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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이 캐비닛 문건이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경내 사무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실체를 밝혀줄 스모킹건이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 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캐비닛 문건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문건 300개 정도를 발견을 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자료를 일부 공개했는데요. 특검과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청와대의 안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전임 정부 문건 300여 종이 쏟아져 나왔는데,일부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먼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료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삼고,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줘야 한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체부 실, 국장 전원을 검증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의 인사들을 분석하며 보수 단체를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는데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다그치라고 적혀있고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선전교조에 맞설 애국 단체와 우익 단체 등 전사들을 조직하라는 선동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향이 줄줄이 정리된 문건들. 캐비닛 한 개가 '판도라의 상자'가 된 셈입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삼성 관련 문건은 2014년 8월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와 일치해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의 정리 내용 보셨는데요. 압수수색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새로울 것은 없지만 국정농단 사건 핵심 내용들의 연결고리들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보면 일단 들어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삼성 관련 메모죠. 그건 공문서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필메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점도 관심이고요. 과연 증거능력으로 법정에서 채택이 될 것이가라고 하는 점이 1차적인 관심이 될 텐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일단 결심공판이 8월 2일,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2주 정도 남았습니까?
[기자]
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그건 좀 시기적으로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고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메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재판에 증거로 활용될지에 대한 여부는 김태현 변호사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작성 시점,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것이죠. 청와대에서 왜 그때를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일단 자료는 있다. 특검에 모든 것을 넘겼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 것인데 하나는 앞서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당시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된 것 아닌가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4년 8월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첫 번째 독대한 게 2014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대 한 달 전에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인거죠. 청와대 발표대로 하면.
그러니까 청와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이 뭐 좀 가려운 게 없을까? 그거를 긁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독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만들어서 검토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독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모종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앵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걸 먼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게 2014년 5월이죠.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문건이 작성된 게 8월이고 독대가 그 이후에 바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청와대가 더 빨리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삼성 측이 거꾸로 생각하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유리하다고 삼성 측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 내용을 보시면 뭔가 청와대에서 이것이 공식적이든 작성한 행정관 또는 비서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든지간에 어쨌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문건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요청을 해 왔음, 이런 문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를 활용해서 이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삼성이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 주고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아?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게 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을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부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압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한테 레이저 맞고 재단에 출연했다, 이거랑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니냐.
삼성 측에서는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해서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앞으로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참 주목되는 부분인데 특검과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과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2014년 8월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건이 작성됐다고 청와대는 추정을 하고 있고 한 달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장을 한화 대신에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혹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특검과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여부를 따져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과연 이 자필메모를 누가 작성했는가라는 점을 제일 먼저 밝혀야 됩니다.
이게 필적이 있으니까 필적감정을 하고 하면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그 행정관이 만약에 작성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관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냐, 독대를 앞두고 미리 보고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하고 그것을 받아적은 내용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아시다시피 지금 공소유지의 권한만 있고 이것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을 만약에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작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한 2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앵커]
이재용의 부회장의 결심공판까지...
[기자]
결심공판까지. 그동안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누가 작성했나 이것을 밝히더라도 작성을 자의적으로 한 것인지 누군가 지시를 했는지 이걸 지금 다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첩첩산중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첩첩산중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보도자료 형식이 공문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이 문건이 그러한 공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작성자까지 누군지 알고 직인까지 찍혀 있는 완벽한 공문서라고 한다면 그런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필요도 없이 인정을 그냥 받아요. 검찰청 내부에서도 수사보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개인이 쓴 메모라서.
그러면 이게 진술서라고 우리는 보는데 그러면 그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구인지 찾아서 그날 법정에 나와서 그거 제가 쓴 것 맞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게 한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당신 생각이야, 아니면 VIP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야? 아니면 당신 생각을 쓴 다음에 보고를 한 거야? 실행은 된 거야? 그런 부분들을 묻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증명력, 신빙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성자 찾아서 검찰에서 언제 수사해서 언제 8월 결심 전에 넘기겠어요. 물론 검찰이나 특검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1심으로 끝나니,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누구든 항소를 할 텐데 그러면 항소심 가서 우리 제출할 수 있으니 수사는 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수사는 진행될 것 같은데 당장 1심에서 증거능력을 쓰기에는 쉽지 않을 테고 그리고 항소심 가서도 설사 증거 능력이 쓴 사람이 나와서 제가 썼어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되면 그러면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부분이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는 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앵커]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증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메모에 삼성이 이런 것을 요청해 와서 검토를 했더니 이렇게 해 주면 삼성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으면 삼성이 먼저 와서 부탁을 했구나, 이거 때문에 대가성이 바로 입증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앵커]
추은호 위원님, 이게 경제수석실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문건 공개 이후 첫 법정 출석이라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을 모았는데 나는 이 내용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했었죠. 질문을 했었는데 캐비닛 문건 아시냐 했더니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은 알았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기자들이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도 필적을 이렇게 보니까 이 메모는 우병우 전 수석이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 밑에 행정관이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적해 보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밝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앵커]
그렇다면 작성은 직접 안 했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요?
