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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오늘 바른정당이 이혜훈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 3라운드 오늘 첫날을 맞아서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오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우현 / MP그룹 회장 : 저는 최근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오늘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하겠습니다. 식자재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하겠습니다.]
[앵커]
소종섭 국장님, 성공신화에서 그야말로 불명예 퇴진을 한 건데 27년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 갑질논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크게 갈래를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즈 통행세 논란인데요. 이게 본부에서 가맹점으로 치즈를 공급할 때 10kg에 그냥 바로 공급하면 7만 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두 개의 납품업체를 끼워넣어서 그 납품업체를 통해서 가맹점으로 가도록. 가맹점들은 실제적으로 8만 7000원에 이 치즈를 강매당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행세라고 하고 수십억 원의 차익이 조성됐고 그 차익이 정 회장에게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보복행위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2명이 점주로 있는 그 바로 옆에 본부에서 직영점을 낸 겁니다. 직영점을 내서 피자값을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일종의 보복행위를 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부임 후에 첫 번째 수사로 상징성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대한민국이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자영업은 잘 아시다시피 퇴직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특히 치킨이나 피자 형태의 가맹점에 가입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갑질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적폐청산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공정한 거래.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아주 균등해야 한다는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와 굉장히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라 2015년부터 미스터피자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가 2017년 들어오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소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런 보복행위라든지 갑질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세우는 핵심적 가치는 뭐냐하면 대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가맹점에 있어서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혐의가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서 단지 이런 미스터피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가 관심을 모으는 것이 갑질 논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작품이어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 넘어 한 발자국.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특검의 공소유지라든가 특검 수사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재판들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공소유지가 일단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에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에 더해서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특검 시절에 했던 것을 마무리짓는 그런 단계라고 본다면 이제 윤석열표 수사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 작품을 이쪽으로 택한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공정거래 이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은 공정거래위에서 전속고발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 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고 전제했을 때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게 검찰 수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조를 해서 시장의 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 의중도 상당히 반영된 그런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일부 대기업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어떤 대기업의 그동안의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미스터피자를 이른바 쳤느냐 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검찰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인원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일을 계속 축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이 첫 번째로 이 파일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 회장과 관련해서 이른바 광고비 횡령 의혹 그리고 또 자서전 강매 의혹. 여러 가지가 제기된 게 있어요.
지난해에도 경비원 폭행 때문에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대기업 전반이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라든지 하청업체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동안의 파일들이 축적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으로 공정위와 같이 해서 하나씩하나씩 꺼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대기업의 편법상속증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페이퍼컴퍼니가 4백 개 내지 5백 개,박정희의 스위스 통치자금이 흘러온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추적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셨죠? 현재 해외 은닉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뭐 시중에서는 팔천억, 일조, 십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통상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새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경제민주화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한 내정자가 얘기한 것처럼 편법적 상속들에 관련된, 다시 얘기해서 탈법에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갑질논란을 막겠다는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얘기한 한 내정자의 얘기는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 해체가 아니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재벌 구조를 개편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재벌 그 속에서 지금과 같은 편법 상속 문제는 이것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왔었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얼마나 강도를 갖고 지속성을 가지고 가져가느냐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여러 형태의 청산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히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물려서 그냥 흐지부지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마도 이번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지 무조건 재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편법 상속 증여와 관련한 것은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나름대로 국세청장 내정자,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보여준 의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발언도 나와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재산, 은닉재산까지도 다 살펴본다는 얘기겠죠.
