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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미군의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최북단을 비행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 간 사전 조율이 됐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지만 사전인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죽음의 백조, 그다음 시나리오는 뭘까요? 주제어부터 보시죠.
B-1B 출격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잠시 뒤 11시에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교수님, 잠시 뒤에 리용호 외무상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B-1B 출격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B-1B 출격에 대한 입장이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아마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는 밤 11시지만 미국은 지금 낮 시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북한 최고위층이 아마도 발표하도록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말 폭탄, 말 전쟁을 본다면 더 나올 수 있는 큰 이야기가 있겠느냐 싶을 정도인데 결국 선전포고 이외에는 더 과한 말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것 중에서 보면 괌을 포위타격하겠다는 이야기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하와이 근처까지 간다든지 알래스카 근처까지 가는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경고라든지 그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정말 모두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게 미국의 전략자산 출격인데 바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리용호 외무상이 사실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집중,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과거에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나름대로 폭격하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게 되는 순간 예방타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방전쟁을 먼저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B-1B 랜서가 북방한계선을 넘어가서 나름대로의 작전을 전개 수행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북한에 있는 평양 주석궁을 때릴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말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가 한 말 이상의 후과 책임지려야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 속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죽음의 백조가 턱밑까지 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터뷰]
강경 카드에 대해서 더하기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사유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책으로서의 핵개발이라는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사실 NL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북방한계선이고 일종의 영공과 같은 개념이 있어서 침공 자체가, 넘어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침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자 지켜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국내에서는 이번 작전 자체가 사실은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연습훈련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건 간에 이건 미국이 촉발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국가를 지키려는 방위권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앵커]
턱밑까지 날아온 것도 상당히 위협적이지만 특히나 B-1B는 김정은이 정말 벌벌 떠는 그런 폭격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의 무력시위를 보면 극명하게 나뉩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위협적인 무력시위였고 특히 중요한 것이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북한 NLL을 넘어서 갔다는 데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 미국이 다음 무력시위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는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북한 영해 가까이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도보가 이제는 마련이 됐고요.
특히 B-1B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3년 이라크전에서, 물론 작전은 실패했지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 투입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그다드 시장에 은거해 있던 사담 후세인을 공격하는 그런 임무까지 맡았는데 불행히도 작전이 발표해서 이라크전이 오래 갔는데요.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벌벌 떤다는 폭격기가 또 있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죠.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B-1B도 그렇지만 B-2, B-52도 그렇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B-2, B-52도 과거 미군의 대북한 무력시위에 동원이 됐던 그런 자산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B-2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폭격기들과 달리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시하고 그냥 평양으로 공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고 또한 유사시에는 핵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요새로 알려진 B-52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행기 자체는 오래됐지만 매년 항공기, 함정장비라든가 이런 무장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최신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B-52가 무서운 점은 여기에 사거리가 한 2000km가 넘는 그런 핵순항미사일을 장착 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만약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B-52가 동원되면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이나 아니면 핵 보복도 가능한 그런 무서운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략폭격기 3총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총사 중에서 B-1B를 이번에 꺼낸 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고요. 그밖에 B-52나 B-2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미 본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B-1B는 핵무기를 운용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강력한 재래식 정밀 유도 기능을 많이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매티스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피해가 가지 않는 군사작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B-1B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하는 데 특성화돼있고 이밖에 사정거리 한 900km의 재즘 미사일이라는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산에서 2,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거기서 한 900km 반경 내에는 어디든 공격이 가능한 그런 무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B-1B가 휴전선 넘어서 날아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사실 북미 간에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센 폭탄이 다시 북한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기서 북한이 만약에 어제 같은 상황에서 요격에 나섰다가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작전의 입장을 더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앵커]
어쨌든 이것이 미국의 단독 결정이냐, 코리아 패싱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청와대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에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고 B-1B 최북단 출격은 문 대통령이 뉴욕 체류 시에 한미 간 협의된 사안이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군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NLL이 남북이 시켜야 하는 선이고 제3국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기가 힘들었다.
어제 NSC 전체회의는 지난주에 예고된 것이고 문 대통령께서 토요일에 정식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사전인지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 정황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게 어떻게 우리 한국 측하고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한국군의 참여를 어디까지 하느냐까지도 조율이 됐는데 아예 이번에는 우리 한국 군이 빠졌죠. 그것은 청와대 발표처럼 NLL은 북한도 지켜야 될 선이지만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이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저 작전에 공동으로 참여를 했더라면 이후에서해 NLL을 북한이 무력화시키고 내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장기적인, 전반적인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오히려 빠진 것은 잘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청와대가 매우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저렇게 강력한 경고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사실상 미국에서 독자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느냐의 여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청와대가 분명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시점부터 보고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냐 아니면 배제가 된 것이냐에 대한 협의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자 하는 북한에 대해서 예방적인 타격을 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과의 공동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전력을 가지고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번에 대한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를 했더라도 이게 실전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 상황에서 추가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어제 긴급으로 NSC를 소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아직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국면 상황 속에서 미국이 독자 작전을 수행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코리아 패싱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전인지했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만약에 사전에 인지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용인한 것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이고 달성해야 될 것이고 과정에서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압박과 제재밖에는 없다는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하셨고요. 또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SC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것을 보면 상황 자체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적인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으신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의를 했건 어쨌건 알려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한반도에서 미국의 가장 최고의 전략무기가 전개되는 아주 긴축한 위급일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 대놓고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언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대한의 억제. 우리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밖에는 또 우리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죠.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전개되는 걸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고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닙니까? 동의 것은 결국은 이런 강력한 경고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한테 강한 메시지를 줘야만 오히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비행기가 출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효과는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 줬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곧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B-1B 출격 등 미국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와대가 일종에 북한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어떻보십니까?
[인터뷰]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게 되면 보통 미군에서는 한반도 전구를 KTO라고 합니다. KTO 안에 들어오면 오산에 있는 한미 공군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를 따돌리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측에서는 당연히 뭔가 사전에 언질을 줬을 것 같은데요.
다만 몇몇 군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온 것은 F-15C 전투기 6대 그다음에 B-2 폭격기 2대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그밖에 공중급유기라든가 또 유사시에 피격됐을 때 조종사를 구출하는 구출 자산들 그밖에 또 에이왁스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까지 이번에 동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미국이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북한이 계속 우려하고 리용호 외무상도 조금 전에 녹취에서 나왔듯이 가장 강조하는 게 참수작전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행연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인터뷰]
실제로 어제 왔던 보통 어디를 공습한다고 하면 스트라이크 패키지, 즉 공격편대군을 구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종들 전투기나 아니면 폭격기들을. 그런데 어제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참수작전보다는 북한의 핵과 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타격에 방점을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몇 분 정도 뒤면 뉴욕 숙소인 호텔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상당히 말폭탄을 주고받은 상황이고 일종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행동을 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 이후에 김정은 명의의 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그 당시 역대급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평양 상공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실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 괌 포위사격 등 북한이 기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무언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명하고 정확한 도발에 대한 메시지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곧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북한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도발의 메시지 이후에 과연 어떠한 식의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4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북한의 참여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분명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담론을 모을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UN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리용호 외무상. 잠시 뒤에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이번 미국의 B-1B 랜서 출격 카드가 앞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군사행동을 할 때 단독 행동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전망이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우리 영토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사실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무력을 사용할 때 그런 당위성을 만드는 일들을 하나, 두 개씩 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그런 무력시위만 보더라도 만약 북한이 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대응을 한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무력시위를 통해서 최대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허 교수님,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코 핵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의 강경 대응과는 좀 다른 기조의 목소리인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리틀 로켓맨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참모들은 그런 조롱조의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하고 많이 만류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도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의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은 지금 누가 과연 핵전쟁을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북한이 역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의 수단으로 강한 말로 표현할 뿐이지 실제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없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끊임없이 강한 말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장관도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UN연설을 하자마자 그날 바로 이어서 그것은 실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컨더리보이콧을 하겠다는 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 강력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데 그중에 전쟁의 가능성, 무력시위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뉴욕 호텔 앞 표정을 계속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곧 여기서 열 예정입니다. 11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지금 취재진이 모여 있고 리용호 외무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B-1B 출격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계속 말폭탄 주고받고 미국이 행동도 개시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통미봉남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교적 카드를 꺼내들 게 마땅치 않아 보여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위험성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통미봉남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우리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한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간은 모순되고 이중적인 발언에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게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는 FTA가 지금도 불합리하다.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발할 경우에는 FTA 같은 거 따질 여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한반도에서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UN총회 과정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방법을 놓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서로 말들이 달랐죠.
