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민의당은 창당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문준용 씨와 관련돼 있는 특혜 의혹 녹취가 조작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요. 어제 박주선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 고용정보원 입사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25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앵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밝힌 내용이 문준용 씨가 불법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건데 이게 대선 사흘 전, 나흘 전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주 충격적 내용인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당대표 얘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 5월 5일 대선 투표를 4일 앞두고 당시에 특히나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채용원서 제출하는 데 그 제출한 것이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준용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 후보가 그 전체를 공모하고 기획한 것처럼 남긴 내용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대선 직접적인 투표가 행해지고 있던 사전투표와 투표 4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 진영인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반박할 만한 물리적시간조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고 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반향이 있었고 아마도 당시에 국민의당의 전체 의원들이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을 밝히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던 터라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조작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당시 어머니 최순실 씨의 영향으로 특혜를 받은 정유라 씨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국민의당도 상당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제가 기억하기로도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취업특혜를 주는 상속자 나라를 끝장내겠다라고 하면서 강공모드로 나갔었습니다. 이 문제가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 파장이 왜 우려가 됐었냐면 문준용 씨 취업 특혜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지속이 돼 왔던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 증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은 이것이 진짜였구나라는 사실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흘 앞둔 상황이었어도 뭔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4월 초순에 골든크로스를 돌파하냐 마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만큼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돌파하지 못해서 상당히 위기감이 또 절박함이 팽배했던 시기였던 만큼 뭔가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에서 나온 만큼 문재인 당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공식적으로 조작 사실을 실토를 하고 사과를 했단 말이죠. 대선이 끝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검찰도 이제 조사를 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서 직접 먼저 실토를 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건 사안의 중대성이다라고 봅니다.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시의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당을 고소한 상태이고 또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검찰수사가 진행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그러면 국민의당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셀프고백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화를 하고 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분상으로 낫지 않겠나 판단한 것 같아요.
[앵커]
검찰 조사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래도 스스로 먼저 밝히는 게 치명상은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의 개인행동인가 아니면 당의 지도부와 함께 공모하고 기획한 것인가, 이 부분이 집중될 텐데 아마도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미 씨가 26일날 서울남부지검에 소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앵커]
어제죠.
[인터뷰]
법률지원단장인이용주 의원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게 조작되었는데 검찰에서 내일모레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실직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이 사실을 박주선 비대위원장한테 알렸고 당내에서 확인 작업을 거친 이후에 이틀이 지난 26일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아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벌써 24일에 이것을 이용주 의원을 찾아가서 이유미 씨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난 이후에 뒤늦게 사과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이 과정에서 지금 항상 가장 쟁점되고 있는 이유미 씨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당에서 개입된 사항들을 수습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 국민의당이 공개한 녹취록,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공개 녹취파일 (5월 5일) : 아빠(문재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문준용)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김인원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 : 문준용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취업은 더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앵커]
이 당시에 김인원 단장 같은 경우에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신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있어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발표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공당이라는 위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공당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은 대선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만큼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 부분이 앞에서 소장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이유미 당원 혼자서 한 일이냐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알고 있는 문제였느냐.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이걸 당 지도부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는 부분 또 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후보에게 이야기했냐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가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셀프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진실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는 후보였습니다. 그 후보의 가장 치명적인 문준용 씨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지시에 따라서 문준용 씨가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유미 씨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내가 행동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대위원회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 사실은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최소한 녹음을 제보했던 이유미 씨와 녹취 당사자는 몰라도 이유미 씨 정도는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았는가, 이런 몇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 단독이라든가 이준서 최고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그 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나고 나서 다시 인터뷰나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돌아보니까 황당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조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인터뷰 내용을 내보낸 것은 선거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전세도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 상황 잘 아시겠지만 대선이 최순실 씨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최순실 씨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정유라 이대 입시 부정에 대한 공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특혜 취업이라든가 특혜 입학, 특권과 반칙에 대한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정유라 사건이다, 문준용 사건이. 이런 식의 국민적 공분이 컸고.
특히나 국민의당이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당시가 마침 안철수 후보가 총력을 다해서 뚜벅이유세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전략을 바꾸면서 총력을 다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때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나 준비되고 기획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게 그 대목에 그 제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고 당력을 총집중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타이밍이 적절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선거 때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이 교수님 같은 경우 대선 캠프에도 있어 봤잖아요.
