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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르면 오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국민의당 안에서도 안 전 대표 출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금 갈리는 상황이라서 안 전 대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측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 그래도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당을 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 얼마 전에 제보조작 사건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걸 내려놓고 좀 2선으로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바로 나오는 게 모양새가 괜찮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리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바깥에서 김무성 대표와도 정책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남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바른정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함께 정책연대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 쪽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호남권 의원들은 다음 총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권 의원 중심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이번에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또 그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민만 더 짚어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조금 더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 당 대표 출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오늘 오전에 어쨌든 기자들과 만나면 역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앵커]
출마 선언을 할까 쪽에...
[인터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이게 조금 다시 불투명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제보조작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정계은퇴를 선언을 하고 한동안 휴식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와 측근들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보조작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이 위기에 처한 그런 국면이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의 오너로서 전면에 나서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아마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거의 모든 의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와 다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출마를 전제로 의사타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좀 반대 의견을 많이 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저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당내 중진이나 고문단이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 이 뜻을 안 전 대표에게 전했다.
그래서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저 얘기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당이 깨질 수 있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남권 의원들이 가뜩이나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겨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면에 나서서 그리고 현재 안철수 대표의 정책연대 방향을 보면 중도 약간 우클릭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권 의원들은 사실상 다음 총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이런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저번에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늦은 사과를 하면서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안에 당대표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보조작 사건에 안철수 전 대표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로 일단 수사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본인의 명예회복 또 더 나아가서 안철수 전 대표가 현재 저번 대선에 나오면서 의원직까지 내려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맡고 있는 게 없으면 정말 말 그대로 잊혀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또 대선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도전하겠다라는 취지에 그런 의사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냥 잊혀지는 게 맞느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 쪽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당대표에 나오려고 했으나 그러나 내부의 반발이 이렇게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보듯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계속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항상 보면 무언가 타이밍이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도 타이밍,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된다. 사실 정계은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참 극과 극인데 당내에서 지금 이런 의견들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출마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보도자료를 내든, 측근을 통해 출마 안 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출마를 권유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기에 의견을 묻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말로 금명 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얘기했고. 특정인이 대표 출마를 하기에 탈당사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게 아니냐.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한다면 그 후보자를 낙선시켜야지 당에서 탈당한다는 건 바람직한 당원의 자세가, 책임있는 당원의 사명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런데 출마를 한 게 탈당 사태를 일으킨다는 것은 조금 공당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 8. 27 전당대회 관련해서 호남 중진들이 대거 지금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그분들 입장에서는 판 다 짜놓았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판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느냐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결심을 만약에 했다면 그 부분까지 변수에 놓고 고려를 해서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반대를 딛고 돌파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 돌파가 아니라면 이 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
그런 걸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준비는 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상을 했었어야 한다.
[인터뷰]
그래서 출마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앵커]
뒤늦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그런 부분이 다 정치력과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전에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밍 놓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더 큰 문제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지금 사실은 결단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좌고우면하는 면도 때로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새로운 돌발변수가 불거지니까 약간 패닉에 빠진 상태, 이렇게 지금 돼 버린 것이 아닌가, 본인도 그렇고 측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상을 하기에는 내가 당대표를 출마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많을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당내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보조작 사건 이후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정말 곤두박질 치고 당이 회생 불가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니냐고 할 정도의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전당대회에서 당을 추스르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당내 내부의 의견일 텐데 그 제보조작 사건에 물론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제보를 조작했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든데 여기에서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에 서게 되면 다시 그 제보조작 사건 때 국민의당 느낌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창업주인 내가, 창업주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의 위주로 모여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창업주인 내가 나온다는데 이렇게 반발이 심할 수 있나? 이것에 패닉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르면 어제 저녁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 오늘 오전에는 입장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정치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했었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실망감을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예상까지 다 하는 것이 정치적인 감이고 정치력이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 오늘 오전에 11시에 어찌됐든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형태건 입장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계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가 어찌 됐든 하여튼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나서든가 그 두 가지 가운데 양단 간의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뤄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정치적인 파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여부를 두고 다른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김성태 한국당 의원 그리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철수 후보가 표방했던 게 아닙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새정치는 이번에 제보조작사건으로 박살이 났어요. 출마해서 당대표 될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염치없는 짓이죠.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제보조작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마도 안철수 전 의원은 제보조작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상당히 탄압이다. 또 자신은 큰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다 비슷한 의견이고요. 조급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정말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말고는 지금 반대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인터뷰]
최측근의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더 미리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조급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저번 대선에서 승부수를 던진다고 의원직도 던지고 당에서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잖아요. 저번에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서 당대표직도 버렸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안철수 전 대표는 전 대표일 뿐이지, 아무 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길게 보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잊혀지게 되잖아요.
사실 이번에 당권에도 도전하지 않으면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떠올랐던 것에서 점점 안철수 전 대표는 사라져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측근에서도 어쨌든 이 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이 당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당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길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급증과 당을 살리는 게 이 길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는 것에 지금 많이 놀랐지 않았나 싶네요.
