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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앵커]
살충제 달걀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축산업 전반을 개혁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땜질식 처방을 하지 말고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먹거리 문제가 이것이야말로 민생 문제거든요.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민생, 안전 문제적 방식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고, 최근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것처럼 체내에 들어가서 한 달 있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정권이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당성의 위기라든지 리더십의 위기, 신뢰의 위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식약처장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0일 기자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모니터를 해 본 결과 살충제 들어가지 않았다.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속인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선 건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신뢰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께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라든가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책임이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 바로 먹는 것의 문제, 즉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하면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도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꺼림칙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것 중 보면 최근에 살충제 계란도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햄버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용가리 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먹는 것은 진짜 안전을 철저히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장난을 친다고 그럴까. 불법적인 걸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 좀 소개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일단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일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하는. 지금까지는 보면 생산 단계에서 농식품부, 그다음에 유통,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할을 해 왔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걸 관여하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 인증 이걸 민간기구에서 하고 있는데 64개 민간인증기관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을 다시 정부로,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종의 닭사육을 A4용지 한 장 공간에 공장식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 이런 동물을 야생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농피아 문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들이 현재 민간 기관들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친환경 인증을 쉽게 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지적한 것처럼 이번 살충제 달걀 절반 이상이 친환경 달걀이었습니다. 친환경 부실 인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방금 언급하신 농피아 문제였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이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인터뷰]
이게 지난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도 이 관피아, 학피아, 군피아, 해피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농피아까지 나왔습니다. 농식품부 산하에 이런 기관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기관들에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인사 간부들이 거기 수장으로 가고 이런 예예요, 말하자면. 이런 게 워낙 많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사회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다를 때마다 튀어나온 게 관피아 문제예요. 농피아 문제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낙연 총리가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경고도 경고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관예우 문제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전관예우 문제 그리고 관피아, 학피아, 군피아, 교육부의 고위 관리들이 대학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게 예가 너무 많아요, 각 분야마다. 군 출신도 마찬가지고.
물론 전문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유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들하고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자꾸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기관이 이런 먹거리 문제에 많이 인증기관으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런 건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우리 김 부장께서 국가의 역할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여러 가지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조의 문제라든지 또 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의 공조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 못지않게 구조적으로 농피아 문제, 관피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사회에 계속 제기돼 왔던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같이 정부가 손을 보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농피아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 문제된 농가가 49곳 아닙니까? 그중에 무려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친환경 인증을 해 주는 민간기관이 64개예요.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64개 민간기관에 농식품부의 관료 출신들이 90여 명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 셈이기 때문에 바로 농피아 문제의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살충제가 검출이 안 된 농장이 검출됐다고 포함이 돼서 피해를 본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그동안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박근혜 정부라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정부 때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결국 발표를 못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궁색하게 보여요.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은 지난 정권이 물론 적폐의 문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기본이라 하더라도 국민 주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것들도 포함해서 지난 정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정권을 교체해 준 거예요, 국민들이.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정권에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집권 세력은 그런 것들을 거론할 게 아니라 지금 몇 개 말씀을 예로 들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가야지 이 부분이 당신들 지난 정권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과거 정권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것은 그건 집권세력.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이 80%의 지지를 받고 있고 집권당이 50%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야당들은 5%대, 7%대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말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국민들이 이 정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야가 지난 정권이 잘못했느니 아니니 이런 공방으로 가면 오히려 여권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 엄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정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서 나타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문제로 정치권이 공방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식약처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에서 해임 요구를 하는데 류영진 식약처장이 잘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때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 안 됐으니 국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약사 출신인데 약사 출신이 전문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성이 떨어지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국회라든가 기자들 상대로 할 때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사퇴, 해임 요구나 사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분이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거죠. 그걸 걸어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취임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만약 문제가 또 있다면 사퇴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대오각성해서 뭔가 새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하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애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년 유예됐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1968년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계속 과세가 유예되어 왔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개정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했는데 이걸 유예하자는 얘기거든요.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20%가 해당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증세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논란이라기보다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그래서 2000억 이상 기업,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46%나 된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돈 10만 원을 1년에 내더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인구가 세금을 안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종교인의 과세를 유예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종교인에게 종교인이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종교인이 이 사회에 완전 예외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김진표 민주당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사실 표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유예되고 유예되고 해 왔었는데 이번 정권만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그래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봐도 반드시 종교인 비과세가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일단 그런 정권이 잘못된 거고. 종교인 과세는 대체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OECD 회원국들도 대부분,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는 다 과세를 하고 있답니다.
