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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내일 광복절인데요. 역대 정부들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그 정부의 핵심 기조를 밝혀서 주목이 됐는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 어떤 내용을 밝힐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은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반도에 지금 긴장감이 급고조된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첫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던포드 합참의장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인터뷰]
그렇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은 말폭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관계를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이런 긴장관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김정은이 너무 호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저런 호전적인 태도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말이 상당히 과격한 언어들이 사용이 됐지만 선제공격이라든지 핵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쟁 긴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런 대결 양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평화적 방법으로 핵 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72주년 광복절이고요. 앞서서도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를 쭉 들어봤습니다마는 경축사를 통해서 핵심 기조를 밝히는 자리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북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것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요.
오늘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예방에서 나왔지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쏟아내더라도 미국 정부의 기조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적 압박이 우선이다.
군인인 합참의장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어떤 호전적인 태도 그런 도발을 중지하면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다, 도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복절이니까 일본 메시지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역대 대통령들 메시지를 쭉 봤지만 광복절이면 결국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 앞에 쭉 보면서 결국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모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 하는 것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다 똑같은 대통령들의 메시지였거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마치 야당에서는 새로운 대북 메시지인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구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변화하면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돕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 근본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유공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는데요. 우선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먼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상금은 지금처럼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독립유공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보상과 구체적인 예구까지 제시를 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저거는 참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앞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독립유공자들 가족을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집안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돌봐주거나 보상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고 도리어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땅 찾겠다고 소송 걸고 그걸로 또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국민적 반감과 국민적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신 건데 3대가 피해를 당한다고 하는 이런 국민적 정서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억여 원을 투자해서 그냥 독립운동 하신 분뿐만 아니라 가족, 3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겠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가정을 못 돌봤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게 그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이고 수고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줘서 독립유공하신 분들의 자손들이 정말 자신들의 손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처럼 저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또 그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사실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보수정권에서도 했어야 되는 거죠.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고 또 오늘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행사가 있었죠.
독립유공자 초청해서 했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진 게 지금까지 영구차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고 전역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거 정말 면목없다고 한 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서 보지만 정중하게 그걸 인편으로,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가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별것 아니지만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조화지원 대상 확대라든가 지난 정권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걸 대통령 조화를 보내면 대통령까지 직접 결제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필요없이 정말 필요한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 화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신뢰를 받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의전이라든지 예우 이런 것들에서 감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오는 17일, 이번 주에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높은 지지율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도 수두룩한데요. 정치권의 평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00일은 국가가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100일간의 성과와 함께 인사, 사드배치, 북핵 미사일 문제 등은 문재인 정부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풀어내야 할 숙제라는 점도 또한 강조합니다.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는 쇼쇼쇼의 쇼통 같고 또 안보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먹통인 것 같고 야당과는 불통인 것 같은 3통의 100일이라고 평가했고, 장밋빛 환상에 젖은, 장밋빛 환상을 갖는 유혹의 100일이 아니었나….
[앵커]
취임 100일 성과를 놓고 이렇게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취임 100일 기준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된다고 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성공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성공한 배경은 소탈한 행보라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다가가기 힘들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아주 소탈하고 누구든지 격의 없이 만나고 또 남을 높여주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크게 어필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정부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보상을 못 받았던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장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동안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희생됐던 가족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동안 사회 사각지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을들을 향해서 정부가 손을 내밀고 대통령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으로 저는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100일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 2년, 5년을 계속 간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을의 입장,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의 평가는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요.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죠?
[인터뷰]
물론입니다. 야당의 비판도, 당연히 야당이 비판을 해야죠. 여당처럼 똑같이 찬사만 하면 안 되는데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정부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쇼통, 먹통, 불통, 이렇게만 말장난 하는 것 같은 그런 비판은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따갑게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따갑게 여기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할 텐데 이런 무작정 부정적인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 동의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인격에 힘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5.18기념식에서 유족을 갖다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일 것이거든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격이 발현된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는데 100일이니까 우리가 정책적 성과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질풍노도처럼 개혁을 치렀습니다.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척결해 버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인기가 올라갔던,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런 것과 비교해 보자면 앞으로 숙제는 바로 그런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인격에 의존하는 그런 지지율이 아니라 이제는 성과로써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후속 조치를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정책적 성과로 지지율을 높여가는 그런 정부가 돼야겠죠.