그 얘기는 미국에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적으로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강조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전 세계가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득 작업에 나서야죠.
[앵커]
김정은 시대가 이제 김정일 시대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김정은 명의의 입장발표, 리용호 외무상의 직접 발표 이런 식으로 좀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국제사회의 이목을 어떻게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와 다르게 일본에 대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굉장히 담대하게 북한의 입장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일 시대에는 핵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다면 김정은 시대는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 것들이 체제 보장의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실험이라는 게 과거 김정은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성 단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인이 짜 놓은 타임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B-1B 랜서가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의 참수작전까지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했다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그 이상 가는 무언가의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김정은이 벌벌 떤다는 폭격기 3종 세트도 잠시 짚어봤는데 북한도 그렇다면 이런 폭격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계속 마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폭격기들이 북한 상공에 또 출격을 한다면 북한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투기를 띄워서 맞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패키지를 봤을 때는 호위 전투기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격기에 사실상 접근하기 전에 미 공군의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특히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북한군 미사일 SA-5라는 지대공 미사일이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향후 만약에 폭격기를 이용한 또 다른 무력시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지대공 미사일을 마비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전자전기라든가 대공제압기까지 동원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막아낼 그런 마땅한 수단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올 추석에 전쟁 가방이 선물로 주고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용호 외무상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군사 옵션을 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50% 이상은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오늘 리용호 외무상이 그야말로 태평양 상으로 화성-14호,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겠다, 아니면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고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이제는 제재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국내 여론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웜비어 사건이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다시 보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특히 당시에 북한이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웜비어의 상황에 대해서 1.5트랙을 할 때 미국 관계자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북한과 연관을 많이 가진 학자들조차도 과연 우리가 거짓말하는 북한과 대화를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UN 연설을 봤을 때 거의 북한을 악의 축에 가까운 나라로 몰아세웠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합의를 통해서 핵을 동결을 시켰는데 이것도 다시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 공화당은 그렇게 북한의 대화에 대해서 많은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반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인데요.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외교적 해법이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문제 해법에 대해서 원칙을 아예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변화를 모색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변화는 이미 모색이 됐죠. 맨처음에 집권하고는 대화가 더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점점점 제재와 압박, 대화 이렇게 병행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제재와 압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사실상의 기조는 쭉 변화가 되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젯밤에 그런 출격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 중에 저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저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 또 평화론자들은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상황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
청와대도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청와대도 옹색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도 지금 내부 단속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미 대결전 군중집회까지 열어서 미국에 대한 반발심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작업들을 다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엄중한 시국 속에서 오늘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드의 효용성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배치를 결정하고 나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론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의 엄중한 질서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야 공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끼리 갑론을박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방미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회동을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안보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지만 이 또한 일부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의 국익이라든가 안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해법 모색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11시에 열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11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도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N총회 연설에서는 그야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폭탄을 던졌습니다. 말폭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과대망상, 정신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폭언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수위를 상당히 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말로 치면 지금 북한에서 나온 얘기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나 더 이상 어떤 말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말들이 다 쏟아져 나와 있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우리 안양천 지역에서조차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향한 삐라 같은 것들이 우리 국내에도 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지난번 월스트리트저널이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에 들어가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는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에마저도 로켓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라든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자국 내에서의 분노감 같은 것을 이끌어내서 자기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백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중간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입장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누구는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북한과 맞상대를 해 주는 게 옳은 일이냐. 굳이 크기로 놓고 본다면.
[앵커]
오바마 대통령과는 대응법이 사뭇 달라요.
[인터뷰]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저렇게까지 해 주고 로켓맨이라고 해 주고 이러는 바람에 오히려 김정은을 더 날뛰게 해 준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1:1로 위치를 놔버렸기 때문에 그 바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앵커]
원래 누가 막 심하게 둘이 싸우고 있으면 끼어들기가 힘든 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일본까지 지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관계라고 할까요. 너무 밀착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끼어들 틈이 없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아베 총리가 제일 먼저 가서 만나고 또 회담하고 전화도 하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도 18홀 다 돌고 난 다음에 9홀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그 이유가 버디를 안 해서 버디 한 번 하라고 9홀을 더 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통령은 취임이 늦었고 또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나는 횟수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덜 친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아베 내각이 국내적으로도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호들갑스럽게 하고 더 위기를 강조하고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간질하는 모습이 이번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3자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몰아붙인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본 언론들에 흘려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내부 갈등까지도 촉발시키는 아주 얄미운 행동들을 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지나치게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대영 위원님, 물론 북핵 해법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양지열 변호사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미국이 말폭탄에 대응하다 보니까 같이 감정이 격해져서 오히려 도발의 여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그런 게 심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 이 상황이었으면 이런 정도의 말폭탄은 안 했을 겁니다. 보다 품위 있는 언어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텐데요.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북한에게는 오히려 더 지금 김정은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UN의 제재가 당장은 실효성을 보기 힘들지만 향후 시간을 두면 둘수록 이게 점점 더 김정은을 옥죄어 오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서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반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제 단속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여지고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만큼 현재 많이 조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에 죽음의 백조를 보여드리면서 그다음 시나리오는 뭘까라는 주제어를 정해봤는데 미국이 다음에 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폭격기는 한 번 사용을 했고요. 특히 일본에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항모를 이용해서 사실상 또 한 번의 NLL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에 가장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항행이라고 해서 미 해군의 함정들이 그런 공해상으로 계속 진군을 하는, 항해를 하는데요.
북한을 향해서도 그러한 방법을 똑같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미 서부 해안에 항공모함 두 척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정말 미국을 상대로 뭔가 도발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수순은 아무래도 전략자산으로 핵항모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폭격기보다 북한에 있어서는 위협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폭격기는 한 번 왔다 가면 끝이지만 핵항모는 그야말로 동해상에 상당 기간 항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앵커]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죠. 며칠 아니면 몇 주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을 조여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17분이 넘도록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애태우는 전략까지 북한이 사용하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이 UN 연설에서 가차없는 선제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뭔가 선제 행동 카드는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북한 김정은의 성명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늙다리라는 말도 쓰기는 하지만 언어학적 수사로 겁만 많아서 말만 하지 행동은 못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만 하는 건 북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동해 상공으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명한 뭔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을 애태우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속보로써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된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리용호 외무상이 스스로 이 메시지를 발표한다기보다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모든 상황을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의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북한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전세계 언론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다, 이것은 김정은이 정해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 상당히 이례적인 형식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늦어지는 건 본국에서 어떤 훈령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은의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적절한 훈령이 떨어져야 리용호도 사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아직 정리가 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앵커]
그리고 저기가 미국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정말 급반전되는 거고요, 북미 간에. 남북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정말 더 센 강경발언을 한다고 하면 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중대한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미국에서, 하필이면 또 미국에서 북한 외무상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 몇 분 후에 결과가 나올 예측이지만 선제타격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곳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B-1B가 올라갔다는 사실 김정은이 알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쉽게 결정을, 쉽게라기보다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망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망설임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편하게, 내지는 북한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충돌 없이 빠져나갈 곳을 찾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뒷받침이 가능한 게 중국 측에서의 반응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극단적인 대결이 계속되면서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붕괴될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북한의 혼란을 수습할 것이냐. 난민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바라고 있는 완충지대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친중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를 중국이 구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챙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방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도 여기서 대놓고 북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몇 분 뒤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타격을 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앵커]
원래 북한이 중대성명 발표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어긴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참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뉴욕 호텔 앞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고요. 이춘희 아나운서도 있는데 왜 저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에 연설을 하면서 매우 자극적이고 이런 말씀들로 연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뉴욕 한복판에 와서 UN이라는 무대에서 그렇게 심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한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선전선동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UN 때문에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이 시간이니까 평양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외무상이 저기에서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만큼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뉴욕 한복판에서 외상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가장 선전선동의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짚어봤는데 지금 일단 미국은 하나의 카드를 보여준 거고요. 북한이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추가 핵실험일까요?
