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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비 외무고시, 은발의 첫 여성 외교 수장. 오늘 하루종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목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단행했는데요.
얼어붙은 정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 28일 만에 후보자 타이틀을 뗐습니다. 강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의 입장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인터뷰]
여러 정상들과 회담이 연쇄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널리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야당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청문보고서도 없었고요. 김형준 교수님,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입니까, 진행입니까?
[인터뷰]
강행으로 모든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진행은 강행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독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라는 표현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새로운 건 없어요.
강행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틀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거는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급성이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모양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죠. 유리 천장을 깨고 더 나아가서 지금 70년 만에 처음으로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얼마나 큰 상징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14년 만에 다시 비 외무고시 출신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게 또 우연히 참여정부 첫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실패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외교부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나온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임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였죠?
[인터뷰]
그렇죠. 이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송부를 했고요. 시한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을 이미 정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권 실행이고요.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강행으로 보는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외교부의 이런 폐쇄적인 엘리트주의 또 비밀 중심의 이런 은밀한 외교관들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4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이제는 아프리카라든가 전 세계 전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높여달라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그 외연을 넓혀서 우리 외교의 전체적인 큰 폭을 확대해 달라.
다시 말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대통령은 이제는 능력으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야당이 결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동안 세 야당 모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임명이 결국은 협치에 일단 위기상황은 불러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나 능력을, 이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와 강경화 장관이 이제는 정말로 외교 장관으로서 얼마나 그런 역량을 보여주느냐.
리더십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이 나가는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유리 천장을 깨고 새로운 외교부 역사, 특히 여성 외교장관 그런 새 역사를 썼다는 점, 이런 점들은 함께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야 3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까지 했을 정도로요. 아마 초강경 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7월 3일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도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보이콧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모든 면에서 전면적 부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당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물론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포기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경 예산안 부분은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호남에서의 민심이 절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글쎄요, 지난번에도 물론 높게 나왔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호남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그런 나름대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바른정당은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에 결국은 그 목표가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더 고립화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국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것이냐 이런 걱정 그리고 또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폐쇄적인 외교부 내의 공무원 조직을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카드로 단행이 됐는데 오히려 반대로 폐쇄성이 발목을 잡아서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혹여나 강경화 장관의 어떤 조직 장악력, 이런 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3대 방해요소로 대개 철의 삼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한 것으로 관료주의를 꼽습니다.
특히 외교부의 관료주의는 정말로 외부에 대해서 절대 문을 열어놓지 않고 외교부의 엘리트 중심으로, 특히 고시 출신들끼리. 그것도 미국 중심의, 북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당장 모든 틀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쌓았던 역량들 사실은 만만치 않은 외교적 역량이 있습니다.
UN사무총장의 인수위원회를 맡아서 담당했고요. 정책특보라든가 또는 인권이라든가 다자외교 측면에서 활동했던 것들, 이것들을 외교부의 정말 의식 있고 또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관료들과 잘 호흡을 맞추면서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외교부 내의 순혈주의, 또 비밀주의 이런 것들을 혁파해 낸다면 저는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역시 이것은 강경화 장관의 리더십에 달렸다고 봅니다. 장관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것이 국장, 과장, 그리고 일선 사무관까지 다 같이 연계돼서 외교부가 정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외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과거처럼 권력에만 잘 보여서 출세하려던 그런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한다면 강경화 장관이 새로운 역사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제 동북아의 지형도라든가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요동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흐름을 잘 잡고 우리가 그런 외교적인 지렛대를 잘 만들어내고,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면 강경화 장관이 현재 우려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 내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핵심적인 그런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요. 역시 본인의 리더십이 얼마나 발휘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관련한 경험이 없다, 이런 지적이 초반에 있었는데 이거는 향후에 어떤 역량을 좀 더 보여줘야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대북관계, 특히 북핵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결국 외교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와 국방부, 다양한 부처들이 이것은 팀워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외교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북한 문제는 사실은 통일부가 전담을 하는 부분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통일부 역할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외교부의 주도와 국방부의 주도로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통일부도 제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측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교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끌어낸다면 도리어 북한의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외교적인 역량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역량들을 잘 발휘한다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강 장관의 프로필을 보더라도 UN인권최고 대표사무소 부대표나 UN사무총장 인수팀장, 주로 UN에서 일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무대에서의 경험들이 과연 국내에, 특히 당면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스며들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인터뷰]