[앵커]
안민석 의원의 출마하면 당대표 승산은 높지만 국민들에게 염치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대표 출마 했을 때 승산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요.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오늘 11시 회견을 미룬 또 다른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호남 중진 의원들의 사실은 약간 협박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출마하면 우리 탈당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반협박성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나와도 안 된다, 이미 판 다 짜졌다 사실은 또 다른 반협박성 발언을 한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했는데 당대표에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생명 끝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약간 언급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미숙하다는 측면이 역시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굳이 이번에 출마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당이 해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걸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그야말로 안철수 의원 자체가 국민의당으로부터 완전히 딜리트 돼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빼고 나머지 국민의당이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 추미애 대표도 그렇지만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과연 호남 지역 대부분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동요를 안 하겠느냐. 동요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설령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더라도 호남 중진 중에 누군가가 당대표를 맡는다고 하면 사실은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꼭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를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면 사실은 이때는 정말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파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모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이종훈 평론가는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것이로든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실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도전을 하게 되면 1년 2개월 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결국 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죠. 홍준표 대표. 지금 당 대표를 맡은 지 딱 한 달째 됐는데요. 연말까지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TK지역에서 보면 저희가 그래픽이 있으면 볼까요? 7월부터, 7월 첫째주부터 마지막주까지 쭉 보면 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도 1위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대로 봐야죠. 지금 7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중간에 빠졌다가 약간 회복된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홍준표 대표가 대표가 되고 변했느냐, 그걸 변했다고 느끼는 분이 거의 없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보수의 적통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지금 바른정당을 첩에까지 비유하면서 흡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우리 보통 과거 대선전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거의 사실상 5:5 게임에서 보수가 약간 근소하게 높은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지금 TK에서마저도 1등을 놓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털어냈할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변화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이 지지율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혁신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인적쇄신안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극복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그게 없으면 뭐가 혁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하신 첩이라고 표현한 바른정당하고 대구에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고 전국 지지율을 봐도 10%를 박스권으로 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면 혁신을 해서 사실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복고적이고 또 더 사실은 패권지향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지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 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골수 지지층들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당이 이대로 가서 정말로 집권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퍼져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현재 혁신위가 본인 생각으로는 정말 뭔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혁신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혁신위원장을 또 당장 교체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종에 병목에 막힌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저는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찾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말고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기는 한데 필요하다면 그거라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자꾸 전면에 나서서 SNS정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은 거기에서 약간 거리를 그런 상황인데 지금 류석춘 위원장의 존재감도 생각만큼 없고요.
또 당 자체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여전히 개인기에 의존해 가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혁신위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인가,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박 자도 안 들어가 있고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뷰]
지금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버려야 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극복하는 것을 어찌보면 거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요.
어제 신보수주의라고 해서 선언문에 밝혔던 내용 중에 대의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확립,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회의원들이 활동 잘해서 잘만하면 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문제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번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었던 촛불민심을 조금 폄훼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앵커]
다수의 폭정이다.
[인터뷰]
다수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 기관을 통해서 파면이 됐는데 이 파면마저 정당하지 않다는 뉘앙스이고 소위 말하는 국민들 폭거에 의해서 억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신보수주의가 아니라 구보수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고 그나마 포함됐던 것이 서민 중심 경제라는 부분도 당내에서 이건 우리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리시고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지지하고 싶은 분들도 저분들은 지지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유한국당이 변화하고 새롭게 바뀌는 시대에 맞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만 매몰돼 있고 묶여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또 어제 신보수주의 선언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혁신안으로 홍준표 대표가 선언한 연말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제명된 김학철 도의원, 어제 재심 신청을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다 지겠다고 해서 뭔가 좀 화끈하게 책임을 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억울하다는 거죠?
[인터뷰]
네. 억울하다는 이야기고 재심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제명 철회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고 의원직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게 본인의 희망사항인 거죠. 진심은 그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건데 과거에 전례를 볼 때 보통 재심 신청 들어가면 죄가 반값으로 줄죠. 50% 할인, 보통 이렇게 됩니다. 6개월 징계했다가 3개월로 줄이고.
여야 할 것 없이 보통 그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당 지도부도 지난번에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제명이라고 하는 강한 카드를 내밀었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에게 잊혀질 때쯤 되면 재심 신청을 해서 대략 구제해 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관행 같은 게 있어서...
[앵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인터뷰]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있는 게 아니라 높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출신 박한범, 박봉순 의원도 재심을 신청한 상태예요. 민주당의 최병윤 도의원만 의원직을 사퇴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재심을 신청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50% 할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 구제가 되는 경향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구제를 해 주면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이 변화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만큼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사태를 되돌렸다가 받게 될 , 국민들로부터 받을 후폭풍을 고려해서 이번만큼은 재심 청구에서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김학철 의원, 다른 도의원도 제명에서 구제를 해 준다면 저는 그 후폭풍을 자유한국당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학철 의원은 물난리 속에 외유 간 것뿐 아니라 막말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학철 도의원, 재심 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도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제명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에 의해서 신청한 것을 갖고 1심에 불만이 있어서 2심에 항소를 하는 것을 갖고 '왜 항소를 하느냐' 야단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야단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반성을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저 얘기를 뒤집어서 이해하면 진심으로 반성을 하면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일단 읽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워낙 그런 전례가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김학철 의원 문제가 김학철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의원들도 외유는 안 가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추경안 처리 바쁜데 전부 다 외유 나가고 추경안 처리 하는 와중에도 외유 나가면서 왜 그러면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저렇게 단호하게 뭐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이 조금 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살려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살려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복잡한 자유한국당, 지금 홍준표 대표는 휴가 중인데요.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경찰청을 찾았고 국회를 찾았는데 홍준표 대표는 휴가라서 못 만난 걸까요? 아니면 휴가기간에 가서 안 만난 걸까요?
[인터뷰]
안 만난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도 휴가 갔잖아요.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향후 일정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소검사와 피고인의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상고심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상고심에서 뒤짚힐 확률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그 사건의 기소검사였는데 지금 둘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사실상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친박 의원들 다 빼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나서 어찌 보면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것을 검찰과 정치권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로 간 건데 그런 이야기 하실 상황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홍준표 대표와 문무일 검찰총장이 만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휴가 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만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앵커]
만나기 껄끄럽죠.
