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서갑원, 前 민주당 의원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슈퍼청문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아마 청문회장에서도 공방이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죠.
지금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청문회 과정 중에서는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또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정말 엄청난 많은 수위의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막상 청문회 시작되고 나서는 거의 모든 게 다 해명이 되고 또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게 언론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것 아니냐, 이랬었는데.
어제는 본질과 떨어지고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마치 정치장으로, 정치투쟁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의혹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인터뷰]
사실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기준이 항상 높죠. 인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도덕적인 기준, 청렴도가 더 높으리라고 기대하는 그런 면이 국민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맹공이 있다고 좋게 평가를 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여야 공수 교대가 되면서 야당도 사실 아직은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공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는 게 총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혹이 자잘한 것은 많은데 아주 커다란, 정말 저게 너무 큰 위법사실이구나,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국민들한테 아주 각인되는 그런 의혹은 없지 않았나.
그런데 자잘한 의혹들 중에서 속 시원히 아주 깔끔하게 해명된 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미진한 점이 남은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대해서 보통 때 같으면 중간, 임기 중간이나 이런 경우였으면 실질적으로 임명이 가능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을 것 같은데 지금도 기싸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김동연 후보자 이외에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것은 그 정당별로 처한 과제와 정체성 찾기, 자기들 내부의 숙제가 같이 얽혀 있어서 복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청문회가 끝나고 나니까 정당별로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두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 김상조 후보자 관련해서 검찰 고발을 하겠다, 아침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했으니까 일단 했으니까 어떤 혐의인지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토익 점수를 사실상 900점인데 901점으로 기록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점수를 위조했다는 거죠.
공전자위작죄라는 게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공전자위작죄라는 표현을 쓰고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거죠. 점수를 조작해서 알려서 채용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부정특례가 있었다, 불법취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전자위작죄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은 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그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입력한 사람들,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죠. 교사가 아니라.
교직원도 같이 고발을 했는데 사실 이 부인이 이런 걸 잘 알 수 있었을지, 죄가 인정될지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앵커]
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사실 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는 다 아시다시피 충분히 다 설명들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렀고 또 그로 인해서 인수위도 없이 사실 정권이 출범하게 되어서 실제로 준비팀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후보들, 지금 내놓은 후보들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새정부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시급하게 내놓았는데 사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국민들, 그냥 스타 탄생하는 것처럼 각광을 보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인사들, 어디에서 이렇게 잘 찾아냈느냐라고 환호했는데 막상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두아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 없이 거의 다 해명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도 좀 안타까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출범해서 그간의 국정공백들을 잘 메우고 경제문제도 그렇고 외교안보 문제도 그렇고 다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말 그대로 협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죠. 이언주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민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청문회 정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각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네 분이 지금 청문회가 끝난 상태인데요. 네 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난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청문회 진행 중인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지를 좀 두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처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차에 협조를 안 한다거나 반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하고 절차에 협조하기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5대 원칙 위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또 거짓 해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엎을 만큼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서 자체를 부적격한 것으로 민주당하고 같이 합의해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만약에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여야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초 4시부터 정무위 간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그건 실시간으로 얘기를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2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사이에 계속 협의는 진행될 텐데요. 저희가 중대함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부인 취업 특혜 문제를 가지고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청문보고서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각자 쓰든 적격으로 쓰든 협조를 하되 그러면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고발과 그다음에 감사원 청구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한국당의 요구를 받고 한국당은 또 절차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고요.
만약에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저희는 절차에 충분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김상조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불법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고발한 상태고요.
감사 청구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조건부로 뭔가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각 후보자들의 각각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조건을 걸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요. 후보자의 능력 때문에 어쨌든 조건부라도 이것이 합의가 되면 처리 협조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사실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분이 5대 원칙 위반 문제도 있고요.
또 부인의 취업 특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고 사실상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없었지만 그나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경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발을 하든, 이 고발을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또 감사 청구를 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일단 인사청문회 자체는 털고 가자 이런 것이고요.
