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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청문회다웠던 문무일 청문회...검찰 개혁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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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25 11:50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임명하면 새 정부 첫 검찰 수장이 되는데요.

도덕성 검증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 이슈에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로부터 청문회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문무일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 후보자인 문무일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는데요.

모처럼 인사청문회다운 청문회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도덕성 검증보다는 검찰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소 진지한 청문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야심 있게 내세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문 후보자도 검찰 개혁이 화두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모두 발언에서부터 검찰 행정의 투명성과 정치 중립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이제는 검찰의 모습을 맑고 깨끗하게 바꾸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특히,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건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기자

우선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 후보자가 낸 서면 답변서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방안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서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건데요.

이런 입장을 청문회에서도 거듭 확인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의 질의 응답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검찰은 불행히도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또 하나 있는 경찰은 그나마 미덥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수사의 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면서 갖게 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슈가 수사권 조정인데요.

문 후보자는 들으신 것처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인데요.

공수처와 관련한 질의에는 문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련 질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옥상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 주류 아닙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공수처에 관해서 찬반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이 검사 비리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만큼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요.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수처인데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3건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 후보자가 끝까지 이런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 말고는 어떤 질의가 오갔나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주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야당 의원들 질의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야당 의원들도 문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하려 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 권력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시대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지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전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자에게 묻기도 했는데요.

질의 응답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전에 했어요. 우병우 사단 척결에 저는 의미를 두고 환영합니다. 총장 후보자는 지금도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우병우 사단을 모른다는 답변에 박지원 의원은 반개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검찰 개혁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아는지 문 후보자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해서 국무위원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서 검찰총장 자격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을 모른다고 해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정 의원이 문 후보자 청문회와 별도로 이전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요.

검찰 수장으로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기자

문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여야 합의로 채택됐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것과 우병우 사단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은 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병기됐습니다.

문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밝힌 검찰 개혁 의지를 보면 학자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결'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말입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검찰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 후보자는 교수 출신인 박 장관의 학문적 경험과 자신의 실무 경험 등을 융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경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박 장관과 뼛속까지 검사인 문 후보자의 호흡이 잘 맞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자 역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 문 후보자가 이끌 검찰 조직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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