[인터뷰]
추가 핵실험보다는 사실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상 발사죠. 그동안 고각 발사만 했는데. 그걸 할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 남북 대화든 아니면 북미 간의 대화든 속된 말로 판갈이라는 것을 많이 자주 하는데요. 이 상황에 갑자기 또 엉뚱한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또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밖에 또 우리를 상대로 한 무력시위도 충분히 계산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은 찔러보기식의 무력시위를 항상 해 왔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북미 간의 갈등을 다시 남북 간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 전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중국의 입장이 지금 시국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북한, 미국 다 좀 자제해라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 도발이 격화되는 가능성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한쪽으로 확 기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장 그렇게 확 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베이징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현상유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쏟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당대회가 끝나면 이전과는 다른 제재가 북한한테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어쩌면 밸브가 일부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것이지만 사드 보복도 사실 10월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베이징의 입장이 남북한 모두 중국에 어떻게 보면 비수를 꽂았다라고 할 정도로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 측 어떤 인사는 우리 측에 웬만하면 사드 배치를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로 해 달라라는 그런 직간접적인 얘기를 전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도 워낙 북한의 위기가 심각하니까 조속히 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이후에는 남북한 모두 중국으로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취재진을 상당히 오래 기다리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야당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미리 답변을 준비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인터뷰]
여기에 대한 엄중한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왜 지금 한미일 공조 속에서 미국과 일본 간에 찰떡궁합 공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평화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다라면 이번에 B-1B 랜서에 대한 전개가 보여줬듯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같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얼마든지 독자적인 행동에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 일본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타격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서울에 중대한 위협인지 작은 위협인지 여부를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북한에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 대한민국도 위협의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그 어떤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따라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보 위협이 높아질수록 정치권에서도 그 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는 정말로 아까 제가 잠깐 UN에서 있었던 기조와 관련해서 프랑스와 독일, 특히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었느냐.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반도를 두고 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쪽에 개입을 하게 되고 중국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과 바로 국경을 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나토 쪽에서는 또 한 번 전술핵을 가지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격앙된 어조로 맞서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핵의 보유 숫자로 본다면 미국이 거의 4000~5000개가량을 헤아리고 있는데 절대적인 숫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어찌보면 국방부 차관 정도가 대응해도 좋을 발언을 하나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해가면서 나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기까지 온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술핵이라는 부분이 과연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억지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답은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줬다고 봅니다. 한반도 지도를 봐라. 이 지도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아까 잠깐 무슨 전쟁변환 얘기라든가 비상변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의 도시 구도의 한반도에서는 이만큼의 상황에 있어서도 그건 절대적인 피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이건 감수할 만한 수준의 위험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가진 야권에서는 대응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앞서 미국의 군사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어떻게 보면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대응 정도의 수준이 너무 다른 거거든요. 다만 그 위기를 한반도라는 곳에 놓고 가져다 볼 것이냐 아니면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쓸 것이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무력충돌이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 그 길목에서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 시간 기준으로 혹시 얘기한 건가.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보면 항상 시간을 늦게 도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의 페이스로 모든 걸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 전술, 전략을 늘 채택하고 있는.
[앵커]
이른바 푸틴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긴박하고 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국과의 의견 교섭이라든지 조율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기다리게 하고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발표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인 전략전술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한이 도발하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하고 북한은 추가도발을 하고 국제사회는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는데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비교하자면 굳이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더 격동적이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달리 북한 나름대로의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새로운 건물도 지어지고 또 새로운 산업이 계속 육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석탄이 제재 금수조치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석탄을 발전소에서 돌림으로써 더 많은 이전보다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스마트한 지도자가 북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폭탄이 예전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맞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상 6차 핵실험이 얼마 전에 북한 차원에서 있었던 거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에 대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거의 동이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도 북한에서는 나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국제사회가 완벽한 제재조치를 취하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고립된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경제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과거의 김정일 체제와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다음에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등한 위치 속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이루어나가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바마 정권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든 것들을 가지기 전까지는 뭔가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정도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무력 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옵션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우리 언론들이 계속 기다리면서 문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런 효과를 철저하게 노리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이 지금 상당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짚어본 것처럼. 지금 화면을 볼까요.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지금 하게 만들고 취재진들이 밖에서 11시에 한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30분이 지나도록 리용호 외무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율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NLL 이북으로 미군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물론 공해상으로 비행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입장 표명이 있겠죠. 그 이외의 표명은 우리가 대응 수위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자기네 NLL 이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일 거고 둘째는 거기에 대한 대응일 텐데 그 대응 수위가 과연 무엇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각자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중에 뭔가 하나를 지금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대응 수위를 전 세계인이 체감하는, 특히 미국이 체감하는 방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되는 방식들을 채택하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고요.
실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을 애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언론과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미국과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에 대한 애탐을 주는 그런 전략전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목도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문이 계속 열리는데 리용호 외무상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원래는 북한이 도발로써, 행동으로써 반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전 세계 언론 주목시키면서까지 말로 보여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기서 뭘 하나 잘못 보여줬다가는 북한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도발보다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방식을 이번에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UN총회에서 정말 센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자칫 이런 상황에서 무력과 관련된 시위를 벌였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말폭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가 11시 반이 넘었고 미국 현지 시각으로도 오전 10시 30분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김정은은 지금 잠을 안 자고 지금 저쪽에 연락을 취하고 있고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놓은 상황에서 지금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ICBM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조롱하는 것처럼 초등학생처럼 별명 붙이듯이 붙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는 유명해졌던 게 미국에서는 70년대 존 레논의 노래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의 내용은 막상 보면 인공위성을 타고 혼자 우주에 올라가서 외로운 우주비행사의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 나밖에, 혼자밖에 없는. 제가 왜 이 노래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은이 과연 혼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김정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 세계 고립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이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까. 우리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찾아갔었을 때 푸틴조차도 뜻이 잘 맞는다고 하면서조차도 미적미적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어쨌거나 제3세계 국가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대를 하고 있고 참 김정은으로서는 행복한 것이 아까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의 경제적인 급부상입니다. 그 덕을 아주 톡톡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보따리상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계속 김정은에게 계속 물꼬를 틔워줬고 자기 나름대로는 마식령 스키장까지 만들 정도의 경제력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 이룬 경제성장을 해서 지금 주민들은 김정은을 주민들은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의 체제가 공고하기를 원하고 있고 과연 김정은이 로켓맨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회의가 듭니다.
