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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이번 주에도 인사청문회 정국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는 강경화, 김동연,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줄줄이 이어지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미 청문회는 끝났지 않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채택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번 주 수요일에 결론이 나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주 부정적 기류예요. 절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조금 기류가 바뀌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약간 입장이 다른 것을 보이고 있고. 바른정당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 때 그 의혹에 대해서 여러 해명을 내놨잖아요. 대체로 해명이 된 걸로 느껴져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데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된 것 이외에 그러한 것들을 한방을 터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문보고서와, 지금은 부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채택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위장전입 문제도 그랬고 또 아파트 위장전입, 구리시하고 대치동 아파트. 그리고 또 부인의 암 투병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아들의 특혜 보직이라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도 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밝혀진 부분이 있고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들도 또 본인이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어느 후보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흠결은 없는 거 아니냐. 없다라기보다는 수용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냐는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앵커]
그렇죠.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해서 공개를 했죠.
[인터뷰]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임명동의안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국무총리하고는 다르죠.
[인터뷰]
국무총리도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은 청문보고서가 저는 채택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야3당은 여러 의혹에 대한 김상조 후보자 해명이 부족하다면서 부적격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야3당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야3당도 야3당 나름대로 각각의 셈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각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당은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제1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협치가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국당이 여기에서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자는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하고 적폐청산,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임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한국당은 이것에 대해서 선명성 있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을 혹시 임명을 한다면 나중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선전화법이 적용될 때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큰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서 개혁입법을 저지하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 투표할 때도 극렬하게 과거 야당처럼 반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과연 밖에서 조용히 서서, 물론 피켓시위는 했지만 밖에서 서서 방해는 하지 않고 들어가서 표결 불참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를 인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또 다른 전략적인 속셈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조금 궁금한 게 이른바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 채택 자체를 안 하는 것과 참여는 하는데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청와대로 넘어왔을 때, 정부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채택을 하면 부적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적격과 적격을 같이 변경할 수 있어요. 채택을 하면서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을 같이 병렬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고 아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 합의가 안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아니면 다른 국회 일정 때문이었건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다시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국회에다 열흘 이내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그때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시 청문보고서가 안 오면 그냥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대통령이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됐던 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 됐으면 대통령이 이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대로 강행이 된다면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을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회에서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 이런 후보자들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그렇게 고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적격으로 대통령한테 넘겨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고 안 넘어와도 다시 한 번 요청한 다음에 그때도 안 넘어오면 또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부적격으로 넘어오면 임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당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밀월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밀월관계는 지방선거 전까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방선거가 막상 시작이 되면 호남을 놓고 치열하게 목숨을 건 투쟁을 서로 양당이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때 가면 밀월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이 과정 그리고 올 연말까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올 연말이 지나서 내년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호남을 놓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두 당도 올 연말이 넘어가면 협치의 모습은 상당히 보여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소수당인 민주당, 120석인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은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해도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임명을 하면 자신의 우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단 이낙연 총리 표결 관계해서 한국당과의 협치는 깨졌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앞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표결 불참하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잘 가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협치의 구도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되는데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임명하면 된다, 이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협치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적격으로 채택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지금 장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사들이에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그렇고 강경화 후보자도 여성인데다가 비외교 공무원 출신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부적격 채택이 된다면. 저는 부적격이 될지 안 될지는, 부적격보다는 적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부적격으로 된다면 강행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견을 한 번 더 국회에 전달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다시 구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 번 얘기는 했어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도 얘기했고 5대 배제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문 대통령이. 한 번도 이러한 후보들을 꼭 좀 임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게 된다면, 국회에다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명분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후보자 요인도 있고 정당 요인도 있어요, 정치 요인도. 그런데 정치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지지도예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마냥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흠결이 제기됐었습니다마는 흠결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앵커]
지난주에 85%가 나왔죠.