[기자]
그래서 그것이 우병우 전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직접 행정관한테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앵커]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자]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은 모른다는 게 첫 번째 대답인데 과연 모르고 건너뛰고 진행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건이 범죄단서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청와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1년 사이에 문건들이라고 청와대는 봤죠. 아마 여러 가지 근거 상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특히 특정한 장소가 지금 발견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계자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백 명 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필 문건의 주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를 포함해서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정수석실 관계자자 다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캐비닛 문건, 방치된 범죄의 단서다 이런 이야기도 뒤에 덧붙여서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작성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워드로 된 게 아니라 자필이기 때문에 필적검증하면 직접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사람 조사하다 보면 누가 작성한 것이고 왜 작성한 것인지는 결국은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다만 이게 법정에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 그리고 특검 측이 원하는 대로 대가성의 고리를 딱 100% 판결문에서 이 메모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라고 쓸 수 있겠느냐라는 데까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이 이걸로 인해서 뇌물죄 유죄가 입증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범죄의 단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범죄의 단서라는 게 항상 수사를 하기 전에 시초가 되는 이야기이니까 범죄의 단서가 된다라는 박범계 의원의 언급은 틀린 언급은 아니죠.
[앵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아예 청와대 모든 공관을 뒤져서 이런 문건이 또 있는지 찾아보겠다,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유의미한 문건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총무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무실, 캐비닛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서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문건도 우연치 않게 발견된, 사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혹시 더 나올, 비슷한 문건들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때 워낙 이렇게 경황이 없는 국면에서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파기 못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기자]
의아하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이 파기하든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못한 문건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들은 이번 전수조사 기간에 어느 정도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문건이 또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보수 야당은 청와대에 행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발견된 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막아왔는지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등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진상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축이 거론이 되고 있는 문건과 메모가 나온 만큼 이 두 가지를 소상히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이 문건의 성격과 진실 이 문건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져야 국정농단의 진실도 규명이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 규명에 진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바른정당이 딱 중간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건도 진실규명, 국정농단도 진실규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청와대가 이걸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다 아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그 자격은 대통령기록원에서 해야 되는데 왜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그걸 판단했느냐.
그리고 발견했으면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지 왜 열흘 넘게 그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기록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게 있고 비밀기록이 있고 지정기록보다 더 엄격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 기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공개가 원칙이군요?
[기자]
공개가 큰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15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공개가 제한이 돼 있고요. 비밀기록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더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문건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주장으로는 비밀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앵커]
그래서 공개할 수...
[기자]
그리고 지정기록물이나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목록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즉시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3일에 문건을 발견하고 11일 후죠.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청와대가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날 또 하나 주목됐었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을 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고.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시에 출석했습니다, 오후에요. 그리고 3시 반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건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상조 위원장이 나올 필요가 없는 증인이죠.
왜냐하면 김상조 위원장이 검찰에서 다 특검에서 2차 구속영장 할 때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서가 있어요.
그걸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나 그거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법정에 나오는 게 맞는데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 그거 증거로 씁시다라고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얘기한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쓰면 되니까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또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재용 부회장 쪽은 왜 신청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여론몰이를 하러 온 것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와서 했던 얘기들이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닌데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에 부장판사도 보면서 그건 개인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참고는 하겠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김상조 위원장이 근거를 못 댔거든요.
왜냐하면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유, 무죄에 별 영향이 없는 것인데 굳이 나온다는 측면은 특검이 뭔가 여론의 환기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 것인데 그 와중에 3시 반에 청와대에서 이걸 발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좋은 뉴스는 원래 금요일 오후에 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사실 주목도가 떨어지는 걸 안 하죠.
[앵커]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게 효과가 크다 하죠.
[인터뷰]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고 아침 조간신문에서 딱 하고 뉴스앤이슈에서도 큰 이슈로 다루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대개 일요일 오후에 좋은 뉴스를 발표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나쁜 뉴스를 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뭔가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 판을 바꾸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 측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11일 동안 발견을 했어. 그동안 증거능력 문제라든지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문제와 법률 검토를 했어. 그 와중에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몇 명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열흘이 지나다 보니까 말이 새나갔다.
만약에 청와대 출입기자 누구 하나 눈치채면 청와대가 이런 문건 왜 들고 있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 오후이지만 빨리 풀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 앞두고 이런 문건도 나왔고 또 그 전에는 정유라 씨가 재판에 나와서 폭탄발언을 하는 바람에 악재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관심을 끄는 것이 19일이죠. 19일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 거기에서 또...
[앵커]
계속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서로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었죠. 한 번씩, 한 번씩 안 했는데 과연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면담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지 않을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든지 아니면 자신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 거부를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될 재판에 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증언 거부를 이렇게 계속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증언 거부는 사유가 있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이고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고 서로 서로 안 나오는 것인데 이유가 동일해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증인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특검과 다른 얘기를 할 것인데, 특검 생각이랑.
