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용현 교수님,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 완성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한 7에서 8 사이 정도.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 이것이 지금 오늘 핵실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 해결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ICBM급 미사일이 실제로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열과 고압의 고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기술적으로 북한이 그것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정확하게 탄착지점을 ICBM 미사일이 형성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바다 사막에 떨어졌을 때와 LA에 떨어졌을 때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런 유도체계가 정확하게 구비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오늘도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돼서 소형화, 경량화 또 다종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량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북한이 그 능력이 확보돼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거의 완벽한 핵 보유 국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1에서 3년이면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군요. 7~8단계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한 8로 보겠습니다. 다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핵 능력, 그러니까 핵탄두와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10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핵탄두는 10이지만 투발수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 제어라든가 재진입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15 더하면 7.5, 7~8 정도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우리를 향해서는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ER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북한 핵 위협을 할 때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핵 투발능력까지 갖췄다. 다만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ICBM 타격능력은 한 7에서 8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 1~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6차 핵실험에서 가장 키워드를 뽑자면 수소탄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 볼 때 원자탄하고 수소탄하고 이게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여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1952년도 쯤에 미국이 처음 수소탄 실험을 했는데 원자탄 실험을 했을 때 150배 정도의 폭발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장난감이라면 수소폭탄은 그야말로 무기로써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다.
[앵커]
위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군요?
[인터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원자폭탄은 그냥 킬로폭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수소폭탄은 메가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폭발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10킬로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소폭단은 그것보다 수천 배 이렇게 큰 폭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 수소폭탄은 공식적으로 제대로 실험을 지상에서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수소폭탄을 만약에 북한이 완성을 한다면 그것은 물론 1950년대에 개발된 수준에서 더 넘어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폭발력은 가공할 만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수소탄은 북한이 지난 4차 핵실험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일종의 허풍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6차 핵실험에서 말하는 수소탄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때 북한이 수소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공산권에서는 증폭핵분열탄도 수소탄이라고 합니다.
[앵커]
증폭핵분열탄이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폭핵분열탄은 분열탄인 거죠. 분열을 시켜서 그 에너지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고 수소폭탄은 융합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열된 것을 그 열을 활용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와 융합을 해서 더 큰 파괴력을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4차나 5차 핵실험은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폭발력이 작았다는 거죠. 5차가 최대 10킬로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20킬로톤, 30킬로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는 융합탄인 수소폭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평가하기로 5. 7에 50킬로톤 그 정도. 또는 일본은 6. 1로 평가하니까 한 200킬로톤까지 평가할 거예요.
이 정도라면 융합탄에 근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융합탄, 수소폭탄도 이제 어느 정도 개발 수준에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6차 핵실험을 오늘 단행한다. 이 결정을 어디서 누가 내렸는지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진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상무위원회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이렇게 김정은...
[인터뷰]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앵커]
김정은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은 모습인데. 한 명 한 명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박봉주는 내각 총리고요. 지금 저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상 중요한 인물은 최룡해라고 하는 사람이...
[앵커]
최룡해요. 지금 저희가 뒤만 보여서 얼굴을 했는데.