미국에서도 여성 외교부 장관의 역사는 20년밖에 안 돼요. 97년에 잘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 당시에 곤돌리자 라이스라는 국무장관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썼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성공한 경우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김 교수님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기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업무가 성과를 내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국제경험이 많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뭐냐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한테 전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전권을 주기에 너무 취약하다. 안보실장이 있고 지금 특보가 있고요, 외교안보특보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집권당 내에서도 똑같은 식의 그런 외교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문정인 특보가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경화 장관을 마치 얼굴마담 식으로 갖다놓고 나서 가져간다는 것은 100% 실패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러 조직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이 이것은 정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특히 이번에 첫 시험대가 뭐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만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삐걱거린다든지 한미 동맹이 좀 균열이 있다는 것이 나오면 바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봐라,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무슨 역할을 했냐, 이런 식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맞춰가느냐는 절대적으로 책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강경화 장관한테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청와대가 하는 식으로 따라가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지난 14년 전에도 윤영관 비외무고시 장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자주파와 동맹파가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윤영관 비외무고시 장관이 실패했었던 그러한 쓰라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얼마큼 힘을 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시급한 건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요. 오늘부터 출근해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죠. UN에서 오래 활동한 경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의 무대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을 잘 보필하면서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더 빠르게 장관 임명에 협력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펜스 부통령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가 이 진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경화 장관이 바로 틸러슨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만일의 경우 가능하다면 회담 전에도 미리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자는 그런 교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 정상을 무시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거칠고 공세적인 그런 협상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팀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틸러슨 국무장관은 액손모빌의 CEO 출신, 기업가 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사실은 국무장관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인다든가 그리고 이분이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평생 해온 분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국무장관과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로 간에 친밀도를 높이면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 협력의 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미국의 사드라든가 또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의 공세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이제는 열흘의 기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국과 함께 서로 공조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사실상 데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잘 이끌어야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낙마를 했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인지 이번 주부터 청와대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인터뷰]
인사 과정을 보면 일단은 인사수석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민정에서 검증을 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과거의 인사추천위원회는 비서실장이 주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혹독한 검증을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큰 틀 속에서 보면 물론 낙마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 과정을 보면 두 가지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경우에도 검증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낙점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인사추천위원회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이 낙점하고 하향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상향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추천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심기를 검증하기 위해서만 작동한다고 한다면 저는 인사추천위원회도 별로 역할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앵커]
어느 조직이든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지금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 같은 경우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이런 상황에 시스템을 보완하게 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저는 진일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첫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5 내지 6배수로 일단 추천을 받고요.
그 인원을 다 검증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120명이 넘는 거의 굉장히 많은 인원을 검증하는 과정이었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약식검증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최후의 후보자를 거의 1배수로 올라온 후보자를 정밀검증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꿔서 5, 6배수를 일단 추천을 받고요. 거기서 3배수까지 정밀 검증하고 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수석, 민정수석, 또 또 국민소통국 수석 전체가 모여서 이를 스크린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바른 말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통령이 추천했더라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걸러내고 바른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앵커]
그런데 문제를 발견할 때 말이죠, 안경환 전 후보자의 사례를 참고하게 되면 후보자의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과거 개인사까지 들춰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이뤄질 수 있을지가 참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바로 그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만일 거리낀다면 대한민국에 법무행정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을 다루는 공무원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전체 교정까지 포함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총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최고의 고위공직자인데요. 이 부분에서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검증을 못해서 나중에 낙마하거나 또는 도리어 장관 임무 수행 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일지라도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스크린해서 대통령의 추천일지라도 그 부분도 낙마시킬 수 있다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에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거나 또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사안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은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정수석이라든가 인사수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 정국 3라운드가 펼쳐집니다.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등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죠.
[인터뷰]
당장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그 부분은 청와대가 실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자료로 한다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죠. 더 나아가서 지금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청문회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청문회장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정책검증도 하고 가족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면 청문회보고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과거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미국은 선 검증, 후 지명. 한국은 선 지명, 후 검증 시스템이 다르다면서요?