[인터뷰]
85%니까 YS 전 대통령보다 높은 거예요, 지금. 그때 93년도에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이럴 때가 83%, 82% 이랬단 말이죠. 나중에 비공개로 나온 게 더 높게 나온 게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흠결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게 약할 수가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흠결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 요인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한 번 이런 입장을 양해를 구한다면 명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 교수님 말씀은 여론적 추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4%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인데 이만큼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85%라는 것이 5대 비리에 관련된 자를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부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정당성은 아니고 이 84%라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께서 선거기간 동안 적폐청산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여론적 지지를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이 상당히 급하고 마음이 엄청 복잡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정공법으로 돌파하다 보니까 선거기간 동안 여러 가지 내세웠던 그런 것들과 지금 다시 후퇴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을 솔직하게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 물론 국민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5대 적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는 하는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이번 주 수요일, 중요한 세 분의 인사청문 과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경화 후보자,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뭐랄까요, 이른바 의혹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가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녀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또 이중국적 문제. 이중국적 문제는 일단 한국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앵커]
저희가 크게 정리한 게 저렇네요. 자녀 위장전입이 있었고요.
[인터뷰]
자녀도 증여세를 이번에 늦게 냈잖아요. 그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장녀가 UN에 있던 직원과 같이 회사를 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의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청문회 때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보다 청문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의혹이 많이 해명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의 문제인데 완벽하게 지금 할 수는 이미 없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 가장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 중 하나가 위장전입 중에서 이화여고에 전학하기 위해서 이화여고 재단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모른 척 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거짓말 해명 논란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더 청문회 때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위장전입 문제가 가장 뜨거운 사안 같은데요. 이곳이 위장전입을 위해 전용으로 된 아파트, 제공된 아파트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인터뷰]
그건 의혹인데요. 이화학원 아파트에 강경화 후보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건의 위장전입의 의심사례가 있다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7건의 위장전입을 의심할 만한 일이 있다, 강경화 후보자 이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이화여고에 전입하기 위하여.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아주 상습화된 거 아니냐,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이뤄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겠죠, 강경화 후보자가.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가 이 부분을 이미 해명했는데 남편이 모르고 해명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의혹을 낳은 면도 있어요, 더 부추긴 면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특히 국회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출신 네 분. 이분들은 그냥 과거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냥 통과된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이 입각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 부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내각제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그래서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고 그리고 장관이 끝나면 다시 지역구로 나갈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뽑아준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도 두세 명씩은 들어왔는데 이번에 대거 네 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것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제1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정당과 같이 끌고 가겠다 이런 책임정치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3선, 4선급 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감은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를, 방금 제 식구 감싸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동료 예우에 대한 암묵적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강하게 질타를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률이 10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각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민주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야권의 공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를 아는 의원들을 장관으로 입각을 시키면 청문회, 일단은 급하게 구성한 내각 구성에 있어서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교수님, 사드로 넘어가기 전에 청문회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문회에서 크게 검증을 하는 게 업무 능력과 도덕성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흐르는 청문회가, 물론 업무 능력을 보기는 보겠지만 도덕성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너무 부각이 돼서 진행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덕성 부분과 자질, 역량 부분인데 미국의 경우와 많이 비교하잖아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 한국, 필리핀, 영국 이 정도인데 이 도덕성 문제를 미리 청와대에서 완전히, 청와대나 국가 시스템 내에서 완전히 검증이 된 다음에 그런 사생활 부분, 도덕성 부분이 완전히 검증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 말하자면 본선에 올라오는 후보는 사적인 도덕성 문제는 말고 정책적인 문제, 소신, 리더십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문화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은 대개 FBI라든가 IRS,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크로스체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내각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고 촛불 대선에서 시간에 굉장히 쫓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검증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지난 정권 때도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게 왜 안 되느냐. 그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이 지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잘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미 낙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화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정권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하자마자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했고 바로 다음 날 5월 10일날 이낙연 총리를 내정했던 거였잖아요. 장관 후보자는 그 이후였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사적인 부분은 미리 검증이 충분히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아예 청문회 본선에 오르지 않게끔 그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번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앵커]
