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 협의체 논의" vs 野 "말 바꾸기"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본격적으로 증세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헙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야 3당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에 이어 세법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일 회의와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조세 형평을 맞추자는 겁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조세개혁은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간의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합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보수정권의 부자 감세로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다시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온도 차가 있긴 하지만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죠?

[기자]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로 증세를 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초고소득자 증세에서 시작해 결국은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일단 국회 안에서 논의가 먼저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논의가 혼선이라든지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지. 그럼 국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명예과세, 사랑과세라고 이름 붙이며 지나친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증세는 없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