[인터뷰]
그게 아니라 원래 조금 전에 인사검증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는 검증의 주체들이 FBI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공직자윤리회가 별도로 검증을 해서 상호 검증 주체들 간에 경쟁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세요. 어떻게 혼인무효 소송 관련된 부분 판결문을 언론은 바로 알았는데 어떻게 청와대는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백악관에서는 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청문회에 들어가서 밝히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직무와 관련돼서 특히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는 직무 관련성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앵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중복 게재 의혹도 있고요. 경기교육감 시절에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도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인터뷰]
일단은 논문표절과 중복 게재. 그 당시 김상곤 후보자가 과거 교수 시절에 썼던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복 게재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물론 김상곤 후보자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중복 게재가 아니라고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명백백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업무추진비, 비서실장이 받았던 그런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사용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한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은 언론의 제기만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것이 과연 팩트에 정확하게 가까운 것인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측면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기되는 의혹들과 또 후보자의 해명 그리고 정부부처의 관련된 검증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특히 사회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런 논문의 중복 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야당이 가장 칼을 겨누고 있는 낙마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후보자 중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도 검증을 하겠고요. 야당에서도 칼을 갈고 있겠지만 지금 김상곤 후보자 의혹 보셨는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음주운전 거짓해명 논란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까지 나왔고요. 사기업 발기인 참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도 지금 동시에 실시간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히 본인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대엽 내정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논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공직자가 거짓 해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대엽 내정자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 아니라 많은 쪽에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는 직무 관련성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고 얘기를 한다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말 고용노동부와 관련돼서 그 많은 연구 기간 동안 논문 한 편 썼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그분이 저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냐.
김상곤 내정자 같은 경우 도덕성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재벌 개혁에 한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김상곤 특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내정자 때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논문 표절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대엽, 김상곤 내정자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정도로 직무 연관성을 가지고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기간 내에 검증할 것이 있다면 청와대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야권 입장에서는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자료가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83%가 나온 상황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10% 수준이고요. 그리고.
[앵커]
의견을 유보한다는 의견이 7%가량이었습니다. 정당도 있죠. 정당별 지지율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지지율 기록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10%,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각각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것하고 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별개가 되어야 하죠.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한다고 하면 안경환 내정자가 왜 낙마를 해야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게 지금은 83%까지 나왔지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냐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잘못해서라고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보면 소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통을 스스로 차단하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특히 후보자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사퇴하고 철회 지명하는 것은 결코 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미국 같은 청문회 제도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도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무조건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굉장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말 지금이야 83%가 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칙대로 정도대로 그리고 기준이 세워졌으면 그 기준을 되도록이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지도만 믿고 밀어붙이기로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부메랑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일단 3파전이 됐죠. 홍준표 전 지사. 그리고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그렇기 때문에 3파전의 양상에서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느냐 아니면 친박 진영, 세력이 다수인 친박 진영이 과연 다른 후보를 밀어서 어떤 큰 싸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일단 홍준표 전 지사는 상당한 명분 축적이라든가 스스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 해외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당내 문제를 비판하는 등 굉장히 명분을 만드는 데 치중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기호지세다. 이제는 말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노련한 정치력을 과시하고 있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도 당시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었는데 24% 지지율을 획득하는 등 역시 노련한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가 상당히 당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반면 친박 진영이 현재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유철 후보나 신상진 후보가 과연 그들의 마음을 사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좀 약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마 7월 3일 전당대회 전까지는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홍준표 전 지사가 좀 앞서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전 지사의 경우 대선 패배 책임 부담은 다 덜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현재 상황이 97년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아깝게 패배했었던 이회창 후보를 연상케 해요. 당시에 패배하고 정권이 교체됐었는데요. 그랬는데 예상을 깨고 당시에 조순 대표가 대표였었는데 조기에 이회창 총재가 당대표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과 굉장히 지금 흡사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당이 보면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이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YS 민주계 중심으로 장이 운영됐기 때문에 결국 이회창 후보가 자기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2000년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었어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누가 뭐라더라도 친박당이고. 특히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친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친박들이 결코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책임도 안 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친박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이제는 비박, 친박도 없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후보가 들어가서 당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내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홍준표 체제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것을 잘 끌어나가야 하는데 내년도 지방선거도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승부수를 자기가 미리 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성향인 분들이 당을 맡고 자기는 지방선거 끝나고 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깨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기다라는 판단 속에서 출마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홍 전 지사도 친박과 결별해야 한다, 이런 일갈도 했는데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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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 외무고시, 은발의 첫 여성 외교 수장. 오늘 하루종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목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단행했는데요.