이번에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이 이야기를 해 보죠. 청와대가 한발 물러선 걸까요? 이번에 조사를 일단 국방부 보고 누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조사 결과 발표도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된 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역풍 차단에 나섰다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일단 사건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발표를 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발표를 하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경우입니다. 물론 애초에 보고 누락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그리고 군기도 잡고 군의 개혁도 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미 사드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로 이미 이것이 전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투명하게 전개되었다, 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뭐냐하면 지난 정권에 이미 무기 배치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미 우리는 사드 배치를 1개 포대를 전개시켰다, 1개 포대라는 것은 6개 포대가 거기에 있고 48발의 미사일이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앵커]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
[인터뷰]
6개 발사대가 있고 그리고 요격미사일 48발이 여기에서 같이 왔는데 이미 전개가 끝났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4기, 4대를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보고는 했다. 보고는 했는데 문서로서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실공방을 하는데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여기에 개입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면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개입돼서 정부로서도 상당히 난처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정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정치권에서 물론 시작이 됐지만 이번 논란이 이른바 군 사조직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저는 생소한데 일반인들도 생소할 것 같은데. 알자회, 독사회?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보고 누락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지난 김관진 안보실장 라인에 있던 분들이 독사회인데 이분들이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한테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충성을 안 했다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과거 하나회 척결처럼, 하나회 척결을 할 때는 알자회까지 이미 다 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회라는 것은 육사 11기부터 33기까지. 1기에 한 10명 정도씩 졸업 후에 그래서 하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최고 대표가 전두환 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98명의 하나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회를 뒤로 해서 33기부터 43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육사 43기로 다니다가 중간에 육사를...
[앵커]
잘 아시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까지 알자회라고 옛날에 발표를 했는데 이 알자회 소속들도 우리 동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하나회 척결할 때 이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고 그 후에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으로 지금까지 사단장도 하고 투스타, 사단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의혹을... 보고 누락에서 그러면 김관진 라인이 알자회라든가 독사회라는 것은 그겁니다. 독일에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에 한 명씩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관학교에서도 우리한테 파견을 보내고 그래서 교환학생처럼 해서 거기서 4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고 나중에 와서 1학년 때 가서 4년 동안 독일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생활하고 다시 와서 같은 기수로 여기에서 졸업할 때 같이 하는, 그래서 1년에 1명씩이기 때문에 지난번 김태영 사령관도 독일 육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육사 출신이 김관진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국내 과거의 하나회 사조직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사조직을 척결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과연 사드 문제와 그것과 연관이 될지, 이런 사조직을 척결하는 것은 대통령,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충분히 인적 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홍익표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군 내 사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정말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통수권자 밑에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사조직은 저는 상당히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팩트가 있었는지, 그것은 군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명칭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자막에는 알자회라고 나갔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 알자회는 서로 알자는 의미인지 알짜라는 의미인지...
[인터뷰]
중의적 표현인 것 같아요. 알고 지내자고 해서 알자회인데 알짜회라고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짜배기 보직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해서 알자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자회라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지 알짜회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장 교수가 알짜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짜회가 맞는 거죠. 43기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알고 지내자라는 의미였겠죠. 그걸 어떻게 알짜배기 보직이라고 해서 알자회라고 했겠어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알자회가 맞는데 제가 강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알고 지내자는 건데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알자회라고 합니다. 하나회도 마찬가지로 태양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다라고 해서 하나회라고 애초에 작명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23일 만인가요. 귀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7월 3일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출마를 밝히는 의원이 아마 원유철 의원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튼 대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지난 대선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해서 당시 집권당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성찰 이런 것들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앞에 일단 무조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 정당으로서 제1야당을 주장하고 있고 제1야당이고 그렇다면 일단 국민들 앞에 그러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 지금 국민의당도 대선평가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선행되고 전제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당권을 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합당한 도리 아닌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합당한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문회를 비롯한 사드 문제까지 오늘 정국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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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에도 인사청문회 정국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는 강경화, 김동연,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줄줄이 이어지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미 청문회는 끝났지 않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채택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번 주 수요일에 결론이 나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주 부정적 기류예요. 절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조금 기류가 바뀌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약간 입장이 다른 것을 보이고 있고. 바른정당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 때 그 의혹에 대해서 여러 해명을 내놨잖아요. 대체로 해명이 된 걸로 느껴져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데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된 것 이외에 그러한 것들을 한방을 터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문보고서와, 지금은 부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채택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위장전입 문제도 그랬고 또 아파트 위장전입, 구리시하고 대치동 아파트. 그리고 또 부인의 암 투병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아들의 특혜 보직이라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도 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밝혀진 부분이 있고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들도 또 본인이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어느 후보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흠결은 없는 거 아니냐. 없다라기보다는 수용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냐는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앵커]
그렇죠.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해서 공개를 했죠.