[인터뷰]
그냥 껄끄러운 게 아니고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앵커]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 있을 당시에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따로 독상 차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뭔가 어떤 예우를 해 주길 원한다. 이런 관점도 있었으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뭐냐 하면 뭔가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빅딜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오히려 그쪽에 힘을 좀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 재판이 중요한 재판입니다.
만약에 이게 파기환송됐는데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거나 이런 식이 돼버리면 대표직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 생명 자체도 끝나고 본인의 차기 대선 출마 자체도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건 정치적으로 몰고 가야 본인이 살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래서 대법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현 정부에서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구도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큰 틀에서 보자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무리 찾아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기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아직 안 만났는데 만나실 의향 있냐,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문무일 검찰총장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홍준표 대표는 안 만나셨는데 만나실 의향 있으신가요?)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인연 때문에 안 만나실 거라는 의견도있는데 만나시긴 할 예정인가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시기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만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수사나 재판이 다 끝난 뒤에 만나시는 건가요?) 국민의 대표이시기도 한데, 시기를 잘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앵커]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만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절한 겁니까?
[인터뷰]
시기를 잘 조율해 보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 사이사이 기자들이 물어볼 때 그러니까 안 만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시기를 조절해 보고 만날 상황이 안 되면 안 만나겠다, 이거나 아니면 시기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이 다 끝나면 그때 되면 만나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을 때 이거 홍준표 대표 상고심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한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과 홍준표 대표는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전향적으로 그래, 모든 당대표들 다 만났는데 홍준표 대표도 만나야지라고 해도 홍준표 대표가 안 만나 이럴 개연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홍준표 대표...
[앵커]
똑같은 한국말인데 해석이...
[인터뷰]
홍준표 대표 측에 이미 의사 타진을 여러 번 한 것 같고 그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결국 홍준표 대표가 만나주겠다고 해야 만날 수 있는 지금 현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왔다, 평가는 이런데요.
지금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야당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다가는 노무현 정부를 답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재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12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라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입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이래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의 시즌2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앵커]
여당은 과거 정권에서 잘못한 거 돌려놓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야당은 진단부터 잘못된 거다, 이걸 투기수요만 잡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는 제2의 노무현 정부 실패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로 오히려 시장이 얼어붙어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어찌 보면 강하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가장 폭등했으니 이렇게 시장질서에 반하는 대책은 올바르지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거고 지금 이렇게 된 게,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9년 동안 부동산 너무 풀어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규제해서 잡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지금 이번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가장 중심이긴 한데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를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의 우려대로 하면 그러면 팔아야 세금이 많이 부담되는 거니까 거기서 수익형 부동산들 많지 않습니까? 전세 주고, 월세 주고.
그걸 왜 팔아, 안 팔지, 안 팔면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그게 야당 입장인데 사실 여당과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어쨌든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매물을 쏟아낼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효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시장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얼어붙게 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한 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대책도 그렇지만 어제 세법개정안도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야당, 나오기 전부터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178조, 국정을 운영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수 증대를 해서 늘어나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부자증세에서 서민증세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네, 정부 쪽의 설명은 이번 부자증세를 통해서 6조 이상 더 걷힌다. 그거 가지고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 여당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증세 안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 증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고 178조 원 들어간다고 얘기한 그때까지도 증세 없다, 증세 안 하고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당쪽에서 김부겸 의원도 얘기를 하고 추미애 대표가 나서면서 갑자기 증세론으로 돌아섰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고 설명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증세론으로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세안을 놓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야2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적하고 있는 그 지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증세가 이것으로 끝이겠는가. 결국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이 예산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김진표 위원장이 얘기했다가 논란 끝에 접은 것으로 돼 있는 경유세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치열하게 아마 논의가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야당은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증세의 적절성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증세의 방향이 과연 올바르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원초적으로 증세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감세론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서민감세. 그래서 유류세 인하 그다음에 담뱃세를 환원조치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약간 어깃장 놓는 측면이 강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권했었더라도 아마 증세를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논외로 치더라도 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안 때도 두 야당이 사실은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것 같고 두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구도를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정당까지 가져가야 사실은 세법개정안도 순탄하게 풀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정부 여당이 조금 생각을 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휴가철에도 여야 공방이 식을 줄 모릅니다. 안보 이슈도 역시 뜨거운데요. 야당은 문 대통령의 휴가를 코리아 패싱과 연결지으면서 지금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따'라는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왕따가 된다는 말인데요, 자따도 왕따도 같은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국제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아닌, 정부는 존재감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 바른정당 의원 : 미국과 일본은 이미 깊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북한하고는 대화해 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북한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모든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
[앵커]
야당, 여당 모두 코리아 패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는 충분하게 거의 데일리베이스로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갔다고 코리아 패싱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는 좋으나,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휴가를 갔으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 전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외교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옆에서 같이 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지금 현상, 휴가를 간 것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과다한 그런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교체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번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있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르고 국방부의 메시지가 다르고 외교부의 메시지가 다르고 이런 식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특히 대통령의 휴가 중에 벌어지다 보니 더욱 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조율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의견의 약간 갈등 또는 우왕좌왕하는 것,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격적인 코리아 패싱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북미 직접 대화가 시작되면 정말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사실은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거기에 끼어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우리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보여줄 만한 카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뭔가 획기적인 카드를 마련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코리아 패싱 걱정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에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야당에서는 자꾸 이 얘기도 하는데 어제 휴가지 경남 진해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을 했습니다.
[인터뷰]
잠수함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휴가 가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에서 고민했던 것 일부 국민들도 지금 북한이 ICBM을 쐈는데 휴가를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날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휴가지를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시가 돼도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관련해서는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사라질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가를 가겠다는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안보에도 전혀 소홀하고 있지 않다. 휴가지에서도 어떻게든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앵커]
그래서 택한 휴가지가 평창과 경남 진해.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최근 인터넷에서 김무성 의원에 대한 기사 두 개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좀 볼까요?