얼어붙은 정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 28일 만에 후보자 타이틀을 뗐습니다. 강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의 입장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인터뷰]
여러 정상들과 회담이 연쇄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널리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야당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청문보고서도 없었고요. 김형준 교수님,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입니까, 진행입니까?
[인터뷰]
강행으로 모든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진행은 강행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독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라는 표현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새로운 건 없어요.
강행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틀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거는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급성이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모양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죠. 유리 천장을 깨고 더 나아가서 지금 70년 만에 처음으로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얼마나 큰 상징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14년 만에 다시 비 외무고시 출신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게 또 우연히 참여정부 첫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실패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외교부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나온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임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였죠?
[인터뷰]
그렇죠. 이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송부를 했고요. 시한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을 이미 정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권 실행이고요.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강행으로 보는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외교부의 이런 폐쇄적인 엘리트주의 또 비밀 중심의 이런 은밀한 외교관들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4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이제는 아프리카라든가 전 세계 전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높여달라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그 외연을 넓혀서 우리 외교의 전체적인 큰 폭을 확대해 달라.
다시 말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대통령은 이제는 능력으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야당이 결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동안 세 야당 모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임명이 결국은 협치에 일단 위기상황은 불러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나 능력을, 이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와 강경화 장관이 이제는 정말로 외교 장관으로서 얼마나 그런 역량을 보여주느냐.
리더십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이 나가는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유리 천장을 깨고 새로운 외교부 역사, 특히 여성 외교장관 그런 새 역사를 썼다는 점, 이런 점들은 함께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야 3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까지 했을 정도로요. 아마 초강경 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7월 3일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도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보이콧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모든 면에서 전면적 부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당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물론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포기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경 예산안 부분은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호남에서의 민심이 절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글쎄요, 지난번에도 물론 높게 나왔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호남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그런 나름대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바른정당은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에 결국은 그 목표가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더 고립화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국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것이냐 이런 걱정 그리고 또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폐쇄적인 외교부 내의 공무원 조직을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카드로 단행이 됐는데 오히려 반대로 폐쇄성이 발목을 잡아서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혹여나 강경화 장관의 어떤 조직 장악력, 이런 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3대 방해요소로 대개 철의 삼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한 것으로 관료주의를 꼽습니다.
특히 외교부의 관료주의는 정말로 외부에 대해서 절대 문을 열어놓지 않고 외교부의 엘리트 중심으로, 특히 고시 출신들끼리. 그것도 미국 중심의, 북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당장 모든 틀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쌓았던 역량들 사실은 만만치 않은 외교적 역량이 있습니다.
UN사무총장의 인수위원회를 맡아서 담당했고요. 정책특보라든가 또는 인권이라든가 다자외교 측면에서 활동했던 것들, 이것들을 외교부의 정말 의식 있고 또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관료들과 잘 호흡을 맞추면서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외교부 내의 순혈주의, 또 비밀주의 이런 것들을 혁파해 낸다면 저는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역시 이것은 강경화 장관의 리더십에 달렸다고 봅니다. 장관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것이 국장, 과장, 그리고 일선 사무관까지 다 같이 연계돼서 외교부가 정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외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과거처럼 권력에만 잘 보여서 출세하려던 그런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한다면 강경화 장관이 새로운 역사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제 동북아의 지형도라든가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요동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흐름을 잘 잡고 우리가 그런 외교적인 지렛대를 잘 만들어내고,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면 강경화 장관이 현재 우려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 내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핵심적인 그런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요. 역시 본인의 리더십이 얼마나 발휘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관련한 경험이 없다, 이런 지적이 초반에 있었는데 이거는 향후에 어떤 역량을 좀 더 보여줘야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대북관계, 특히 북핵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결국 외교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와 국방부, 다양한 부처들이 이것은 팀워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외교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북한 문제는 사실은 통일부가 전담을 하는 부분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통일부 역할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외교부의 주도와 국방부의 주도로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통일부도 제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측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교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끌어낸다면 도리어 북한의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외교적인 역량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역량들을 잘 발휘한다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강 장관의 프로필을 보더라도 UN인권최고 대표사무소 부대표나 UN사무총장 인수팀장, 주로 UN에서 일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무대에서의 경험들이 과연 국내에, 특히 당면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스며들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인터뷰]
