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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의 리춘희 아나운서, 북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할 때마다 발표하는 그 아나운서가 오늘 직접 중대발표, 우리 시간으로 3시 반에 했다는 것만 봐도 북한이 이것을 핵무기의 완성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특보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 분석하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북한이 오늘 발표하면서 수소폭탄이라고 발표하면서 장구형이다라고 모형까지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자]
일단 전문가들의 분석은 과거 수소폭탄 형태가 폭탄형, 우리가 대포나 야포 형태로 했는데 지금 화면에 저것이 자세히 보면 민속춤 출 때 장고를 친다 그러죠. 그런데 저걸 최초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새가 양쪽 좌우를 보면 홈이 들어가 있고 장구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모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붙였는데. 중국의 60대 이후 원자폭탄 형태가 핵폭탄두 형태가 저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미사일도 스커드 미사일은 과거 초창기 기술에는 삼각형으로 뾰족했는데 지금 원형에 가까운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감안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북한이 저런 전략들을 새로운 습득 기술, 주변 강대국의 기술들을 여러 경로로 채집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종의 저런 형태로 만든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죠.
[앵커]
저 모양으로만 유추해서 봤을 때 저게 수소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그렇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외형적으로. 그런데 저게 모형이냐, 저 형태로 오늘 했느냐. 지금 북한의 주장대로 하면 저 모델을 오늘 아침에 공개를 하고 서너 시간 있다가 바로 6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개념이. 지금만 봐도 앞서 말씀하셨던 중에 소형화라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직경이 1m 이상 안 넘는 형태라는 것을 충분히 눈으로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런 게 엄청나게. 사실은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훨씬 작고 위력은 커진다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저 정도 크기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정도의 중량과 크기인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화성-12형, 화성-14형이 3단 로켓입니다. 3단, 맨 밑의 탄두를 직경으로 보면 1.8에서 2m, 그런데 우리가 2단부터는 한 1.5. 그다음에 마지막 3단 분리돼서 탄두가 대기권 들어가서 날아갈 때 저것이 1m 이내일 기준의 굉장히 크다. 그런데 탄두 부분을 최근에 북태평양을 향해서 쏜 것은 500km 정도 무게로 했는데 저 정도면 추가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1톤 미만인 건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현상적으로 봐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화성-12, 화성-14형이라는 것은 화성-12형은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4형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둘 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들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그러니까 전략무기를 전개하겠다, 한반도 쪽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까지 안 온 더 강력한 전략자산은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안정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해서 북한과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전술핵을 은밀하게 극비리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이 있고 그것 이외에 북한의 심리적 공포를 증대하기 위해서 엊그제 잠시 날아왔었죠. F35-B 스텔스 전투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F-22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일미군에는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앵커]
몇 번 왔었던 거 아닙니까?
[기자]
랩터는 잠시오산 공군기지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 훈련용으로 참가한 적은 아직 없는 이런 무기로 해서 미국 내에서 나온 얘기인데 평양 상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통을 하는 이런 위력시위를 보이자. 그것이 거의 북한 레이더 체계로는 F35-B 스텔스 전투기나 F-21 랩터 같은 경우 거의 포착이 안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앵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사실상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왔는데지금 F22 랩터가 평양으로 날아간다고 해서 억제가 됩니까?
[기자]
사실 이렇게 봐야죠. 북한도 무서울 겁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효과 중 여러 가지 자산으로 봤을 때 다 숨는다고 합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겁니다.
왜, 본인들도 2차 보복 타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심리적 공포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실제 실폭탄 MK-84 재래식 무기. 우리가 굳이 핵 세력을 맞추려하기보다 우리도 가공할 형태의 재래식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전술핵 무기가 은밀하게 배치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전술핵은 대략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그렇죠. 20킬로톤은 국지전에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많이들 나오는 것이 나토식, 핵공유방식이라고 해서 뉴클리어 셰어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핵폭탄을 특정 지역에다 갖다놓게 되고 유사시에 해당 국가의 운반수단, 쉽게 말해서 운반수단이라고 하면 전투기가 되겠죠.