노 룩 패스로 비난을 샀던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는 노 룩 이팅을 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워크숍에서 업체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이 배달됐는데, 날짜를 보지도 않고 먹는 바람에 이미 두 개나 비워버린 상태였다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무성 의원, "공주는 다시는 안 모시겠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김 의원이 한 어린이집을 찾아 역할극에 참여했는데 공주 역을 맡은 여자아이가 '아저씨 제 호위기사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자, "공주 같은 건 다시는 안 모시기로 했다,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가시가 느껴지네요.
'진짜인가?' 싶은 솔깃한 기사 두 편.
어떻게 보셨나요?
실은… 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형식 자체가 진짜 기사처럼 만들어져 있다 보니, 깜빡 속을 판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가만히 두고 봐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에 홍역을 치른 정치인, 한둘이 아니죠.
얼마 전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남자 보좌관과 허위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고소했고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장발장 판사'로 불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과거 분식집에서 라면 10개를 훔친 도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거짓말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세상.
이제는 기사를 볼 때도,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말 딱 봐서 가짜뉴스다 이런 건 그냥 양해가 되는데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한 부분. 어제 김무성 의원의 아까 보신 저 뉴스도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는데 기사 쓴 걸로 된 기자는 또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였는데 당하는 본인들은 괴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래도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 정도는 그야말로 가벼운 애교로 넘어가줄 수도 있을 정도의 기사인데 굉장히 악의적인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굉장히 고통 받았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조차 그 얘기가 서로 화제가 될 정도가 됐는데 악의적인 기사 생산은 안 해야겠지만 이건 당위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 대응하는 것 자체는 아주 심각하게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럴 경우가 아니면...
[앵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의원의 저런 정도의 기사는 그냥 웃고 넘어가셔도 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하고는 지금부터 국정농단 재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어제가 50번째 재판이었는데요. 신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미래전략실하고 선 긋기, 이 부분입니다.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세웠다고 생각해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제 인정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 번 독대했습니다. 첫 번째 독대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이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5년 7월에 만났을 때는 승마지원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질책했습니다가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앵커]
팩트만 인정.
[인터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된 팩트는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말 그대로 최고위 인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지시를 했고 모든 보고를 다 받았다는 걸 다 전제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마 지원도 그렇고 지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은 삼성전자 소속이고 미전실은 미전실,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움직인다.
그런데 국회에서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건 본인이 오너니까 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결정해서 알려만 준 거다. 내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
[앵커]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조윤선 전 장관 재판 전략하고 비슷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사실 나오는 것이 보면 조윤선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는 알았지만 교문수석실에서 했지 정무수석인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번에도 삼성전자 임원들, 최지성 실장을 포함한 장충기 사장, 여러 분들이 거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거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도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개연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나눠서 어찌 보면 재판에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가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그리고 삼성 측에서는 변론 전체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어떤 변론 방향을 취해야 될지 결정을 해서 저번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재판 증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때까지 상황을 다 보고 지금 삼성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사건 관련된 삼성의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 모르고 정유라도 모른다. 정유라 승마 지원도 지금 임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이 최지성 전 실장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마 왜 이렇게 지원 제대로 안 하십니까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막 질책을 할 때까지도 최순실과 정유라를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정유라의 정 자도 나오지 않았으니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질책을 당하고 나니까 박상진 사장에게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겠죠.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독일에 직접 갑니다, 박상진 사장이.
그리고 그 보고를 최지성 실장한테만 하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지성 실장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최순실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있네? 정말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삼성이 불이익을 입을 것 같네라고 해서 최지성 실장이 본인 결정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 양쪽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뭔가 객관적인 증거로 나오지 않는 이상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건 전체에서 무죄로 빠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용 부회장부터 구하자.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하나 어제 주목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하면서 JTBC 강력 비난하면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외삼촌이니까 얘기 좀 해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다는 얘기를 이재용 부회장이 굳이 어제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 박 전 대통령한테 쉽게 말해서 혼났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부탁할 여력이 있었겠냐 해서 첫 번째가 승마 제대로 지원하지 않느냐였고 두 번째가 JTBC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를 이적단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면서 홍석현 회장 외삼촌이니까 어머니 홍라희 여사한테라도 얘기를 하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책을 당하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경영권 승계를 알아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으니 나는 전혀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은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두 기업하고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했지, 미래전략실은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경영 합리하 차원에서 둘이 합치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니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라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앵커]
이게 다 변호인단의 전략인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수 있죠, 본인이 진짜 모른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변론 과정을 쭉 보면 삼성은 일관되게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에서 소위 말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도 총수보다는 미래전략실 실장, 최지성 실장이 총대를 메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 같은 경우가 지금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온다면 최지성 실장은 유죄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판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 전략이 먹힐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삼성 임원이 전부 다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여러 증거들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그런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협의를 한 것 같지만 거기에 제가 아는 내용도 많이 써 있는데요?
재판부도 간접증거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독대할 때 안종범 수석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박 전 대통령 입으로 나온 얘기만 썼다면 그건 확실하게 그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선 문형표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유죄가 났잖아요. 이게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있는데 이걸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독대한 자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처음에 끊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건 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박 전 대통령이 무서워서 지원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무서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무서워서 결정을 해서 지원했으면 뇌물죄가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 부분까지 지금 같이 임원들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도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삼성 관련 청와대 문건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유효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건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는 충분해요.