[인터뷰]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임명동의안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국무총리하고는 다르죠.
[인터뷰]
국무총리도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은 청문보고서가 저는 채택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야3당은 여러 의혹에 대한 김상조 후보자 해명이 부족하다면서 부적격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야3당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야3당도 야3당 나름대로 각각의 셈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각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당은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제1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협치가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국당이 여기에서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자는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하고 적폐청산,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임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한국당은 이것에 대해서 선명성 있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을 혹시 임명을 한다면 나중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선전화법이 적용될 때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큰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서 개혁입법을 저지하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 투표할 때도 극렬하게 과거 야당처럼 반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과연 밖에서 조용히 서서, 물론 피켓시위는 했지만 밖에서 서서 방해는 하지 않고 들어가서 표결 불참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를 인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또 다른 전략적인 속셈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조금 궁금한 게 이른바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 채택 자체를 안 하는 것과 참여는 하는데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청와대로 넘어왔을 때, 정부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채택을 하면 부적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적격과 적격을 같이 변경할 수 있어요. 채택을 하면서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을 같이 병렬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고 아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 합의가 안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아니면 다른 국회 일정 때문이었건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다시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국회에다 열흘 이내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그때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시 청문보고서가 안 오면 그냥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대통령이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됐던 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 됐으면 대통령이 이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대로 강행이 된다면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을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회에서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 이런 후보자들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그렇게 고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적격으로 대통령한테 넘겨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고 안 넘어와도 다시 한 번 요청한 다음에 그때도 안 넘어오면 또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부적격으로 넘어오면 임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당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밀월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밀월관계는 지방선거 전까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방선거가 막상 시작이 되면 호남을 놓고 치열하게 목숨을 건 투쟁을 서로 양당이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때 가면 밀월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이 과정 그리고 올 연말까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올 연말이 지나서 내년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호남을 놓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두 당도 올 연말이 넘어가면 협치의 모습은 상당히 보여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소수당인 민주당, 120석인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은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해도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임명을 하면 자신의 우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단 이낙연 총리 표결 관계해서 한국당과의 협치는 깨졌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앞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표결 불참하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잘 가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협치의 구도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되는데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임명하면 된다, 이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협치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적격으로 채택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지금 장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사들이에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그렇고 강경화 후보자도 여성인데다가 비외교 공무원 출신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부적격 채택이 된다면. 저는 부적격이 될지 안 될지는, 부적격보다는 적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부적격으로 된다면 강행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견을 한 번 더 국회에 전달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다시 구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 번 얘기는 했어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도 얘기했고 5대 배제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문 대통령이. 한 번도 이러한 후보들을 꼭 좀 임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게 된다면, 국회에다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명분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후보자 요인도 있고 정당 요인도 있어요, 정치 요인도. 그런데 정치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지지도예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마냥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흠결이 제기됐었습니다마는 흠결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앵커]
지난주에 85%가 나왔죠.