[앵커]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40분쯤, 그러니까 3분 뒤가 되겠네요. 40분쯤 기자회견이 열릴 듯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 숙소 내에 북한의 사무실이 차려져 있는데 어젯밤에 긴급 회의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1B 출격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리고 지금 40분 정도가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애당초에 작성했던 메시지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독재 국가기 때문에 김정은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B-1B 랜서가 작전이 출격하고 나서 가장 큰 위협을 느꼈던 것은 다름아닌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초강경 메시지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조정 절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11시 정도로 예정됐던 북한의 성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40분 정도까지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뭔가의 모종의 수정작업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이후에 리용호 외무상의 메시지가 과연 전 세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경악하게 할 만큼의 도발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이 조정된 상태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리용호 외무상인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말폭탄을 던질지 이 부분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김대영 위원님,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카드를 갖고 있을 텐데 B-1B 출격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감지를 하나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B-1B와 전투기뿐만 아니라 에이왁스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같이 보낸 것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 보통 에이왁스, 즉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비행기 위에 큰 레이더를 달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경 500km 이상의 북한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항공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번에 또 면밀히 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러한 점을 개선해서 다음 무력시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B-1B 출격 같은 것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성능 좋은 시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해서 최신형 레이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이더들이 이제는 노후화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B-1B가 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언론에 나왔거나 아니면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서 더 놀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만큼 북한의 탐지 능력이 우리 군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40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40분 조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무슨 얘기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거고 어떤 반응을 올릴까 또 트위트 쓸 준비도 하고 있을 거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하나 지켜봐야 될 텐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NLL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NLL은 북한과 우리가 합의해서 그은 선은 아니죠. 당시 미군이 편의적으로 그은 선이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되면서 고착화된 바다 위의 국경이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걸 어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안에서의 자기들의 도발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우리 공군이 참여 안 한 것은 냉정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여하든 안 하든 B-1B 랜서가 왔고 수많은 미국의 전투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NLL을 넘어왔다는 데 굉장한 충격을, 설마 이 선을 넘어오겠느냐라고 하는 설마라는 생각이 북한 당국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는 큰 충격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터뷰]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자면 사실 21세기 들어서 NLL을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군용기가. 21세기 들어서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아니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대거 몰려왔고 NLL을 넘어서 북쪽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의 메시지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북한이 정말 아 할 만한, 그런 뜨끔할 만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통미봉남을 주장해 왔는데 우리 군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소지가 없어져버린 셈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고 있지만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들이 허락을 해 준 건 알지만 당신들도 함께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 국제정세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독립된 국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가 한국을 소외시키는 게 오히려 그게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생각도 할 가능성도 생긴 거죠.
[인터뷰]
지금 같은 상황에서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작전에 같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서 같은 전투기가 나와서 출격하는 과정에 랑데뷰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모종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라면 과거에 언급했던 괌 포위사격도 결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대한 나름대로 위협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도발에 대한 가능성을 한 번 정도 끄집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여지까지는 일본의 B-1B가 날아온 곳이 바로 발진한 곳이 바로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이기 때문에 괌에 대한 포위 사격에 대한 엄포는 놓았지만 사실 괌에 대한 포위사격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비슷한 사거리이기는 하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북한은 도발을 대체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혹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에서도 같은 전투기들이 같이 함께 출격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경고, 이런 메시지들이 함께 동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쯤 되니까 북한이 이른바 관심 끌기 위한 푸틴 전략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기자회견이 취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45분인데도 아직까지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입장문에 차질이 생겼든지 아니면 입장을 수정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자회견이 상당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김대영 위원님, 우리나라의 공군 참여가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이것이 코리아 패싱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공군 참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번 미국의 무력시위에 우리 군이 배제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KTO, 한국전구에 들어오는 한미가 공동으로 이것을 보고 같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에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아닌 자디즈, 즉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이용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은 언급될 수 있겠지만 어제 일을 가지고 자꾸 코리아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격을 스스로가 떨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보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치권 내부에서도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상당히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전쟁을 선동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안보의 최선책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본 같은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는 일본 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이 발사되게 됐을 경우에 조기경보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가 합동으로 국민에게 안내 메시지를 통해서 긴급대피하는 훈련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국민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모습과는 결이 다른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가면서 보다 완전한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고 일부 의원들이 방미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이 또한 사실 대한민국의 단합된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을 마지막까지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이 또한 사실은 UN총회 기조연설을 가기 전에 여야 대표들을 두루 만나서 이 엄중한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들에 대한 조언을 조금 듣고 나가서 메시지를 수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남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에 대한 메시지관과, 특히나 보수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북 정책 방향이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조율하지 않는 우리 내부적인 단합된 모습들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만약에 물리적인 폭격이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두려움들이 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빠른 만남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간략하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을 통해서 일단 우리의 목적인 평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조한 부분이 있고 북한의 평창 참여도 상당히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리용호 외무상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나왔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리용호 / 北 외무상]
지난 며칠 동안 다 알다시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됩니다.
지금 UN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성원국 대표단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UN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선전포고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백한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UN에서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폭격기 출격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북한의 영공을 넘어서지 않아도 자위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북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명백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 그런 B-1B 폭격기의 NLL, 즉 북한 상공으로의 무력시위가 그런 느낌으로 와닿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건 한반도가 자칫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왜 이런 악수를 뒀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력시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군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무력시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 북한이 사실 지금 오늘 발언을 보면 거기에 너무 말려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북한이 했던 방식, 즉 판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북한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었는데 살짝 그 부분은 전략적인 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려들어간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고 봐야 되죠.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상공으로 오지 않더라도 대응을 할 권리가 우리가 가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B-1B가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 있을 때도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의 엄포라고 봐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적으로 더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면 미국 출격기가 뜨기만 해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미국 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의 움직임만 포착돼도 자신들은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찾자라면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선전포고였지 어제 B-1B가 자신들의 NLL을 넘어선 것이 선전포고라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정도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핵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을 그걸 포기하지는 않겠다. 굴복하지는 않겠다. 지금 시점은 아직까지는 저는 잠정적인 긴장 관계라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명백한 선전포고다라고 세게 시작했는데 뒤의 내용은 뭔가 구체화된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수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50분 정도의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까? 애당초에는 선전포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중요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B-1B 랜서 전략폭격기에 대한 도발 자체 때문에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발언 자체가 선전포고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미 UN총회에서 북한을 사실상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발언.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한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발언을 가지고 선전포고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헌장까지 들먹이면서 결국 개별적 회원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임의의 시각에 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부분들은 불상의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것같이 B-1B 랜서 등의 전략자산을 통해서 도발에 나섰을 경우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엄포를 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선전포고라는 측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으나 사실 정확한 지점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수위 조절에 어느 정도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발언을 어느 정도는 자제한 측면도 있다라는 대목도 읽을 수가 있는데 자위적 대응을 전격적으로 보유하겠다. 말을 좀 한 단계 수위를 낮췄다는 느낌도 듭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런 군사적 옵션을 취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B-1B가 출격한 곳도 괌이고 그다음에 F-15C 전투기가 출격한 곳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인데 이런 곳에 대한, 수단을 지금 사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미사일 시험발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북한 지도부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허 교수님, 워낙에 말폭탄이 많이 오가고 미치광이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발언은 상당히 국제사회에 전하는 북한의 메시지를 상당히 진중하게 전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인터뷰]
굉장히 정제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왜 자꾸 늦어지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메시지 조율에서 늦어질 것이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북한 지도부 핵심에서는 굉장히 강한 주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용호 외상 중심으로 해서 외교 전문가들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외교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 조율해서 내놓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리용호 외무상 발언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트위터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입장이 올라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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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군의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최북단을 비행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미 간 사전 조율이 됐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지만 사전인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죽음의 백조, 그다음 시나리오는 뭘까요? 주제어부터 보시죠.
