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공약 후퇴 논란 지속...소비자·업계 평행선

[앵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본료 폐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 소비자 단체와 이동통신 3사, 미래부까지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세워 국민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비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잘못된, 허황한 공약으로 표를 받으려 했다고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는 게 정도다….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정치권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통신비를) 확 줄인 적도 없고요. 확 내려줄 수도 없다….]

시민단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 발표에 기본료 폐지가 빠진 건 명백한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번 정부 발표 중에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빠진 건 명백한 문제다, 공약의 후퇴다, 지적하고 싶고…. 통신3사의 고위 임원들도 사석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료가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과장과 엄살이 아니라면….]

통신 3사는 여론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가격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헌 / SK텔레콤 CR전략실장 : 6만 원 정도 청구한다면, 그중에 저희 몫에 해당하는 게 3만3천 원 정도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휴대폰 단말기라는) 백만 원짜리 가전을 사시는 거죠. 집에서 쓰시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가전….]

[김충성 / KT CR기획실 상무 : 통신비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저수지와 같습니다. 통신사업자 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마케팅비용, 투자비용, 각종의 비용들이 밑으로 흘러가면서 다양한 생태계가 이뤄져 있고….]

담당 부처인 미래부도 기본료 폐지와 요금 원가 공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부처, 통신사업자, 시민사회단체 3자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에서 기본료 폐지안을 꾸준히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각차가 너무 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