[앵커]
최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과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국론분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봉합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가장 크게 사드 문제, 성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사드 4기를 배치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원전 문제도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또 진보가 보수가 됐든 아니면 원전 문제 같으면 원전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 지역 주민들과 또 일반 환경단체와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저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는 좋습니다, 인기 있는 것 좋은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정치력과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나눠지려고 하는 이 국론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난제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SNS 글 삭제 지시 의혹 논란에 대해서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일선 경찰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한 건데요. 저는 이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 수뇌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로 치고받고 정말 자해행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볼썽사납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동료들에게 불미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보통 때 다른 때 같으면 경찰 수뇌부 모두가 책임지고 옷 벗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검찰의 예속기관처럼 돼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경찰에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철성 경찰청장이 단순히 내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할 것은 아니고 과연 이 문제의 진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슬그머니 봉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경찰청 방문해서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이 시각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엄중하게 받들고... 경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거듭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강인철 / 중앙경찰학교장]
앞으로 우리 경찰이 국민의 우려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저 또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국민께 경례!
[앵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봉합이 되면 좋겠는데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저게 그냥 저렇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저렇게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봉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는 갔다고 봐요. 행안부 장관이 사실 이게 1991년에 내무부 산하 치안국에서 경찰청이 독립이 되면서 사문화된 조항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정부조직법상 검찰 지휘, 감독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거의 한 번도 발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동을 해서 가셨는데 이렇게 봉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도...
[앵커]
발동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발동한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문화돼서 한 번도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법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저렇게 이벤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더 이상의 SNS상에 싸우고 서로 폭로하고 이런 건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검찰이 차분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책임소재를 찾아서 책임소재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떤 의미입니까? 후속조치를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이게 뭐냐하면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은 이게 명확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잘못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명확하게 잘 밝혀서 깨끗하게 마무리해야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돼서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검찰 수사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이철성 청장도 고발이 돼 있고요. 또 감찰 조사를 통해서, 경찰에서 감찰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분명히 검찰 조사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형사처벌 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 수뇌부의 깊은 불신과 갈등이 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가 뭔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방법은 안 될 것 같고 검찰 수사밖에는 안 되니까 그걸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결국 수뇌부의 갈등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봉합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요청되는 일이죠.
[앵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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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광복절인데요. 역대 정부들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그 정부의 핵심 기조를 밝혀서 주목이 됐는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 어떤 내용을 밝힐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은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반도에 지금 긴장감이 급고조된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첫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던포드 합참의장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인터뷰]
그렇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은 말폭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관계를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이런 긴장관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김정은이 너무 호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저런 호전적인 태도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말이 상당히 과격한 언어들이 사용이 됐지만 선제공격이라든지 핵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쟁 긴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런 대결 양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평화적 방법으로 핵 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72주년 광복절이고요. 앞서서도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를 쭉 들어봤습니다마는 경축사를 통해서 핵심 기조를 밝히는 자리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북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것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요.
오늘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예방에서 나왔지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쏟아내더라도 미국 정부의 기조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적 압박이 우선이다.
군인인 합참의장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어떤 호전적인 태도 그런 도발을 중지하면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다, 도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복절이니까 일본 메시지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역대 대통령들 메시지를 쭉 봤지만 광복절이면 결국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 앞에 쭉 보면서 결국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모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 하는 것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다 똑같은 대통령들의 메시지였거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마치 야당에서는 새로운 대북 메시지인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구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변화하면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돕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 근본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유공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는데요. 우선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먼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상금은 지금처럼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독립유공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보상과 구체적인 예구까지 제시를 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저거는 참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앞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독립유공자들 가족을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집안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돌봐주거나 보상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고 도리어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땅 찾겠다고 소송 걸고 그걸로 또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국민적 반감과 국민적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신 건데 3대가 피해를 당한다고 하는 이런 국민적 정서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억여 원을 투자해서 그냥 독립운동 하신 분뿐만 아니라 가족, 3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겠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가정을 못 돌봤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게 그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이고 수고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줘서 독립유공하신 분들의 자손들이 정말 자신들의 손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처럼 저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또 그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사실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보수정권에서도 했어야 되는 거죠.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고 또 오늘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행사가 있었죠.