B-1B 출격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잠시 뒤 11시에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교수님, 잠시 뒤에 리용호 외무상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B-1B 출격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B-1B 출격에 대한 입장이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아마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는 밤 11시지만 미국은 지금 낮 시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북한 최고위층이 아마도 발표하도록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말 폭탄, 말 전쟁을 본다면 더 나올 수 있는 큰 이야기가 있겠느냐 싶을 정도인데 결국 선전포고 이외에는 더 과한 말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것 중에서 보면 괌을 포위타격하겠다는 이야기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하와이 근처까지 간다든지 알래스카 근처까지 가는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경고라든지 그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정말 모두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게 미국의 전략자산 출격인데 바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리용호 외무상이 사실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집중,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과거에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나름대로 폭격하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게 되는 순간 예방타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방전쟁을 먼저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B-1B 랜서가 북방한계선을 넘어가서 나름대로의 작전을 전개 수행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북한에 있는 평양 주석궁을 때릴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말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가 한 말 이상의 후과 책임지려야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 속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죽음의 백조가 턱밑까지 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터뷰]
강경 카드에 대해서 더하기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사유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책으로서의 핵개발이라는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사실 NL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북방한계선이고 일종의 영공과 같은 개념이 있어서 침공 자체가, 넘어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침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자 지켜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국내에서는 이번 작전 자체가 사실은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연습훈련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건 간에 이건 미국이 촉발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국가를 지키려는 방위권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앵커]
턱밑까지 날아온 것도 상당히 위협적이지만 특히나 B-1B는 김정은이 정말 벌벌 떠는 그런 폭격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의 무력시위를 보면 극명하게 나뉩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위협적인 무력시위였고 특히 중요한 것이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북한 NLL을 넘어서 갔다는 데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 미국이 다음 무력시위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는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북한 영해 가까이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도보가 이제는 마련이 됐고요.
특히 B-1B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3년 이라크전에서, 물론 작전은 실패했지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 투입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그다드 시장에 은거해 있던 사담 후세인을 공격하는 그런 임무까지 맡았는데 불행히도 작전이 발표해서 이라크전이 오래 갔는데요.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벌벌 떤다는 폭격기가 또 있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죠.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B-1B도 그렇지만 B-2, B-52도 그렇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B-2, B-52도 과거 미군의 대북한 무력시위에 동원이 됐던 그런 자산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B-2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폭격기들과 달리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시하고 그냥 평양으로 공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고 또한 유사시에는 핵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요새로 알려진 B-52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행기 자체는 오래됐지만 매년 항공기, 함정장비라든가 이런 무장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최신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B-52가 무서운 점은 여기에 사거리가 한 2000km가 넘는 그런 핵순항미사일을 장착 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만약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B-52가 동원되면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이나 아니면 핵 보복도 가능한 그런 무서운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략폭격기 3총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총사 중에서 B-1B를 이번에 꺼낸 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고요. 그밖에 B-52나 B-2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미 본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B-1B는 핵무기를 운용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강력한 재래식 정밀 유도 기능을 많이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매티스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피해가 가지 않는 군사작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B-1B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하는 데 특성화돼있고 이밖에 사정거리 한 900km의 재즘 미사일이라는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산에서 2,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거기서 한 900km 반경 내에는 어디든 공격이 가능한 그런 무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B-1B가 휴전선 넘어서 날아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사실 북미 간에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센 폭탄이 다시 북한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기서 북한이 만약에 어제 같은 상황에서 요격에 나섰다가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작전의 입장을 더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앵커]
어쨌든 이것이 미국의 단독 결정이냐, 코리아 패싱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청와대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에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고 B-1B 최북단 출격은 문 대통령이 뉴욕 체류 시에 한미 간 협의된 사안이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군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NLL이 남북이 시켜야 하는 선이고 제3국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기가 힘들었다.
어제 NSC 전체회의는 지난주에 예고된 것이고 문 대통령께서 토요일에 정식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사전인지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 정황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게 어떻게 우리 한국 측하고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한국군의 참여를 어디까지 하느냐까지도 조율이 됐는데 아예 이번에는 우리 한국 군이 빠졌죠. 그것은 청와대 발표처럼 NLL은 북한도 지켜야 될 선이지만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이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저 작전에 공동으로 참여를 했더라면 이후에서해 NLL을 북한이 무력화시키고 내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장기적인, 전반적인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오히려 빠진 것은 잘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청와대가 매우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저렇게 강력한 경고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사실상 미국에서 독자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느냐의 여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청와대가 분명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시점부터 보고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냐 아니면 배제가 된 것이냐에 대한 협의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자 하는 북한에 대해서 예방적인 타격을 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과의 공동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전력을 가지고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번에 대한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를 했더라도 이게 실전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 상황에서 추가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어제 긴급으로 NSC를 소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아직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국면 상황 속에서 미국이 독자 작전을 수행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코리아 패싱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전인지했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만약에 사전에 인지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용인한 것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이고 달성해야 될 것이고 과정에서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압박과 제재밖에는 없다는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하셨고요. 또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SC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것을 보면 상황 자체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적인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으신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의를 했건 어쨌건 알려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한반도에서 미국의 가장 최고의 전략무기가 전개되는 아주 긴축한 위급일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 대놓고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언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대한의 억제. 우리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밖에는 또 우리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죠.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전개되는 걸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고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닙니까? 동의 것은 결국은 이런 강력한 경고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한테 강한 메시지를 줘야만 오히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비행기가 출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효과는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 줬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곧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B-1B 출격 등 미국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와대가 일종에 북한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어떻보십니까?
[인터뷰]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게 되면 보통 미군에서는 한반도 전구를 KTO라고 합니다. KTO 안에 들어오면 오산에 있는 한미 공군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를 따돌리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측에서는 당연히 뭔가 사전에 언질을 줬을 것 같은데요.
다만 몇몇 군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온 것은 F-15C 전투기 6대 그다음에 B-2 폭격기 2대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그밖에 공중급유기라든가 또 유사시에 피격됐을 때 조종사를 구출하는 구출 자산들 그밖에 또 에이왁스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까지 이번에 동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미국이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북한이 계속 우려하고 리용호 외무상도 조금 전에 녹취에서 나왔듯이 가장 강조하는 게 참수작전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행연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인터뷰]
실제로 어제 왔던 보통 어디를 공습한다고 하면 스트라이크 패키지, 즉 공격편대군을 구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종들 전투기나 아니면 폭격기들을. 그런데 어제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참수작전보다는 북한의 핵과 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타격에 방점을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몇 분 정도 뒤면 뉴욕 숙소인 호텔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상당히 말폭탄을 주고받은 상황이고 일종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행동을 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 이후에 김정은 명의의 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그 당시 역대급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평양 상공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실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 괌 포위사격 등 북한이 기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무언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명하고 정확한 도발에 대한 메시지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곧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북한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도발의 메시지 이후에 과연 어떠한 식의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4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북한의 참여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분명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담론을 모을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UN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리용호 외무상. 잠시 뒤에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이번 미국의 B-1B 랜서 출격 카드가 앞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군사행동을 할 때 단독 행동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전망이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우리 영토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사실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무력을 사용할 때 그런 당위성을 만드는 일들을 하나, 두 개씩 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그런 무력시위만 보더라도 만약 북한이 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대응을 한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무력시위를 통해서 최대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허 교수님,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코 핵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의 강경 대응과는 좀 다른 기조의 목소리인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리틀 로켓맨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참모들은 그런 조롱조의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하고 많이 만류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도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의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은 지금 누가 과연 핵전쟁을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북한이 역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의 수단으로 강한 말로 표현할 뿐이지 실제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없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끊임없이 강한 말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장관도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UN연설을 하자마자 그날 바로 이어서 그것은 실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컨더리보이콧을 하겠다는 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 강력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데 그중에 전쟁의 가능성, 무력시위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뉴욕 호텔 앞 표정을 계속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곧 여기서 열 예정입니다. 11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지금 취재진이 모여 있고 리용호 외무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B-1B 출격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계속 말폭탄 주고받고 미국이 행동도 개시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통미봉남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교적 카드를 꺼내들 게 마땅치 않아 보여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위험성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통미봉남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우리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한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간은 모순되고 이중적인 발언에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게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는 FTA가 지금도 불합리하다.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발할 경우에는 FTA 같은 거 따질 여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한반도에서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UN총회 과정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방법을 놓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서로 말들이 달랐죠.