반면에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에는 많은 갑론을박이 의총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5대 원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분이 또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국민의당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도 이분한테 기대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앵커]
의원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는 협조하겠지만 부적격 의견을 내겠다고 당론을 정한 것으로 밝혀주셨는데요.
[인터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당이 마지막에 의총이 다 끝나고 나서 종합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부적격으로 하면서 절차에 협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 조금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이고 부적격으로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 그래서 부적격 보고서로 같이 합의해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자기들은 적격으로 쓰고 우리는 부적격으로 각자 쓰는 것으로 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이분은 찬성할 수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겠다라고 의총에서 또 이후에 지도부 회의에서 결론내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전 청문회에서는 사실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 등을 신경 쓰느라고 입장이 좀 애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강경화 후보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분석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청문위원들의 보고사항이 이랬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일단 위장전입 그다음에 세금탈루 그다음에 또 거짓 해명까지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업무의 역량이 아주 뛰어나서 그런 도덕적 흠결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청문회를 진행해 본 결과 업무능력을 뛰어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외교부 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어떻게 보면 외교부 공무원들이 써주는 초보적인 수준의 내용들을 4강 외교에 대한 부분들을 읽는 수준으로 파악이 돼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역량으로 도덕적 흠결 부분을 넘을 수 있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총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전화연결해서 관련 당 입장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이 밝힌 국민의당의 입장,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당의 어려움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것은 국민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게 의혹과 업무능력, 두 가지를 강경화 장관 내정자에게 했고 김상조 내정자에게는 부인의 취업 문제. 어느 것 하나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까 이두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결정적인 한방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있느냐. 또 그로 인해서 손해 본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병역비리,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했던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 부인인, 김상조 내정자의 부인이 불법 취업하는 데 김상조 교수가 같이 공조해서 무엇을 같이 했는지.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앵커]
낙마시킬 정도는 아니다.
[인터뷰]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리고 강경화 장관 내정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겠습니까? 우리가 외교 공백이 6개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해서 당장 이달 말에 미국과 정상회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 없이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그런 정황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워킹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더군다나 국내에서 일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청문회 때 가장 인상적이고 사실 국민들, 특히 여성들로부터 상당히 공감을 얻어낸 게 부부간의 경제 문제, 서로 월급받은 거 친정부모를 부양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 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모으는지 관여하지 않았다. 사실 그래서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그런 정황들까지 다 해서 거짓으로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정도면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것들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언주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지금 말씀을 하셨던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흠결들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김상조 후보나 아니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명분, 스토리, 상징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을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업무능력이, 도덕성은 좀 흠집이 생겼는데 업무 능력은 그것을 극복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상징성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은 유리천장을 깬 파격인사를 지켜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성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유리천장을 깨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사람이 깨느냐가 의미가 있지 무조건 깨는 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로 신문 컬럼도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남성 위주의 카르텔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편견이 생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편견이 생겨서 여성 후보, 이 여성 후보에 대해서 빅딜하는 것처럼 강경화 후보자는 낙마시키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게 또 남성 위주의 카르텔인가, 보수정당은 남성성이 더 강한가, 이런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처럼 보수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참 현명하다, 어쩌면 영리하다 이런 평을 줄 수 있는 게 임성남 외교부 차관을 유임시키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아메리카스쿨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의 정통 엘리트이고 언젠가 장관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 홍석현 외교안보 보좌관 특보가 되게 예뻐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은 그런 평을 얻기 때문에 이분이 유임을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양자 외교 여러 가지 시그널이 보수정당에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징성을 갖고 또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 나가면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해서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요.
