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도높여 전방위 대북압박...중국 반발이 변수

[앵커]
미 하원이 본회의에서 가결한 북한 제재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과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봉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였지만,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하원이 처리한 북한 제재 법안은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과 묶이면서 다시 처리되는 형식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절차가 남아 있지만, 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있어서 최종 처리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북한 제재 부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공개 토론회에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국내법을 중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제재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북한을 압박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중국 반응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도 더욱 좁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