[인터뷰]
85%니까 YS 전 대통령보다 높은 거예요, 지금. 그때 93년도에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이럴 때가 83%, 82% 이랬단 말이죠. 나중에 비공개로 나온 게 더 높게 나온 게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흠결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게 약할 수가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흠결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 요인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한 번 이런 입장을 양해를 구한다면 명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 교수님 말씀은 여론적 추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4%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인데 이만큼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85%라는 것이 5대 비리에 관련된 자를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부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정당성은 아니고 이 84%라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께서 선거기간 동안 적폐청산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여론적 지지를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이 상당히 급하고 마음이 엄청 복잡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정공법으로 돌파하다 보니까 선거기간 동안 여러 가지 내세웠던 그런 것들과 지금 다시 후퇴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을 솔직하게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 물론 국민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5대 적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는 하는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이번 주 수요일, 중요한 세 분의 인사청문 과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경화 후보자,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뭐랄까요, 이른바 의혹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가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녀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또 이중국적 문제. 이중국적 문제는 일단 한국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앵커]
저희가 크게 정리한 게 저렇네요. 자녀 위장전입이 있었고요.
[인터뷰]
자녀도 증여세를 이번에 늦게 냈잖아요. 그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장녀가 UN에 있던 직원과 같이 회사를 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의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청문회 때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보다 청문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의혹이 많이 해명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의 문제인데 완벽하게 지금 할 수는 이미 없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 가장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 중 하나가 위장전입 중에서 이화여고에 전학하기 위해서 이화여고 재단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모른 척 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거짓말 해명 논란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더 청문회 때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위장전입 문제가 가장 뜨거운 사안 같은데요. 이곳이 위장전입을 위해 전용으로 된 아파트, 제공된 아파트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인터뷰]
그건 의혹인데요. 이화학원 아파트에 강경화 후보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건의 위장전입의 의심사례가 있다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7건의 위장전입을 의심할 만한 일이 있다, 강경화 후보자 이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이화여고에 전입하기 위하여.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아주 상습화된 거 아니냐,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이뤄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겠죠, 강경화 후보자가.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가 이 부분을 이미 해명했는데 남편이 모르고 해명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의혹을 낳은 면도 있어요, 더 부추긴 면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특히 국회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출신 네 분. 이분들은 그냥 과거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냥 통과된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이 입각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 부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내각제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그래서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고 그리고 장관이 끝나면 다시 지역구로 나갈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뽑아준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도 두세 명씩은 들어왔는데 이번에 대거 네 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것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제1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정당과 같이 끌고 가겠다 이런 책임정치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3선, 4선급 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감은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를, 방금 제 식구 감싸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동료 예우에 대한 암묵적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강하게 질타를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률이 10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각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민주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야권의 공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를 아는 의원들을 장관으로 입각을 시키면 청문회, 일단은 급하게 구성한 내각 구성에 있어서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교수님, 사드로 넘어가기 전에 청문회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문회에서 크게 검증을 하는 게 업무 능력과 도덕성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흐르는 청문회가, 물론 업무 능력을 보기는 보겠지만 도덕성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너무 부각이 돼서 진행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덕성 부분과 자질, 역량 부분인데 미국의 경우와 많이 비교하잖아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 한국, 필리핀, 영국 이 정도인데 이 도덕성 문제를 미리 청와대에서 완전히, 청와대나 국가 시스템 내에서 완전히 검증이 된 다음에 그런 사생활 부분, 도덕성 부분이 완전히 검증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 말하자면 본선에 올라오는 후보는 사적인 도덕성 문제는 말고 정책적인 문제, 소신, 리더십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문화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은 대개 FBI라든가 IRS,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크로스체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내각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고 촛불 대선에서 시간에 굉장히 쫓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검증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지난 정권 때도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게 왜 안 되느냐. 그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이 지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잘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미 낙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화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정권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하자마자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했고 바로 다음 날 5월 10일날 이낙연 총리를 내정했던 거였잖아요. 장관 후보자는 그 이후였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사적인 부분은 미리 검증이 충분히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아예 청문회 본선에 오르지 않게끔 그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번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앵커]