[인터뷰]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조사하다가 사실은 미온적인 상태에서 끝난 상태 아닙니까? 추가로 재수사를 더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인데 그런데 국세청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밀반출을 했다고 하면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탈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규모가 워낙 크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순실 씨의 비리만 잡는 것이 국세청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좀 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순실 씨 세무조사와 관련한 얘기는 조금 아껴두는 편도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굳이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얘기를 공개하기보다는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차라리 내놓았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새 정부가 대기업 갑질을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국세청이나 검찰로서는 정확하게 이른바 외과수술식 기법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본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그러한 부분들. 그만큼 그것은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든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지 않을까. 재벌 때리기식의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인터뷰]
역대 정권을 보면 말이죠. 수술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조사를 하다 보면 정경유착이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야권 인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바로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정치보복이냐를 가지고 또 끊임없이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 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또다시 정치 보복의 논란으로 빠져서 정국이 아주 급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수순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새 정부가 더 나아가서 권력기관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 전해드렸고 나머지 또 야당이 부적격 3인이라고 칭하는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상당히 입장이 갈리고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세 후보자를 딱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여당 내에서도 야권에서 지적하는 세 명의 후보 가운데 두 사람 정도는 여권에서 보기에도 조금 이건 심한 경우인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는 좀 빨리 청와대가 나서서 사전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청와대 생각은 일단은 인사청문회는 올리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아요.
[앵커]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인터뷰]
주겠다는 건데 그런데 야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결국은 이거 강행하려고 하는 순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잖아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세 후보 가운데 한 분은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한 경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한계선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인터뷰]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국방장관께서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그다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고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명철회나 사퇴냐라는 부분인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면 명쾌해집니다. 첫 번째는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 사례에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으로 민심 추이 그것을 국민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신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직무 연관성 속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국방 개혁을 해야 할 분이 방산업체와 유착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 의혹이 나온다면 이거는 결정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논문 표절 같은 문제는 2006년도에 김병준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때문에 물러났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반대했던 분 중의 한 사람이 또 김상곤 내정자란 말이에요.
이런 직무 연관성 문제하고 또 과거 사례, 더 나아가서 국민적 판단에 대한 문제를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보고 정말 직무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관 당시 2008년도죠. 박근혜 전 대통령 초기 국방부 장관이 무기 업체로부터 2억 원 정도, 2년 동안 말이죠. 자문료를 받아서 그게 결정적이돼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 장관 내정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해요. 그리고 곤혹스러울 겁니다. 정의당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시급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이것을 다시 청문회 들어간 다음에 끝나고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추경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경안에 대해서 여당은 사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년 실업 같은 경우도 거의 최악의 수준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공무원을 뽑는 추경은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일리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반 기본적으로 6월은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7월 임시국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추경안의 내용 자체에 저는 일정하게 조금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할 경우는 야당은 일단 추경의 기본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 요건에 꼭 해당이 안 돼도 거의 추경들은 통과가 1년에 한 번꼴로 추경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통과가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저는 추경 논의에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여권에서는 그렇다면 추경 내용에서 일정하게 어떤 변화를 줄 여지를 두고 그러면서 추경 논의를 통해서 7월 임시국회는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논의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2006년도 7월달 당시 11조 원의 추경 예산안이 있었는데요. 물론 최종 통과된 건 2006년도 9월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증세하지 않고 SOC 사업은 아니다라는 3무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심사에는 참여를 해서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1조 원 중에서 2조 원 정도를 일자리 창출에다가 배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 늘리는 데 있어서 추경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심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더 나아가서 청문회와 그리고 추경을 연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하면서 국민의 나름대로 그러한 지지와 설득을 받아야지 이것을 모든 것을 연계해서 가지고 간다면 바로 발목잡기인데. 단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이 이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추경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쉽게 대선불복이다, 청문회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오버한 거다라고 보면서 이 추경과 관련된 것은 심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통일부가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흘 전입니다. 23일에 북한 선박이 표류 중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23일 낮 12시 54분쯤 울릉도 북동해상.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한 척과 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한 거는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이고요.
[앵커]
선원 8명은 또 전원 귀환을 희망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앵커]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 정가 소식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른정당의 새 당 대표로 이혜훈 의원을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세 명의 최고위원도 선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혜훈 신임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추경안 관련해서 심의에는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추경안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 일단 논의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공무원 증원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의도하고는 달리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절충점 모색을 야당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전당대회 이후에 약간 기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당권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강경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선명성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조금 기류가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하고 이게 사실은 연계가 안 돼야 하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또 우리 정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히 세 분 가운데서 한두 분 정도는 청와대에서 뭔가 재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이후에 추경안 자체가 7월 논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가 전략적인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혜훈 의원이 그러면 오늘 새 대표가 됐는데 그런 기류 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이미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심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른정당이 새 신임대표를 뽑았으니까 바른정당의 운명을 점처보면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된 보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혜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일단은 선을 그은 상태죠?