이 상징성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 브라이트나 아니면 콘돌리자라이스도 그렇고 콘돌리자 라이스가 발칸 반도 문제에 전문가였지만
모든 외교의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수 정당에서 반대하기가 조금 명분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현안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UN에 가 있어서 10년 넘게 UN에 가 있었는데 우리 국내의 외교 현안들을 다 지금 단기간 내에 파악하고 있는 것,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코피아난, 반기문, 구테헤스 총장이 다 발탁하고 또 외교 무대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임성남 차관, 전 정권의 사람을 지금 차관으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장관이 단기적으로 현안 파악의 어려움이 있을 부분을 차관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지만 차관을 그대로 유임시켜서 .
[앵커]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뷰]
서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 인사권자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권의 가장 핵심이 협치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출범 때부터 야당 방문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임성남 차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창부 김용수 차관도 미창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김동연 재경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최고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거든요.
이명박 정부, MB 정부의 공과 과를 구분해서 공은 취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인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협치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새 정권이 출범하는 이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서로 호응을 해 줘야만 협치가 완성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안심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야당에서 이제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생만 해도 챙길 것이 상당히 많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인사청문회 외에도 챙길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발목 잡지 마라, 이런 의미를 던지는 것 같은데 먼저 서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모처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흐뭇할 것 같아요. 근 10년 야당 생활하다가 여당돼서 시작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책임지는 여당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 국민지갑지킴이, 그다음에 민생해우소장 그다음에 민생상황종결자, 현창끝판왕, 일자리공장장, 이렇게 해서 배낭 하나씩 메서 현장으로 투입시키는데 저런 것들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여당이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냥 이벤트만이 아니라 그걸 입법화하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야당 시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때 을지로위원회라고 해서 을을 지켜낸 위원회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국민적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2차. 여당으로서 가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잘한 것 같습니다. 좋아보이는데요.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할 일 많으니까 발목 잡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분위기를 보면 청문회가 잘 끝난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강경화 후보자가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면 그럴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절차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사실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지금 조금 전에 이언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부적격으로 합의가 안 되면 채택 절차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송부를 안 하면 대통령이 기간을 정합니다.
10일 이내 범위로 정해서 다시 인사청문보고서를 해 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실 임명을 할 수 있죠, 그 기간 10일이 지나면.
그래서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이거나 아니면 청문보고서를 아예 채택을 안 해 줘도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민상 상황 챙기는 것 갖고 여당을 칭찬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칭찬기간이 길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남아있고 총선이 오고 이럴 때는 결과를 갖고 또 판단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앵커]
허니문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인터뷰]
네.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고 명분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지만 흠집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그래서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좋아져야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를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추경이 필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주 월요일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표명을 했고 당초에는 여야 원내대표 다 같이 만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여당 원내대표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협치를 강조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종일관. 그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한발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정국이고 국회의 현실이거든요.
입법이 예산과 반영되지 않는데 국가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추경 때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표현이고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야당 원내대표들이 끝까지 안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 찾아갈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경제문제도 그렇고 또 일자리 문제, 사실 예산을 가지고 정부 공무원 숫자를 확 늘린다는 게 한번에 많이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러면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 정부에서... 마중물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게 선순화구조로 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진지하게 또 머리 맞대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의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일정이나 청와대 발표내용을 보면 추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어제 소방서를 방문했던 것도 사실 추경, 일자리 일정이었거든요. 언론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 야권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사와 관련해서 임명을 강행하기는,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참 이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잘 안 하시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경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겠습니까? 민생 경제, 민생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업무지시 1호였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추경에 있어서 국회에다 협치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 의원들이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아마 제 생각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추경 뿐만 아니라 국회를 방문하면 국회의장, 사무총장한테도 부탁을 할 거고요.
야당 의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원내대표들한테. 이런 협조를 구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상회담이 있고 이러니까 임명을, 시간을 주고 임명을 한다면 계속 다른 청문회도 벌어지기 때문에 야당에서 화력을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다음 주도 슈퍼수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3개가 남아있고 12개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이거든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지는 새로 생기는 자리들, 청문회가 필요한 자리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대통령과 일정 부분 협치의 모습이라든가 대통령이 국회에 로키의 모습을 보인다면 일정 부분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매듭을 과연 어떻게 풀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슈퍼청문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아마 청문회장에서도 공방이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죠.