이번에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이 이야기를 해 보죠. 청와대가 한발 물러선 걸까요? 이번에 조사를 일단 국방부 보고 누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조사 결과 발표도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된 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역풍 차단에 나섰다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일단 사건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발표를 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발표를 하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경우입니다. 물론 애초에 보고 누락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그리고 군기도 잡고 군의 개혁도 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미 사드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로 이미 이것이 전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투명하게 전개되었다, 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뭐냐하면 지난 정권에 이미 무기 배치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미 우리는 사드 배치를 1개 포대를 전개시켰다, 1개 포대라는 것은 6개 포대가 거기에 있고 48발의 미사일이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앵커]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
[인터뷰]
6개 발사대가 있고 그리고 요격미사일 48발이 여기에서 같이 왔는데 이미 전개가 끝났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4기, 4대를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보고는 했다. 보고는 했는데 문서로서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실공방을 하는데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여기에 개입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면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개입돼서 정부로서도 상당히 난처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정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정치권에서 물론 시작이 됐지만 이번 논란이 이른바 군 사조직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저는 생소한데 일반인들도 생소할 것 같은데. 알자회, 독사회?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보고 누락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지난 김관진 안보실장 라인에 있던 분들이 독사회인데 이분들이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한테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충성을 안 했다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과거 하나회 척결처럼, 하나회 척결을 할 때는 알자회까지 이미 다 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회라는 것은 육사 11기부터 33기까지. 1기에 한 10명 정도씩 졸업 후에 그래서 하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최고 대표가 전두환 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98명의 하나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회를 뒤로 해서 33기부터 43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육사 43기로 다니다가 중간에 육사를...
[앵커]
잘 아시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까지 알자회라고 옛날에 발표를 했는데 이 알자회 소속들도 우리 동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하나회 척결할 때 이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고 그 후에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으로 지금까지 사단장도 하고 투스타, 사단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의혹을... 보고 누락에서 그러면 김관진 라인이 알자회라든가 독사회라는 것은 그겁니다. 독일에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에 한 명씩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관학교에서도 우리한테 파견을 보내고 그래서 교환학생처럼 해서 거기서 4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고 나중에 와서 1학년 때 가서 4년 동안 독일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생활하고 다시 와서 같은 기수로 여기에서 졸업할 때 같이 하는, 그래서 1년에 1명씩이기 때문에 지난번 김태영 사령관도 독일 육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육사 출신이 김관진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국내 과거의 하나회 사조직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사조직을 척결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과연 사드 문제와 그것과 연관이 될지, 이런 사조직을 척결하는 것은 대통령,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충분히 인적 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홍익표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군 내 사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정말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통수권자 밑에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사조직은 저는 상당히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팩트가 있었는지, 그것은 군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명칭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자막에는 알자회라고 나갔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 알자회는 서로 알자는 의미인지 알짜라는 의미인지...
[인터뷰]
중의적 표현인 것 같아요. 알고 지내자고 해서 알자회인데 알짜회라고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짜배기 보직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해서 알자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자회라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지 알짜회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장 교수가 알짜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짜회가 맞는 거죠. 43기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알고 지내자라는 의미였겠죠. 그걸 어떻게 알짜배기 보직이라고 해서 알자회라고 했겠어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알자회가 맞는데 제가 강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알고 지내자는 건데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알자회라고 합니다. 하나회도 마찬가지로 태양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다라고 해서 하나회라고 애초에 작명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23일 만인가요. 귀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7월 3일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출마를 밝히는 의원이 아마 원유철 의원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튼 대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지난 대선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해서 당시 집권당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성찰 이런 것들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앞에 일단 무조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 정당으로서 제1야당을 주장하고 있고 제1야당이고 그렇다면 일단 국민들 앞에 그러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 지금 국민의당도 대선평가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선행되고 전제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당권을 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합당한 도리 아닌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합당한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문회를 비롯한 사드 문제까지 오늘 정국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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