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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전술핵 재배치 논란 계속...제3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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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06 11:39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땅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재배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논란이 거듭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이달 초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술핵 배치, 핵무장,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기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북핵 위기로 인한 한반도 정세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안 계속 언급되는 것이 선제타격론이니 혹은 예방타격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시에 북한이 전쟁 움직임이 있으면 예봉을 꺾기 위해서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을 하겠다, 이것이 이른바 선제타격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물론 허점은 있죠. 한 방에 북한의 반격 의도를 완전히 꺾지 못하면 대량보복을 각오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죠. 이미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해 장사정포, 단거리 스커드미사일 이런 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반격을 하면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방전쟁, 아마 불씨를 사전에 미리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에 적용한다라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공모함 전단을 준비. 최소 외신들은 3개월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신용도 하락되고 외국 자본의 탈출, 경제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다, 이런 와중에 전술핵 배치가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청와대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엔 같은 국제사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안의 효과, 여기서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 대북제재안이라는 것은 외교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화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평화적인 해결책으로써 가장 좋겠죠.

그런데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전략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본인들은 말을 안 하지만 이른바 선미후남, 자신들의 협상 파트너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다 그리고 계속 주장하다시피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다음에 미국과 핵협상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국면을 말씀드리면 북핵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왼편에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오른편에 외교적 대안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성사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 중간 공간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른바 전술핵 재배치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핵을 나름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안정된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상 제3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거죠.

앵커

엊그제 밤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한국의 탄도미사일 중량제한 해제에 합의했다, 이 소식은 이미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두 정상 간 통화를 두고 지금 첨단무기구매 승인이 있었냐, 지금 이 문제로 뒷말이 무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배경설명을 하면 한국형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해제한다, 이거는 1978년 이후 38년 만에 미사일 지침 족쇄가 풀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번에 미국과 합의하는 대가로 미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대량 구매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이 발단은 양국 정상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이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산 군사장비와 무기 구입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적 승인이라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할 경우에 물론 동맹국들이 사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사전에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관련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개념적 승인을 한다라면 우리로서는 해당 무기 도입절차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진실게임 같은 양상인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뒤에 미국산 무기 도입이 이어지곤 했던 과거 선례로 볼 때 의혹이 단순 억측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미국의 백악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어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공식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다시피 과거에 그런 의혹이 억측만이 아니었다, 이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2001년도 경우인데요. 당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로 확대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상당수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에 어떤 우리가 필요한 무기체계를 미국에 판매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의사타진을 보냅니다, 절차적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역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구멍을 메우듯이 안보의 약간 미진한 부분을 메울 때마다 미국의 전략무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구매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무인정찰기죠. 글로벌호크라든가 F-35 스텔스 전투기들을 미국에 구매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는 40대 구매하기로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모자라지 않느냐.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F-35기,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무기들이 어떤 이번 미사일 지침이 사실상 없어진 것을 계기로 우리가 추가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앵커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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