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승인 없이도 북한 타격 가능"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 행동을 하는 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의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이 방송에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자체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들 자산은 미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 상에 있다면서 일본이나 호주 등 한국 본토 밖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했던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이 방송에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타고난 권리를 가진다면서 미국이 미국을 보호하는데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미국 헌법에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이 미 영토를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또는 한국의 반대에도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과 협의하겠지만, 한국의 완전한 동의를 얻을 충분한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