[인터뷰]
그렇죠. 합당 얘기는 지금 현 시점이서 굉장히 빠른 얘기이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혜훈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의 존재감 자체를 뚜렷이 하는 거.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새로운 보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립해내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면서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일단 선결과제거든요.
지금 현재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협력과 견제의 그 선을 어떻게 분명히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그러면 견제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냐. 자칫하면 이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중대 얘기를 또 꺼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선을 넘나드는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보수라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유한국당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이것을 정말 조금 더 선명하게 내세워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 이후에 보수의 이른바 패권 경쟁에서 자유한국당을 오히려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블루칩적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7월 3일 당대표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흡수통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흡수통합보다는 보수 대통합이 있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2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고. 정당 지지도가 정의당보다 낮은 상태에서 보수대수혈을 하면 좋겠으나 현실을 앞두고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보수 진영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끌고가줘야지. 지금 바른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소 국장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가 목표인 것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전부 다 실패했었고 이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아마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최종 점검했고요. 내일은 취임 후 처음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미 동안에 현안은 총리, 안보는 NSC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임무를, 역할을 분담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무회의를 여는 이유는 본인이 일단 미국으로 간 상태에서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사전점검을 해 놓고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게 긴장을 해서 접근하면 이게 또 오히려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처음 가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경직되어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불필요한 불협화음들을 냈던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역시 유연한 쪽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예측이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예측이 쉬운 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했고. 사실은 사드 문제라든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모든 카드를 미리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내일 대통령께서 지금 외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외신 인터뷰만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 동맹 강화를 제1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 부분만 명쾌하게 하고 거기서 국민에게 전달시켜서 지금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바른정당이 이혜훈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 3라운드 오늘 첫날을 맞아서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오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우현 / MP그룹 회장 : 저는 최근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오늘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하겠습니다. 식자재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하겠습니다.]
[앵커]
소종섭 국장님, 성공신화에서 그야말로 불명예 퇴진을 한 건데 27년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 갑질논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크게 갈래를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즈 통행세 논란인데요. 이게 본부에서 가맹점으로 치즈를 공급할 때 10kg에 그냥 바로 공급하면 7만 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두 개의 납품업체를 끼워넣어서 그 납품업체를 통해서 가맹점으로 가도록. 가맹점들은 실제적으로 8만 7000원에 이 치즈를 강매당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행세라고 하고 수십억 원의 차익이 조성됐고 그 차익이 정 회장에게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보복행위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2명이 점주로 있는 그 바로 옆에 본부에서 직영점을 낸 겁니다. 직영점을 내서 피자값을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일종의 보복행위를 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부임 후에 첫 번째 수사로 상징성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대한민국이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자영업은 잘 아시다시피 퇴직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특히 치킨이나 피자 형태의 가맹점에 가입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갑질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적폐청산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공정한 거래.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아주 균등해야 한다는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와 굉장히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라 2015년부터 미스터피자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가 2017년 들어오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소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런 보복행위라든지 갑질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세우는 핵심적 가치는 뭐냐하면 대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가맹점에 있어서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혐의가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서 단지 이런 미스터피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가 관심을 모으는 것이 갑질 논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작품이어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 넘어 한 발자국.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특검의 공소유지라든가 특검 수사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재판들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공소유지가 일단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에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에 더해서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특검 시절에 했던 것을 마무리짓는 그런 단계라고 본다면 이제 윤석열표 수사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 작품을 이쪽으로 택한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공정거래 이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은 공정거래위에서 전속고발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 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고 전제했을 때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게 검찰 수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조를 해서 시장의 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 의중도 상당히 반영된 그런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일부 대기업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어떤 대기업의 그동안의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미스터피자를 이른바 쳤느냐 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검찰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인원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일을 계속 축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이 첫 번째로 이 파일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 회장과 관련해서 이른바 광고비 횡령 의혹 그리고 또 자서전 강매 의혹. 여러 가지가 제기된 게 있어요.