그러면 특검은 위증한다고 나 위증죄로 기소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재판들에 출석을 다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나라에 위증죄로 출석 안 하고 증언거부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사법적 제재를 할 수 없어요.
[앵커]
특별한 제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인터뷰]
출석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있고 강제 구인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단순히 선서하고 증언의 거짓말 위증죄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아니라도 다른 사건들에도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들이 많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기는 해요.
[앵커]
안 나온다 한들 특별히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유라 씨 얘기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뭐 돌출 발언을 계속하니까 다음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인데.
재판에 나오기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조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최순실의 비자금을 언급했는데 장시호 씨가 엄마 비자금을 숨겨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무슨 의도로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비자금을 장시호 언니가 숨겨놓고 가로챘다.
특검은 깜짝 놀란 거죠, 검찰은.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찾아야 그래야 나중에 뇌물이든 이런 것이최종 유죄 확정 판결되면 몰수하지 않겠습니까? 미승빌등을 추징보전해 놓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장시호 씨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유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부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그러면 장시호 당신 와서 정유라 씨를 대질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시호 씨가 다른 건 내가 다 협조하겠는데 대질은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했다는 얘기가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지금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진실은 모르겠는데 정말로 맞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겠습니까,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을 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중에 몰수와 추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정유라와 장시호 씨가 서로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건데 뭔가 진실인지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사촌언니 장시호 씨,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유라 씨가 이런 폭탄발언을 한 것은 장시호 효과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의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돼서 석방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도 최순실 씨 재판에서 엄마한테 불리한 증언하고 한 것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분석하지만 자기의 아들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들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기자]
저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자신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참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구치소에 수감된다든가 실형을 받으면 나중에 아들한테 감옥에 간 엄마 모습,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커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럭비공이라는 별칭이 붙은 정유라 씨. 앞으로 또 어떤 발언들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회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심사 돌입은 했습니다마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여기저기 복병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에 편성된 예산 80억 원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각 당 입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추경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 일자리 만드는 추경입니다. 정부 조직법 또한 새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조차 막는다면 정부 출범 막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일회성, 아르바이트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추경은 절대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17만 4천 명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공무원 한 명 당 1년에 1억 소요된다고 하는 내용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522조 가량의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비용, 80억 원 삭감할지, 말지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 국민의당, 공무원 추경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각 당마다 애매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 원이 쟁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채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인건비 제외하고 훈련비 이런 것들이 80억 원이 든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 본예산부터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이 그러면 이 80억을 아예 삭감하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80억을 삭감하라는 것은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통과된 정부 본예산 중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쓰라고 예비비가 500억 원이 있는데...
[앵커]
여기에 넣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을 쓰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한 주장은 아예 공무원 증원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국민의당 입장은 공무원 채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야 3당이 어떤 입장인지가 각 당마다 다르고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경 자체만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이뤄진다라면 80억 부분들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공무원 증원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목적예비비 500억 중에서 활용해서 쓰는 그런 식의 협상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선거기간에도 공방이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야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데 공무원 수를 늘리면 이게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2:3으로 그때 갈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 보수 정당이랑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정당,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게 숫자만 좋지, 결국에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도 공무원들이 가장 철밥통이다.
노조도 좋고 그다음에 성과급도 지금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공부문만 늘어나게 되면 진짜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것을 만들어야지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우리가 그리스 될 일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워낙 일자리 상황이 안 좋으니 이게 우리가 이걸로 끝까지 가자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공공기관 일자리라도 늘려서 일단 좀 일자리 수를 늘려서 물꼬를 터주고 그리고 나서 차츰 민간으로 넘어갈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경제 관련해서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이념의 차이. 보수와 진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합의가 될까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80억의 문제가 아니라 80조, 800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내일 본회의 열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상정한다, 여당과 정부의 목표는 이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워보인다 얘기가 나왔네요. 합의가 될까요?
[기자]
일단은 7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4일부터 18일까지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안이 어느 단계에 있냐면 예산조정소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거든요.
거기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추경 경우에는... 국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상정 조항이 있습니다.
12월 2일이면 무조건 자동상정이 되는데 추경 예산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내일 통과되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8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방법. 임시국회는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작년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처리를 하는 방안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정부는 몸이 닳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7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보름간만 회기가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이든지 아니면 열흘이든지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라는 건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더 하자, 1차 목표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지만 안 되면 회기 연장을 하자는 것이고 아마 자유한국당은 이걸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쓸 겁니다.
만약에 추경을 깎을 거면, 많이 깎자.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하자. 이걸 가지고 상당하게 또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시기의 문제지, 결국 통과가 안 된 적이 없죠?