[인터뷰]
있었습니다.
[앵커]
대선 캠프에 있으면 각종 의혹과 제보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앵커]
검증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죠?
[인터뷰]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선거캠프의 기본입니다.
[앵커]
들어오는 제보에 대해서.
[인터뷰]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캠프에 이러저러한 제보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 차원에서 많이 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선거 캠프 내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냐, 아니냐, 또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선거캠프는 이런 의혹이라든가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선거 캠프 내의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거본부로 간다, 후보 본부로 간다 또 아니면 지도부의 회의를 거친다, 이런 스케줄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이걸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실 비밀주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투철하 사명감, 투철한 충성심이 없이는 혼자서 책임지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선자가 안철수 전 후보에게... 이유미 당원이 안철수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좀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자신이 이 모든 폭탄을 안고 가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나 투철한 충성심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믿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최소한 근접할 수 있는 라인 정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바라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인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인지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안철수 후보가 인지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책임을 나눌 수 있는계통은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저지른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것도 석연치 않은데. 국민의당에서 이유미 씨가 단순한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지난 총선 때 전남 여수 갑 지역구에서도 출마했었고 물론 예비후보 단계에서 본 선거에는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안철수와 사제지간이었고 2012년 대선 시절에 안철수 캠프의 진심캠프라는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이라고 하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철수 후보와 사적 연고가 매우 높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총선에 예비후보자로출마할 정도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단순한 자원봉사자의 제보라기보다는 지도부와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발성과 순수성으로 보기에는 의심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젯밤에 관련된 의혹을 조사받던 이유미 당원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미 / 국민의당 당원 : (긴급체포됐는데 혐의 인정합니까?)….(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했습니까?)….(당에서 지시 받은거 맞습니까?)….(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거 맞습니까?)….]
[앵커]
긴급체포가 됐는데. 이유미 씨가 단체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진실게임이고 이것이 파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캠프든지 여러 조직이든지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기획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지고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폭로를 하거나 기획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당원의 입장이다보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철수 전 후보 측과 측근으로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단순히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를 가지고 이러한 매머드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 자체를 기획하고 폭로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녹취 파일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유미 씨 그리고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모두 공교롭게도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이유미 씨 얘기를 들어보면 공개 전에 망설였던 정황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유미 씨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발탁되거나 안철수 의원의 선거를 돕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유미 씨가 처음에는 증거 조작을 해나가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냥 해라,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하라고 했다는 게 이유미 씨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도부가 모르고 이유미 씨의 단독 행동이냐, 아니면 이유미 씨의 주장대로 실제로 상이한 것인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당 차원에서 책임질 문제인지가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선 나흘 앞둔 상황에서 폭로됐습니다마는 이 폭로가 소위 말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절하냐면 제3자가 직접 증언하거나 제3자가 직접 증거를 공개하거나 이런 상황이 가장 임팩트가 크다고 보는데. 당시 대선에 임박했던 시점에서 나온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폭로는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3자가 직접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한 매머드한 파워가 발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자들 즉, 국민들이 이걸 확정짓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당 차원의 책임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상황을 과연 몰랐을 것이냐. 만약에 몰랐어도 알든 몰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앞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유미 씨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분노도 상당히 들끓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이 일에 관련있는 분들에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관련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당시에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과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지목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SNS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책임있는 답변,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이유미 씨하고 사적인 연고도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차원에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런 조짐이 일고 있어요. 어떤 조짐이 있느냐면 오늘 아침에도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전 후보가 데려온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기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전략적 위기가 제가 표현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국민의당의 스텐스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중도 입장이거든요. 이 기계적인 중도 입장으로써는 사실상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스텐스가 필요하다, 꼭지점 축으로 인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겠다 캐스팅보트 역할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전략적 수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또 내부에서는 민주당과의 호남 정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통합이라든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안철수 전후보의 입장이 고립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통합론이라든가 연대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오늘 같은 상황, 이유미 당원 같은 사건 자체가 상당히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정계개편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정치적인 책임을 만약에 져야 된다고 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정서가 더욱더 팽배한 만큼 여기에 연대론과 통합론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적 정체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개인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든 아니면 당이 일부 조작에 참여했어도 이 사실 자체는 국민의당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돼 있던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국민의당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위기 아니였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무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창당 이후에 두 번째 맞는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국민의당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도덕성과 신뢰감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유미 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덕성 면에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보수 야당 쪽으로 좀 이야기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은 바른정당에 합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진실은 본인들만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병국 의원이 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진실에 대한 유무를 떠나서 생각을 해 보면...