그런데 다만 삼성 측에서 청탁을 했는지 그리고 삼성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한몸으로 보고 최순실에게 지원을 했는지. 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과연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만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검에서는 당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유사하다는 내용까지 재판부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둘 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까지는 딱 떨어지게 알 수는 없죠, 녹음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이 1심 공판이죠.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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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르면 오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국민의당 안에서도 안 전 대표 출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금 갈리는 상황이라서 안 전 대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측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 그래도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당을 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 얼마 전에 제보조작 사건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걸 내려놓고 좀 2선으로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바로 나오는 게 모양새가 괜찮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리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바깥에서 김무성 대표와도 정책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남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바른정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함께 정책연대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 쪽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호남권 의원들은 다음 총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권 의원 중심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이번에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또 그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민만 더 짚어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조금 더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 당 대표 출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오늘 오전에 어쨌든 기자들과 만나면 역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앵커]
출마 선언을 할까 쪽에...
[인터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이게 조금 다시 불투명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제보조작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정계은퇴를 선언을 하고 한동안 휴식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와 측근들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보조작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이 위기에 처한 그런 국면이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의 오너로서 전면에 나서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아마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거의 모든 의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와 다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출마를 전제로 의사타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좀 반대 의견을 많이 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저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당내 중진이나 고문단이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 이 뜻을 안 전 대표에게 전했다.
그래서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저 얘기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당이 깨질 수 있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남권 의원들이 가뜩이나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겨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면에 나서서 그리고 현재 안철수 대표의 정책연대 방향을 보면 중도 약간 우클릭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권 의원들은 사실상 다음 총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이런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저번에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늦은 사과를 하면서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안에 당대표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보조작 사건에 안철수 전 대표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로 일단 수사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본인의 명예회복 또 더 나아가서 안철수 전 대표가 현재 저번 대선에 나오면서 의원직까지 내려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맡고 있는 게 없으면 정말 말 그대로 잊혀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또 대선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도전하겠다라는 취지에 그런 의사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냥 잊혀지는 게 맞느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 쪽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당대표에 나오려고 했으나 그러나 내부의 반발이 이렇게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보듯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계속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항상 보면 무언가 타이밍이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도 타이밍,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된다. 사실 정계은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참 극과 극인데 당내에서 지금 이런 의견들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출마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보도자료를 내든, 측근을 통해 출마 안 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출마를 권유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기에 의견을 묻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말로 금명 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얘기했고. 특정인이 대표 출마를 하기에 탈당사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게 아니냐.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한다면 그 후보자를 낙선시켜야지 당에서 탈당한다는 건 바람직한 당원의 자세가, 책임있는 당원의 사명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런데 출마를 한 게 탈당 사태를 일으킨다는 것은 조금 공당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 8. 27 전당대회 관련해서 호남 중진들이 대거 지금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그분들 입장에서는 판 다 짜놓았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판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느냐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결심을 만약에 했다면 그 부분까지 변수에 놓고 고려를 해서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반대를 딛고 돌파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 돌파가 아니라면 이 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
그런 걸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준비는 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상을 했었어야 한다.
[인터뷰]
그래서 출마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앵커]
뒤늦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그런 부분이 다 정치력과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전에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밍 놓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더 큰 문제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지금 사실은 결단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좌고우면하는 면도 때로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새로운 돌발변수가 불거지니까 약간 패닉에 빠진 상태, 이렇게 지금 돼 버린 것이 아닌가, 본인도 그렇고 측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상을 하기에는 내가 당대표를 출마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많을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당내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보조작 사건 이후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정말 곤두박질 치고 당이 회생 불가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니냐고 할 정도의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전당대회에서 당을 추스르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당내 내부의 의견일 텐데 그 제보조작 사건에 물론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제보를 조작했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든데 여기에서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에 서게 되면 다시 그 제보조작 사건 때 국민의당 느낌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창업주인 내가, 창업주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의 위주로 모여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창업주인 내가 나온다는데 이렇게 반발이 심할 수 있나? 이것에 패닉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르면 어제 저녁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 오늘 오전에는 입장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정치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했었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실망감을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예상까지 다 하는 것이 정치적인 감이고 정치력이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 오늘 오전에 11시에 어찌됐든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형태건 입장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계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가 어찌 됐든 하여튼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나서든가 그 두 가지 가운데 양단 간의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뤄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정치적인 파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여부를 두고 다른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김성태 한국당 의원 그리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철수 후보가 표방했던 게 아닙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새정치는 이번에 제보조작사건으로 박살이 났어요. 출마해서 당대표 될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염치없는 짓이죠.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제보조작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마도 안철수 전 의원은 제보조작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상당히 탄압이다. 또 자신은 큰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다 비슷한 의견이고요. 조급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정말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말고는 지금 반대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인터뷰]
최측근의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더 미리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조급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저번 대선에서 승부수를 던진다고 의원직도 던지고 당에서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잖아요. 저번에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서 당대표직도 버렸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안철수 전 대표는 전 대표일 뿐이지, 아무 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길게 보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잊혀지게 되잖아요.
사실 이번에 당권에도 도전하지 않으면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떠올랐던 것에서 점점 안철수 전 대표는 사라져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측근에서도 어쨌든 이 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이 당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당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길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급증과 당을 살리는 게 이 길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는 것에 지금 많이 놀랐지 않았나 싶네요.
