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랑 위한 몸부림" 한국당 의원 강의계획서 논란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작성한 강의계획서의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관련 내용 등이 논란이다.

22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류 최고위원이 개설한 2017학년도 2학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여성과 법'이라는 과목 강의계획서 내용이 올라왔다. 이 과목은 수원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학점 교양 강의다.

류 최고위원은 "여성을 중심으로, 또는 피해자, 가해자로 하는 법률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과연 성을 중심으로 나누는 법률이 평등한 것일까? 법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찾고 남성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현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본다"고 강의 개요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15주의 강의 주제 중 일부다. 6주 차엔 '스토킹은 범죄인가요? 나는 사랑한 죄뿐입니다. 열 번 찍는 중입니다', 7주 차에는 '데이트 폭력,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 등이 명시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가 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듯한 소제목이다", "학생들이 실제 이런 내용을 배울까 걱정이다"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일자 류 최고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업 내용을 들어봐야 안다"며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들어오게 하는 게 강의계획서고,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그렇게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은 폭행죄 중 하나인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처벌이 힘들다"며 "폭행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다. 데이트 폭력 처벌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제목은) 이를 반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류 최고위원은 "스토킹의 경우 처벌 강화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며 "스토킹 처벌이 경범죄 수준이라 비아냥거리기 위해 그렇게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 최고위원의 설명대로 '호기심' 유발을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쓴 것이라면, 학생들이 강의 내용 전반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수원대학교 법학과 측은 YTN PLUS와의 통화에서 "강의계획서는 교수의 재량"이라며 "교수가 직접 작성하고 업로드까지 담당한다"고 밝혔다.

학과 내에서 강의계획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학과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며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전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만 강의계획서 내용과 실제 수업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수업이 강의계획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 최고위원은 지난 7·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에 앞선 합동 연설회에서 그는 구두를 벗어 던지는 등 파격 행보를 선보여 눈길을 끈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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