지금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청문회 과정 중에서는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또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정말 엄청난 많은 수위의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막상 청문회 시작되고 나서는 거의 모든 게 다 해명이 되고 또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게 언론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것 아니냐, 이랬었는데.
어제는 본질과 떨어지고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마치 정치장으로, 정치투쟁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의혹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인터뷰]
사실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기준이 항상 높죠. 인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도덕적인 기준, 청렴도가 더 높으리라고 기대하는 그런 면이 국민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맹공이 있다고 좋게 평가를 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여야 공수 교대가 되면서 야당도 사실 아직은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공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는 게 총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혹이 자잘한 것은 많은데 아주 커다란, 정말 저게 너무 큰 위법사실이구나,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국민들한테 아주 각인되는 그런 의혹은 없지 않았나.
그런데 자잘한 의혹들 중에서 속 시원히 아주 깔끔하게 해명된 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미진한 점이 남은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대해서 보통 때 같으면 중간, 임기 중간이나 이런 경우였으면 실질적으로 임명이 가능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을 것 같은데 지금도 기싸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김동연 후보자 이외에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것은 그 정당별로 처한 과제와 정체성 찾기, 자기들 내부의 숙제가 같이 얽혀 있어서 복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청문회가 끝나고 나니까 정당별로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두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 김상조 후보자 관련해서 검찰 고발을 하겠다, 아침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했으니까 일단 했으니까 어떤 혐의인지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토익 점수를 사실상 900점인데 901점으로 기록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점수를 위조했다는 거죠.
공전자위작죄라는 게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공전자위작죄라는 표현을 쓰고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거죠. 점수를 조작해서 알려서 채용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부정특례가 있었다, 불법취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전자위작죄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은 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그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입력한 사람들,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죠. 교사가 아니라.
교직원도 같이 고발을 했는데 사실 이 부인이 이런 걸 잘 알 수 있었을지, 죄가 인정될지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앵커]
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사실 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는 다 아시다시피 충분히 다 설명들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렀고 또 그로 인해서 인수위도 없이 사실 정권이 출범하게 되어서 실제로 준비팀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후보들, 지금 내놓은 후보들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새정부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시급하게 내놓았는데 사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국민들, 그냥 스타 탄생하는 것처럼 각광을 보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인사들, 어디에서 이렇게 잘 찾아냈느냐라고 환호했는데 막상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두아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 없이 거의 다 해명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도 좀 안타까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출범해서 그간의 국정공백들을 잘 메우고 경제문제도 그렇고 외교안보 문제도 그렇고 다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말 그대로 협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죠. 이언주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민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청문회 정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각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네 분이 지금 청문회가 끝난 상태인데요. 네 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난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청문회 진행 중인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지를 좀 두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처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차에 협조를 안 한다거나 반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하고 절차에 협조하기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5대 원칙 위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또 거짓 해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엎을 만큼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서 자체를 부적격한 것으로 민주당하고 같이 합의해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만약에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여야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초 4시부터 정무위 간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그건 실시간으로 얘기를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2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사이에 계속 협의는 진행될 텐데요. 저희가 중대함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부인 취업 특혜 문제를 가지고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청문보고서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각자 쓰든 적격으로 쓰든 협조를 하되 그러면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고발과 그다음에 감사원 청구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한국당의 요구를 받고 한국당은 또 절차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고요.
만약에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저희는 절차에 충분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김상조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불법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고발한 상태고요.
감사 청구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조건부로 뭔가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각 후보자들의 각각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조건을 걸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요. 후보자의 능력 때문에 어쨌든 조건부라도 이것이 합의가 되면 처리 협조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사실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분이 5대 원칙 위반 문제도 있고요.
또 부인의 취업 특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고 사실상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없었지만 그나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경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발을 하든, 이 고발을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또 감사 청구를 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일단 인사청문회 자체는 털고 가자 이런 것이고요.