[앵커]
안민석 의원의 출마하면 당대표 승산은 높지만 국민들에게 염치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대표 출마 했을 때 승산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요.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오늘 11시 회견을 미룬 또 다른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호남 중진 의원들의 사실은 약간 협박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출마하면 우리 탈당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반협박성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나와도 안 된다, 이미 판 다 짜졌다 사실은 또 다른 반협박성 발언을 한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했는데 당대표에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생명 끝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약간 언급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미숙하다는 측면이 역시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굳이 이번에 출마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당이 해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걸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그야말로 안철수 의원 자체가 국민의당으로부터 완전히 딜리트 돼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빼고 나머지 국민의당이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 추미애 대표도 그렇지만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과연 호남 지역 대부분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동요를 안 하겠느냐. 동요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설령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더라도 호남 중진 중에 누군가가 당대표를 맡는다고 하면 사실은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꼭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를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면 사실은 이때는 정말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파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모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이종훈 평론가는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것이로든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실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도전을 하게 되면 1년 2개월 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결국 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죠. 홍준표 대표. 지금 당 대표를 맡은 지 딱 한 달째 됐는데요. 연말까지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TK지역에서 보면 저희가 그래픽이 있으면 볼까요? 7월부터, 7월 첫째주부터 마지막주까지 쭉 보면 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도 1위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대로 봐야죠. 지금 7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중간에 빠졌다가 약간 회복된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홍준표 대표가 대표가 되고 변했느냐, 그걸 변했다고 느끼는 분이 거의 없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보수의 적통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지금 바른정당을 첩에까지 비유하면서 흡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우리 보통 과거 대선전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거의 사실상 5:5 게임에서 보수가 약간 근소하게 높은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지금 TK에서마저도 1등을 놓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털어냈할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변화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이 지지율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혁신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인적쇄신안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극복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그게 없으면 뭐가 혁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하신 첩이라고 표현한 바른정당하고 대구에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고 전국 지지율을 봐도 10%를 박스권으로 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면 혁신을 해서 사실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복고적이고 또 더 사실은 패권지향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지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 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골수 지지층들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당이 이대로 가서 정말로 집권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퍼져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현재 혁신위가 본인 생각으로는 정말 뭔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혁신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혁신위원장을 또 당장 교체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종에 병목에 막힌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저는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찾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말고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기는 한데 필요하다면 그거라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자꾸 전면에 나서서 SNS정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은 거기에서 약간 거리를 그런 상황인데 지금 류석춘 위원장의 존재감도 생각만큼 없고요.
또 당 자체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여전히 개인기에 의존해 가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혁신위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인가,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박 자도 안 들어가 있고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뷰]
지금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버려야 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극복하는 것을 어찌보면 거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요.
어제 신보수주의라고 해서 선언문에 밝혔던 내용 중에 대의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확립,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회의원들이 활동 잘해서 잘만하면 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문제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번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었던 촛불민심을 조금 폄훼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앵커]
다수의 폭정이다.
[인터뷰]
다수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 기관을 통해서 파면이 됐는데 이 파면마저 정당하지 않다는 뉘앙스이고 소위 말하는 국민들 폭거에 의해서 억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신보수주의가 아니라 구보수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고 그나마 포함됐던 것이 서민 중심 경제라는 부분도 당내에서 이건 우리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리시고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지지하고 싶은 분들도 저분들은 지지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유한국당이 변화하고 새롭게 바뀌는 시대에 맞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만 매몰돼 있고 묶여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또 어제 신보수주의 선언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혁신안으로 홍준표 대표가 선언한 연말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제명된 김학철 도의원, 어제 재심 신청을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다 지겠다고 해서 뭔가 좀 화끈하게 책임을 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억울하다는 거죠?
[인터뷰]
네. 억울하다는 이야기고 재심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제명 철회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고 의원직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게 본인의 희망사항인 거죠. 진심은 그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건데 과거에 전례를 볼 때 보통 재심 신청 들어가면 죄가 반값으로 줄죠. 50% 할인, 보통 이렇게 됩니다. 6개월 징계했다가 3개월로 줄이고.
여야 할 것 없이 보통 그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당 지도부도 지난번에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제명이라고 하는 강한 카드를 내밀었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에게 잊혀질 때쯤 되면 재심 신청을 해서 대략 구제해 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관행 같은 게 있어서...
[앵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인터뷰]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있는 게 아니라 높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출신 박한범, 박봉순 의원도 재심을 신청한 상태예요. 민주당의 최병윤 도의원만 의원직을 사퇴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재심을 신청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50% 할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 구제가 되는 경향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구제를 해 주면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이 변화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만큼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사태를 되돌렸다가 받게 될 , 국민들로부터 받을 후폭풍을 고려해서 이번만큼은 재심 청구에서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김학철 의원, 다른 도의원도 제명에서 구제를 해 준다면 저는 그 후폭풍을 자유한국당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학철 의원은 물난리 속에 외유 간 것뿐 아니라 막말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학철 도의원, 재심 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도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제명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에 의해서 신청한 것을 갖고 1심에 불만이 있어서 2심에 항소를 하는 것을 갖고 '왜 항소를 하느냐' 야단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야단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반성을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저 얘기를 뒤집어서 이해하면 진심으로 반성을 하면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일단 읽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워낙 그런 전례가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김학철 의원 문제가 김학철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의원들도 외유는 안 가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추경안 처리 바쁜데 전부 다 외유 나가고 추경안 처리 하는 와중에도 외유 나가면서 왜 그러면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저렇게 단호하게 뭐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이 조금 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살려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살려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복잡한 자유한국당, 지금 홍준표 대표는 휴가 중인데요.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경찰청을 찾았고 국회를 찾았는데 홍준표 대표는 휴가라서 못 만난 걸까요? 아니면 휴가기간에 가서 안 만난 걸까요?
[인터뷰]
안 만난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도 휴가 갔잖아요.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향후 일정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소검사와 피고인의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상고심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상고심에서 뒤짚힐 확률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그 사건의 기소검사였는데 지금 둘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사실상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친박 의원들 다 빼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나서 어찌 보면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것을 검찰과 정치권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로 간 건데 그런 이야기 하실 상황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홍준표 대표와 문무일 검찰총장이 만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휴가 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만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앵커]
만나기 껄끄럽죠.