미국에서도 여성 외교부 장관의 역사는 20년밖에 안 돼요. 97년에 잘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 당시에 곤돌리자 라이스라는 국무장관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썼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성공한 경우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김 교수님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기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업무가 성과를 내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국제경험이 많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뭐냐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한테 전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전권을 주기에 너무 취약하다. 안보실장이 있고 지금 특보가 있고요, 외교안보특보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집권당 내에서도 똑같은 식의 그런 외교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문정인 특보가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경화 장관을 마치 얼굴마담 식으로 갖다놓고 나서 가져간다는 것은 100% 실패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러 조직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이 이것은 정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특히 이번에 첫 시험대가 뭐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만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삐걱거린다든지 한미 동맹이 좀 균열이 있다는 것이 나오면 바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봐라,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무슨 역할을 했냐, 이런 식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맞춰가느냐는 절대적으로 책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강경화 장관한테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청와대가 하는 식으로 따라가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지난 14년 전에도 윤영관 비외무고시 장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자주파와 동맹파가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윤영관 비외무고시 장관이 실패했었던 그러한 쓰라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얼마큼 힘을 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시급한 건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요. 오늘부터 출근해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죠. UN에서 오래 활동한 경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의 무대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을 잘 보필하면서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더 빠르게 장관 임명에 협력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펜스 부통령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가 이 진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경화 장관이 바로 틸러슨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만일의 경우 가능하다면 회담 전에도 미리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자는 그런 교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 정상을 무시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거칠고 공세적인 그런 협상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팀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틸러슨 국무장관은 액손모빌의 CEO 출신, 기업가 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사실은 국무장관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인다든가 그리고 이분이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평생 해온 분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국무장관과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로 간에 친밀도를 높이면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 협력의 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미국의 사드라든가 또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의 공세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이제는 열흘의 기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국과 함께 서로 공조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사실상 데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잘 이끌어야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낙마를 했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인지 이번 주부터 청와대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인터뷰]
인사 과정을 보면 일단은 인사수석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민정에서 검증을 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과거의 인사추천위원회는 비서실장이 주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혹독한 검증을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큰 틀 속에서 보면 물론 낙마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 과정을 보면 두 가지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경우에도 검증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낙점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인사추천위원회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이 낙점하고 하향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상향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추천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심기를 검증하기 위해서만 작동한다고 한다면 저는 인사추천위원회도 별로 역할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앵커]
어느 조직이든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지금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 같은 경우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이런 상황에 시스템을 보완하게 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저는 진일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첫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5 내지 6배수로 일단 추천을 받고요.
그 인원을 다 검증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120명이 넘는 거의 굉장히 많은 인원을 검증하는 과정이었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약식검증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최후의 후보자를 거의 1배수로 올라온 후보자를 정밀검증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꿔서 5, 6배수를 일단 추천을 받고요. 거기서 3배수까지 정밀 검증하고 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수석, 민정수석, 또 또 국민소통국 수석 전체가 모여서 이를 스크린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바른 말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통령이 추천했더라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걸러내고 바른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앵커]
그런데 문제를 발견할 때 말이죠, 안경환 전 후보자의 사례를 참고하게 되면 후보자의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과거 개인사까지 들춰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이뤄질 수 있을지가 참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바로 그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만일 거리낀다면 대한민국에 법무행정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을 다루는 공무원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전체 교정까지 포함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총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최고의 고위공직자인데요. 이 부분에서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검증을 못해서 나중에 낙마하거나 또는 도리어 장관 임무 수행 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일지라도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스크린해서 대통령의 추천일지라도 그 부분도 낙마시킬 수 있다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에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거나 또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사안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은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정수석이라든가 인사수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 정국 3라운드가 펼쳐집니다.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등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죠.
[인터뷰]
당장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그 부분은 청와대가 실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자료로 한다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죠. 더 나아가서 지금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청문회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청문회장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정책검증도 하고 가족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면 청문회보고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과거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미국은 선 검증, 후 지명. 한국은 선 지명, 후 검증 시스템이 다르다면서요?