[앵커]
정병국 의원이 낸 책에서 밝힌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불거진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보수 적통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적통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기회적인 색깔, 이런 부분들을 홍준표 전 지사가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고. 바른정당에 입당하려고 했다는 것은 보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신 시장이 바른정당에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지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 전 경남지사 : 정병국 의원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바른정당 창당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라고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정병국 의원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나이 60이 돼도 아직도 네가 소장 개혁파냐, 내가 그렇게 한 번 비판한 적이 있어요. 좀 감정이 많을 거야. 나는 적어도 정병국이 나한테 전화해 본 일도 없고 내 옆에 온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홍준표 측근에서? 나 그거는, 날 한 번은 흠집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유철 후보는 내가 단정적으로 입당을 타진했다, 측근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건 용납 안 해.]
[앵커]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어제도 아마 대전 유세장에서 원유철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내자 반론 기회를 요구했다가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에 기념촬영이라든가 정리인사도 안 하고 유세장을 퇴장해버려서 어느 정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저렇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병국 의원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측근을 통해서 타진했다고 하는데 측근이 윤한홍 자유한국당의 의원이고 그리고 내용도 2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움직이겠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문제는 결국은 정병국 의원과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의 진실공방으로 끝날 우려가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으로 당시 분위기가 아마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동 책임 문제로 상당히 위기였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가려고 했던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만 한데 왜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부인할까,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당면해 있는 전당대회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정파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1월, 2월 이때까지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묘한 갈등들이 많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 남아 있던 의원들이 바른당에 대한 타진이라든가 직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왔다갔다했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책에서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한홍 의원은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당시에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수했던 상황인 만큼 입당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타진했다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가변성, 이 변수들에 대해서 정치인들 누구나 다가 이러저러하게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을 때였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판결 자체가 남아있으니까 입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 판결이 나와봐야 뭔가 가시적으로 행보를 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정치권 상황, 특히 보수당 입장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기 전이죠. 새누리당의 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 충분히 저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문제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탈당을 할 수도 있고 합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오류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진실에 대한 문제...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후보자를 지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 현 연세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장 이진규 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부 행정 현장에서도 사법활동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 ,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 교정 출입국 등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하였고 국민 권익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장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과학기술 행정 분야 최고위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 받아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예고드린 대로 질문은 인사와 관련하여 공개질문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기자]
방미 전에 산자부 복지부 장관 완료한다는 것은 혹시 내일 인사 발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현재 누차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사의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는 대로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발표한 인사 내용에 관해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이외의 질문은 오후 브리핑 때 받겠습니다.