[인터뷰]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완전 원안 그대로는 아니지만 수정안 dl 정도로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 집권여당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경제정책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일방적 원사이드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 문제도 성과연봉,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했었던 공무원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상태에서 출구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새로 들어가는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야당이나 보수진영에서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공무원연금개혁도 안 해, 공무원 구조조정도 안 해, 그리고 공무원 연봉도 민간처럼 성과 연동되는 게 아니라 호봉제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올라가, 그런데 공무원 수만 늘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세금으로 감당을 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이 이 정도 있다면 입구만 늘릴 게 아니라 출구도 늘려서 뭔가 숫자가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출구는 막아놓고서 입구만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기자]
추경 중에서 지금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만 쟁점이 되는데 그것말고도 따져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라는 것이 지금 추경에 200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론 정부 측 입장은 LED 2000억을 들여서 공공기관 조명 교체하면 자영, 영세업자들한테 일자리 늘리고 또 도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측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삭감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충청도에 큰 비가 내렸지만 이런 재해 예산들,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가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도 7530원 인상이 됐는데 인상분도 인상분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분 때문에 영세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메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 거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최저임금 올라가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영세자영업자들한테 미칠 파장들, 피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몫을 따지는 것은 정부와 국회, 또 야당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추경이 언제 어떻게 합의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협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모레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의 오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가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안 가겠다는 이유는 FTA 문제입니다. 본인이 2011년에 당대표 할 때 그 당시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2011년이니까요. 당시에 야당 쪽에서 뭐라고 했어. 이건 을사늑약이다, 매국노다.
[앵커]
나를 매국노로 매도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얘기를 했었죠.
[인터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을 개정한다니까 FTA는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입장이 왜 바뀐 거야. 나한테 사과라도 한마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 지금 들어가면 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안 가고 원내대표 보낼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원내대표 회담을 하자는 역제안까지 한 것이거든요.
홍준표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약간 억울하다고 할까요?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과거의 그것은 과거인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던 건 이런 한미FTA, G20을 통한 다자외교, 여러 가지 외교 성과가 있었으니 그것을 야당 대표들을 모셔다 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억하심정이나 그런 것들은 접어두고 가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제 1야당 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한미FTA 때문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수회담 참여 왜 안 한다는 것인지. 일단 2주 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직후 했던 기자회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앞으로 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서 문 잠가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이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회담을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앵커]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홍준표 대표가 내일모레죠, 청와대 회동에 안 가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FTA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인 이유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 홍준표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그리고 또 지금 제보 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신도 같은 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 맞설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양강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면서 들러리를 선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세게 각을 세우는 부분들이 약해지게 보이는 것 아니냐. [앵커] 따로 만나는 것을 제안한다면 이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만약에 홍준표 대표 마음 속에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서 3자 회동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여당과 제1야당...
[기자]
그런 제안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써는 이렇게 같이 5자 회동을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입장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항상 화제가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뱁새가 재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뱁새는 누구일까요?
[인터뷰]
누구일까요. 어제 홍준표 대표가 5차회담 안 갈게라고 얘기하니까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했냐, 공식논평에 나왔는데 좀팽이, 이런 얘기. 좀팽이, 속좁은 처사다 이런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통 크게 가지, 그걸 안 가는 것은 좀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직격탄을 한 게 저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녹취를 듣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홍 대표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바른정당의 이종철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종철 / 바른정당 대변인 : (회담에) 가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얼굴 붉힐 것 같아 못 만나겠다니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대통령에게 당 대표는 못 가겠으니 원내대표들과 만나 이야기하라는 것도 좀팽이, 놀부 심보와 같습니다.]
[앵커]
이종철 의원이 아니고 대변인인데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비판 수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같은 야당으로서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정통 보수 야당을 위해서 경쟁자로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소멸될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바른정당으로서는 홍준표 대표의 꼬투리,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도 바로 그런 심리들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애매한 게 두 당은 제로섬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안 겹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지지층이 잘 안 겹쳐요. 그러니까 상관 없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되는 보수 지지층,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그걸 가지고 나눠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에 각을 세워서 본인들의 세가 작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보수의 적자라는 것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런 바른정당을 자유한국당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보수의 적자 논쟁.
