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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내내 이념 공방 "김명수 좌편향" vs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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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3 18:04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도, 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른바 '좌편향'돼 대법원장 적임자가 아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당은 전형적인 색깔론이라고 맞서며 김 후보자를 총력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에도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법부 코드 인사'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가 연합군 형식으로 또다시 사법 권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속했던 '민사판례연구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추천으로만 가입하고 변호사가 돼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사실상의 사조직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과도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사판례연구회는 변호사가 되어도 그대로 회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통로로써 법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여야 공방 속에서 김 후보자는 '상고 허가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여태까지 어느 대법원장도, 혹은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이틀간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김명수 임명안 표결에 또다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 투표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이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논리를 들어보고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있고, 그런 토론을 우리가 세 차례 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런 토론을 통해서….]

김이수 임명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이 정기국회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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