[인터뷰]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먹거리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최 교수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복지 확대도 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기나 유예하지 말고 종교인 과세를 실시할 때가 됐다. 50년 동안 계속 논의되어 오면서 계속 유예, 유예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할 때가 됐고 이번에 그런데 유예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선거 표 때문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자기 유권자, 자기 지역의 종교인들 자체 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난번에는 2015년에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총선거, 대선을 의식해서 2년을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또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이제 명분도 축적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갑자기 종교인들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유예하자고 앞장선 사람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정부의 뜻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간주,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꼭 그렇다고 정부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같이 조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치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합시다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진표 의원은 자기 소신이 포함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또 2년 있으면 총선거입니다. 총선거는 더 정치, 정당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대선이에요. 선거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보수정권이 됐든 진보정권이 됐던 표를 의식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한 정치권의 계산이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50년 동안 유예해 왔고. 2년을 유예해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만은 구시대적 정치를 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한 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낙연 총리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달에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통과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지금 과연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개인 의견이냐, 현 정부의 뜻이 담긴 거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현재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는 개인 의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중의 일부가 발의에 참가했다가 발을 뺐어요, 몇 사람이. 그런데 지금 현재 발의한 의원들 보면 민주당이 5명이고 자유한국당이 15명, 국민의당이 4명, 바른정당이 1명 해서 25명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0명가량, 국회의원 중에 150명가량, 절반 이상이어야 법안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가 이제 앞으로 논의하겠죠. 그런데 여야가 다 자기 지역의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과연 종교인들 스스로, 저는 종교인들 스스로 우리 과세도 좋다라고 직접적으로 오히려 뜻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는가. 가능성은 아직은. 그러나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는 연기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는 반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도 15명이나 발의가 있기 때문에 여당만을 탓할 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권의 계산이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바꿀 필요가 있죠.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를 놓고서 당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일부 의원들이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지점은 대선에서 이겼는데 왜 혁신기구를 만드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거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혁신기구라는 게 혁신위원회가 대개 선거에 패배하거나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당이 정말 회생하기 어려울 때 만들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도 있고. 비대위, 혁신위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가 50%고 당이 내홍에 휩싸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지지를 아주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정당인데 굳이 혁신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이름을 정당발전위원회로 붙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정당발전위원회가 추미애 대표가 자신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천에 관련된, 지방선거 선출직에 관련된 기준을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게 내부 갈등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1년 전. 1년 전이면 6월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니까. 1년 전에 선출직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둘러싸고 추미애 대표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최재성 위원이 정당발전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친문세력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정당발전위, 그다음에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은 뭐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세월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주도권. 현재 여당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그런 것의 샅바싸움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범친문 얘기를 합니다마는 친문 계열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추다르크처럼 당을 한번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인데. 현재 논쟁 사항은 뭐냐 하면 바로 두 가지 점인데. 하나가 이겼는데 왜 혁신위를 만드느냐 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지방선거 경선 룰을 바꿔서 중앙당의 지도부의 의지가 많이 관철되도록 하는 경선 후보를 정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보면 경선 룰을 1년 전에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헌당규상.