[인터뷰]
그냥 껄끄러운 게 아니고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앵커]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 있을 당시에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따로 독상 차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뭔가 어떤 예우를 해 주길 원한다. 이런 관점도 있었으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뭐냐 하면 뭔가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빅딜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오히려 그쪽에 힘을 좀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 재판이 중요한 재판입니다.
만약에 이게 파기환송됐는데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거나 이런 식이 돼버리면 대표직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 생명 자체도 끝나고 본인의 차기 대선 출마 자체도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건 정치적으로 몰고 가야 본인이 살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래서 대법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현 정부에서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구도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큰 틀에서 보자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무리 찾아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기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아직 안 만났는데 만나실 의향 있냐,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문무일 검찰총장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홍준표 대표는 안 만나셨는데 만나실 의향 있으신가요?)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인연 때문에 안 만나실 거라는 의견도있는데 만나시긴 할 예정인가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시기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만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수사나 재판이 다 끝난 뒤에 만나시는 건가요?) 국민의 대표이시기도 한데, 시기를 잘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앵커]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만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절한 겁니까?
[인터뷰]
시기를 잘 조율해 보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 사이사이 기자들이 물어볼 때 그러니까 안 만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시기를 조절해 보고 만날 상황이 안 되면 안 만나겠다, 이거나 아니면 시기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이 다 끝나면 그때 되면 만나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을 때 이거 홍준표 대표 상고심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한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과 홍준표 대표는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전향적으로 그래, 모든 당대표들 다 만났는데 홍준표 대표도 만나야지라고 해도 홍준표 대표가 안 만나 이럴 개연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홍준표 대표...
[앵커]
똑같은 한국말인데 해석이...
[인터뷰]
홍준표 대표 측에 이미 의사 타진을 여러 번 한 것 같고 그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결국 홍준표 대표가 만나주겠다고 해야 만날 수 있는 지금 현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왔다, 평가는 이런데요.
지금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야당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다가는 노무현 정부를 답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재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12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라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입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이래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의 시즌2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앵커]
여당은 과거 정권에서 잘못한 거 돌려놓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야당은 진단부터 잘못된 거다, 이걸 투기수요만 잡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는 제2의 노무현 정부 실패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로 오히려 시장이 얼어붙어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어찌 보면 강하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가장 폭등했으니 이렇게 시장질서에 반하는 대책은 올바르지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거고 지금 이렇게 된 게,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9년 동안 부동산 너무 풀어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규제해서 잡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지금 이번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가장 중심이긴 한데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를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의 우려대로 하면 그러면 팔아야 세금이 많이 부담되는 거니까 거기서 수익형 부동산들 많지 않습니까? 전세 주고, 월세 주고.
그걸 왜 팔아, 안 팔지, 안 팔면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그게 야당 입장인데 사실 여당과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어쨌든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매물을 쏟아낼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효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시장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얼어붙게 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한 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대책도 그렇지만 어제 세법개정안도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야당, 나오기 전부터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178조, 국정을 운영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수 증대를 해서 늘어나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부자증세에서 서민증세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네, 정부 쪽의 설명은 이번 부자증세를 통해서 6조 이상 더 걷힌다. 그거 가지고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 여당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증세 안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 증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고 178조 원 들어간다고 얘기한 그때까지도 증세 없다, 증세 안 하고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당쪽에서 김부겸 의원도 얘기를 하고 추미애 대표가 나서면서 갑자기 증세론으로 돌아섰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고 설명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증세론으로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세안을 놓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야2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적하고 있는 그 지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증세가 이것으로 끝이겠는가. 결국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이 예산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김진표 위원장이 얘기했다가 논란 끝에 접은 것으로 돼 있는 경유세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치열하게 아마 논의가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야당은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증세의 적절성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증세의 방향이 과연 올바르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원초적으로 증세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감세론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서민감세. 그래서 유류세 인하 그다음에 담뱃세를 환원조치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약간 어깃장 놓는 측면이 강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권했었더라도 아마 증세를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논외로 치더라도 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안 때도 두 야당이 사실은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것 같고 두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구도를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정당까지 가져가야 사실은 세법개정안도 순탄하게 풀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정부 여당이 조금 생각을 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휴가철에도 여야 공방이 식을 줄 모릅니다. 안보 이슈도 역시 뜨거운데요. 야당은 문 대통령의 휴가를 코리아 패싱과 연결지으면서 지금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따'라는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왕따가 된다는 말인데요, 자따도 왕따도 같은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국제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아닌, 정부는 존재감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 바른정당 의원 : 미국과 일본은 이미 깊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북한하고는 대화해 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북한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모든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
[앵커]
야당, 여당 모두 코리아 패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는 충분하게 거의 데일리베이스로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갔다고 코리아 패싱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는 좋으나,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휴가를 갔으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 전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외교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옆에서 같이 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지금 현상, 휴가를 간 것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과다한 그런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교체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번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있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르고 국방부의 메시지가 다르고 외교부의 메시지가 다르고 이런 식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특히 대통령의 휴가 중에 벌어지다 보니 더욱 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조율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의견의 약간 갈등 또는 우왕좌왕하는 것,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격적인 코리아 패싱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북미 직접 대화가 시작되면 정말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사실은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거기에 끼어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우리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보여줄 만한 카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뭔가 획기적인 카드를 마련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코리아 패싱 걱정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에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야당에서는 자꾸 이 얘기도 하는데 어제 휴가지 경남 진해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을 했습니다.
[인터뷰]
잠수함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휴가 가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에서 고민했던 것 일부 국민들도 지금 북한이 ICBM을 쐈는데 휴가를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날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휴가지를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시가 돼도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관련해서는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사라질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가를 가겠다는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안보에도 전혀 소홀하고 있지 않다. 휴가지에서도 어떻게든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앵커]
그래서 택한 휴가지가 평창과 경남 진해.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최근 인터넷에서 김무성 의원에 대한 기사 두 개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좀 볼까요?