이것들을 정책과 가치를 통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쟁을 가야 되는데 이게 말꼬리 붙잡고 말싸움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공동 멸망인 것이죠. 그런 점들을 양당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가능한한 설득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 끝까지 참석 안 하겠다고 해도 회담은 열리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불참하더라도 내일모레 회동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 순방 결과 설명을 하고 또 물론 그걸 계기로 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기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레 회동은 홍준표 대표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대표랑 자유한국당이 이점은 명심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청와대의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발동이 걸리면 자유한국당은 107석,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120, 정의당 6, 126이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40. 그리고 바른정당 20 하면 180석 넘습니다. 그러면 야당을 각개격파하는 쪽으로 청와대는 정국을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말이 107개이지 107개 역할은 전혀 못하는 경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모레 영수회담에 홍준표 대표가 강한 의견을 접고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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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이 캐비닛 문건이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경내 사무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실체를 밝혀줄 스모킹건이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 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캐비닛 문건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문건 300개 정도를 발견을 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자료를 일부 공개했는데요. 특검과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청와대의 안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전임 정부 문건 300여 종이 쏟아져 나왔는데,일부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먼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료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삼고,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줘야 한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체부 실, 국장 전원을 검증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의 인사들을 분석하며 보수 단체를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는데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다그치라고 적혀있고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선전교조에 맞설 애국 단체와 우익 단체 등 전사들을 조직하라는 선동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향이 줄줄이 정리된 문건들. 캐비닛 한 개가 '판도라의 상자'가 된 셈입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삼성 관련 문건은 2014년 8월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와 일치해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의 정리 내용 보셨는데요. 압수수색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새로울 것은 없지만 국정농단 사건 핵심 내용들의 연결고리들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보면 일단 들어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삼성 관련 메모죠. 그건 공문서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필메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점도 관심이고요. 과연 증거능력으로 법정에서 채택이 될 것이가라고 하는 점이 1차적인 관심이 될 텐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일단 결심공판이 8월 2일,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2주 정도 남았습니까?
[기자]
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그건 좀 시기적으로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고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메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재판에 증거로 활용될지에 대한 여부는 김태현 변호사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작성 시점,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것이죠. 청와대에서 왜 그때를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일단 자료는 있다. 특검에 모든 것을 넘겼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 것인데 하나는 앞서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당시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된 것 아닌가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4년 8월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첫 번째 독대한 게 2014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대 한 달 전에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인거죠. 청와대 발표대로 하면.
그러니까 청와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이 뭐 좀 가려운 게 없을까? 그거를 긁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독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만들어서 검토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독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모종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앵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걸 먼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게 2014년 5월이죠.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문건이 작성된 게 8월이고 독대가 그 이후에 바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청와대가 더 빨리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삼성 측이 거꾸로 생각하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유리하다고 삼성 측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 내용을 보시면 뭔가 청와대에서 이것이 공식적이든 작성한 행정관 또는 비서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든지간에 어쨌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문건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요청을 해 왔음, 이런 문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를 활용해서 이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삼성이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 주고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아?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게 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을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부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압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한테 레이저 맞고 재단에 출연했다, 이거랑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니냐.
삼성 측에서는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해서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앞으로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참 주목되는 부분인데 특검과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과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2014년 8월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건이 작성됐다고 청와대는 추정을 하고 있고 한 달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장을 한화 대신에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혹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특검과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여부를 따져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과연 이 자필메모를 누가 작성했는가라는 점을 제일 먼저 밝혀야 됩니다.
이게 필적이 있으니까 필적감정을 하고 하면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그 행정관이 만약에 작성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관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냐, 독대를 앞두고 미리 보고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하고 그것을 받아적은 내용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아시다시피 지금 공소유지의 권한만 있고 이것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을 만약에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작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한 2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앵커]
이재용의 부회장의 결심공판까지...
[기자]
결심공판까지. 그동안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누가 작성했나 이것을 밝히더라도 작성을 자의적으로 한 것인지 누군가 지시를 했는지 이걸 지금 다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첩첩산중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첩첩산중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보도자료 형식이 공문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이 문건이 그러한 공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작성자까지 누군지 알고 직인까지 찍혀 있는 완벽한 공문서라고 한다면 그런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필요도 없이 인정을 그냥 받아요. 검찰청 내부에서도 수사보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개인이 쓴 메모라서.
그러면 이게 진술서라고 우리는 보는데 그러면 그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구인지 찾아서 그날 법정에 나와서 그거 제가 쓴 것 맞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게 한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당신 생각이야, 아니면 VIP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야? 아니면 당신 생각을 쓴 다음에 보고를 한 거야? 실행은 된 거야? 그런 부분들을 묻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증명력, 신빙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성자 찾아서 검찰에서 언제 수사해서 언제 8월 결심 전에 넘기겠어요. 물론 검찰이나 특검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1심으로 끝나니,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누구든 항소를 할 텐데 그러면 항소심 가서 우리 제출할 수 있으니 수사는 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수사는 진행될 것 같은데 당장 1심에서 증거능력을 쓰기에는 쉽지 않을 테고 그리고 항소심 가서도 설사 증거 능력이 쓴 사람이 나와서 제가 썼어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되면 그러면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부분이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는 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앵커]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증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메모에 삼성이 이런 것을 요청해 와서 검토를 했더니 이렇게 해 주면 삼성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으면 삼성이 먼저 와서 부탁을 했구나, 이거 때문에 대가성이 바로 입증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앵커]
추은호 위원님, 이게 경제수석실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문건 공개 이후 첫 법정 출석이라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을 모았는데 나는 이 내용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했었죠. 질문을 했었는데 캐비닛 문건 아시냐 했더니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은 알았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기자들이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도 필적을 이렇게 보니까 이 메모는 우병우 전 수석이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 밑에 행정관이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적해 보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밝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앵커]
그렇다면 작성은 직접 안 했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요?