반면에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에는 많은 갑론을박이 의총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5대 원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분이 또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국민의당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도 이분한테 기대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앵커]
의원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는 협조하겠지만 부적격 의견을 내겠다고 당론을 정한 것으로 밝혀주셨는데요.
[인터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당이 마지막에 의총이 다 끝나고 나서 종합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부적격으로 하면서 절차에 협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 조금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이고 부적격으로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 그래서 부적격 보고서로 같이 합의해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자기들은 적격으로 쓰고 우리는 부적격으로 각자 쓰는 것으로 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이분은 찬성할 수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겠다라고 의총에서 또 이후에 지도부 회의에서 결론내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전 청문회에서는 사실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 등을 신경 쓰느라고 입장이 좀 애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강경화 후보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분석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청문위원들의 보고사항이 이랬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일단 위장전입 그다음에 세금탈루 그다음에 또 거짓 해명까지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업무의 역량이 아주 뛰어나서 그런 도덕적 흠결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청문회를 진행해 본 결과 업무능력을 뛰어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외교부 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어떻게 보면 외교부 공무원들이 써주는 초보적인 수준의 내용들을 4강 외교에 대한 부분들을 읽는 수준으로 파악이 돼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역량으로 도덕적 흠결 부분을 넘을 수 있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총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전화연결해서 관련 당 입장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이 밝힌 국민의당의 입장,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당의 어려움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것은 국민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게 의혹과 업무능력, 두 가지를 강경화 장관 내정자에게 했고 김상조 내정자에게는 부인의 취업 문제. 어느 것 하나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까 이두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결정적인 한방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있느냐. 또 그로 인해서 손해 본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병역비리,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했던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 부인인, 김상조 내정자의 부인이 불법 취업하는 데 김상조 교수가 같이 공조해서 무엇을 같이 했는지.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앵커]
낙마시킬 정도는 아니다.
[인터뷰]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리고 강경화 장관 내정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겠습니까? 우리가 외교 공백이 6개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해서 당장 이달 말에 미국과 정상회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 없이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그런 정황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워킹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더군다나 국내에서 일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청문회 때 가장 인상적이고 사실 국민들, 특히 여성들로부터 상당히 공감을 얻어낸 게 부부간의 경제 문제, 서로 월급받은 거 친정부모를 부양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 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모으는지 관여하지 않았다. 사실 그래서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그런 정황들까지 다 해서 거짓으로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정도면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것들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언주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지금 말씀을 하셨던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흠결들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김상조 후보나 아니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명분, 스토리, 상징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을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업무능력이, 도덕성은 좀 흠집이 생겼는데 업무 능력은 그것을 극복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상징성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은 유리천장을 깬 파격인사를 지켜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성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유리천장을 깨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사람이 깨느냐가 의미가 있지 무조건 깨는 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로 신문 컬럼도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남성 위주의 카르텔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편견이 생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편견이 생겨서 여성 후보, 이 여성 후보에 대해서 빅딜하는 것처럼 강경화 후보자는 낙마시키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게 또 남성 위주의 카르텔인가, 보수정당은 남성성이 더 강한가, 이런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처럼 보수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참 현명하다, 어쩌면 영리하다 이런 평을 줄 수 있는 게 임성남 외교부 차관을 유임시키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아메리카스쿨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의 정통 엘리트이고 언젠가 장관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 홍석현 외교안보 보좌관 특보가 되게 예뻐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은 그런 평을 얻기 때문에 이분이 유임을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양자 외교 여러 가지 시그널이 보수정당에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징성을 갖고 또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 나가면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해서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요.