[앵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후보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사실 그동안 난항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후에 인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두 가지 문제가 고민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가혹한 검증,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든가 검경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현재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 연세대 교수 출신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검증이 오랫동안 걸리는 과정을 보면 난항을 겪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후보를 고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1차적으로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내부에서 검증도 끝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경실련의 대표로서 오랫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운동을 해 왔던 시민운동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법조, 비검찰 원칙을 지켜서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박은정 교수에 대해서 잠시 좀 프로필을 살펴볼까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교수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정책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죠.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선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기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낙연 총리와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동했을 당시에 추가 인선이 곧바로 이뤄지겠구나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 정도만 인선이 되고 나머지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패키지로 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모니터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나머지 추가 인선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검증이 되는 대로 하겠다, 검증이 중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안경환 후보자 파문 이후에 곧바로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산자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전부터 이뤄졌을 것인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 산자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의 후보자들은 검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인선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검증에 대해서 용이하게 풀려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인사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검증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검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 검증 자체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검증에 의해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 인선에 대한 마지막 작업들은 순방이 끝난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내정이 됐고요.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민의당은 창당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문준용 씨와 관련돼 있는 특혜 의혹 녹취가 조작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요. 어제 박주선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 고용정보원 입사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25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앵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밝힌 내용이 문준용 씨가 불법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건데 이게 대선 사흘 전, 나흘 전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주 충격적 내용인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당대표 얘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 5월 5일 대선 투표를 4일 앞두고 당시에 특히나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채용원서 제출하는 데 그 제출한 것이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준용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 후보가 그 전체를 공모하고 기획한 것처럼 남긴 내용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대선 직접적인 투표가 행해지고 있던 사전투표와 투표 4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 진영인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반박할 만한 물리적시간조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고 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반향이 있었고 아마도 당시에 국민의당의 전체 의원들이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을 밝히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던 터라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조작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당시 어머니 최순실 씨의 영향으로 특혜를 받은 정유라 씨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국민의당도 상당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제가 기억하기로도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취업특혜를 주는 상속자 나라를 끝장내겠다라고 하면서 강공모드로 나갔었습니다. 이 문제가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 파장이 왜 우려가 됐었냐면 문준용 씨 취업 특혜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지속이 돼 왔던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 증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은 이것이 진짜였구나라는 사실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흘 앞둔 상황이었어도 뭔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4월 초순에 골든크로스를 돌파하냐 마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만큼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돌파하지 못해서 상당히 위기감이 또 절박함이 팽배했던 시기였던 만큼 뭔가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에서 나온 만큼 문재인 당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공식적으로 조작 사실을 실토를 하고 사과를 했단 말이죠. 대선이 끝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검찰도 이제 조사를 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서 직접 먼저 실토를 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건 사안의 중대성이다라고 봅니다.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시의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당을 고소한 상태이고 또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검찰수사가 진행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그러면 국민의당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셀프고백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화를 하고 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분상으로 낫지 않겠나 판단한 것 같아요.
[앵커]
검찰 조사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래도 스스로 먼저 밝히는 게 치명상은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의 개인행동인가 아니면 당의 지도부와 함께 공모하고 기획한 것인가, 이 부분이 집중될 텐데 아마도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미 씨가 26일날 서울남부지검에 소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앵커]
어제죠.
[인터뷰]
법률지원단장인이용주 의원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게 조작되었는데 검찰에서 내일모레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실직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이 사실을 박주선 비대위원장한테 알렸고 당내에서 확인 작업을 거친 이후에 이틀이 지난 26일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아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벌써 24일에 이것을 이용주 의원을 찾아가서 이유미 씨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난 이후에 뒤늦게 사과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이 과정에서 지금 항상 가장 쟁점되고 있는 이유미 씨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당에서 개입된 사항들을 수습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 국민의당이 공개한 녹취록,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공개 녹취파일 (5월 5일) : 아빠(문재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문준용)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김인원 /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 : 문준용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취업은 더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앵커]
이 당시에 김인원 단장 같은 경우에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신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있어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발표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공당이라는 위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공당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은 대선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만큼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 부분이 앞에서 소장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이유미 당원 혼자서 한 일이냐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알고 있는 문제였느냐.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이걸 당 지도부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는 부분 또 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후보에게 이야기했냐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가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셀프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진실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는 후보였습니다. 그 후보의 가장 치명적인 문준용 씨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지시에 따라서 문준용 씨가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유미 씨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내가 행동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대위원회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 사실은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최소한 녹음을 제보했던 이유미 씨와 녹취 당사자는 몰라도 이유미 씨 정도는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았는가, 이런 몇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 단독이라든가 이준서 최고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그 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나고 나서 다시 인터뷰나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돌아보니까 황당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조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인터뷰 내용을 내보낸 것은 선거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전세도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 상황 잘 아시겠지만 대선이 최순실 씨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최순실 씨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정유라 이대 입시 부정에 대한 공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특혜 취업이라든가 특혜 입학, 특권과 반칙에 대한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정유라 사건이다, 문준용 사건이. 이런 식의 국민적 공분이 컸고.
특히나 국민의당이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당시가 마침 안철수 후보가 총력을 다해서 뚜벅이유세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전략을 바꾸면서 총력을 다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때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나 준비되고 기획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게 그 대목에 그 제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고 당력을 총집중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타이밍이 적절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선거 때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이 교수님 같은 경우 대선 캠프에도 있어 봤잖아요.
