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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김열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앵커]
오늘 한반도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와 있고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이 팔면서 증서가 처음으로 크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제 괌 이야기가 나온 게 그제 오늘, 오늘까지 사흘째인데 오늘 상황은 어떻게, 기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까지 변한 건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치킨게임을 하는 형국이고요.
트럼프가 우리 내부에서는 무슨 협상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들어봤는데 협상을 말한 게 아니라 협상도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협상을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실제 거기에서 선제타격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이야기한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제타격을 한다, 만다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
이전 정부는 군사적 조치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근 한 10년 또는 20년 중에서도 가장 긴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소외된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소외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 핵위협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게 체제유지라든지 나중에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서 당연히 한미 동맹을 최일선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다면, 우리나라 꽤 큽니다, OECD 상당국이고 또 상당한 군사력이 있고 그런데도 불행히도 1, 2, 3, 4등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이 순간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어떤 실무자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고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북한 핵문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었을 때 누가 처벌을 받느냐. 저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실 국가로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북핵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현재 청와대에서, 나라 전체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고 대통령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좌하는 걸 국가안보실장이다, 국가안보실장이 북핵 문제에 총책임이다.
그러면 국방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 내려가면 국방부의 어떤 국장, 어떤 본부장 어떤 과장 이런 사람이 쫙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그러한 책임 그것이 분명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우리 가십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앵커]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고요.
조금 전 여당 원내대표도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는 그 정책,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뭐를 어떻게 더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선 맥매스터와의 전화는 사실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론에서 전화 안 한다고 해서 전화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조금 그만큼 절박감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받았을 때는 미국이 우리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인터뷰]
미국이 만약에 북한한테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미국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3자 입장이고 우리 동맹국이 지금 공격받을 상황이면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또 사실 우리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하고 우리가 긴밀히 노력하겠다. 지금 사실은 미국한테 우리는 좀더 단계적으로 하면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상당히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상황과 맞지 않지 않느냐, 동맹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맥매스터와 통화해서 오늘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 한미가 같이. 이거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예컨대 단계적 조치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단계적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공개한 것은 어떤 메시지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박휘락 대학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우리 지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도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 국채는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NS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해라. 아마 그게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훨씬 더 위협을 구체화시켜서 , 대응 내용을 훨씬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안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한국 내부의 여러 가지 역학 사항을 고려해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그 조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언론에다 발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전화를 통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라운드 두 번째가 끝났거든요.
첫 번째 라운드가 뭐냐 하면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예방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라운드에 북한 반응은 북한 정부의 성명발표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 게 뭐냐 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분노와 화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핵 공격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은 그것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지금 괌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있는 상황 속에 세 번째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것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세 번째 라운드가 전개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터닝라운드가 될 건지, 여기에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벌써 상황이 두 번째 라운드가 넘어갔을 때 중국, 러시아, UN 그다음에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양쪽이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 손들, 여기에 중국도 UN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라운드 쓰리로 넘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정말 퓨즈가 디퓨즈가 돼서 바람이 빠지듯이 빠져서 안정된 국면으로 넘어갈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단계별 조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조치를 할 때 너 혼자서 하지 말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의 의미는 그런 거죠. 나와 같이 상의해서 해라. 그래서 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면 같이 가고 동의 안 하면 다시 거기서 조정된 내용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도 나와 끊임없이 조정과 협상을 벌여서 조정된 내용에 한미가 공동으로 동맹의 정신에 의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밟아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합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패싱하지 말아라.
[인터뷰]
제일 큰 게 그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인데 이걸 네 마음대로 뭘 처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와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우선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김 교수님의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 핵의 시작을 93년도로 보겠습니다.
북한 핵이 시작되고 나서 2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추측하면서 계속적으로 긴장 완화를 회피해 왔습니다. 어떤 사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긴장 완화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됐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운드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이 어떤 게임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저변에는 한국에 대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사이에 두고 지금 양쪽이 대결한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공격해서 미국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하는 말은 너, 한국 떠나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깨라. 그렇지 않으면 너 본토 공격하겠다, 괌 공격하겠다, 그 전에 지금 괌을 공격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의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진짜 예를 들어서 미국 간에 게임을 즐기듯이 하고 여기서 현재 당장 위기만 아니면 된다, 이건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더 먼 역사의 사례로 가보면 류성용 영의정께서 나중에 징비록도 쓰고 했습니다만 황윤길과 김성일이 서로 황윤길은 쳐들어올 것 같다, 김성일은 안 올 것 같다고 했을 때 김성일 편든 것이 류성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장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30년대 이때에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탐하지 않는다 그런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때 걱정을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과연 나라의 안보를 보장하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치고 있는데 그래, 괜찮다, 내가 보니까 괜찮다, 내가 튼튼하게 해놨어,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좋은지 아니야, 지금 태풍이 지금 현재 보면 완전히 심각한 건 아니지만 더 심각해졌어. 정말 큰일났어, 이것도 이렇게 될지 몰라.