순항미사일, 공대지미사일 체계가 많으니까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 나오는 논거 중 하나는 작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괌에 B-1B, B-2 이륙을 하려고 했죠. 괌의 강한 바람으로 이륙을 못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기상변화를 무시하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를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자. 또 다른 가장 가공할 무기는 SLBM 체계가 있겠죠. 전략잠수함들이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30년, 40년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은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하다. 원자력추진함이 강대국들은 SSBM라고 해서 원잠이라고 우리는 추진만 원잠으로 해서 물속에서 잠항을 해서 오래 기다려서 북한을 심리적으로 옥죌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있는 거죠.
[앵커]
원자력 추진잠수함이 핵잠수함이랑 같은 말이죠?
[기자]
그렇죠.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원론적인 저희가 원론부터의 분석은 앞시간에 했습니다마는 계속 다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6차 핵실험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심각한 의미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긴급 자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미국이 그러면 대북 군사 옵션,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즉각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앞부분부터, 6차 핵실험이 왜 심각한 것인지부터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기자]
오늘 일단 그 위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높아졌고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 중 하나가 예방타격, 선제타격인데 사실 어쩌면 미국이 오늘 한 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군사옵션을 한다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런 대응을 할 때마다 정보자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맞대응 형태로 나섰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행위를 못 했다. 다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면 6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는 한반도 질서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많이 갖게 됐다. 쉽게 말해서 50:50의 지분을 가지고 세력균형을 유지했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과요.
북한이 갖는 지분이 훨씬 많고 이건 나중에 있을 북미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앵커]
지금 역대 핵실험의 규모와 이력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5차 핵실험 때가 5.04, 6차는 5.7. 4차는 4.8.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4차, 5차 때와 6차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이 경계가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 보통 1차 때는 1킬로톤이었다고 합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 정도 규모인데 북한이 2006년도 1차 하면서 2차, 3차, 4차 때는 3.5에서 4킬로톤이 됐는데 5차 때 급격히 10킬로톤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5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5배가 됐다는 것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의 2.5배. 가공할 무기죠. 이런 것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실제 1999년도 파키스탄의 전례가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상황이지만 실제 핵보유국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정세를 유리하게 이끈 전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23년 동안 억제를 못 했죠. 제가 23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994년 1차 핵위기부터 역설적으로 중간에 억제, 대화, 압박 이런 국면으로 갔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그래픽을 보면 상승곡선에 왔다. 북한의 핵은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왔지만 이제는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북한이 이 카드를 가지고 핵무기와 ICBM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미국과는 수교를 맺으려고 할 수 있겠죠. 미국과 북미 수교를 원할 겁니다.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 때부터 수교를 원했어요. 이건 작게는 소급 적용해서 보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통일이 그만큼 멀어진다는이유도 될 수 있죠. 우리도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도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원합니다. 이런 역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체제 보장 수단인데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우리가 위세가 작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의 타이완 형태의 국력 저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거죠.
이 우려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들이 지지를 하고 이런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앵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쨌건 다음 단계는 협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그렇게까지 안 가리라는 것이, 절대 포기를 안 하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죠. 올봄에 홍콩에서 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까 체제 보장 플러스 경제 발전에 투자를 해달라. 그런데 투자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1990년대 경수로 협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사실 그 비용도 70% 이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왜,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제를 부담해야 되는 역설이 발생하겠죠. 굉장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6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고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현실로 다가와서 고민하게끔, 대응책을 마련하게끔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도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과연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갈리고 그 이후의 해법이 갈리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 레드라인은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해서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무기화가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앞서 어떤 언론은 그 레드라인을 밟았다고 표현했다는데 김 기자 보시기에 지금 레드라인 넘은 겁니까, 안 넘은 겁니까?
