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놓고 이번엔 '선동정치' 공방

증세 놓고 이번엔 '선동정치' 공방

2017.07.27.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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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정부의 증세 추진 방안을 놓고 서로가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증세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증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세금 폭탄' 주장과 담뱃세 인하 추진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명예과세를 깎아내리는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명예 과세', '존경 과세'란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선동정치라고 받아쳤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나서 담뱃세 인하가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유류세 인하까지 포함한 맞불 전략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름 붙이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동 정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은 다 붙여서 거기다가 명예, 사랑, 존경이라는 말이 다 좋은 말 아닙니까? 이걸 붙여서 국민을 현혹하는 거예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세금주도 성장'이나 '군사작전'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세금 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증세마저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이렇게 공감대 형성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권 성공한 사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증세를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선 일단 국민의당만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부터 이미 여야의 기 싸움이 격화된 기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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