그 얘기는 미국에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적으로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강조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전 세계가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득 작업에 나서야죠.
[앵커]
김정은 시대가 이제 김정일 시대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김정은 명의의 입장발표, 리용호 외무상의 직접 발표 이런 식으로 좀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국제사회의 이목을 어떻게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와 다르게 일본에 대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굉장히 담대하게 북한의 입장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일 시대에는 핵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다면 김정은 시대는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 것들이 체제 보장의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실험이라는 게 과거 김정은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성 단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인이 짜 놓은 타임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B-1B 랜서가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의 참수작전까지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했다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그 이상 가는 무언가의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김정은이 벌벌 떤다는 폭격기 3종 세트도 잠시 짚어봤는데 북한도 그렇다면 이런 폭격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계속 마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폭격기들이 북한 상공에 또 출격을 한다면 북한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투기를 띄워서 맞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패키지를 봤을 때는 호위 전투기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격기에 사실상 접근하기 전에 미 공군의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특히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북한군 미사일 SA-5라는 지대공 미사일이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향후 만약에 폭격기를 이용한 또 다른 무력시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지대공 미사일을 마비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전자전기라든가 대공제압기까지 동원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막아낼 그런 마땅한 수단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올 추석에 전쟁 가방이 선물로 주고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용호 외무상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군사 옵션을 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50% 이상은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오늘 리용호 외무상이 그야말로 태평양 상으로 화성-14호,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겠다, 아니면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고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이제는 제재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국내 여론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웜비어 사건이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다시 보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특히 당시에 북한이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웜비어의 상황에 대해서 1.5트랙을 할 때 미국 관계자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북한과 연관을 많이 가진 학자들조차도 과연 우리가 거짓말하는 북한과 대화를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UN 연설을 봤을 때 거의 북한을 악의 축에 가까운 나라로 몰아세웠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합의를 통해서 핵을 동결을 시켰는데 이것도 다시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 공화당은 그렇게 북한의 대화에 대해서 많은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반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인데요.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외교적 해법이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문제 해법에 대해서 원칙을 아예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변화를 모색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변화는 이미 모색이 됐죠. 맨처음에 집권하고는 대화가 더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점점점 제재와 압박, 대화 이렇게 병행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제재와 압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사실상의 기조는 쭉 변화가 되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젯밤에 그런 출격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 중에 저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저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 또 평화론자들은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상황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
청와대도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청와대도 옹색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도 지금 내부 단속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미 대결전 군중집회까지 열어서 미국에 대한 반발심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작업들을 다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엄중한 시국 속에서 오늘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드의 효용성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배치를 결정하고 나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론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의 엄중한 질서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야 공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끼리 갑론을박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방미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회동을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안보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지만 이 또한 일부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의 국익이라든가 안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해법 모색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11시에 열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11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도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N총회 연설에서는 그야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폭탄을 던졌습니다. 말폭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과대망상, 정신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폭언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수위를 상당히 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말로 치면 지금 북한에서 나온 얘기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나 더 이상 어떤 말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말들이 다 쏟아져 나와 있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우리 안양천 지역에서조차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향한 삐라 같은 것들이 우리 국내에도 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지난번 월스트리트저널이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에 들어가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는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에마저도 로켓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라든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자국 내에서의 분노감 같은 것을 이끌어내서 자기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백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중간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입장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누구는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북한과 맞상대를 해 주는 게 옳은 일이냐. 굳이 크기로 놓고 본다면.
[앵커]
오바마 대통령과는 대응법이 사뭇 달라요.
[인터뷰]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저렇게까지 해 주고 로켓맨이라고 해 주고 이러는 바람에 오히려 김정은을 더 날뛰게 해 준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1:1로 위치를 놔버렸기 때문에 그 바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앵커]
원래 누가 막 심하게 둘이 싸우고 있으면 끼어들기가 힘든 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일본까지 지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관계라고 할까요. 너무 밀착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끼어들 틈이 없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아베 총리가 제일 먼저 가서 만나고 또 회담하고 전화도 하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도 18홀 다 돌고 난 다음에 9홀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그 이유가 버디를 안 해서 버디 한 번 하라고 9홀을 더 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통령은 취임이 늦었고 또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나는 횟수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덜 친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아베 내각이 국내적으로도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호들갑스럽게 하고 더 위기를 강조하고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간질하는 모습이 이번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3자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몰아붙인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본 언론들에 흘려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내부 갈등까지도 촉발시키는 아주 얄미운 행동들을 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지나치게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대영 위원님, 물론 북핵 해법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양지열 변호사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미국이 말폭탄에 대응하다 보니까 같이 감정이 격해져서 오히려 도발의 여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그런 게 심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 이 상황이었으면 이런 정도의 말폭탄은 안 했을 겁니다. 보다 품위 있는 언어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텐데요.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북한에게는 오히려 더 지금 김정은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UN의 제재가 당장은 실효성을 보기 힘들지만 향후 시간을 두면 둘수록 이게 점점 더 김정은을 옥죄어 오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서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반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제 단속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여지고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만큼 현재 많이 조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에 죽음의 백조를 보여드리면서 그다음 시나리오는 뭘까라는 주제어를 정해봤는데 미국이 다음에 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폭격기는 한 번 사용을 했고요. 특히 일본에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항모를 이용해서 사실상 또 한 번의 NLL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에 가장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항행이라고 해서 미 해군의 함정들이 그런 공해상으로 계속 진군을 하는, 항해를 하는데요.
북한을 향해서도 그러한 방법을 똑같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미 서부 해안에 항공모함 두 척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정말 미국을 상대로 뭔가 도발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수순은 아무래도 전략자산으로 핵항모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폭격기보다 북한에 있어서는 위협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폭격기는 한 번 왔다 가면 끝이지만 핵항모는 그야말로 동해상에 상당 기간 항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앵커]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죠. 며칠 아니면 몇 주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을 조여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17분이 넘도록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애태우는 전략까지 북한이 사용하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이 UN 연설에서 가차없는 선제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뭔가 선제 행동 카드는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북한 김정은의 성명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늙다리라는 말도 쓰기는 하지만 언어학적 수사로 겁만 많아서 말만 하지 행동은 못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만 하는 건 북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동해 상공으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명한 뭔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을 애태우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속보로써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된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리용호 외무상이 스스로 이 메시지를 발표한다기보다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모든 상황을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의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북한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전세계 언론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다, 이것은 김정은이 정해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 상당히 이례적인 형식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늦어지는 건 본국에서 어떤 훈령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은의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적절한 훈령이 떨어져야 리용호도 사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아직 정리가 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앵커]
그리고 저기가 미국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정말 급반전되는 거고요, 북미 간에. 남북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정말 더 센 강경발언을 한다고 하면 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중대한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미국에서, 하필이면 또 미국에서 북한 외무상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 몇 분 후에 결과가 나올 예측이지만 선제타격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곳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B-1B가 올라갔다는 사실 김정은이 알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쉽게 결정을, 쉽게라기보다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망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망설임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편하게, 내지는 북한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충돌 없이 빠져나갈 곳을 찾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뒷받침이 가능한 게 중국 측에서의 반응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극단적인 대결이 계속되면서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붕괴될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북한의 혼란을 수습할 것이냐. 난민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바라고 있는 완충지대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친중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를 중국이 구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챙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방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도 여기서 대놓고 북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몇 분 뒤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타격을 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앵커]
원래 북한이 중대성명 발표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어긴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참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뉴욕 호텔 앞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고요. 이춘희 아나운서도 있는데 왜 저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에 연설을 하면서 매우 자극적이고 이런 말씀들로 연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뉴욕 한복판에 와서 UN이라는 무대에서 그렇게 심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한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선전선동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UN 때문에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이 시간이니까 평양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외무상이 저기에서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만큼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뉴욕 한복판에서 외상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가장 선전선동의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짚어봤는데 지금 일단 미국은 하나의 카드를 보여준 거고요. 북한이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추가 핵실험일까요?