[기자]
저는 이미 넘었다라고 봅니다. 이 레드라인은 우리에 대한 운명은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때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노동미사일에도 핵 탑재, 화생방 탑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 이미 사정권에 들었죠. 그런데 위협이라는 건 인식입니다.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위협의 인식을 미국과 동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이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위험한 이런 형태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연계선을 끊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굳건히 대응하면 북한이 우리를 쉽게 말해서 업신여기지 못해서 어떤 세력 균형 차원에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를 할 수 있는 도발을 못 하도록 꽉 누르는 형태로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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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리춘희 아나운서, 북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할 때마다 발표하는 그 아나운서가 오늘 직접 중대발표, 우리 시간으로 3시 반에 했다는 것만 봐도 북한이 이것을 핵무기의 완성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특보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 분석하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북한이 오늘 발표하면서 수소폭탄이라고 발표하면서 장구형이다라고 모형까지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자]
일단 전문가들의 분석은 과거 수소폭탄 형태가 폭탄형, 우리가 대포나 야포 형태로 했는데 지금 화면에 저것이 자세히 보면 민속춤 출 때 장고를 친다 그러죠. 그런데 저걸 최초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새가 양쪽 좌우를 보면 홈이 들어가 있고 장구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모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붙였는데. 중국의 60대 이후 원자폭탄 형태가 핵폭탄두 형태가 저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미사일도 스커드 미사일은 과거 초창기 기술에는 삼각형으로 뾰족했는데 지금 원형에 가까운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감안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북한이 저런 전략들을 새로운 습득 기술, 주변 강대국의 기술들을 여러 경로로 채집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종의 저런 형태로 만든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죠.
[앵커]
저 모양으로만 유추해서 봤을 때 저게 수소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그렇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외형적으로. 그런데 저게 모형이냐, 저 형태로 오늘 했느냐. 지금 북한의 주장대로 하면 저 모델을 오늘 아침에 공개를 하고 서너 시간 있다가 바로 6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개념이. 지금만 봐도 앞서 말씀하셨던 중에 소형화라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직경이 1m 이상 안 넘는 형태라는 것을 충분히 눈으로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런 게 엄청나게. 사실은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훨씬 작고 위력은 커진다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저 정도 크기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정도의 중량과 크기인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화성-12형, 화성-14형이 3단 로켓입니다. 3단, 맨 밑의 탄두를 직경으로 보면 1.8에서 2m, 그런데 우리가 2단부터는 한 1.5. 그다음에 마지막 3단 분리돼서 탄두가 대기권 들어가서 날아갈 때 저것이 1m 이내일 기준의 굉장히 크다. 그런데 탄두 부분을 최근에 북태평양을 향해서 쏜 것은 500km 정도 무게로 했는데 저 정도면 추가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1톤 미만인 건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현상적으로 봐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화성-12, 화성-14형이라는 것은 화성-12형은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4형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둘 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들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그러니까 전략무기를 전개하겠다, 한반도 쪽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까지 안 온 더 강력한 전략자산은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안정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해서 북한과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전술핵을 은밀하게 극비리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이 있고 그것 이외에 북한의 심리적 공포를 증대하기 위해서 엊그제 잠시 날아왔었죠. F35-B 스텔스 전투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F-22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일미군에는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앵커]
몇 번 왔었던 거 아닙니까?
[기자]
랩터는 잠시오산 공군기지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 훈련용으로 참가한 적은 아직 없는 이런 무기로 해서 미국 내에서 나온 얘기인데 평양 상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통을 하는 이런 위력시위를 보이자. 그것이 거의 북한 레이더 체계로는 F35-B 스텔스 전투기나 F-21 랩터 같은 경우 거의 포착이 안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앵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사실상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왔는데지금 F22 랩터가 평양으로 날아간다고 해서 억제가 됩니까?
[기자]
사실 이렇게 봐야죠. 북한도 무서울 겁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효과 중 여러 가지 자산으로 봤을 때 다 숨는다고 합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겁니다.
왜, 본인들도 2차 보복 타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심리적 공포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실제 실폭탄 MK-84 재래식 무기. 우리가 굳이 핵 세력을 맞추려하기보다 우리도 가공할 형태의 재래식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전술핵 무기가 은밀하게 배치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전술핵은 대략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그렇죠. 20킬로톤은 국지전에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많이들 나오는 것이 나토식, 핵공유방식이라고 해서 뉴클리어 셰어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핵폭탄을 특정 지역에다 갖다놓게 되고 유사시에 해당 국가의 운반수단, 쉽게 말해서 운반수단이라고 하면 전투기가 되겠죠.