그런데 왜 1년 전에 하지 않았느냐. 그건 당헌을 어긴 거다라고 당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김상곤 혁신위라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때 만든 것이 지금 적용도 못했는데. 그걸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의 공천은 시도당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당에 대해서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추미애 대표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중앙당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자기 본인의 주도권을 관철하겠다는 건데. 친문 입장에서는 또 친문 세력들이 뭔가 당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갈등이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 공천할 때 중앙당이 주도해야 전략적으로 좋은 후보를 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려들도 추미애 대표라든가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을 탈출한 구명정에 비유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 번 합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잖아요. 연대 또는 통합. 이런 문제들인데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했습니다. 그 출당이라는 문제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같은 뿌리입니다마는 바른정당은 지난 탄핵 정권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갈라져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조가 됐든,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건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명분이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출당을 홍 대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서 다시 보수세력의 어떤 기치를 모아가겠다는 건데 보수적통이라고 얘기되는 대구에서의 지지율은 바른정당이 아주 굉장히 낮아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합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하는 홍준표 대표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연대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도세력으로서 중도진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죠. 내년 지방선거가 되면 항상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도 하더라도 당장 현 단계에서 통합 내지 연대는 난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바른정당을 흡수하는 게 그렇게 흡수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일단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거론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하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친박 세력을 완전히 2선으로 후퇴를 시켜야 바른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 과정을 주도하면서 홍준표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한다든가 그러면서 또 친박 세력을 더욱 당에서 일부를 징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바른정당 전체 통합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김무성계가 상당히 관심을 표시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마 계산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게 말의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말의 일관성이 바뀌었을 때는 상황 변경론을 제시하기는 한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불과 4월 10일에 뭐라고 했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사체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출당에 반대한다 불과 이렇게 말 한 게 넉 달 전인데. 정권 바뀌었다는 사전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치인의 지도자로서의 신뢰가 상실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당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안철수, 이언주,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4명이 나와서 4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8월 27일이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목을 끌기는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당의 창업주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통설인 것 같아요.
단지 이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승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좀 있잖아요. 경선의 규칙이 일반 여론조사가 빠져있어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할 텐데 그게 없고 또 하나는 결선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안 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어떠한 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리해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승리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보는데 안철수 그다음에 정동영, 천정배 의원 이렇게 중에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언주 후보는 죄송합니다마는 대표가 되기에는 현재로서는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그중에 세 사람 중 누가 더 가능성이 높느냐. 저는 당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앞서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하나는 호남 민심이 변수고 호남이 이번에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투표권을 가진 당원 중에 호남 당원이 5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굉장히 조기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여론이 많았는데 그게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게 변수고 또 하나는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가 가능하냐. 그래서 결선투표가 있는 게 변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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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충제 달걀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축산업 전반을 개혁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땜질식 처방을 하지 말고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먹거리 문제가 이것이야말로 민생 문제거든요.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민생, 안전 문제적 방식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고, 최근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것처럼 체내에 들어가서 한 달 있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정권이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당성의 위기라든지 리더십의 위기, 신뢰의 위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식약처장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0일 기자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모니터를 해 본 결과 살충제 들어가지 않았다.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속인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선 건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신뢰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께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라든가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책임이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 바로 먹는 것의 문제, 즉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하면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도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꺼림칙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것 중 보면 최근에 살충제 계란도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햄버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용가리 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먹는 것은 진짜 안전을 철저히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장난을 친다고 그럴까. 불법적인 걸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 좀 소개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일단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일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하는. 지금까지는 보면 생산 단계에서 농식품부, 그다음에 유통,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할을 해 왔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걸 관여하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 인증 이걸 민간기구에서 하고 있는데 64개 민간인증기관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을 다시 정부로,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종의 닭사육을 A4용지 한 장 공간에 공장식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 이런 동물을 야생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농피아 문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들이 현재 민간 기관들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친환경 인증을 쉽게 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지적한 것처럼 이번 살충제 달걀 절반 이상이 친환경 달걀이었습니다. 친환경 부실 인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방금 언급하신 농피아 문제였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이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인터뷰]
이게 지난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도 이 관피아, 학피아, 군피아, 해피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농피아까지 나왔습니다. 농식품부 산하에 이런 기관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기관들에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인사 간부들이 거기 수장으로 가고 이런 예예요, 말하자면. 이런 게 워낙 많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사회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다를 때마다 튀어나온 게 관피아 문제예요. 농피아 문제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낙연 총리가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경고도 경고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관예우 문제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전관예우 문제 그리고 관피아, 학피아, 군피아, 교육부의 고위 관리들이 대학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게 예가 너무 많아요, 각 분야마다. 군 출신도 마찬가지고.