지난해에도 경비원 폭행 때문에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대기업 전반이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라든지 하청업체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동안의 파일들이 축적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으로 공정위와 같이 해서 하나씩하나씩 꺼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대기업의 편법상속증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페이퍼컴퍼니가 4백 개 내지 5백 개,박정희의 스위스 통치자금이 흘러온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추적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셨죠? 현재 해외 은닉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뭐 시중에서는 팔천억, 일조, 십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통상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새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경제민주화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한 내정자가 얘기한 것처럼 편법적 상속들에 관련된, 다시 얘기해서 탈법에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갑질논란을 막겠다는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얘기한 한 내정자의 얘기는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 해체가 아니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재벌 구조를 개편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재벌 그 속에서 지금과 같은 편법 상속 문제는 이것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왔었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얼마나 강도를 갖고 지속성을 가지고 가져가느냐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여러 형태의 청산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히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물려서 그냥 흐지부지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마도 이번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지 무조건 재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편법 상속 증여와 관련한 것은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나름대로 국세청장 내정자,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보여준 의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발언도 나와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재산, 은닉재산까지도 다 살펴본다는 얘기겠죠.
[인터뷰]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조사하다가 사실은 미온적인 상태에서 끝난 상태 아닙니까? 추가로 재수사를 더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인데 그런데 국세청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밀반출을 했다고 하면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탈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규모가 워낙 크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순실 씨의 비리만 잡는 것이 국세청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좀 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순실 씨 세무조사와 관련한 얘기는 조금 아껴두는 편도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굳이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얘기를 공개하기보다는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차라리 내놓았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새 정부가 대기업 갑질을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국세청이나 검찰로서는 정확하게 이른바 외과수술식 기법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본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그러한 부분들. 그만큼 그것은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든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지 않을까. 재벌 때리기식의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인터뷰]
역대 정권을 보면 말이죠. 수술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조사를 하다 보면 정경유착이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야권 인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바로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정치보복이냐를 가지고 또 끊임없이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 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또다시 정치 보복의 논란으로 빠져서 정국이 아주 급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수순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새 정부가 더 나아가서 권력기관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 전해드렸고 나머지 또 야당이 부적격 3인이라고 칭하는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상당히 입장이 갈리고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세 후보자를 딱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여당 내에서도 야권에서 지적하는 세 명의 후보 가운데 두 사람 정도는 여권에서 보기에도 조금 이건 심한 경우인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는 좀 빨리 청와대가 나서서 사전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청와대 생각은 일단은 인사청문회는 올리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아요.
[앵커]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인터뷰]
주겠다는 건데 그런데 야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결국은 이거 강행하려고 하는 순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잖아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세 후보 가운데 한 분은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한 경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한계선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인터뷰]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국방장관께서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그다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고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명철회나 사퇴냐라는 부분인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면 명쾌해집니다. 첫 번째는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 사례에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으로 민심 추이 그것을 국민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신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직무 연관성 속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국방 개혁을 해야 할 분이 방산업체와 유착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 의혹이 나온다면 이거는 결정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논문 표절 같은 문제는 2006년도에 김병준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때문에 물러났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반대했던 분 중의 한 사람이 또 김상곤 내정자란 말이에요.