순항미사일, 공대지미사일 체계가 많으니까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 나오는 논거 중 하나는 작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괌에 B-1B, B-2 이륙을 하려고 했죠. 괌의 강한 바람으로 이륙을 못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기상변화를 무시하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를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자. 또 다른 가장 가공할 무기는 SLBM 체계가 있겠죠. 전략잠수함들이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30년, 40년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은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하다. 원자력추진함이 강대국들은 SSBM라고 해서 원잠이라고 우리는 추진만 원잠으로 해서 물속에서 잠항을 해서 오래 기다려서 북한을 심리적으로 옥죌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있는 거죠.
[앵커]
원자력 추진잠수함이 핵잠수함이랑 같은 말이죠?
[기자]
그렇죠.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원론적인 저희가 원론부터의 분석은 앞시간에 했습니다마는 계속 다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6차 핵실험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심각한 의미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긴급 자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미국이 그러면 대북 군사 옵션,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즉각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앞부분부터, 6차 핵실험이 왜 심각한 것인지부터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기자]
오늘 일단 그 위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높아졌고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 중 하나가 예방타격, 선제타격인데 사실 어쩌면 미국이 오늘 한 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군사옵션을 한다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런 대응을 할 때마다 정보자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맞대응 형태로 나섰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행위를 못 했다. 다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면 6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는 한반도 질서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많이 갖게 됐다. 쉽게 말해서 50:50의 지분을 가지고 세력균형을 유지했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과요.
북한이 갖는 지분이 훨씬 많고 이건 나중에 있을 북미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앵커]
지금 역대 핵실험의 규모와 이력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5차 핵실험 때가 5.04, 6차는 5.7. 4차는 4.8.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4차, 5차 때와 6차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이 경계가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 보통 1차 때는 1킬로톤이었다고 합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 정도 규모인데 북한이 2006년도 1차 하면서 2차, 3차, 4차 때는 3.5에서 4킬로톤이 됐는데 5차 때 급격히 10킬로톤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5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5배가 됐다는 것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의 2.5배. 가공할 무기죠. 이런 것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실제 1999년도 파키스탄의 전례가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상황이지만 실제 핵보유국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정세를 유리하게 이끈 전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23년 동안 억제를 못 했죠. 제가 23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994년 1차 핵위기부터 역설적으로 중간에 억제, 대화, 압박 이런 국면으로 갔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그래픽을 보면 상승곡선에 왔다. 북한의 핵은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왔지만 이제는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북한이 이 카드를 가지고 핵무기와 ICBM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미국과는 수교를 맺으려고 할 수 있겠죠. 미국과 북미 수교를 원할 겁니다.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 때부터 수교를 원했어요. 이건 작게는 소급 적용해서 보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통일이 그만큼 멀어진다는이유도 될 수 있죠. 우리도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도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원합니다. 이런 역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체제 보장 수단인데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우리가 위세가 작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의 타이완 형태의 국력 저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거죠.
이 우려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들이 지지를 하고 이런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앵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쨌건 다음 단계는 협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그렇게까지 안 가리라는 것이, 절대 포기를 안 하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죠. 올봄에 홍콩에서 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까 체제 보장 플러스 경제 발전에 투자를 해달라. 그런데 투자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1990년대 경수로 협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사실 그 비용도 70% 이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왜,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제를 부담해야 되는 역설이 발생하겠죠. 굉장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6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고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현실로 다가와서 고민하게끔, 대응책을 마련하게끔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도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과연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갈리고 그 이후의 해법이 갈리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 레드라인은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해서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무기화가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앞서 어떤 언론은 그 레드라인을 밟았다고 표현했다는데 김 기자 보시기에 지금 레드라인 넘은 겁니까, 안 넘은 겁니까?
[기자]
저는 이미 넘었다라고 봅니다. 이 레드라인은 우리에 대한 운명은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때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노동미사일에도 핵 탑재, 화생방 탑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 이미 사정권에 들었죠. 그런데 위협이라는 건 인식입니다.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위협의 인식을 미국과 동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이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위험한 이런 형태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연계선을 끊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굳건히 대응하면 북한이 우리를 쉽게 말해서 업신여기지 못해서 어떤 세력 균형 차원에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를 할 수 있는 도발을 못 하도록 꽉 누르는 형태로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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