[기자]
그래서 그것이 우병우 전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직접 행정관한테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앵커]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자]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은 모른다는 게 첫 번째 대답인데 과연 모르고 건너뛰고 진행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건이 범죄단서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청와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1년 사이에 문건들이라고 청와대는 봤죠. 아마 여러 가지 근거 상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특히 특정한 장소가 지금 발견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계자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백 명 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필 문건의 주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를 포함해서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정수석실 관계자자 다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캐비닛 문건, 방치된 범죄의 단서다 이런 이야기도 뒤에 덧붙여서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작성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워드로 된 게 아니라 자필이기 때문에 필적검증하면 직접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사람 조사하다 보면 누가 작성한 것이고 왜 작성한 것인지는 결국은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다만 이게 법정에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 그리고 특검 측이 원하는 대로 대가성의 고리를 딱 100% 판결문에서 이 메모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라고 쓸 수 있겠느냐라는 데까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이 이걸로 인해서 뇌물죄 유죄가 입증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범죄의 단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범죄의 단서라는 게 항상 수사를 하기 전에 시초가 되는 이야기이니까 범죄의 단서가 된다라는 박범계 의원의 언급은 틀린 언급은 아니죠.
[앵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아예 청와대 모든 공관을 뒤져서 이런 문건이 또 있는지 찾아보겠다,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유의미한 문건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총무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무실, 캐비닛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서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문건도 우연치 않게 발견된, 사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혹시 더 나올, 비슷한 문건들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때 워낙 이렇게 경황이 없는 국면에서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파기 못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기자]
의아하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이 파기하든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못한 문건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들은 이번 전수조사 기간에 어느 정도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문건이 또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보수 야당은 청와대에 행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발견된 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막아왔는지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등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진상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축이 거론이 되고 있는 문건과 메모가 나온 만큼 이 두 가지를 소상히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이 문건의 성격과 진실 이 문건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져야 국정농단의 진실도 규명이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 규명에 진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바른정당이 딱 중간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건도 진실규명, 국정농단도 진실규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청와대가 이걸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다 아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그 자격은 대통령기록원에서 해야 되는데 왜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그걸 판단했느냐.
그리고 발견했으면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지 왜 열흘 넘게 그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기록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게 있고 비밀기록이 있고 지정기록보다 더 엄격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 기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공개가 원칙이군요?
[기자]
공개가 큰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15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공개가 제한이 돼 있고요. 비밀기록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더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문건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주장으로는 비밀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앵커]
그래서 공개할 수...
[기자]
그리고 지정기록물이나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목록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즉시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3일에 문건을 발견하고 11일 후죠.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청와대가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날 또 하나 주목됐었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을 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고.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시에 출석했습니다, 오후에요. 그리고 3시 반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건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상조 위원장이 나올 필요가 없는 증인이죠.
왜냐하면 김상조 위원장이 검찰에서 다 특검에서 2차 구속영장 할 때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서가 있어요.
그걸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나 그거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법정에 나오는 게 맞는데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 그거 증거로 씁시다라고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얘기한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쓰면 되니까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또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재용 부회장 쪽은 왜 신청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여론몰이를 하러 온 것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와서 했던 얘기들이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닌데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에 부장판사도 보면서 그건 개인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참고는 하겠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김상조 위원장이 근거를 못 댔거든요.
왜냐하면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유, 무죄에 별 영향이 없는 것인데 굳이 나온다는 측면은 특검이 뭔가 여론의 환기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 것인데 그 와중에 3시 반에 청와대에서 이걸 발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좋은 뉴스는 원래 금요일 오후에 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사실 주목도가 떨어지는 걸 안 하죠.
[앵커]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게 효과가 크다 하죠.
[인터뷰]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고 아침 조간신문에서 딱 하고 뉴스앤이슈에서도 큰 이슈로 다루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대개 일요일 오후에 좋은 뉴스를 발표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나쁜 뉴스를 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뭔가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 판을 바꾸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 측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11일 동안 발견을 했어. 그동안 증거능력 문제라든지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문제와 법률 검토를 했어. 그 와중에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몇 명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열흘이 지나다 보니까 말이 새나갔다.
만약에 청와대 출입기자 누구 하나 눈치채면 청와대가 이런 문건 왜 들고 있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 오후이지만 빨리 풀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 앞두고 이런 문건도 나왔고 또 그 전에는 정유라 씨가 재판에 나와서 폭탄발언을 하는 바람에 악재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관심을 끄는 것이 19일이죠. 19일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 거기에서 또...
[앵커]
계속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서로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었죠. 한 번씩, 한 번씩 안 했는데 과연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면담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지 않을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든지 아니면 자신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 거부를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될 재판에 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증언 거부를 이렇게 계속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증언 거부는 사유가 있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이고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고 서로 서로 안 나오는 것인데 이유가 동일해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증인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특검과 다른 얘기를 할 것인데, 특검 생각이랑.
