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를 보면...文 정부의 개혁 신호탄?

장관 후보를 보면...文 정부의 개혁 신호탄?

2017.06.12.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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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9명의 공직 후보자 추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특히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죠.

김상곤, 안경환, 송영무.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위한 '상징적' 인물 카드를 꺼내놓으면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선 前) :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만들겠습니다.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게 하겠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교육 개혁을 예고했던 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물은 '혁신의 대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김상곤 / 교육 부총리 후보 : 무상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 기간에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아이콘 '김상곤 표' 교육정책의 핵심은 입시 단순화와 수능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입시를 단순화하고, 학생부 종합·교과전형이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 정부의 교육 공약 설계자이기도 한 김 전 교육감의 지명으로 교육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반년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맡을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인권 문제에 정통한 진보적 성향의 학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인권위 정원 축소에 나서자, 이에 항의하며 임기 중 사퇴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비 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손발'을 맞춰야 할 두 사람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미 두 사람은 여러 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죠.

조 수석이 지난 2000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맡았을 당시 안 후보자는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이었고, 지난 2006년 안 전 위원장이 국가 인권위원장 이었을 때 조 수석은 인권위원을 맡았었습니다.

조국과 안경환, 두 사람의 인선은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시키는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과 일치한다는 평가입니다.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 : 모든 인적 자원 동원해서 법무부를 검사만이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 들어와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무부 탈 검찰 화의 이념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 군수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인 그의 지명은, 육군 위주의 국방부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으로 읽혀집니다.

어제 인사가 개혁에 방점을 찍은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세 야당에서는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합, 대탕평과 거리가 먼 보은인사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합 대탕평 인사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보은인사 또 대선 때 공헌해준 대선 공신 인사, 또 코드 이념 편향 인사입니다.]

개혁인사와 보은인사.

여야의 엇갈린 평가 속에, 어제 장관 후보 인선이 추가로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약 70%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나머지 내각의 조각이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채워 질지 또한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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