물론 전문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유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들하고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자꾸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기관이 이런 먹거리 문제에 많이 인증기관으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런 건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우리 김 부장께서 국가의 역할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여러 가지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조의 문제라든지 또 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의 공조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 못지않게 구조적으로 농피아 문제, 관피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사회에 계속 제기돼 왔던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같이 정부가 손을 보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농피아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 문제된 농가가 49곳 아닙니까? 그중에 무려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친환경 인증을 해 주는 민간기관이 64개예요.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64개 민간기관에 농식품부의 관료 출신들이 90여 명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 셈이기 때문에 바로 농피아 문제의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살충제가 검출이 안 된 농장이 검출됐다고 포함이 돼서 피해를 본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그동안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박근혜 정부라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정부 때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결국 발표를 못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궁색하게 보여요.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은 지난 정권이 물론 적폐의 문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기본이라 하더라도 국민 주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것들도 포함해서 지난 정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정권을 교체해 준 거예요, 국민들이.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정권에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집권 세력은 그런 것들을 거론할 게 아니라 지금 몇 개 말씀을 예로 들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가야지 이 부분이 당신들 지난 정권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과거 정권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것은 그건 집권세력.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이 80%의 지지를 받고 있고 집권당이 50%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야당들은 5%대, 7%대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말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국민들이 이 정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야가 지난 정권이 잘못했느니 아니니 이런 공방으로 가면 오히려 여권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 엄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정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서 나타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문제로 정치권이 공방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식약처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에서 해임 요구를 하는데 류영진 식약처장이 잘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때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 안 됐으니 국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약사 출신인데 약사 출신이 전문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성이 떨어지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국회라든가 기자들 상대로 할 때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사퇴, 해임 요구나 사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분이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거죠. 그걸 걸어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취임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만약 문제가 또 있다면 사퇴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대오각성해서 뭔가 새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하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애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년 유예됐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1968년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계속 과세가 유예되어 왔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개정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했는데 이걸 유예하자는 얘기거든요.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20%가 해당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증세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논란이라기보다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그래서 2000억 이상 기업,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46%나 된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돈 10만 원을 1년에 내더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인구가 세금을 안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종교인의 과세를 유예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종교인에게 종교인이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종교인이 이 사회에 완전 예외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김진표 민주당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사실 표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유예되고 유예되고 해 왔었는데 이번 정권만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그래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봐도 반드시 종교인 비과세가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일단 그런 정권이 잘못된 거고. 종교인 과세는 대체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OECD 회원국들도 대부분,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는 다 과세를 하고 있답니다.
[인터뷰]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먹거리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최 교수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복지 확대도 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기나 유예하지 말고 종교인 과세를 실시할 때가 됐다. 50년 동안 계속 논의되어 오면서 계속 유예, 유예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할 때가 됐고 이번에 그런데 유예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선거 표 때문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자기 유권자, 자기 지역의 종교인들 자체 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난번에는 2015년에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총선거, 대선을 의식해서 2년을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또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이제 명분도 축적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갑자기 종교인들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유예하자고 앞장선 사람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정부의 뜻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간주,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꼭 그렇다고 정부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같이 조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치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합시다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진표 의원은 자기 소신이 포함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또 2년 있으면 총선거입니다. 총선거는 더 정치, 정당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대선이에요. 선거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보수정권이 됐든 진보정권이 됐던 표를 의식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한 정치권의 계산이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50년 동안 유예해 왔고. 2년을 유예해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만은 구시대적 정치를 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한 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낙연 총리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달에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통과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지금 과연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개인 의견이냐, 현 정부의 뜻이 담긴 거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현재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는 개인 의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중의 일부가 발의에 참가했다가 발을 뺐어요, 몇 사람이. 