[인터뷰]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다양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군을 대표하는 북한에서 최 고 엘리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왔던 인물입니다. 최룡해도 그때 같이 왔었고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구십이 다 된 인물인데 김영남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박봉주 내각 총리는 북한 내각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런 모습은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이 되는 이 모습은 결국 김정은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상당히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그런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저 사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핵실험을 누가 결정했다 했을 때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은 잘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제법 국가다운 체계를 갖췄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차원의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리더로서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핵 문제에 관련한 의사결정이 누구의 독단이 아니라 숙의 체제, 상무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마지막 수결, 손으로 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결정됐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진도 찍고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룡해가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꼽아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뚝이라고 보일 정도로 풍파도 많았던 인물이잖아요. 김정은이 계속 신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최룡해는 사실상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관통하면서 북한에서의 리베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룡해의 아버지인 최현도 김일성과 상당히 가까운, 항일 빨치산 활동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최룡해의 가계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가계와 3대째 다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최룡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놓고 자기의 속 깊은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룡해가 당과 군 또 정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북한이 가장 어려운 때, 그때마다 최룡해가 역할을 하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최룡해는 김정일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역시 리베로로써,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사안들에서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룡해는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시대에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북한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지도자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잦은 주기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핵실험까지 한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좀 조급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해서 그래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핵 보유국으로 미국이 공인할 수는 없겠지만 묵인 정도 수준을 받고 제재도 좀 어느 정도 해제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전략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영호 공사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까지 그러한 능력을 완성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금년 내에 아무튼 보여주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계속 연쇄적인 도발이거든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열도를 넘어서는 화성-12형 미사일 시험을 해서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자극했고 이번에는 핵능력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했고 다음 단계로는 화성-13형이 남아 있겠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앞서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성-14형은 아직도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어서 지금 그걸 바로 실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실험을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12형과 14형의 중간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버는 그런 접근을 하지도 않았나. 아마 이런 북한의 행태...
[앵커]
도발의 공백을 길게 두지는 않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상황을 긴장 쪽으로 끌고 가는 게 김정은의 셈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핵무기연구소를 김정은이 찾아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핵무기의 그동안은 실험 그 자체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의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넘어서 그야말로 고폭발 실험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기화 수준에 가는 그 실험이 오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섯 차례의 실험은 상당히 실험실 안에서의 실험 같은 것이고 여섯 번째 실험은 진짜 사격장에서 실제 사격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다섯 차례 핵실험 때는 사전에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나 이런 것들. 또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보도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런 절차들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거기에 가서 핵무기 병기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핵실험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노출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보면 장구형으로 되어 있는 수소폭탄 같은 그런 폭탄도 보는 이런 사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북한이 이번 6차 핵실험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제대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명확하게 잡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한은 핵 고도화에 우선 집중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보면 오늘 3시 반에 북한에서의 리춘희 아나운서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세세히 얘기했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능력도 있다. 또 그러면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이런 차원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리춘희 아나운서가 오늘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었는데 수소탄 위력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 그리고 수소탄의 위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사능 노출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방송 내용을 쭉 들어보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수소탄 가졌다 그걸 알리고 싶은 거죠. 4차나 5차 때는 수소탄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냥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도달했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도 없는 안전한 실험이었다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나눴습니다.
1차 분열에서는 어떠했고 2차 융합 단계도 잘 이루어졌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은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는 북한 내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증해냈다, 이런 차원으로 약간 자기들 실험에 대한 신뢰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번에 정말로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또 북한 말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은 보면 자기들이 이야기한 걸 꼭 단시일 내로 또 실현해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항상 보면 굵직굵직한 보도가 있을 때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중대발표를 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 세대부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과거에 할아버지 세대부터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춘희 아나운서를 머릿속에 기억할 만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그때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워낙 목소리 자체가 특징적이고 특이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도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한국 사람들이 다 기억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발표를 도맡아서 한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한주민들에게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목소리가 계속 들었던 목소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부반응이 없고 또 아마 60대 중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래전부터 방송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리춘희 아나운서가 주는 그런 신뢰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표시키는 것을 보면 오늘의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과 또 일치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연구소 찾은 것도 이례적이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진 공개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김정은이 이번에 도발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중대발표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레드라인은 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사회에 레드라인이 좀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금지선인데 그것을 넘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할 때 레드라인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레드라인은 그 선을 넘었을 때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게 레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ICBM를 개발하면 그것이 레드라인이냐? 무엇에 대한 레드라인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무력 사용이 레드라인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개발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무력 사용을 하기는 매우 제한된다.