이런 직무 연관성 문제하고 또 과거 사례, 더 나아가서 국민적 판단에 대한 문제를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보고 정말 직무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관 당시 2008년도죠. 박근혜 전 대통령 초기 국방부 장관이 무기 업체로부터 2억 원 정도, 2년 동안 말이죠. 자문료를 받아서 그게 결정적이돼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 장관 내정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해요. 그리고 곤혹스러울 겁니다. 정의당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시급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이것을 다시 청문회 들어간 다음에 끝나고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추경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경안에 대해서 여당은 사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년 실업 같은 경우도 거의 최악의 수준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공무원을 뽑는 추경은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일리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반 기본적으로 6월은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7월 임시국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추경안의 내용 자체에 저는 일정하게 조금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할 경우는 야당은 일단 추경의 기본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 요건에 꼭 해당이 안 돼도 거의 추경들은 통과가 1년에 한 번꼴로 추경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통과가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저는 추경 논의에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여권에서는 그렇다면 추경 내용에서 일정하게 어떤 변화를 줄 여지를 두고 그러면서 추경 논의를 통해서 7월 임시국회는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논의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2006년도 7월달 당시 11조 원의 추경 예산안이 있었는데요. 물론 최종 통과된 건 2006년도 9월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증세하지 않고 SOC 사업은 아니다라는 3무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심사에는 참여를 해서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1조 원 중에서 2조 원 정도를 일자리 창출에다가 배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 늘리는 데 있어서 추경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심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더 나아가서 청문회와 그리고 추경을 연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하면서 국민의 나름대로 그러한 지지와 설득을 받아야지 이것을 모든 것을 연계해서 가지고 간다면 바로 발목잡기인데. 단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이 이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추경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쉽게 대선불복이다, 청문회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오버한 거다라고 보면서 이 추경과 관련된 것은 심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통일부가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흘 전입니다. 23일에 북한 선박이 표류 중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23일 낮 12시 54분쯤 울릉도 북동해상.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한 척과 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한 거는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이고요.
[앵커]
선원 8명은 또 전원 귀환을 희망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앵커]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 정가 소식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른정당의 새 당 대표로 이혜훈 의원을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세 명의 최고위원도 선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혜훈 신임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추경안 관련해서 심의에는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추경안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 일단 논의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공무원 증원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의도하고는 달리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절충점 모색을 야당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전당대회 이후에 약간 기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당권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강경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선명성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조금 기류가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하고 이게 사실은 연계가 안 돼야 하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또 우리 정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히 세 분 가운데서 한두 분 정도는 청와대에서 뭔가 재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이후에 추경안 자체가 7월 논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가 전략적인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혜훈 의원이 그러면 오늘 새 대표가 됐는데 그런 기류 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이미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심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른정당이 새 신임대표를 뽑았으니까 바른정당의 운명을 점처보면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된 보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혜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일단은 선을 그은 상태죠?
[인터뷰]
그렇죠. 합당 얘기는 지금 현 시점이서 굉장히 빠른 얘기이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혜훈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의 존재감 자체를 뚜렷이 하는 거.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새로운 보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립해내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면서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일단 선결과제거든요.
지금 현재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협력과 견제의 그 선을 어떻게 분명히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그러면 견제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냐. 자칫하면 이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중대 얘기를 또 꺼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선을 넘나드는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보수라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유한국당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이것을 정말 조금 더 선명하게 내세워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 이후에 보수의 이른바 패권 경쟁에서 자유한국당을 오히려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블루칩적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7월 3일 당대표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흡수통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흡수통합보다는 보수 대통합이 있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2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고. 정당 지지도가 정의당보다 낮은 상태에서 보수대수혈을 하면 좋겠으나 현실을 앞두고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보수 진영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끌고가줘야지. 지금 바른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소 국장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가 목표인 것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전부 다 실패했었고 이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아마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최종 점검했고요. 내일은 취임 후 처음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미 동안에 현안은 총리, 안보는 NSC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임무를, 역할을 분담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무회의를 여는 이유는 본인이 일단 미국으로 간 상태에서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사전점검을 해 놓고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게 긴장을 해서 접근하면 이게 또 오히려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처음 가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경직되어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불필요한 불협화음들을 냈던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역시 유연한 쪽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예측이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예측이 쉬운 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했고. 사실은 사드 문제라든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모든 카드를 미리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내일 대통령께서 지금 외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외신 인터뷰만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 동맹 강화를 제1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 부분만 명쾌하게 하고 거기서 국민에게 전달시켜서 지금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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