그래서 경각심을 깨워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생사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냥 안전하게 넘어가는 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그때까지. 폭포가 오기 전에 해야지 폭포에 맞닥뜨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북미 간 갈등, 북미 간 게임, 북미 간에 대결인데 거기에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말씀이신데
[인터뷰]
그 부분은 교수님 말씀이 백번 천번 맞는 말씀이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주체적인 세력이고 대한민국이 없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산이 왜 필요해요, 비 올 때 대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당장 우산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군사력 건설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또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을 달리 좀 곡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를 시켜야죠. 국방부한테 국방부대로 일을 시켜야 하고 외무부는 외부무한테 일을 시켜야 되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단계별로 조치하는 것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계속해서 협상해서 조정된 안으로 단계별 조치를 하자,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앵커]
북한이 괌에 대한 위협을 한 게 그제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 다른 전문가들 각계의 시각을 듣기 위해서 모셔서 듣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북한이 실제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괌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미 국무부에서 김정은의 학창 시절을 다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김정은은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하고 폭력지향적이고 과대망상증에 있다.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국가지도자보다 국가군사분야 전문가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관학교에 해당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수반으로 5년 이상 이수했습니다.
그것도 포병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와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목을 갖고 있는 거죠. 나이가 젊고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한테 전부 다 공포했고 지금 경제는 나빠지고 사회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이 미국에 대한 자존심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앵커]
하나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만약에 괌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섬은 아니지만 주변 30~40km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김정은도 그것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걸 연구해서 내린 결론 대부분이 어떤 학자가 왜 국가들은 전쟁을 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한 이해의 충돌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가장 큰 것이 영어로는 미스펄셉션 상대에 대한 오판, 오인, 오해 이런 것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겠지만 김정은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격을 해도 미국이 반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6.25때 김일성이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과 똑같이. 그리고 상대가 지금 트럼프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상적인 그런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것을 보면 99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2013년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그때 계속적으로 지금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북한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에서는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북한 문제는, 어떤 한번 조기에 뭔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타협에 이르기보다는 진짜 상당히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더 높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열수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인터뷰]
예를 들면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어요. 제일 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화성-12형도 발사를 했고 화성-14형은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했는데 다 고각발사를 했는데 한 번은 한 2800km 올라가고 한 번은 3700km 올라갔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연료량을 줄이고 발사각도를 쐈을 때에 한 것은 일종에 시험인 것이고 그다음에 발사각도 자체가 거의 9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때의 문제하고 실제로 사격을 하려고 하면 40도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로 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대기권에 들어오는 각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김정은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화성-12형하고 화성-14형 이것을 실제로 발사하고 싶은 거예요.
[앵커]
정상각도로?
[인터뷰]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며 또 대기권 재진입할 때 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서 목표에 진입할 건가.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화염과 분노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네 발을 발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5월 14일에 화성-12형을 처음으로 발사해서 성공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쏘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발사해서 성공한 것이 그것도 각도 2000km 정도 올라가고 780km 비행했는데 그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5월 14일에 발사해서 지금 6월, 7월, 8월 세 달도 안 됐는데 네 발을 벌써 대량생산을 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발사를 한다면 화성-12형 여기에다 화성-14형 여기에다가 무수단까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실험해 볼, 그런 욕심이 훨씬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발사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괌을 향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박휘락 교수님 말하고 반대대로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해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일본 영해를 일단, 일본 영토를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레드라인으로 표현을 하든 레드존으로 표현을 하든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30~40km 바깥으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괌 본토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일단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이 다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대응이 날아오는 이 화성-12형을 포함해서 미사일에 대한 요격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까지 정말 중요한 표적들에 대해서 공격까지로 넘어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김정은이가 수없이 머리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고 싶지만 이것은 의욕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면 자기 정권의 붕괴와 국가의 붕괴가 바로 눈에 보인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절대로 그런 무모한 짓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박휘락 원장님과 김열수 교수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코멘트 하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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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반도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와 있고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이 팔면서 증서가 처음으로 크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제 괌 이야기가 나온 게 그제 오늘, 오늘까지 사흘째인데 오늘 상황은 어떻게, 기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까지 변한 건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치킨게임을 하는 형국이고요.