무력 사용에 대한 레드라인은 북한이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한다거나 그것이 임박했을 때가 진정한 레드라인이고 그때는 우리가 무력 사용을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레드라인, 그러니까 ICBM에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대북정책 전환의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정도로 가면 국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만으로밖에 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그 레드라인은 지금 넘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아직 아니죠. ICBM이라는 과제가 북한에게 남아 있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화성-14명을 고각발사하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일본 영토를 넘는 실거리 사격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 역시 지금 단계로써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신 교수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한 레드라인에 대해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최근에 미니트맨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한 600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 상에 발사를 했는데.그런 경우는 실제 ICBM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실험을 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의 화성-14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진입 기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재진입 기술, 대기권 재진입할 때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합금 기술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그것에 도달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또 정확한 탄착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지금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했지만 폭발실험을 봤을 때 50킬로톤 정도라면 굉장한 폭발력입니다마는 그러나 경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한 500kg에서 1톤 이내로. 대체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0여 킬로그램,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0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핵탄두를 탑재를 하는데 북한이 그 정도의 능력을 확보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확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레드라인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레드라인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앵커]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임박이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8부능선 정도. 7, 8부능선 정도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NSC 회의 개최한 후에 추가 도발 대비한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 그리고 최고의 응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최고의 응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인터뷰]
당장 우리가 군사옵션을 사용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교적 해법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 그 압박 수위를 최대한 한번 올려보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이라든가 또는 북한 노동자를 다시 환송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UN 제재를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전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유 송출 중단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오늘 잔칫날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브릭스 회의가 지금 중국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축사 직전에 북한이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중국에서 지금 19차 당대회가 곧 개최가 됩니다. 이 당대회가 중요한 것은 지난 18차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됐지만 그때는 진정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창출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19차 당대회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창출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유 공급 중단을 만약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북중 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고 또 북한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앵커]
원유를 끊을 가능성이 이번에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최대치로 간다면 지금 보면 북중 간의 무역 과정을 보면 북중 간에 1350km 정도가 국경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밀무역이나 보따리 장사들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보면 북한의 어선들이 조업하면서 중국 배에 그것을 판매하고 중국 배에서 달러를 받는 그런 밀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중국이 한다랄지 또는 거기서 더 나간다면 중국이 정말 G2 국가로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을 중국이 받아들이다면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랄지 이것이 최대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주 특기할 만한 정도의 중국의 제재 가능성은 당분간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 교수님, 전에 보면 북한이 이런 도발 시점 정하고 할 때 미국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시점을 보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고. 그렇다면 중국을 향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발 스케줄은 계속 정해져 있고 그것이 굳이 중국의 브릭스 회의를 겨냥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데 그게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이틀만 지나서 했으면 북한의 9월 9일 정권 창건기념일을 위해서 했고 이달 말에 했으면 10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텐데요.
[앵커]
그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인터뷰]
아마 중국에 대한 불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중국이 자기들에 대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도 발표하고, 8월 14일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또 미중 간에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 김용현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중국이 가장 관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외 경제 의존도가 90% 이상이 중국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런데 중국 자체를 보면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손실을 그간 봐왔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별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체면을 손상당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주 작은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죠.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하는 자기들의 우방 국가의 존재로 인해서 자기들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됐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서 6자회담도 만들었고. 따라서 이런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제는 중국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알리나요?
[인터뷰]
경제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간다. 이렇게 최후통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또 안보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무장시키겠다, 한국 핵무장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런 식으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중국이 변화할 수 있다.