[인터뷰]
있었습니다.
[앵커]
대선 캠프에 있으면 각종 의혹과 제보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앵커]
검증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죠?
[인터뷰]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선거캠프의 기본입니다.
[앵커]
들어오는 제보에 대해서.
[인터뷰]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캠프에 이러저러한 제보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 차원에서 많이 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선거 캠프 내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냐, 아니냐, 또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선거캠프는 이런 의혹이라든가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선거 캠프 내의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거본부로 간다, 후보 본부로 간다 또 아니면 지도부의 회의를 거친다, 이런 스케줄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이걸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실 비밀주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투철하 사명감, 투철한 충성심이 없이는 혼자서 책임지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선자가 안철수 전 후보에게... 이유미 당원이 안철수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좀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자신이 이 모든 폭탄을 안고 가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나 투철한 충성심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믿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최소한 근접할 수 있는 라인 정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바라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인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인지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안철수 후보가 인지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책임을 나눌 수 있는계통은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저지른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것도 석연치 않은데. 국민의당에서 이유미 씨가 단순한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지난 총선 때 전남 여수 갑 지역구에서도 출마했었고 물론 예비후보 단계에서 본 선거에는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안철수와 사제지간이었고 2012년 대선 시절에 안철수 캠프의 진심캠프라는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이라고 하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철수 후보와 사적 연고가 매우 높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총선에 예비후보자로출마할 정도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단순한 자원봉사자의 제보라기보다는 지도부와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발성과 순수성으로 보기에는 의심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젯밤에 관련된 의혹을 조사받던 이유미 당원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미 / 국민의당 당원 : (긴급체포됐는데 혐의 인정합니까?)….(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했습니까?)….(당에서 지시 받은거 맞습니까?)….(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거 맞습니까?)….]
[앵커]
긴급체포가 됐는데. 이유미 씨가 단체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진실게임이고 이것이 파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캠프든지 여러 조직이든지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기획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지고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폭로를 하거나 기획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당원의 입장이다보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철수 전 후보 측과 측근으로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단순히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를 가지고 이러한 매머드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 자체를 기획하고 폭로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녹취 파일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유미 씨 그리고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모두 공교롭게도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이유미 씨 얘기를 들어보면 공개 전에 망설였던 정황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유미 씨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발탁되거나 안철수 의원의 선거를 돕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유미 씨가 처음에는 증거 조작을 해나가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냥 해라,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하라고 했다는 게 이유미 씨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도부가 모르고 이유미 씨의 단독 행동이냐, 아니면 이유미 씨의 주장대로 실제로 상이한 것인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당 차원에서 책임질 문제인지가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선 나흘 앞둔 상황에서 폭로됐습니다마는 이 폭로가 소위 말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절하냐면 제3자가 직접 증언하거나 제3자가 직접 증거를 공개하거나 이런 상황이 가장 임팩트가 크다고 보는데. 당시 대선에 임박했던 시점에서 나온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폭로는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3자가 직접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한 매머드한 파워가 발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자들 즉, 국민들이 이걸 확정짓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당 차원의 책임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상황을 과연 몰랐을 것이냐. 만약에 몰랐어도 알든 몰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앞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유미 씨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분노도 상당히 들끓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이 일에 관련있는 분들에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관련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당시에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과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지목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SNS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책임있는 답변,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이유미 씨하고 사적인 연고도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차원에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런 조짐이 일고 있어요. 어떤 조짐이 있느냐면 오늘 아침에도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전 후보가 데려온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기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전략적 위기가 제가 표현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국민의당의 스텐스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중도 입장이거든요. 이 기계적인 중도 입장으로써는 사실상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스텐스가 필요하다, 꼭지점 축으로 인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겠다 캐스팅보트 역할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전략적 수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또 내부에서는 민주당과의 호남 정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통합이라든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안철수 전후보의 입장이 고립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통합론이라든가 연대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오늘 같은 상황, 이유미 당원 같은 사건 자체가 상당히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정계개편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정치적인 책임을 만약에 져야 된다고 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정서가 더욱더 팽배한 만큼 여기에 연대론과 통합론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적 정체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개인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든 아니면 당이 일부 조작에 참여했어도 이 사실 자체는 국민의당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돼 있던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국민의당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위기 아니였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무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창당 이후에 두 번째 맞는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국민의당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도덕성과 신뢰감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유미 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덕성 면에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보수 야당 쪽으로 좀 이야기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은 바른정당에 합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진실은 본인들만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병국 의원이 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진실에 대한 유무를 떠나서 생각을 해 보면...