트럼프가 우리 내부에서는 무슨 협상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들어봤는데 협상을 말한 게 아니라 협상도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협상을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실제 거기에서 선제타격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이야기한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제타격을 한다, 만다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
이전 정부는 군사적 조치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근 한 10년 또는 20년 중에서도 가장 긴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소외된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소외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 핵위협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게 체제유지라든지 나중에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서 당연히 한미 동맹을 최일선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다면, 우리나라 꽤 큽니다, OECD 상당국이고 또 상당한 군사력이 있고 그런데도 불행히도 1, 2, 3, 4등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이 순간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어떤 실무자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고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북한 핵문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었을 때 누가 처벌을 받느냐. 저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실 국가로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북핵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현재 청와대에서, 나라 전체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고 대통령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좌하는 걸 국가안보실장이다, 국가안보실장이 북핵 문제에 총책임이다.
그러면 국방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 내려가면 국방부의 어떤 국장, 어떤 본부장 어떤 과장 이런 사람이 쫙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그러한 책임 그것이 분명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우리 가십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앵커]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고요.
조금 전 여당 원내대표도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는 그 정책,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뭐를 어떻게 더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선 맥매스터와의 전화는 사실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론에서 전화 안 한다고 해서 전화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조금 그만큼 절박감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받았을 때는 미국이 우리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인터뷰]
미국이 만약에 북한한테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미국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3자 입장이고 우리 동맹국이 지금 공격받을 상황이면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또 사실 우리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하고 우리가 긴밀히 노력하겠다. 지금 사실은 미국한테 우리는 좀더 단계적으로 하면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상당히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상황과 맞지 않지 않느냐, 동맹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맥매스터와 통화해서 오늘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 한미가 같이. 이거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예컨대 단계적 조치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단계적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공개한 것은 어떤 메시지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박휘락 대학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우리 지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도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 국채는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NS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해라. 아마 그게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훨씬 더 위협을 구체화시켜서 , 대응 내용을 훨씬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안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한국 내부의 여러 가지 역학 사항을 고려해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그 조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언론에다 발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전화를 통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라운드 두 번째가 끝났거든요.
첫 번째 라운드가 뭐냐 하면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예방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라운드에 북한 반응은 북한 정부의 성명발표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 게 뭐냐 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분노와 화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핵 공격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은 그것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지금 괌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있는 상황 속에 세 번째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것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세 번째 라운드가 전개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터닝라운드가 될 건지, 여기에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벌써 상황이 두 번째 라운드가 넘어갔을 때 중국, 러시아, UN 그다음에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양쪽이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 손들, 여기에 중국도 UN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라운드 쓰리로 넘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정말 퓨즈가 디퓨즈가 돼서 바람이 빠지듯이 빠져서 안정된 국면으로 넘어갈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단계별 조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조치를 할 때 너 혼자서 하지 말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의 의미는 그런 거죠. 나와 같이 상의해서 해라. 그래서 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면 같이 가고 동의 안 하면 다시 거기서 조정된 내용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도 나와 끊임없이 조정과 협상을 벌여서 조정된 내용에 한미가 공동으로 동맹의 정신에 의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밟아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합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패싱하지 말아라.
[인터뷰]
제일 큰 게 그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인데 이걸 네 마음대로 뭘 처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와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우선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김 교수님의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 핵의 시작을 93년도로 보겠습니다.
북한 핵이 시작되고 나서 2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추측하면서 계속적으로 긴장 완화를 회피해 왔습니다. 어떤 사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긴장 완화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됐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운드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이 어떤 게임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저변에는 한국에 대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사이에 두고 지금 양쪽이 대결한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공격해서 미국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하는 말은 너, 한국 떠나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깨라. 그렇지 않으면 너 본토 공격하겠다, 괌 공격하겠다, 그 전에 지금 괌을 공격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의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진짜 예를 들어서 미국 간에 게임을 즐기듯이 하고 여기서 현재 당장 위기만 아니면 된다, 이건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더 먼 역사의 사례로 가보면 류성용 영의정께서 나중에 징비록도 쓰고 했습니다만 황윤길과 김성일이 서로 황윤길은 쳐들어올 것 같다, 김성일은 안 올 것 같다고 했을 때 김성일 편든 것이 류성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장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30년대 이때에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탐하지 않는다 그런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때 걱정을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과연 나라의 안보를 보장하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치고 있는데 그래, 괜찮다, 내가 보니까 괜찮다, 내가 튼튼하게 해놨어,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좋은지 아니야, 지금 태풍이 지금 현재 보면 완전히 심각한 건 아니지만 더 심각해졌어. 정말 큰일났어, 이것도 이렇게 될지 몰라.
