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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文 대통령 10·4 이산가족 상봉 제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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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07 12:5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오는 10월 추석과 10·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도 후속 조치로 공식적으로 북한에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선아 기자!

먼저 문 대통령 제안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기자

오는 10월 4일은 추석이자, 10·4 남북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고, 10·4 공동성명은 노무현 정부 성과입니다.

이때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인도주의적인 문제 해소할 수 있고 더불어 문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산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자

88년부터 파악하기 시작해 지난달 기준으로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 천여 명입니다.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생존자가 6만여 명, 사망자가 7만여 명입니다.

그나마 생존자도 80세 이상 고령자가 63%를 넘어서, 상봉이 그야말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먼저 재작년 20번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이후에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산가족 6만여 명을 전부 생사 확인을 해서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컴퓨터로 추첨했고, 다시 250명을 추려서 북한에 가족이 살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사이 남북이 만나 실무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상봉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10월 8일이고, 시설 점검 등을 거쳐서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절에 제안해서 10월 20일에 행사가 열렸으니 준비에 두 달 남짓 걸린 셈입니다.

앵커

지금 7월 초니까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북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2015년에는 어떻게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게 됐나요?

기자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직후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었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고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까지 한 것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지뢰 도발 이후 2004년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 체제 실상을 고발하고 남한 생활상을 알려주는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데, 이를 막으려고 협상장에 나왔다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패키지로 합의하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북한이 호응할까요?

기자

문 대통령이 어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만큼, 정부 담당 부처들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담당하는 적십자사끼리 회담을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이 사안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담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안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정부 민간교류 재개 제안이나 스포츠 교류 제안에도 부정적이고 더구나 며칠 전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까지 해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 민간 교류는 이러한 정세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이 뚜렷하고 문 대통령도 계속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북한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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