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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대북 군사옵션 실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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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9 11:41
앵커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실제 그런 군사옵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

앵커

대북군사옵션 이야기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매티스 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옵션 질문에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사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직전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대북 압박과 관여를 왔다갔다, 진자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벽시계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압박은 군사적 대응을 의미했고 안으로는 대화를 의미했는데 그런데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나서 이게 다시 강경 기류로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외교안보 수장들이 일제히 미국 방송에 출동을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 장관이 우리 외교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옵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 역시 미국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소진됐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이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사전에 조율한 듯한 발언들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려가 적지 않았고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그 우려가사실 더 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사실은 1993년도 북한이 서울 불바다론을 언급을 했을 때부터 사실 우리의 안보 취약점이 서울입니다.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걸 노린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다량으로 배치해놓고 있는, 이런 안보 취약적인 상황이 있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몇 차례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화생방 무기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만 유사시 북한이 이런 걸 가지고 서울을 보복 공격한다면큰 재앙이 오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죠.

군사옵션이 사실 선택하기 매우 어렵따라는 것이 그동안의 중론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사실을 중대한 위험입니다만 이런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또 나온 것인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방안이 있기는 한 겁니까?

기자

사실 군사 분야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 1%를 가지고 실행하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언론들의 보도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신속히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지금 북한 핵 문제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북한 주민들과 북한이라는 국가체제에서 정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 역시 군사옵션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위를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염두에 뒀던, 많이 언급했던 참수작전 그리고 이런 걸 염두에 둔 연말에 우리부대를 창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참수작전을 하면 도식화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거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 제거할 때 미군 특수 부대가 들어갔죠.

네이비 실 팀이 들어갔는데 이런 특수 부대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경향들이 있는데 작년에 그렇지 않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를 제거할 때 스텔스 무인기를 동원했습니다.

공급형.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해서 참수작전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서울을 중때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옵션이 있다 이 중 하나이지 않느냐.

물론 이건 미국 정부의 발언은 아니지만 일각의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언급,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격형 무인기를 동원하는 군사옵션을 선택한다라고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사실 한미 정보자산으로 그동안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단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새벽에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분 만에 대응 응징 능력을 과시를 했어요. 현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죠.

그래서 어떻게 6분 만에 준비를 했겠는가. 당시 군 관계자들 이야기가 발사 징후를 사전에 어느 정도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이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다고 하면 북한의 지도자부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미 정보자산으로 24시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이것이 확대 해석하면 이른바 킬체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일가에서 최근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 스텔스 무인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동해상공에 고도를 높여서 띠어놓고 이른바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이룩해서 북한 영해를 벗어나면 타격하거나 요격하는 방안 이른바 노플라이존이라는 개념을 점점 구체화되는 논의가 있죠.

그리고 실제 미국이 2014년에 실전배치했다고 전해지는 마하20, 그러니까 시속 2만 킬로미터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요격해서 제거를 하는 일종의 참수작전의 일환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지금 설명한 옵션들이 실제 사용될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사실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그렇지만 1%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체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발표인데요.

지난 6월 국정원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과거에 비해 30%가량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때마다 이렇게 북한 지도부가 공개활동을 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마는 김정은이 주변에 구 소련, KGB 출신 요원들을 군사 부문으로 채용을 했다, 이건 어떠어떠한 미국의 참수작전 가능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미국에서 나온 이 발언 실현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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