지금과 같아서는 저도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제 공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에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응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술핵 재배치는 저는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배치 가능성이 거의 지금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여러 가지 미국의 핵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사실상 비공개적으로는 동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괌에서 한 두 시간 정도면 B-1B, 우리가 죽음의 백조라는 폭격기가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B-1B가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다. 또 전술핵 재배치가 됐을 때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굉장히 중국에서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인데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면 중국은 사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 그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말로써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전략자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 끝으로 쉬운 회담은 아니겠지만 전술핵 재배치도 찬반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8부 능선, 두 분 말씀대로 넘었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우리 나름대로의 옵션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전술핵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 생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하나의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용현 교수님,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 완성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한 7에서 8 사이 정도.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 이것이 지금 오늘 핵실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 해결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ICBM급 미사일이 실제로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열과 고압의 고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기술적으로 북한이 그것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정확하게 탄착지점을 ICBM 미사일이 형성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바다 사막에 떨어졌을 때와 LA에 떨어졌을 때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런 유도체계가 정확하게 구비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오늘도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돼서 소형화, 경량화 또 다종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량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북한이 그 능력이 확보돼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거의 완벽한 핵 보유 국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1에서 3년이면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군요. 7~8단계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한 8로 보겠습니다. 다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핵 능력, 그러니까 핵탄두와 투발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10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핵탄두는 10이지만 투발수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 제어라든가 재진입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15 더하면 7.5, 7~8 정도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우리를 향해서는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ER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북한 핵 위협을 할 때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핵 투발능력까지 갖췄다. 다만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ICBM 타격능력은 한 7에서 8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 1~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6차 핵실험에서 가장 키워드를 뽑자면 수소탄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 볼 때 원자탄하고 수소탄하고 이게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여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1952년도 쯤에 미국이 처음 수소탄 실험을 했는데 원자탄 실험을 했을 때 150배 정도의 폭발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장난감이라면 수소폭탄은 그야말로 무기로써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다.
[앵커]
위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군요?
[인터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원자폭탄은 그냥 킬로폭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수소폭탄은 메가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폭발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10킬로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소폭단은 그것보다 수천 배 이렇게 큰 폭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 수소폭탄은 공식적으로 제대로 실험을 지상에서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수소폭탄을 만약에 북한이 완성을 한다면 그것은 물론 1950년대에 개발된 수준에서 더 넘어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폭발력은 가공할 만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수소탄은 북한이 지난 4차 핵실험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일종의 허풍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6차 핵실험에서 말하는 수소탄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때 북한이 수소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공산권에서는 증폭핵분열탄도 수소탄이라고 합니다.
[앵커]
증폭핵분열탄이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폭핵분열탄은 분열탄인 거죠. 분열을 시켜서 그 에너지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고 수소폭탄은 융합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열된 것을 그 열을 활용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와 융합을 해서 더 큰 파괴력을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4차나 5차 핵실험은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폭발력이 작았다는 거죠. 5차가 최대 10킬로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20킬로톤, 30킬로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는 융합탄인 수소폭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평가하기로 5. 7에 50킬로톤 그 정도. 또는 일본은 6. 1로 평가하니까 한 200킬로톤까지 평가할 거예요.
이 정도라면 융합탄에 근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융합탄, 수소폭탄도 이제 어느 정도 개발 수준에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6차 핵실험을 오늘 단행한다. 이 결정을 어디서 누가 내렸는지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진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상무위원회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이렇게 김정은...
[인터뷰]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앵커]
김정은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은 모습인데. 한 명 한 명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박봉주는 내각 총리고요. 지금 저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상 중요한 인물은 최룡해라고 하는 사람이...
[앵커]
최룡해요. 지금 저희가 뒤만 보여서 얼굴을 했는데.
