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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앵커]
오늘 저희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문제 포함해서 여성 문제 현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장관 취임하시고 업무 파악이 다 되신 거죠?
[인터뷰]
네.
[앵커]
얼마 전에 최근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인터뷰]
네.
[앵커]
올해 여성가족부의 제일 중요한, 이것이것부터 하겠다라고 하신 제일 중요한 방향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인터뷰]
역시 제일 중요한 방향은 올해 대통령께서도 새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일자리 만들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떼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출산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여성이 평등하고 그러면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 제 임기 동안에 열심히 실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관님도 많이 놀라셨죠, 보시고?
[인터뷰]
저도 놀랐습니다.
[앵커]
오늘 관계장관 대책회의도 하셨다면서요?
[인터뷰]
네.
[앵커]
오늘 무슨 얘기들 하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한 얘기는 역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당장 피해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폭력의 정도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충격도 있는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줄 건가 여기에 역시 오늘 회의 핵심이 있었고요.
그외에도 소년법 개정 문제도 조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나 법무부 장관님이나 마찬가지로 소년법의 개정 얘기를 했는데요.
개정 부분은 우리 정부부처에서 몇 개의 부처가 결정할 사안이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이 얘기를 내놓고 던지고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앵커]
어쨌건 이제 공론화할 때는 됐다라고 보신 거군요.
[인터뷰]
네.
[앵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일부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소년법은 그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 의견보다는 법무부나 교육부와 같이 논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저희 역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장관님이 다 되셨군요. 개인 의견을 꼭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 우선 보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역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게 CYS 네트라고 해서 지역단위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나 센터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CYS 네트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강릉과 부산, 아산에서 터졌는데요. 특히 강릉에서 터진 사건은 저희 보건복지부나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 센터나 이런 기관에 전혀 신고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정보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계속해 왔지만 올해, 내년에 특히 역점을 두는 건 이제는 상담센터에 앉아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 청소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스트리트워커라고 하는데요.
거리상담사를, 원래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상담사의 비율을 다시 지금 2배로 늘리고요. 6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역별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접근해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당장 가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출팸 같은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쉼터로 어떻게 가는지, 쉼터에서 나온 아이는 어떻게 직업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부가 하는 CYS 네트 핵심은 당장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거에 일단은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CYS 네트워크요?
[인터뷰]
네.
[앵커]
이게 무슨 뜻인가요, CYS가?
[인터뷰]
커뮤니티 유스 세이프티넷이죠.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실 청소년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상담하시는 분이 거리, 스트리트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는 분까지 60명이요?
[인터뷰]
현재는 내년에는 60명을 배치를 하려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것으로는 수적으로 안 되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실은 그 수가 저희는 대폭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냥 얼핏 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가해 학생들도 뭔가 집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멀쩡한 집안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와서 스트리트 상담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일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부처 간 협력인데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사실은 먼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문제가 발견되는 청소년들은 미리 발견해서 상담을 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 사실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유해동영상물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처벌받을 만한 행동이다, 법적으로 위법한 행동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는 사실은 학교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두 그룹이 다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우리가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로 모색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얘기들, 오늘 인권교육이 학교에서도 필요하다. 오늘 장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인터뷰]
네. 조금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서도 역할이 예컨대 법무부라든가 이런 곳은 엄하게 훈육하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면 여성가족부는 어머니처럼 자애롭게 품어주기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원인을 찾고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아주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가족이 해체가 되지 않아야, 가족이 완성되고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 이런 일도 해결이 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법이 건강가정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건강가정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20년 사이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 건강가족만을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가족 구조 형태, 가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고요. 지금 1인가구도 27%를 넘어갔거든요.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에서부터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들의 문제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서비스는 뭔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대응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부분도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기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위기의 가족을 위기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런 표현, 올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가 너무 불행하고 가슴 아픈 상태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필요성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두에 저출산, 우리의 방향이 저출산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 문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대책들 추진하실 겁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우선적으로는 남녀가 사실은 가사와 육아를 함께 분담하는 흔히 얘기하는 독박육아 때문에 여성들이 결국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를 가정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새로일하기센터라는 새일센터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한 15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30대에 일하다가 버티다 버티다 아이를 못 낳아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이를 기르고 나서 40대 넘어서 나오면 저임금 알바 일자리뿐이 없는 그런 여성을 우리가 M자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첫 번째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 특히 고부가가치 여러 직업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일자리를 갖고 그 일자리에 계속 남아서 유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새일센터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보육입니다. 가서 아무리 일을 해도 다 본인은 6시에 퇴근할 수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6시까지밖에 봐줄 수 없으면 여성은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우선은 육아의 사각지대를 메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그건 저희가 또 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예산을 늘려서 연간 480시간을 아이 돌보미로 쓸 수 있는 걸 60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보조도 5% 늘어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예를 들면 SH나 저희가 이미 MOU를 맺었는데요.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나눔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건설회사들이 거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아이를 돌보는 임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자기 아이도 맡겨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저희가 149개인데요. 점점 더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149개소가 있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는 돌봄교실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까지만 돌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시설이 확산되면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돌보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런 운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 여성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불안해서 밤길 다니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기도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이번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중 하나라면서요?
