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용섭 “민주노총, 지금은 총파업 아닌 文대통령 도울 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野 청문회 연계 말고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해달라
-J노믹스 시작점이 추경
-지금은 일자리 골든타임,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못할 수도
-7월 넘기면 추경 의미 없어져, 7월이 골든타임
-과도하게 공공부문 취업자 수 적어 
-공무원 적정수준 확보했으면 메르스, 세월호 사태 예방했을 수도
-공무원에 돈 들어가는 것 아까우면 지금 공무원도 없애야 
-일자리 민간에게? 지금까지 그래와.. 정부가 메워주는 게 시대적 흐름
-민주노총, 총파업 할 때 아니고 대통령 도울 때
-새 정부... 노동계에서 상응하는 배려,양보,연대 필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정규직 전화과정에서 해고나 불이익? 실패 파악 후 조치 취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가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자리에서 ‘추경’의 중요성과 처리 필요성에 대해 또 다시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처리,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용섭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용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추경이 6월 임시국회에서는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이용섭: 네, 추경 문제를 장관들 청문회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고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존중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정연설까지 했으니까 바로 추경 예산 심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추경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용섭: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J노믹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이번 추경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1991년부터 96년사이 태어난 에코붐 세대, 소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죠.

◇ 신율: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이라는 것은 6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용섭: 6월은 다 갔으니까, 7월 임시국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6월에 통과되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에라도 통과시켜주셔야지 안 그러면 통과되더라도 지자체까지 돈이 내려가 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7월을 넘기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 신율: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언제까지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용섭: 7월 임시국회에서,

◇ 신율: 7월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은 부적절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는 추경으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굉장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들은 평균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21%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8.9%밖에 안 나옵니다. 인구 1천 명당 공무원 수가 OECD 국가들은 83명인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다, 세월호다, 이런 것도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에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 지금 있는 공무원도 없애야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고요.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수는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 신율: 지금 적정 수준, OECD가 21%, 우리나라는 8.9%.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경우도 사립대학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결국 교육청에서 월급 주는 것 아니냐, 이건 사실 공적 부문 공무원으로 취급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숫자를 합하면 숫자가 올라간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다른 나라들은 학교도 대부분 공립학교 운영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공공부문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립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부문 숫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육아 시설도 질 좋은 공공부문 확충해 국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 예정, 이건 결국 물러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용섭: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길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나라가 경기가 침체되어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늘리려고 하느냐, 기업에 맡겨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에 계속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주지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이며 민간의 무능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거죠.

◇ 신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지난주에 첫 회의 주재하셨죠. 노동계에게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지켜봐달라는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번주 금요일, 30일에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저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총파업 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때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철회해야한다?

◆ 이용섭: 네, 저는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오니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30일 민주노총 파업은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시군요?

◆ 이용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사실 이용섭 부위원장께서 중소기업인들 찾아서 큰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 1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부담, 이런 것 때문이죠? 노동시간 단축.

◆ 이용섭: 아닙니다. 큰절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22일에 제주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이 개최됐어요. 가장 큰 행사죠. 제가 기조 강연을 했는데요. 그날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년 정규직을 10만 명 추가 채용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렵거든요. 임금도 1만 원 올린다더라, 근로시간도 단축한다거나 해서 어려운데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큰 절 올렸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이런 것에 대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겠네요.

◆ 이용섭: 네, 중소기업인들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입니다.

◇ 신율: 지원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용섭: 검토 단계라서 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예를 들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내려드리는 거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도 드리고요.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 수당이나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일정 부분을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든지. 임대료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 한도를 낮추고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해드린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것이 되면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도 1만 원 올려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용섭: 그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율: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이용섭: 만들어야죠. 왜냐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계층에 매우 어려운 분야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지금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된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해고당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시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신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결국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전체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가는 게 사실이죠.

◇ 신율: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하면, 이것을 법제화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가요?

◆ 이용섭: 지금 우리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게 세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이 3대 현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 부문에서, 특히 기업들이 궁금해 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법제화를 맞춤형으로 추진할 것이기에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 신율: 맞춤형은 어떤 거죠?

◆ 이용섭: 맞춤형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 육아휴직을 갔다거나 출산휴직에 갔을 때 대체한다거나, 어떤 기업의 경우 일이 1년 내내 상시적인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나는 오후 두시부터 네시까지만 근무하겠다는 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가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용섭: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