[인터뷰]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다양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군을 대표하는 북한에서 최 고 엘리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왔던 인물입니다. 최룡해도 그때 같이 왔었고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구십이 다 된 인물인데 김영남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박봉주 내각 총리는 북한 내각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런 모습은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이 되는 이 모습은 결국 김정은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상당히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그런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저 사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핵실험을 누가 결정했다 했을 때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은 잘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제법 국가다운 체계를 갖췄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차원의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리더로서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핵 문제에 관련한 의사결정이 누구의 독단이 아니라 숙의 체제, 상무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마지막 수결, 손으로 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결정됐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진도 찍고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룡해가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꼽아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뚝이라고 보일 정도로 풍파도 많았던 인물이잖아요. 김정은이 계속 신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최룡해는 사실상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관통하면서 북한에서의 리베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룡해의 아버지인 최현도 김일성과 상당히 가까운, 항일 빨치산 활동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최룡해의 가계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가계와 3대째 다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최룡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놓고 자기의 속 깊은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룡해가 당과 군 또 정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북한이 가장 어려운 때, 그때마다 최룡해가 역할을 하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최룡해는 김정일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역시 리베로로써,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사안들에서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룡해는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시대에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북한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지도자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잦은 주기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핵실험까지 한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좀 조급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해서 그래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핵 보유국으로 미국이 공인할 수는 없겠지만 묵인 정도 수준을 받고 제재도 좀 어느 정도 해제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전략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영호 공사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까지 그러한 능력을 완성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금년 내에 아무튼 보여주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계속 연쇄적인 도발이거든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열도를 넘어서는 화성-12형 미사일 시험을 해서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자극했고 이번에는 핵능력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했고 다음 단계로는 화성-13형이 남아 있겠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앞서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성-14형은 아직도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어서 지금 그걸 바로 실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실험을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12형과 14형의 중간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버는 그런 접근을 하지도 않았나. 아마 이런 북한의 행태...
[앵커]
도발의 공백을 길게 두지는 않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상황을 긴장 쪽으로 끌고 가는 게 김정은의 셈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핵무기연구소를 김정은이 찾아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핵무기의 그동안은 실험 그 자체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의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넘어서 그야말로 고폭발 실험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기화 수준에 가는 그 실험이 오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섯 차례의 실험은 상당히 실험실 안에서의 실험 같은 것이고 여섯 번째 실험은 진짜 사격장에서 실제 사격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다섯 차례 핵실험 때는 사전에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나 이런 것들. 또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보도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런 절차들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거기에 가서 핵무기 병기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핵실험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노출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보면 장구형으로 되어 있는 수소폭탄 같은 그런 폭탄도 보는 이런 사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북한이 이번 6차 핵실험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제대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명확하게 잡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한은 핵 고도화에 우선 집중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보면 오늘 3시 반에 북한에서의 리춘희 아나운서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세세히 얘기했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능력도 있다. 또 그러면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이런 차원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리춘희 아나운서가 오늘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었는데 수소탄 위력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 그리고 수소탄의 위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사능 노출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방송 내용을 쭉 들어보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수소탄 가졌다 그걸 알리고 싶은 거죠. 4차나 5차 때는 수소탄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냥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도달했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도 없는 안전한 실험이었다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나눴습니다.
1차 분열에서는 어떠했고 2차 융합 단계도 잘 이루어졌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은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는 북한 내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증해냈다, 이런 차원으로 약간 자기들 실험에 대한 신뢰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번에 정말로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또 북한 말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은 보면 자기들이 이야기한 걸 꼭 단시일 내로 또 실현해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항상 보면 굵직굵직한 보도가 있을 때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중대발표를 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 세대부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과거에 할아버지 세대부터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춘희 아나운서를 머릿속에 기억할 만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그때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워낙 목소리 자체가 특징적이고 특이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도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한국 사람들이 다 기억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발표를 도맡아서 한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한주민들에게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목소리가 계속 들었던 목소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부반응이 없고 또 아마 60대 중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래전부터 방송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리춘희 아나운서가 주는 그런 신뢰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표시키는 것을 보면 오늘의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과 또 일치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연구소 찾은 것도 이례적이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진 공개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김정은이 이번에 도발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중대발표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레드라인은 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사회에 레드라인이 좀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금지선인데 그것을 넘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할 때 레드라인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레드라인은 그 선을 넘었을 때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게 레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ICBM를 개발하면 그것이 레드라인이냐? 무엇에 대한 레드라인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무력 사용이 레드라인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개발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무력 사용을 하기는 매우 제한된다.