노 룩 패스로 비난을 샀던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는 노 룩 이팅을 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워크숍에서 업체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이 배달됐는데, 날짜를 보지도 않고 먹는 바람에 이미 두 개나 비워버린 상태였다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무성 의원, "공주는 다시는 안 모시겠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김 의원이 한 어린이집을 찾아 역할극에 참여했는데 공주 역을 맡은 여자아이가 '아저씨 제 호위기사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자, "공주 같은 건 다시는 안 모시기로 했다,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가시가 느껴지네요.
'진짜인가?' 싶은 솔깃한 기사 두 편.
어떻게 보셨나요?
실은… 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형식 자체가 진짜 기사처럼 만들어져 있다 보니, 깜빡 속을 판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가만히 두고 봐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에 홍역을 치른 정치인, 한둘이 아니죠.
얼마 전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남자 보좌관과 허위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고소했고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장발장 판사'로 불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과거 분식집에서 라면 10개를 훔친 도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거짓말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세상.
이제는 기사를 볼 때도,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말 딱 봐서 가짜뉴스다 이런 건 그냥 양해가 되는데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한 부분. 어제 김무성 의원의 아까 보신 저 뉴스도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는데 기사 쓴 걸로 된 기자는 또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였는데 당하는 본인들은 괴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래도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 정도는 그야말로 가벼운 애교로 넘어가줄 수도 있을 정도의 기사인데 굉장히 악의적인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굉장히 고통 받았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조차 그 얘기가 서로 화제가 될 정도가 됐는데 악의적인 기사 생산은 안 해야겠지만 이건 당위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 대응하는 것 자체는 아주 심각하게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럴 경우가 아니면...
[앵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의원의 저런 정도의 기사는 그냥 웃고 넘어가셔도 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하고는 지금부터 국정농단 재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어제가 50번째 재판이었는데요. 신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미래전략실하고 선 긋기, 이 부분입니다.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세웠다고 생각해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제 인정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 번 독대했습니다. 첫 번째 독대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이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5년 7월에 만났을 때는 승마지원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질책했습니다가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앵커]
팩트만 인정.
[인터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된 팩트는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말 그대로 최고위 인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지시를 했고 모든 보고를 다 받았다는 걸 다 전제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마 지원도 그렇고 지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은 삼성전자 소속이고 미전실은 미전실,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움직인다.
그런데 국회에서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건 본인이 오너니까 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결정해서 알려만 준 거다. 내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
[앵커]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조윤선 전 장관 재판 전략하고 비슷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사실 나오는 것이 보면 조윤선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는 알았지만 교문수석실에서 했지 정무수석인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번에도 삼성전자 임원들, 최지성 실장을 포함한 장충기 사장, 여러 분들이 거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거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도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개연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나눠서 어찌 보면 재판에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가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그리고 삼성 측에서는 변론 전체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어떤 변론 방향을 취해야 될지 결정을 해서 저번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재판 증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때까지 상황을 다 보고 지금 삼성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사건 관련된 삼성의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 모르고 정유라도 모른다. 정유라 승마 지원도 지금 임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이 최지성 전 실장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마 왜 이렇게 지원 제대로 안 하십니까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막 질책을 할 때까지도 최순실과 정유라를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정유라의 정 자도 나오지 않았으니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질책을 당하고 나니까 박상진 사장에게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겠죠.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독일에 직접 갑니다, 박상진 사장이.
그리고 그 보고를 최지성 실장한테만 하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지성 실장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최순실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있네? 정말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삼성이 불이익을 입을 것 같네라고 해서 최지성 실장이 본인 결정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 양쪽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뭔가 객관적인 증거로 나오지 않는 이상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건 전체에서 무죄로 빠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용 부회장부터 구하자.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하나 어제 주목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하면서 JTBC 강력 비난하면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외삼촌이니까 얘기 좀 해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다는 얘기를 이재용 부회장이 굳이 어제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 박 전 대통령한테 쉽게 말해서 혼났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부탁할 여력이 있었겠냐 해서 첫 번째가 승마 제대로 지원하지 않느냐였고 두 번째가 JTBC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를 이적단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면서 홍석현 회장 외삼촌이니까 어머니 홍라희 여사한테라도 얘기를 하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책을 당하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경영권 승계를 알아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으니 나는 전혀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은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두 기업하고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했지, 미래전략실은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경영 합리하 차원에서 둘이 합치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니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라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앵커]
이게 다 변호인단의 전략인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수 있죠, 본인이 진짜 모른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변론 과정을 쭉 보면 삼성은 일관되게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에서 소위 말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도 총수보다는 미래전략실 실장, 최지성 실장이 총대를 메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 같은 경우가 지금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온다면 최지성 실장은 유죄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판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 전략이 먹힐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삼성 임원이 전부 다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여러 증거들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그런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협의를 한 것 같지만 거기에 제가 아는 내용도 많이 써 있는데요?
재판부도 간접증거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독대할 때 안종범 수석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박 전 대통령 입으로 나온 얘기만 썼다면 그건 확실하게 그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선 문형표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유죄가 났잖아요. 이게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있는데 이걸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독대한 자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처음에 끊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건 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박 전 대통령이 무서워서 지원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무서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무서워서 결정을 해서 지원했으면 뇌물죄가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 부분까지 지금 같이 임원들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도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삼성 관련 청와대 문건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유효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건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는 충분해요.
그런데 다만 삼성 측에서 청탁을 했는지 그리고 삼성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한몸으로 보고 최순실에게 지원을 했는지. 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과연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만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검에서는 당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유사하다는 내용까지 재판부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둘 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까지는 딱 떨어지게 알 수는 없죠, 녹음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이 1심 공판이죠.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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