그러면 특검은 위증한다고 나 위증죄로 기소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재판들에 출석을 다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나라에 위증죄로 출석 안 하고 증언거부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사법적 제재를 할 수 없어요.
[앵커]
특별한 제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인터뷰]
출석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있고 강제 구인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단순히 선서하고 증언의 거짓말 위증죄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아니라도 다른 사건들에도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들이 많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기는 해요.
[앵커]
안 나온다 한들 특별히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유라 씨 얘기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뭐 돌출 발언을 계속하니까 다음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인데.
재판에 나오기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조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최순실의 비자금을 언급했는데 장시호 씨가 엄마 비자금을 숨겨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무슨 의도로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비자금을 장시호 언니가 숨겨놓고 가로챘다.
특검은 깜짝 놀란 거죠, 검찰은.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찾아야 그래야 나중에 뇌물이든 이런 것이최종 유죄 확정 판결되면 몰수하지 않겠습니까? 미승빌등을 추징보전해 놓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장시호 씨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유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부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그러면 장시호 당신 와서 정유라 씨를 대질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시호 씨가 다른 건 내가 다 협조하겠는데 대질은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했다는 얘기가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지금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진실은 모르겠는데 정말로 맞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겠습니까,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을 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중에 몰수와 추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정유라와 장시호 씨가 서로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건데 뭔가 진실인지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사촌언니 장시호 씨,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유라 씨가 이런 폭탄발언을 한 것은 장시호 효과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의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돼서 석방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도 최순실 씨 재판에서 엄마한테 불리한 증언하고 한 것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분석하지만 자기의 아들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들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기자]
저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자신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참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구치소에 수감된다든가 실형을 받으면 나중에 아들한테 감옥에 간 엄마 모습,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커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럭비공이라는 별칭이 붙은 정유라 씨. 앞으로 또 어떤 발언들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회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심사 돌입은 했습니다마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여기저기 복병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에 편성된 예산 80억 원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각 당 입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추경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 일자리 만드는 추경입니다. 정부 조직법 또한 새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조차 막는다면 정부 출범 막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을 늘리고 일회성, 아르바이트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추경은 절대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17만 4천 명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공무원 한 명 당 1년에 1억 소요된다고 하는 내용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522조 가량의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비용, 80억 원 삭감할지, 말지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 국민의당, 공무원 추경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각 당마다 애매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 원이 쟁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채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인건비 제외하고 훈련비 이런 것들이 80억 원이 든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 본예산부터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이 그러면 이 80억을 아예 삭감하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80억을 삭감하라는 것은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통과된 정부 본예산 중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쓰라고 예비비가 500억 원이 있는데...
[앵커]
여기에 넣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을 쓰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한 주장은 아예 공무원 증원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국민의당 입장은 공무원 채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야 3당이 어떤 입장인지가 각 당마다 다르고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경 자체만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이뤄진다라면 80억 부분들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공무원 증원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목적예비비 500억 중에서 활용해서 쓰는 그런 식의 협상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선거기간에도 공방이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야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데 공무원 수를 늘리면 이게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2:3으로 그때 갈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 보수 정당이랑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정당,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게 숫자만 좋지, 결국에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도 공무원들이 가장 철밥통이다.
노조도 좋고 그다음에 성과급도 지금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공부문만 늘어나게 되면 진짜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것을 만들어야지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우리가 그리스 될 일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워낙 일자리 상황이 안 좋으니 이게 우리가 이걸로 끝까지 가자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공공기관 일자리라도 늘려서 일단 좀 일자리 수를 늘려서 물꼬를 터주고 그리고 나서 차츰 민간으로 넘어갈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경제 관련해서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이념의 차이. 보수와 진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합의가 될까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80억의 문제가 아니라 80조, 800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내일 본회의 열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상정한다, 여당과 정부의 목표는 이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워보인다 얘기가 나왔네요. 합의가 될까요?
[기자]
일단은 7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4일부터 18일까지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안이 어느 단계에 있냐면 예산조정소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거든요.
거기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추경 경우에는... 국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상정 조항이 있습니다.
12월 2일이면 무조건 자동상정이 되는데 추경 예산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내일 통과되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8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방법. 임시국회는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작년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처리를 하는 방안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정부는 몸이 닳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7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보름간만 회기가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이든지 아니면 열흘이든지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라는 건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더 하자, 1차 목표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지만 안 되면 회기 연장을 하자는 것이고 아마 자유한국당은 이걸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쓸 겁니다.
만약에 추경을 깎을 거면, 많이 깎자.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하자. 이걸 가지고 상당하게 또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시기의 문제지, 결국 통과가 안 된 적이 없죠?