[인터뷰]
그게 아니라 원래 조금 전에 인사검증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는 검증의 주체들이 FBI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공직자윤리회가 별도로 검증을 해서 상호 검증 주체들 간에 경쟁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세요. 어떻게 혼인무효 소송 관련된 부분 판결문을 언론은 바로 알았는데 어떻게 청와대는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백악관에서는 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청문회에 들어가서 밝히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직무와 관련돼서 특히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는 직무 관련성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앵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중복 게재 의혹도 있고요. 경기교육감 시절에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도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인터뷰]
일단은 논문표절과 중복 게재. 그 당시 김상곤 후보자가 과거 교수 시절에 썼던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복 게재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물론 김상곤 후보자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중복 게재가 아니라고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명백백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업무추진비, 비서실장이 받았던 그런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사용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한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은 언론의 제기만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것이 과연 팩트에 정확하게 가까운 것인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측면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기되는 의혹들과 또 후보자의 해명 그리고 정부부처의 관련된 검증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특히 사회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런 논문의 중복 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야당이 가장 칼을 겨누고 있는 낙마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후보자 중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도 검증을 하겠고요. 야당에서도 칼을 갈고 있겠지만 지금 김상곤 후보자 의혹 보셨는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음주운전 거짓해명 논란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까지 나왔고요. 사기업 발기인 참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도 지금 동시에 실시간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히 본인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대엽 내정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논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공직자가 거짓 해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대엽 내정자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 아니라 많은 쪽에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는 직무 관련성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고 얘기를 한다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말 고용노동부와 관련돼서 그 많은 연구 기간 동안 논문 한 편 썼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그분이 저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냐.
김상곤 내정자 같은 경우 도덕성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재벌 개혁에 한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김상곤 특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내정자 때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논문 표절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대엽, 김상곤 내정자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정도로 직무 연관성을 가지고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기간 내에 검증할 것이 있다면 청와대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야권 입장에서는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자료가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83%가 나온 상황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10% 수준이고요. 그리고.
[앵커]
의견을 유보한다는 의견이 7%가량이었습니다. 정당도 있죠. 정당별 지지율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지지율 기록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10%,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각각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것하고 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별개가 되어야 하죠.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한다고 하면 안경환 내정자가 왜 낙마를 해야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게 지금은 83%까지 나왔지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냐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잘못해서라고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보면 소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통을 스스로 차단하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특히 후보자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사퇴하고 철회 지명하는 것은 결코 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미국 같은 청문회 제도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도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무조건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굉장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말 지금이야 83%가 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칙대로 정도대로 그리고 기준이 세워졌으면 그 기준을 되도록이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지도만 믿고 밀어붙이기로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부메랑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일단 3파전이 됐죠. 홍준표 전 지사. 그리고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그렇기 때문에 3파전의 양상에서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느냐 아니면 친박 진영, 세력이 다수인 친박 진영이 과연 다른 후보를 밀어서 어떤 큰 싸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일단 홍준표 전 지사는 상당한 명분 축적이라든가 스스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 해외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당내 문제를 비판하는 등 굉장히 명분을 만드는 데 치중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기호지세다. 이제는 말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노련한 정치력을 과시하고 있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도 당시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었는데 24% 지지율을 획득하는 등 역시 노련한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가 상당히 당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반면 친박 진영이 현재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유철 후보나 신상진 후보가 과연 그들의 마음을 사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좀 약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마 7월 3일 전당대회 전까지는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홍준표 전 지사가 좀 앞서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전 지사의 경우 대선 패배 책임 부담은 다 덜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현재 상황이 97년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아깝게 패배했었던 이회창 후보를 연상케 해요. 당시에 패배하고 정권이 교체됐었는데요. 그랬는데 예상을 깨고 당시에 조순 대표가 대표였었는데 조기에 이회창 총재가 당대표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과 굉장히 지금 흡사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당이 보면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이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YS 민주계 중심으로 장이 운영됐기 때문에 결국 이회창 후보가 자기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2000년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었어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누가 뭐라더라도 친박당이고. 특히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친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친박들이 결코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책임도 안 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친박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이제는 비박, 친박도 없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후보가 들어가서 당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내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홍준표 체제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것을 잘 끌어나가야 하는데 내년도 지방선거도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승부수를 자기가 미리 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성향인 분들이 당을 맡고 자기는 지방선거 끝나고 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깨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기다라는 판단 속에서 출마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홍 전 지사도 친박과 결별해야 한다, 이런 일갈도 했는데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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