무력 사용에 대한 레드라인은 북한이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한다거나 그것이 임박했을 때가 진정한 레드라인이고 그때는 우리가 무력 사용을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레드라인, 그러니까 ICBM에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대북정책 전환의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정도로 가면 국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만으로밖에 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그 레드라인은 지금 넘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아직 아니죠. ICBM이라는 과제가 북한에게 남아 있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화성-14명을 고각발사하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일본 영토를 넘는 실거리 사격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 역시 지금 단계로써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신 교수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한 레드라인에 대해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최근에 미니트맨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한 600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 상에 발사를 했는데.그런 경우는 실제 ICBM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실험을 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의 화성-14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진입 기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재진입 기술, 대기권 재진입할 때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합금 기술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그것에 도달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또 정확한 탄착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지금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했지만 폭발실험을 봤을 때 50킬로톤 정도라면 굉장한 폭발력입니다마는 그러나 경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한 500kg에서 1톤 이내로. 대체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0여 킬로그램,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0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핵탄두를 탑재를 하는데 북한이 그 정도의 능력을 확보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확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레드라인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레드라인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앵커]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임박이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8부능선 정도. 7, 8부능선 정도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NSC 회의 개최한 후에 추가 도발 대비한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 그리고 최고의 응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최고의 응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인터뷰]
당장 우리가 군사옵션을 사용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교적 해법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 그 압박 수위를 최대한 한번 올려보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이라든가 또는 북한 노동자를 다시 환송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UN 제재를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전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유 송출 중단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오늘 잔칫날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브릭스 회의가 지금 중국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축사 직전에 북한이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중국에서 지금 19차 당대회가 곧 개최가 됩니다. 이 당대회가 중요한 것은 지난 18차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됐지만 그때는 진정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창출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19차 당대회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창출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유 공급 중단을 만약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북중 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고 또 북한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앵커]
원유를 끊을 가능성이 이번에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최대치로 간다면 지금 보면 북중 간의 무역 과정을 보면 북중 간에 1350km 정도가 국경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밀무역이나 보따리 장사들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보면 북한의 어선들이 조업하면서 중국 배에 그것을 판매하고 중국 배에서 달러를 받는 그런 밀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중국이 한다랄지 또는 거기서 더 나간다면 중국이 정말 G2 국가로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을 중국이 받아들이다면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랄지 이것이 최대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주 특기할 만한 정도의 중국의 제재 가능성은 당분간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 교수님, 전에 보면 북한이 이런 도발 시점 정하고 할 때 미국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시점을 보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고. 그렇다면 중국을 향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발 스케줄은 계속 정해져 있고 그것이 굳이 중국의 브릭스 회의를 겨냥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데 그게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이틀만 지나서 했으면 북한의 9월 9일 정권 창건기념일을 위해서 했고 이달 말에 했으면 10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텐데요.
[앵커]
그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인터뷰]
아마 중국에 대한 불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중국이 자기들에 대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도 발표하고, 8월 14일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또 미중 간에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 김용현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중국이 가장 관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외 경제 의존도가 90% 이상이 중국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런데 중국 자체를 보면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손실을 그간 봐왔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별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체면을 손상당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주 작은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죠.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하는 자기들의 우방 국가의 존재로 인해서 자기들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됐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서 6자회담도 만들었고. 따라서 이런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제는 중국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알리나요?
[인터뷰]
경제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간다. 이렇게 최후통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또 안보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무장시키겠다, 한국 핵무장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런 식으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중국이 변화할 수 있다.
지금과 같아서는 저도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제 공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에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응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술핵 재배치는 저는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배치 가능성이 거의 지금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여러 가지 미국의 핵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사실상 비공개적으로는 동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괌에서 한 두 시간 정도면 B-1B, 우리가 죽음의 백조라는 폭격기가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B-1B가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다. 또 전술핵 재배치가 됐을 때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굉장히 중국에서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인데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면 중국은 사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 그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말로써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전략자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 끝으로 쉬운 회담은 아니겠지만 전술핵 재배치도 찬반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8부 능선, 두 분 말씀대로 넘었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우리 나름대로의 옵션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전술핵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 생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하나의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