[인터뷰]
추가 핵실험보다는 사실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상 발사죠. 그동안 고각 발사만 했는데. 그걸 할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 남북 대화든 아니면 북미 간의 대화든 속된 말로 판갈이라는 것을 많이 자주 하는데요. 이 상황에 갑자기 또 엉뚱한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또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밖에 또 우리를 상대로 한 무력시위도 충분히 계산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은 찔러보기식의 무력시위를 항상 해 왔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북미 간의 갈등을 다시 남북 간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 전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중국의 입장이 지금 시국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북한, 미국 다 좀 자제해라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 도발이 격화되는 가능성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한쪽으로 확 기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장 그렇게 확 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베이징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현상유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쏟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당대회가 끝나면 이전과는 다른 제재가 북한한테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어쩌면 밸브가 일부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것이지만 사드 보복도 사실 10월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베이징의 입장이 남북한 모두 중국에 어떻게 보면 비수를 꽂았다라고 할 정도로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 측 어떤 인사는 우리 측에 웬만하면 사드 배치를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로 해 달라라는 그런 직간접적인 얘기를 전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도 워낙 북한의 위기가 심각하니까 조속히 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이후에는 남북한 모두 중국으로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취재진을 상당히 오래 기다리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야당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미리 답변을 준비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인터뷰]
여기에 대한 엄중한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왜 지금 한미일 공조 속에서 미국과 일본 간에 찰떡궁합 공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평화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다라면 이번에 B-1B 랜서에 대한 전개가 보여줬듯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같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얼마든지 독자적인 행동에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 일본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타격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서울에 중대한 위협인지 작은 위협인지 여부를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북한에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 대한민국도 위협의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그 어떤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따라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보 위협이 높아질수록 정치권에서도 그 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는 정말로 아까 제가 잠깐 UN에서 있었던 기조와 관련해서 프랑스와 독일, 특히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었느냐.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반도를 두고 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쪽에 개입을 하게 되고 중국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과 바로 국경을 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나토 쪽에서는 또 한 번 전술핵을 가지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격앙된 어조로 맞서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핵의 보유 숫자로 본다면 미국이 거의 4000~5000개가량을 헤아리고 있는데 절대적인 숫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어찌보면 국방부 차관 정도가 대응해도 좋을 발언을 하나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해가면서 나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기까지 온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술핵이라는 부분이 과연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억지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답은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줬다고 봅니다. 한반도 지도를 봐라. 이 지도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아까 잠깐 무슨 전쟁변환 얘기라든가 비상변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의 도시 구도의 한반도에서는 이만큼의 상황에 있어서도 그건 절대적인 피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이건 감수할 만한 수준의 위험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가진 야권에서는 대응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앞서 미국의 군사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어떻게 보면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대응 정도의 수준이 너무 다른 거거든요. 다만 그 위기를 한반도라는 곳에 놓고 가져다 볼 것이냐 아니면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쓸 것이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무력충돌이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 그 길목에서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 시간 기준으로 혹시 얘기한 건가.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보면 항상 시간을 늦게 도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의 페이스로 모든 걸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 전술, 전략을 늘 채택하고 있는.
[앵커]
이른바 푸틴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긴박하고 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국과의 의견 교섭이라든지 조율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기다리게 하고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발표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인 전략전술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한이 도발하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하고 북한은 추가도발을 하고 국제사회는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는데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비교하자면 굳이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더 격동적이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달리 북한 나름대로의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새로운 건물도 지어지고 또 새로운 산업이 계속 육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석탄이 제재 금수조치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석탄을 발전소에서 돌림으로써 더 많은 이전보다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스마트한 지도자가 북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폭탄이 예전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맞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상 6차 핵실험이 얼마 전에 북한 차원에서 있었던 거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에 대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거의 동이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도 북한에서는 나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국제사회가 완벽한 제재조치를 취하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고립된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경제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과거의 김정일 체제와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다음에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등한 위치 속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이루어나가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바마 정권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든 것들을 가지기 전까지는 뭔가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정도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무력 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옵션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우리 언론들이 계속 기다리면서 문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런 효과를 철저하게 노리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이 지금 상당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짚어본 것처럼. 지금 화면을 볼까요.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지금 하게 만들고 취재진들이 밖에서 11시에 한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30분이 지나도록 리용호 외무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율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NLL 이북으로 미군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물론 공해상으로 비행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입장 표명이 있겠죠. 그 이외의 표명은 우리가 대응 수위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자기네 NLL 이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일 거고 둘째는 거기에 대한 대응일 텐데 그 대응 수위가 과연 무엇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각자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중에 뭔가 하나를 지금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대응 수위를 전 세계인이 체감하는, 특히 미국이 체감하는 방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되는 방식들을 채택하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고요.
실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을 애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언론과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미국과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에 대한 애탐을 주는 그런 전략전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목도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문이 계속 열리는데 리용호 외무상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원래는 북한이 도발로써, 행동으로써 반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전 세계 언론 주목시키면서까지 말로 보여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기서 뭘 하나 잘못 보여줬다가는 북한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도발보다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방식을 이번에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UN총회에서 정말 센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자칫 이런 상황에서 무력과 관련된 시위를 벌였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말폭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가 11시 반이 넘었고 미국 현지 시각으로도 오전 10시 30분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김정은은 지금 잠을 안 자고 지금 저쪽에 연락을 취하고 있고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놓은 상황에서 지금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ICBM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조롱하는 것처럼 초등학생처럼 별명 붙이듯이 붙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는 유명해졌던 게 미국에서는 70년대 존 레논의 노래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의 내용은 막상 보면 인공위성을 타고 혼자 우주에 올라가서 외로운 우주비행사의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 나밖에, 혼자밖에 없는. 제가 왜 이 노래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은이 과연 혼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김정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 세계 고립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이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까. 우리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찾아갔었을 때 푸틴조차도 뜻이 잘 맞는다고 하면서조차도 미적미적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어쨌거나 제3세계 국가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대를 하고 있고 참 김정은으로서는 행복한 것이 아까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의 경제적인 급부상입니다. 그 덕을 아주 톡톡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보따리상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계속 김정은에게 계속 물꼬를 틔워줬고 자기 나름대로는 마식령 스키장까지 만들 정도의 경제력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 이룬 경제성장을 해서 지금 주민들은 김정은을 주민들은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의 체제가 공고하기를 원하고 있고 과연 김정은이 로켓맨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회의가 듭니다.