이 상징성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 브라이트나 아니면 콘돌리자라이스도 그렇고 콘돌리자 라이스가 발칸 반도 문제에 전문가였지만
모든 외교의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수 정당에서 반대하기가 조금 명분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현안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UN에 가 있어서 10년 넘게 UN에 가 있었는데 우리 국내의 외교 현안들을 다 지금 단기간 내에 파악하고 있는 것,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코피아난, 반기문, 구테헤스 총장이 다 발탁하고 또 외교 무대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임성남 차관, 전 정권의 사람을 지금 차관으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장관이 단기적으로 현안 파악의 어려움이 있을 부분을 차관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지만 차관을 그대로 유임시켜서 .
[앵커]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뷰]
서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 인사권자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권의 가장 핵심이 협치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출범 때부터 야당 방문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임성남 차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창부 김용수 차관도 미창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김동연 재경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최고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거든요.
이명박 정부, MB 정부의 공과 과를 구분해서 공은 취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인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협치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새 정권이 출범하는 이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서로 호응을 해 줘야만 협치가 완성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안심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야당에서 이제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생만 해도 챙길 것이 상당히 많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인사청문회 외에도 챙길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발목 잡지 마라, 이런 의미를 던지는 것 같은데 먼저 서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모처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흐뭇할 것 같아요. 근 10년 야당 생활하다가 여당돼서 시작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책임지는 여당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 국민지갑지킴이, 그다음에 민생해우소장 그다음에 민생상황종결자, 현창끝판왕, 일자리공장장, 이렇게 해서 배낭 하나씩 메서 현장으로 투입시키는데 저런 것들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여당이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냥 이벤트만이 아니라 그걸 입법화하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야당 시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때 을지로위원회라고 해서 을을 지켜낸 위원회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국민적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2차. 여당으로서 가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잘한 것 같습니다. 좋아보이는데요.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할 일 많으니까 발목 잡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분위기를 보면 청문회가 잘 끝난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강경화 후보자가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면 그럴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절차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사실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지금 조금 전에 이언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부적격으로 합의가 안 되면 채택 절차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송부를 안 하면 대통령이 기간을 정합니다.
10일 이내 범위로 정해서 다시 인사청문보고서를 해 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실 임명을 할 수 있죠, 그 기간 10일이 지나면.
그래서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이거나 아니면 청문보고서를 아예 채택을 안 해 줘도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민상 상황 챙기는 것 갖고 여당을 칭찬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칭찬기간이 길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남아있고 총선이 오고 이럴 때는 결과를 갖고 또 판단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앵커]
허니문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인터뷰]
네.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고 명분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지만 흠집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그래서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좋아져야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를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추경이 필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주 월요일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표명을 했고 당초에는 여야 원내대표 다 같이 만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여당 원내대표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협치를 강조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종일관. 그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한발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정국이고 국회의 현실이거든요.
입법이 예산과 반영되지 않는데 국가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추경 때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표현이고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야당 원내대표들이 끝까지 안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 찾아갈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경제문제도 그렇고 또 일자리 문제, 사실 예산을 가지고 정부 공무원 숫자를 확 늘린다는 게 한번에 많이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러면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 정부에서... 마중물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게 선순화구조로 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진지하게 또 머리 맞대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의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일정이나 청와대 발표내용을 보면 추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어제 소방서를 방문했던 것도 사실 추경, 일자리 일정이었거든요. 언론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 야권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사와 관련해서 임명을 강행하기는,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참 이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잘 안 하시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경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겠습니까? 민생 경제, 민생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업무지시 1호였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추경에 있어서 국회에다 협치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 의원들이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아마 제 생각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추경 뿐만 아니라 국회를 방문하면 국회의장, 사무총장한테도 부탁을 할 거고요.
야당 의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원내대표들한테. 이런 협조를 구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상회담이 있고 이러니까 임명을, 시간을 주고 임명을 한다면 계속 다른 청문회도 벌어지기 때문에 야당에서 화력을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다음 주도 슈퍼수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3개가 남아있고 12개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이거든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지는 새로 생기는 자리들, 청문회가 필요한 자리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대통령과 일정 부분 협치의 모습이라든가 대통령이 국회에 로키의 모습을 보인다면 일정 부분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매듭을 과연 어떻게 풀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