[앵커]
정병국 의원이 낸 책에서 밝힌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불거진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보수 적통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적통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기회적인 색깔, 이런 부분들을 홍준표 전 지사가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고. 바른정당에 입당하려고 했다는 것은 보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신 시장이 바른정당에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지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 전 경남지사 : 정병국 의원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바른정당 창당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라고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정병국 의원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나이 60이 돼도 아직도 네가 소장 개혁파냐, 내가 그렇게 한 번 비판한 적이 있어요. 좀 감정이 많을 거야. 나는 적어도 정병국이 나한테 전화해 본 일도 없고 내 옆에 온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홍준표 측근에서? 나 그거는, 날 한 번은 흠집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유철 후보는 내가 단정적으로 입당을 타진했다, 측근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건 용납 안 해.]
[앵커]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어제도 아마 대전 유세장에서 원유철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내자 반론 기회를 요구했다가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에 기념촬영이라든가 정리인사도 안 하고 유세장을 퇴장해버려서 어느 정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저렇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병국 의원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측근을 통해서 타진했다고 하는데 측근이 윤한홍 자유한국당의 의원이고 그리고 내용도 2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움직이겠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문제는 결국은 정병국 의원과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의 진실공방으로 끝날 우려가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으로 당시 분위기가 아마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동 책임 문제로 상당히 위기였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가려고 했던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만 한데 왜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부인할까,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당면해 있는 전당대회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정파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1월, 2월 이때까지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묘한 갈등들이 많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 남아 있던 의원들이 바른당에 대한 타진이라든가 직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왔다갔다했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책에서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한홍 의원은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당시에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수했던 상황인 만큼 입당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타진했다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가변성, 이 변수들에 대해서 정치인들 누구나 다가 이러저러하게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을 때였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판결 자체가 남아있으니까 입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 판결이 나와봐야 뭔가 가시적으로 행보를 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정치권 상황, 특히 보수당 입장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기 전이죠. 새누리당의 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 충분히 저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문제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탈당을 할 수도 있고 합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오류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진실에 대한 문제...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후보자를 지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 현 연세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장 이진규 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부 행정 현장에서도 사법활동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 ,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 교정 출입국 등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하였고 국민 권익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장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과학기술 행정 분야 최고위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 받아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예고드린 대로 질문은 인사와 관련하여 공개질문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기자]
방미 전에 산자부 복지부 장관 완료한다는 것은 혹시 내일 인사 발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현재 누차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사의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는 대로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발표한 인사 내용에 관해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이외의 질문은 오후 브리핑 때 받겠습니다.
[앵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후보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사실 그동안 난항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후에 인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두 가지 문제가 고민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가혹한 검증,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든가 검경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현재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 연세대 교수 출신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검증이 오랫동안 걸리는 과정을 보면 난항을 겪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후보를 고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1차적으로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내부에서 검증도 끝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경실련의 대표로서 오랫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운동을 해 왔던 시민운동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법조, 비검찰 원칙을 지켜서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박은정 교수에 대해서 잠시 좀 프로필을 살펴볼까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교수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정책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죠.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선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기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낙연 총리와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동했을 당시에 추가 인선이 곧바로 이뤄지겠구나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 정도만 인선이 되고 나머지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패키지로 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모니터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나머지 추가 인선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검증이 되는 대로 하겠다, 검증이 중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안경환 후보자 파문 이후에 곧바로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산자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전부터 이뤄졌을 것인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 산자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의 후보자들은 검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인선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검증에 대해서 용이하게 풀려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인사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검증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검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 검증 자체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검증에 의해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 인선에 대한 마지막 작업들은 순방이 끝난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내정이 됐고요.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