독립유공자 초청해서 했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진 게 지금까지 영구차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고 전역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거 정말 면목없다고 한 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서 보지만 정중하게 그걸 인편으로,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가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별것 아니지만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조화지원 대상 확대라든가 지난 정권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걸 대통령 조화를 보내면 대통령까지 직접 결제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필요없이 정말 필요한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 화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신뢰를 받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의전이라든지 예우 이런 것들에서 감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오는 17일, 이번 주에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높은 지지율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도 수두룩한데요. 정치권의 평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00일은 국가가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100일간의 성과와 함께 인사, 사드배치, 북핵 미사일 문제 등은 문재인 정부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풀어내야 할 숙제라는 점도 또한 강조합니다.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는 쇼쇼쇼의 쇼통 같고 또 안보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먹통인 것 같고 야당과는 불통인 것 같은 3통의 100일이라고 평가했고, 장밋빛 환상에 젖은, 장밋빛 환상을 갖는 유혹의 100일이 아니었나….
[앵커]
취임 100일 성과를 놓고 이렇게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취임 100일 기준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된다고 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성공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성공한 배경은 소탈한 행보라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다가가기 힘들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아주 소탈하고 누구든지 격의 없이 만나고 또 남을 높여주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크게 어필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정부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보상을 못 받았던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장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동안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희생됐던 가족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동안 사회 사각지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을들을 향해서 정부가 손을 내밀고 대통령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으로 저는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100일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 2년, 5년을 계속 간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을의 입장,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의 평가는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요.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죠?
[인터뷰]
물론입니다. 야당의 비판도, 당연히 야당이 비판을 해야죠. 여당처럼 똑같이 찬사만 하면 안 되는데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정부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쇼통, 먹통, 불통, 이렇게만 말장난 하는 것 같은 그런 비판은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따갑게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따갑게 여기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할 텐데 이런 무작정 부정적인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 동의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인격에 힘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5.18기념식에서 유족을 갖다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일 것이거든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격이 발현된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는데 100일이니까 우리가 정책적 성과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질풍노도처럼 개혁을 치렀습니다.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척결해 버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인기가 올라갔던,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런 것과 비교해 보자면 앞으로 숙제는 바로 그런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인격에 의존하는 그런 지지율이 아니라 이제는 성과로써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후속 조치를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정책적 성과로 지지율을 높여가는 그런 정부가 돼야겠죠.
[앵커]
최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과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국론분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봉합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가장 크게 사드 문제, 성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사드 4기를 배치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원전 문제도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또 진보가 보수가 됐든 아니면 원전 문제 같으면 원전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 지역 주민들과 또 일반 환경단체와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저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는 좋습니다, 인기 있는 것 좋은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정치력과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나눠지려고 하는 이 국론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난제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SNS 글 삭제 지시 의혹 논란에 대해서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일선 경찰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한 건데요. 저는 이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 수뇌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로 치고받고 정말 자해행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볼썽사납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동료들에게 불미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보통 때 다른 때 같으면 경찰 수뇌부 모두가 책임지고 옷 벗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검찰의 예속기관처럼 돼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경찰에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철성 경찰청장이 단순히 내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할 것은 아니고 과연 이 문제의 진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슬그머니 봉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경찰청 방문해서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이 시각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엄중하게 받들고... 경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거듭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강인철 / 중앙경찰학교장]
앞으로 우리 경찰이 국민의 우려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저 또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국민께 경례!
[앵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봉합이 되면 좋겠는데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저게 그냥 저렇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저렇게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봉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는 갔다고 봐요. 행안부 장관이 사실 이게 1991년에 내무부 산하 치안국에서 경찰청이 독립이 되면서 사문화된 조항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정부조직법상 검찰 지휘, 감독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거의 한 번도 발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동을 해서 가셨는데 이렇게 봉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도...
[앵커]
발동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발동한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문화돼서 한 번도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법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저렇게 이벤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더 이상의 SNS상에 싸우고 서로 폭로하고 이런 건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검찰이 차분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책임소재를 찾아서 책임소재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떤 의미입니까? 후속조치를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이게 뭐냐하면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은 이게 명확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잘못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명확하게 잘 밝혀서 깨끗하게 마무리해야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돼서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검찰 수사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이철성 청장도 고발이 돼 있고요. 또 감찰 조사를 통해서, 경찰에서 감찰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분명히 검찰 조사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형사처벌 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 수뇌부의 깊은 불신과 갈등이 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가 뭔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방법은 안 될 것 같고 검찰 수사밖에는 안 되니까 그걸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결국 수뇌부의 갈등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봉합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요청되는 일이죠.
[앵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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