[인터뷰]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완전 원안 그대로는 아니지만 수정안 dl 정도로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 집권여당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경제정책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일방적 원사이드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 문제도 성과연봉,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했었던 공무원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상태에서 출구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새로 들어가는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야당이나 보수진영에서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공무원연금개혁도 안 해, 공무원 구조조정도 안 해, 그리고 공무원 연봉도 민간처럼 성과 연동되는 게 아니라 호봉제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올라가, 그런데 공무원 수만 늘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세금으로 감당을 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이 이 정도 있다면 입구만 늘릴 게 아니라 출구도 늘려서 뭔가 숫자가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출구는 막아놓고서 입구만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기자]
추경 중에서 지금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만 쟁점이 되는데 그것말고도 따져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라는 것이 지금 추경에 200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론 정부 측 입장은 LED 2000억을 들여서 공공기관 조명 교체하면 자영, 영세업자들한테 일자리 늘리고 또 도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측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삭감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충청도에 큰 비가 내렸지만 이런 재해 예산들,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가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도 7530원 인상이 됐는데 인상분도 인상분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분 때문에 영세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메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 거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최저임금 올라가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영세자영업자들한테 미칠 파장들, 피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몫을 따지는 것은 정부와 국회, 또 야당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추경이 언제 어떻게 합의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협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모레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의 오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가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안 가겠다는 이유는 FTA 문제입니다. 본인이 2011년에 당대표 할 때 그 당시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2011년이니까요. 당시에 야당 쪽에서 뭐라고 했어. 이건 을사늑약이다, 매국노다.
[앵커]
나를 매국노로 매도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얘기를 했었죠.
[인터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을 개정한다니까 FTA는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입장이 왜 바뀐 거야. 나한테 사과라도 한마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 지금 들어가면 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안 가고 원내대표 보낼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원내대표 회담을 하자는 역제안까지 한 것이거든요.
홍준표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약간 억울하다고 할까요?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과거의 그것은 과거인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던 건 이런 한미FTA, G20을 통한 다자외교, 여러 가지 외교 성과가 있었으니 그것을 야당 대표들을 모셔다 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억하심정이나 그런 것들은 접어두고 가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제 1야당 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한미FTA 때문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수회담 참여 왜 안 한다는 것인지. 일단 2주 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직후 했던 기자회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앞으로 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서 문 잠가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이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회담을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앵커]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홍준표 대표가 내일모레죠, 청와대 회동에 안 가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FTA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인 이유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 홍준표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그리고 또 지금 제보 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신도 같은 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 맞설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양강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면서 들러리를 선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세게 각을 세우는 부분들이 약해지게 보이는 것 아니냐. [앵커] 따로 만나는 것을 제안한다면 이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만약에 홍준표 대표 마음 속에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서 3자 회동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여당과 제1야당...
[기자]
그런 제안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써는 이렇게 같이 5자 회동을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입장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항상 화제가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뱁새가 재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뱁새는 누구일까요?
[인터뷰]
누구일까요. 어제 홍준표 대표가 5차회담 안 갈게라고 얘기하니까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했냐, 공식논평에 나왔는데 좀팽이, 이런 얘기. 좀팽이, 속좁은 처사다 이런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통 크게 가지, 그걸 안 가는 것은 좀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직격탄을 한 게 저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녹취를 듣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홍 대표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바른정당의 이종철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종철 / 바른정당 대변인 : (회담에) 가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얼굴 붉힐 것 같아 못 만나겠다니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대통령에게 당 대표는 못 가겠으니 원내대표들과 만나 이야기하라는 것도 좀팽이, 놀부 심보와 같습니다.]
[앵커]
이종철 의원이 아니고 대변인인데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비판 수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같은 야당으로서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정통 보수 야당을 위해서 경쟁자로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소멸될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바른정당으로서는 홍준표 대표의 꼬투리,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도 바로 그런 심리들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애매한 게 두 당은 제로섬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안 겹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지지층이 잘 안 겹쳐요. 그러니까 상관 없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되는 보수 지지층,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그걸 가지고 나눠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에 각을 세워서 본인들의 세가 작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보수의 적자라는 것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런 바른정당을 자유한국당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보수의 적자 논쟁.
이것들을 정책과 가치를 통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쟁을 가야 되는데 이게 말꼬리 붙잡고 말싸움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공동 멸망인 것이죠. 그런 점들을 양당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가능한한 설득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 끝까지 참석 안 하겠다고 해도 회담은 열리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불참하더라도 내일모레 회동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 순방 결과 설명을 하고 또 물론 그걸 계기로 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기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레 회동은 홍준표 대표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대표랑 자유한국당이 이점은 명심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청와대의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발동이 걸리면 자유한국당은 107석,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120, 정의당 6, 126이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40. 그리고 바른정당 20 하면 180석 넘습니다. 그러면 야당을 각개격파하는 쪽으로 청와대는 정국을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말이 107개이지 107개 역할은 전혀 못하는 경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모레 영수회담에 홍준표 대표가 강한 의견을 접고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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