관련된 그런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그 옵션 말고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도발을 높인다고 했을 때 북한에게 돌아가는 게 뭐냐. 없다라는 거죠. 더 큰 체벌만 국제사회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환경 하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크게 초강경 대응을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는 그 뒤에 올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훨씬 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맥시멈 한다고 했을 때 전에 괌 포위사격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성능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IRBM을 다시 한 번 정상 각도로 쏘는 것, ICBM 전 단계를 쏘는 것 정도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주요 발언들을 보면 미국의 영토에 북한의 미사일이 꽂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토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 발언을 한번 확대해석을 해 본다면 그동안 북한이 발언했던 내용들, 그런 거랑 종합해 본다면 괌의 4개 포위 사격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갖고 실수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혹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능이 있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소위 동해상으로, 공해상이 되겠죠.
이쪽으로 쏘는 그런 시늉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비록 이번에 B-1B의 그런 움직임은 파악은 못 했다고 하나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미사일 공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용호가 소위 영공상에 혹은 공해상에 있어서도 만약에 침범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뒷받침하기 위해라도 이 공해상을 향해서 미사일 시험발사. 이런 것을 사실 기다리고 있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이제는 방향을 여태까지는 괌 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IRBM을 쏘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이것을 넘겨서 오히려 괌 쪽으로 사거리만 조정하는 그런 형태의 과감한 미사일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일이 정말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복잡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이게 포착을 못해서 안 움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포착을 했음에도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은 북한은 1969년에 정찰기 EC-121기를 이걸 사실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청진에 있는 공해상. 청진 가까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조차도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 유야무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 보시면 냉전시대죠.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역공격을 했다고 치면 이건 굉장한 냉전시대에 있어서 큰 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자유스럽지 않느냐. 물론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은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막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는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북한이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직접적으로 했더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선택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쉽게 미국에 대해서 어떤 69년도의 정찰기 이런 것을 떨어뜨린 것처럼 과감히 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일도 있었군요. 1969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관련해서. 오늘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영어로는 게임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네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굉장히 더 험악하다. 어글리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안보보좌관 발언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에 저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기조연설을 하기 전날에 한 발언인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을 향해서 계속 쏘다 보니까 자기 뒤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다양화한다라는 것에서 보면 뒤에 얼마만큼 뒷부분에 구멍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본인의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직결시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B-1B를 통해서 북한에게 압박을 주면 또 하나가 북한에게 숙제가 생긴 거죠. 방어능력을 강화시킬 소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량을 또 집중하다 보면 사실상 뒤에 북한이 김정은이 통치해야 될 인민의 부분,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하나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시나리오와 관련된 것은 뒷부분에 북한이 인지하지 못한 그 부분을 약화시켜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정영태 박사님, 이호령 박사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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