[인터뷰]
그 부분도 결국은 이게 남성 폭력뿐 아니라 묻지마 폭력뿐 아니라 사실은 몰카 문제나 이런 여성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성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종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해서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신종 폭력에 대응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은 조만간 그건 저희가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하게 함으로써 사실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걸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의 경우 상담을 하고 SNS, 온라인에서 내리는 데, 유해동영상이 굉장히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화하고, 내릴 수 있는 과정을. 그리고 지원을 하고 그 내리는 비용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갈 경우에 무료 법률서비스까지 해 주는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것을 위한 예산은 이미 최초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새로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앵커]
여성들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딸들이고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장관님을 기사로 많이 접한 것이 탁현민 행정관 건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이상 말씀하실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인터뷰]
약속드린 대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의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더 잘 해결하는 데 제 전력을 투구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됐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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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저희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문제 포함해서 여성 문제 현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장관 취임하시고 업무 파악이 다 되신 거죠?
[인터뷰]
네.
[앵커]
얼마 전에 최근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인터뷰]
네.
[앵커]
올해 여성가족부의 제일 중요한, 이것이것부터 하겠다라고 하신 제일 중요한 방향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인터뷰]
역시 제일 중요한 방향은 올해 대통령께서도 새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일자리 만들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떼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출산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여성이 평등하고 그러면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 제 임기 동안에 열심히 실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관님도 많이 놀라셨죠, 보시고?
[인터뷰]
저도 놀랐습니다.
[앵커]
오늘 관계장관 대책회의도 하셨다면서요?
[인터뷰]
네.
[앵커]
오늘 무슨 얘기들 하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한 얘기는 역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당장 피해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폭력의 정도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충격도 있는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줄 건가 여기에 역시 오늘 회의 핵심이 있었고요.
그외에도 소년법 개정 문제도 조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나 법무부 장관님이나 마찬가지로 소년법의 개정 얘기를 했는데요.
개정 부분은 우리 정부부처에서 몇 개의 부처가 결정할 사안이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이 얘기를 내놓고 던지고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앵커]
어쨌건 이제 공론화할 때는 됐다라고 보신 거군요.
[인터뷰]
네.
[앵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일부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소년법은 그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 의견보다는 법무부나 교육부와 같이 논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저희 역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장관님이 다 되셨군요. 개인 의견을 꼭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 우선 보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역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게 CYS 네트라고 해서 지역단위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나 센터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CYS 네트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강릉과 부산, 아산에서 터졌는데요. 특히 강릉에서 터진 사건은 저희 보건복지부나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 센터나 이런 기관에 전혀 신고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정보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계속해 왔지만 올해, 내년에 특히 역점을 두는 건 이제는 상담센터에 앉아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 청소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스트리트워커라고 하는데요.