그래서 경각심을 깨워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생사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냥 안전하게 넘어가는 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그때까지. 폭포가 오기 전에 해야지 폭포에 맞닥뜨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북미 간 갈등, 북미 간 게임, 북미 간에 대결인데 거기에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말씀이신데
[인터뷰]
그 부분은 교수님 말씀이 백번 천번 맞는 말씀이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주체적인 세력이고 대한민국이 없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산이 왜 필요해요, 비 올 때 대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당장 우산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군사력 건설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또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을 달리 좀 곡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를 시켜야죠. 국방부한테 국방부대로 일을 시켜야 하고 외무부는 외부무한테 일을 시켜야 되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단계별로 조치하는 것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계속해서 협상해서 조정된 안으로 단계별 조치를 하자,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앵커]
북한이 괌에 대한 위협을 한 게 그제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 다른 전문가들 각계의 시각을 듣기 위해서 모셔서 듣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북한이 실제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괌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미 국무부에서 김정은의 학창 시절을 다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김정은은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하고 폭력지향적이고 과대망상증에 있다.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국가지도자보다 국가군사분야 전문가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관학교에 해당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수반으로 5년 이상 이수했습니다.
그것도 포병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와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목을 갖고 있는 거죠. 나이가 젊고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한테 전부 다 공포했고 지금 경제는 나빠지고 사회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이 미국에 대한 자존심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앵커]
하나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만약에 괌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섬은 아니지만 주변 30~40km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김정은도 그것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걸 연구해서 내린 결론 대부분이 어떤 학자가 왜 국가들은 전쟁을 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한 이해의 충돌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가장 큰 것이 영어로는 미스펄셉션 상대에 대한 오판, 오인, 오해 이런 것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겠지만 김정은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격을 해도 미국이 반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6.25때 김일성이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과 똑같이. 그리고 상대가 지금 트럼프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상적인 그런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것을 보면 99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2013년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그때 계속적으로 지금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북한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에서는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북한 문제는, 어떤 한번 조기에 뭔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타협에 이르기보다는 진짜 상당히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더 높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열수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인터뷰]
예를 들면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어요. 제일 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화성-12형도 발사를 했고 화성-14형은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했는데 다 고각발사를 했는데 한 번은 한 2800km 올라가고 한 번은 3700km 올라갔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연료량을 줄이고 발사각도를 쐈을 때에 한 것은 일종에 시험인 것이고 그다음에 발사각도 자체가 거의 9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때의 문제하고 실제로 사격을 하려고 하면 40도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로 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대기권에 들어오는 각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김정은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화성-12형하고 화성-14형 이것을 실제로 발사하고 싶은 거예요.
[앵커]
정상각도로?
[인터뷰]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며 또 대기권 재진입할 때 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서 목표에 진입할 건가.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화염과 분노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네 발을 발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5월 14일에 화성-12형을 처음으로 발사해서 성공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쏘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발사해서 성공한 것이 그것도 각도 2000km 정도 올라가고 780km 비행했는데 그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5월 14일에 발사해서 지금 6월, 7월, 8월 세 달도 안 됐는데 네 발을 벌써 대량생산을 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발사를 한다면 화성-12형 여기에다 화성-14형 여기에다가 무수단까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실험해 볼, 그런 욕심이 훨씬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발사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괌을 향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박휘락 교수님 말하고 반대대로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해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일본 영해를 일단, 일본 영토를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레드라인으로 표현을 하든 레드존으로 표현을 하든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30~40km 바깥으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괌 본토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일단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이 다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대응이 날아오는 이 화성-12형을 포함해서 미사일에 대한 요격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까지 정말 중요한 표적들에 대해서 공격까지로 넘어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김정은이가 수없이 머리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고 싶지만 이것은 의욕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면 자기 정권의 붕괴와 국가의 붕괴가 바로 눈에 보인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절대로 그런 무모한 짓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박휘락 원장님과 김열수 교수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코멘트 하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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