[앵커]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40분쯤, 그러니까 3분 뒤가 되겠네요. 40분쯤 기자회견이 열릴 듯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 숙소 내에 북한의 사무실이 차려져 있는데 어젯밤에 긴급 회의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1B 출격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리고 지금 40분 정도가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애당초에 작성했던 메시지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독재 국가기 때문에 김정은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B-1B 랜서가 작전이 출격하고 나서 가장 큰 위협을 느꼈던 것은 다름아닌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초강경 메시지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조정 절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11시 정도로 예정됐던 북한의 성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40분 정도까지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뭔가의 모종의 수정작업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이후에 리용호 외무상의 메시지가 과연 전 세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경악하게 할 만큼의 도발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이 조정된 상태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리용호 외무상인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말폭탄을 던질지 이 부분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김대영 위원님,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카드를 갖고 있을 텐데 B-1B 출격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감지를 하나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B-1B와 전투기뿐만 아니라 에이왁스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같이 보낸 것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 보통 에이왁스, 즉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비행기 위에 큰 레이더를 달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경 500km 이상의 북한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항공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번에 또 면밀히 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러한 점을 개선해서 다음 무력시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B-1B 출격 같은 것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성능 좋은 시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해서 최신형 레이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이더들이 이제는 노후화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B-1B가 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언론에 나왔거나 아니면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서 더 놀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만큼 북한의 탐지 능력이 우리 군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40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40분 조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무슨 얘기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거고 어떤 반응을 올릴까 또 트위트 쓸 준비도 하고 있을 거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하나 지켜봐야 될 텐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NLL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NLL은 북한과 우리가 합의해서 그은 선은 아니죠. 당시 미군이 편의적으로 그은 선이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되면서 고착화된 바다 위의 국경이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걸 어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안에서의 자기들의 도발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우리 공군이 참여 안 한 것은 냉정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여하든 안 하든 B-1B 랜서가 왔고 수많은 미국의 전투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NLL을 넘어왔다는 데 굉장한 충격을, 설마 이 선을 넘어오겠느냐라고 하는 설마라는 생각이 북한 당국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는 큰 충격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터뷰]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자면 사실 21세기 들어서 NLL을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군용기가. 21세기 들어서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아니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대거 몰려왔고 NLL을 넘어서 북쪽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의 메시지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북한이 정말 아 할 만한, 그런 뜨끔할 만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통미봉남을 주장해 왔는데 우리 군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소지가 없어져버린 셈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고 있지만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들이 허락을 해 준 건 알지만 당신들도 함께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 국제정세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독립된 국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가 한국을 소외시키는 게 오히려 그게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생각도 할 가능성도 생긴 거죠.
[인터뷰]
지금 같은 상황에서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작전에 같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서 같은 전투기가 나와서 출격하는 과정에 랑데뷰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모종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라면 과거에 언급했던 괌 포위사격도 결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대한 나름대로 위협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도발에 대한 가능성을 한 번 정도 끄집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여지까지는 일본의 B-1B가 날아온 곳이 바로 발진한 곳이 바로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이기 때문에 괌에 대한 포위 사격에 대한 엄포는 놓았지만 사실 괌에 대한 포위사격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비슷한 사거리이기는 하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북한은 도발을 대체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혹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에서도 같은 전투기들이 같이 함께 출격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경고, 이런 메시지들이 함께 동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쯤 되니까 북한이 이른바 관심 끌기 위한 푸틴 전략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기자회견이 취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45분인데도 아직까지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입장문에 차질이 생겼든지 아니면 입장을 수정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자회견이 상당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김대영 위원님, 우리나라의 공군 참여가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이것이 코리아 패싱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공군 참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번 미국의 무력시위에 우리 군이 배제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KTO, 한국전구에 들어오는 한미가 공동으로 이것을 보고 같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에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아닌 자디즈, 즉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이용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은 언급될 수 있겠지만 어제 일을 가지고 자꾸 코리아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격을 스스로가 떨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보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치권 내부에서도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상당히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전쟁을 선동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안보의 최선책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본 같은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는 일본 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이 발사되게 됐을 경우에 조기경보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가 합동으로 국민에게 안내 메시지를 통해서 긴급대피하는 훈련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국민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모습과는 결이 다른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가면서 보다 완전한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고 일부 의원들이 방미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이 또한 사실 대한민국의 단합된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을 마지막까지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이 또한 사실은 UN총회 기조연설을 가기 전에 여야 대표들을 두루 만나서 이 엄중한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들에 대한 조언을 조금 듣고 나가서 메시지를 수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남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에 대한 메시지관과, 특히나 보수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북 정책 방향이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조율하지 않는 우리 내부적인 단합된 모습들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만약에 물리적인 폭격이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두려움들이 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빠른 만남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간략하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을 통해서 일단 우리의 목적인 평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조한 부분이 있고 북한의 평창 참여도 상당히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리용호 외무상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나왔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리용호 / 北 외무상]
지난 며칠 동안 다 알다시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됩니다.
지금 UN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성원국 대표단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UN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선전포고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백한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UN에서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폭격기 출격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북한의 영공을 넘어서지 않아도 자위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북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명백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 그런 B-1B 폭격기의 NLL, 즉 북한 상공으로의 무력시위가 그런 느낌으로 와닿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건 한반도가 자칫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왜 이런 악수를 뒀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력시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군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무력시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 북한이 사실 지금 오늘 발언을 보면 거기에 너무 말려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북한이 했던 방식, 즉 판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북한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었는데 살짝 그 부분은 전략적인 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려들어간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고 봐야 되죠.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상공으로 오지 않더라도 대응을 할 권리가 우리가 가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B-1B가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 있을 때도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의 엄포라고 봐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적으로 더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면 미국 출격기가 뜨기만 해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미국 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의 움직임만 포착돼도 자신들은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찾자라면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선전포고였지 어제 B-1B가 자신들의 NLL을 넘어선 것이 선전포고라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정도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핵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을 그걸 포기하지는 않겠다. 굴복하지는 않겠다. 지금 시점은 아직까지는 저는 잠정적인 긴장 관계라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명백한 선전포고다라고 세게 시작했는데 뒤의 내용은 뭔가 구체화된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수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50분 정도의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까? 애당초에는 선전포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중요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B-1B 랜서 전략폭격기에 대한 도발 자체 때문에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발언 자체가 선전포고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미 UN총회에서 북한을 사실상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발언.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한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발언을 가지고 선전포고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헌장까지 들먹이면서 결국 개별적 회원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임의의 시각에 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부분들은 불상의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것같이 B-1B 랜서 등의 전략자산을 통해서 도발에 나섰을 경우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엄포를 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선전포고라는 측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으나 사실 정확한 지점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수위 조절에 어느 정도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발언을 어느 정도는 자제한 측면도 있다라는 대목도 읽을 수가 있는데 자위적 대응을 전격적으로 보유하겠다. 말을 좀 한 단계 수위를 낮췄다는 느낌도 듭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런 군사적 옵션을 취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B-1B가 출격한 곳도 괌이고 그다음에 F-15C 전투기가 출격한 곳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인데 이런 곳에 대한, 수단을 지금 사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미사일 시험발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북한 지도부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허 교수님, 워낙에 말폭탄이 많이 오가고 미치광이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발언은 상당히 국제사회에 전하는 북한의 메시지를 상당히 진중하게 전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인터뷰]
굉장히 정제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왜 자꾸 늦어지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메시지 조율에서 늦어질 것이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북한 지도부 핵심에서는 굉장히 강한 주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용호 외상 중심으로 해서 외교 전문가들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외교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 조율해서 내놓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리용호 외무상 발언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트위터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입장이 올라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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