거리상담사를, 원래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상담사의 비율을 다시 지금 2배로 늘리고요. 6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역별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접근해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당장 가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출팸 같은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쉼터로 어떻게 가는지, 쉼터에서 나온 아이는 어떻게 직업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부가 하는 CYS 네트 핵심은 당장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거에 일단은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CYS 네트워크요?
[인터뷰]
네.
[앵커]
이게 무슨 뜻인가요, CYS가?
[인터뷰]
커뮤니티 유스 세이프티넷이죠.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실 청소년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상담하시는 분이 거리, 스트리트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는 분까지 60명이요?
[인터뷰]
현재는 내년에는 60명을 배치를 하려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것으로는 수적으로 안 되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실은 그 수가 저희는 대폭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냥 얼핏 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가해 학생들도 뭔가 집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멀쩡한 집안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와서 스트리트 상담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일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부처 간 협력인데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사실은 먼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문제가 발견되는 청소년들은 미리 발견해서 상담을 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 사실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유해동영상물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처벌받을 만한 행동이다, 법적으로 위법한 행동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는 사실은 학교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두 그룹이 다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우리가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로 모색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얘기들, 오늘 인권교육이 학교에서도 필요하다. 오늘 장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인터뷰]
네. 조금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서도 역할이 예컨대 법무부라든가 이런 곳은 엄하게 훈육하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면 여성가족부는 어머니처럼 자애롭게 품어주기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원인을 찾고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아주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가족이 해체가 되지 않아야, 가족이 완성되고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 이런 일도 해결이 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법이 건강가정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건강가정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20년 사이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 건강가족만을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가족 구조 형태, 가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고요. 지금 1인가구도 27%를 넘어갔거든요.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에서부터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들의 문제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서비스는 뭔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대응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부분도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기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위기의 가족을 위기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런 표현, 올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가 너무 불행하고 가슴 아픈 상태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필요성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두에 저출산, 우리의 방향이 저출산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 문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대책들 추진하실 겁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우선적으로는 남녀가 사실은 가사와 육아를 함께 분담하는 흔히 얘기하는 독박육아 때문에 여성들이 결국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를 가정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새로일하기센터라는 새일센터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한 15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30대에 일하다가 버티다 버티다 아이를 못 낳아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이를 기르고 나서 40대 넘어서 나오면 저임금 알바 일자리뿐이 없는 그런 여성을 우리가 M자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첫 번째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 특히 고부가가치 여러 직업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일자리를 갖고 그 일자리에 계속 남아서 유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새일센터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보육입니다. 가서 아무리 일을 해도 다 본인은 6시에 퇴근할 수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6시까지밖에 봐줄 수 없으면 여성은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우선은 육아의 사각지대를 메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그건 저희가 또 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예산을 늘려서 연간 480시간을 아이 돌보미로 쓸 수 있는 걸 60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보조도 5% 늘어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예를 들면 SH나 저희가 이미 MOU를 맺었는데요.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나눔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건설회사들이 거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아이를 돌보는 임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자기 아이도 맡겨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저희가 149개인데요. 점점 더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149개소가 있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는 돌봄교실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까지만 돌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시설이 확산되면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돌보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런 운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 여성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불안해서 밤길 다니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기도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이번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중 하나라면서요?
[인터뷰]
그 부분도 결국은 이게 남성 폭력뿐 아니라 묻지마 폭력뿐 아니라 사실은 몰카 문제나 이런 여성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성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종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해서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신종 폭력에 대응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은 조만간 그건 저희가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하게 함으로써 사실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걸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의 경우 상담을 하고 SNS, 온라인에서 내리는 데, 유해동영상이 굉장히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화하고, 내릴 수 있는 과정을. 그리고 지원을 하고 그 내리는 비용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갈 경우에 무료 법률서비스까지 해 주는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것을 위한 예산은 이미 최초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새로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앵커]
여성들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딸들이고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장관님을 기사로 많이 접한 것이 탁현민 행정관 건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이상 말씀하실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인터뷰]
약속드린 대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의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더 잘 해결하는 데 제 전력을 투구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됐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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