그런데 지금 현재 발의한 의원들 보면 민주당이 5명이고 자유한국당이 15명, 국민의당이 4명, 바른정당이 1명 해서 25명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0명가량, 국회의원 중에 150명가량, 절반 이상이어야 법안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가 이제 앞으로 논의하겠죠. 그런데 여야가 다 자기 지역의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과연 종교인들 스스로, 저는 종교인들 스스로 우리 과세도 좋다라고 직접적으로 오히려 뜻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는가. 가능성은 아직은. 그러나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는 연기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는 반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도 15명이나 발의가 있기 때문에 여당만을 탓할 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권의 계산이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바꿀 필요가 있죠.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를 놓고서 당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일부 의원들이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지점은 대선에서 이겼는데 왜 혁신기구를 만드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거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혁신기구라는 게 혁신위원회가 대개 선거에 패배하거나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당이 정말 회생하기 어려울 때 만들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도 있고. 비대위, 혁신위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가 50%고 당이 내홍에 휩싸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지지를 아주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정당인데 굳이 혁신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이름을 정당발전위원회로 붙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정당발전위원회가 추미애 대표가 자신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천에 관련된, 지방선거 선출직에 관련된 기준을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게 내부 갈등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1년 전. 1년 전이면 6월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니까. 1년 전에 선출직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둘러싸고 추미애 대표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최재성 위원이 정당발전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친문세력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정당발전위, 그다음에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은 뭐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세월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주도권. 현재 여당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그런 것의 샅바싸움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범친문 얘기를 합니다마는 친문 계열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추다르크처럼 당을 한번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인데. 현재 논쟁 사항은 뭐냐 하면 바로 두 가지 점인데. 하나가 이겼는데 왜 혁신위를 만드느냐 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지방선거 경선 룰을 바꿔서 중앙당의 지도부의 의지가 많이 관철되도록 하는 경선 후보를 정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보면 경선 룰을 1년 전에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헌당규상.
그런데 왜 1년 전에 하지 않았느냐. 그건 당헌을 어긴 거다라고 당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김상곤 혁신위라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때 만든 것이 지금 적용도 못했는데. 그걸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의 공천은 시도당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당에 대해서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추미애 대표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중앙당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자기 본인의 주도권을 관철하겠다는 건데. 친문 입장에서는 또 친문 세력들이 뭔가 당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갈등이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 공천할 때 중앙당이 주도해야 전략적으로 좋은 후보를 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려들도 추미애 대표라든가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을 탈출한 구명정에 비유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 번 합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잖아요. 연대 또는 통합. 이런 문제들인데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했습니다. 그 출당이라는 문제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같은 뿌리입니다마는 바른정당은 지난 탄핵 정권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갈라져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조가 됐든,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건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명분이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출당을 홍 대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서 다시 보수세력의 어떤 기치를 모아가겠다는 건데 보수적통이라고 얘기되는 대구에서의 지지율은 바른정당이 아주 굉장히 낮아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합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하는 홍준표 대표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연대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도세력으로서 중도진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죠. 내년 지방선거가 되면 항상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도 하더라도 당장 현 단계에서 통합 내지 연대는 난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바른정당을 흡수하는 게 그렇게 흡수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일단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거론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하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친박 세력을 완전히 2선으로 후퇴를 시켜야 바른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 과정을 주도하면서 홍준표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한다든가 그러면서 또 친박 세력을 더욱 당에서 일부를 징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바른정당 전체 통합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김무성계가 상당히 관심을 표시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마 계산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게 말의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말의 일관성이 바뀌었을 때는 상황 변경론을 제시하기는 한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불과 4월 10일에 뭐라고 했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사체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출당에 반대한다 불과 이렇게 말 한 게 넉 달 전인데. 정권 바뀌었다는 사전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치인의 지도자로서의 신뢰가 상실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당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안철수, 이언주,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4명이 나와서 4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8월 27일이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목을 끌기는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당의 창업주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통설인 것 같아요.
단지 이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승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좀 있잖아요. 경선의 규칙이 일반 여론조사가 빠져있어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할 텐데 그게 없고 또 하나는 결선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안 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어떠한 조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리해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승리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보는데 안철수 그다음에 정동영, 천정배 의원 이렇게 중에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언주 후보는 죄송합니다마는 대표가 되기에는 현재로서는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그중에 세 사람 중 누가 더 가능성이 높느냐. 저는 당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앞서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하나는 호남 민심이 변수고 호남이 이번에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투표권을 가진 당원 중에 호남 당원이 5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굉장히 조기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여론이 많았는데 그게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게 변수고 또 하나는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가 가능하냐. 그래서 결선투표가 있는 게 변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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