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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G7이라고 하죠.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폐막 성명에서 강한 압박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래서 폐막하면 공동 성명을 내는데 그 성명서 내용이 북한이 북핵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폐막 공동성명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미 출발을 해서 폐막식에는 참가를 안 했는데 아베 총리하고 여러 가지 미일 안보동맹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이 잘 되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목할 부분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적 압박을 하겠다. 그다음에 최대한 이런 비군사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박을 하되 출구는 대화로 해결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잘 알지만 53년 전에 미국 당시 존슨 행정부의 외교 정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뭐냐하면 1964년 10월 16일에 중국이 핵실험을 합니다. 그때 18일 당시 존슨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용서치 않겠고 군사적 압박을 하겠다.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겠다, 오래 전 얘기지만. 그다음 소련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지금과 비슷하죠.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서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핵실험 이외에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패턴을 북한이 똑같은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핵실험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놓고 그걸 운반체 수단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1972년도 그 유명한 데탕트가 이루어져서 1979년도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1975년도에 둥펑4라는 ICBM을 중국이 성공합니다.
미국 동부까지 타격하는 것. 그런데 이 과정이 53년도의 과정과 지금과 딱 갖다붙이면 너무나 과정이 똑같고 미국의 대북 핵정책도 너무나 과정이 똑같다 이런 부분을 북핵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죠. 이런 것이 어떤 경로 의존성. 그런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사실 북핵 문제는 어느 누가 와도, 과거 솔로몬이 와도 못 푼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차방정식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 문제는 아주 큰 문제이고 세계적인 이슈지만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내가 내기를 걸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기자]
지금 형태로는 동해상에 미항공모함 전단이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군사적 수단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관건이 미중 관계가 좋아요.
미중 관계가 좋으니까 중국이 지렛대를 삼아서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사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은 북한을 껴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 그게 패턴이 1993년도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그 패턴이 쉽게 말해서 주가 흐름표처럼 고점으로 갔다가 저점으로 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협력과 갈등, 협력과 갈등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가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관계를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체제 보장을 해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르면 좋은데 무한정 갈 수는 없다,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G7에서 기사 나오는 것을 보면 기후 협약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G7하고 트럼프가 안에서 상당히 이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미중 관계만 보면 지금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자]
그렇죠. 지금 미중 관계의 큰 틀은 사실 미국이 지금 마이크 폴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 전문가들이 외교 고문으로 있는데 허드슨연구소라는 곳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랜드연구소나 블루킹스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북핵 문제를 환율조작국, 무역 적자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당혹해 하고 사실 협력을 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앵커]
G7에서 핵 프로그램 폐기하라는 강한 압박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결국은 제재 수단을 UN에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UN 안보리 회원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죠. 중국이 지난 21일 북극성-2형 발사할 때도 굉장히 이견을 표출했죠.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인데 러시아가 G7에 참석 못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포함하면 G8이 되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참석을 서방 국가들이 왕따 시키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과연 협력할까라는 의구심도 현실적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이런 분위기에서도 또 어제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왜 이렇게 미사일을 요즘 계속 발사하는 걸까요?
[기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굳이 따지면 세 번째가 되죠. 세 번째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은 기술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것은 분위기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이 기본 줄기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자기들이 갖춰야지만 김정은이 지난 2016년 1월 신년사에서 했었던 자강력제일주의, 자강,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기본 원칙 하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주변 정서와 상관없이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미사일을 최근에 발사했을 때 김정은이 계속 참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발사 당시에는 표정이 좀 전보다는 어두웠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보실까요?
오늘 표정하고요. 지난 21일, 지난 14일 표정을 보면 오늘 표정은, 오늘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어제 표정이겠죠. 조금 불안하기도 해 보이고요.
[기자]
실망스러운 표정인데 사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군 핵심 인사들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일부 보여집니다마는 저희 화면상은 과거 자료화면이고요.
이게 KN-06라는 북한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김정은 주변에 서 있는 북한군 핵심 인사들이 굉장히 안절부절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뭔가 실패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죠.
지금 나오죠. 잠깐 화면을 보면 화면상 김정은 오른쪽에 저 하얀 종이 같은 걸 들고 있는 인사가 오금철이라는 북한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인데 그리고 맨왼쪽에 이병철 군수공업부장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병철이라는 인물은 과거 북한 공군사령관을 지낸 인물인데 북한군의 공군 수뇌부들이 거기 서 있는데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앵커] 뭔가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기자]
그렇죠. 이게 실패를 했다거나 가다가 뭐가 어떻게 뭔가 잘못됐다거나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내일 북한 매체들이 오늘 노동신문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공개를 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그러면 보다 더 큰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왜 초반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인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하는 거죠. 기본 원칙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미국 당신들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대한민국은 이 논의장에서 빠져라는 이 근거는 1953년 휴정협정할 때 우리가 사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70년 동안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4일, 21일 굳이 어제 발사한 것까지 넣으면 세 차례에 이어서 하는데 어떤 테스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처음에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라든가 대북 대화는 북한이 이런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한 하지 않겠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응징능력도 강화하겠다고 하는 차원인데 또 다른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자기들의 성능을 확충시키기 위한, 어떤 다분히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실전배치를 목전에 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발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미사일 시험발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예의주시했던 게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핵실험 도발은 자제하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일까요?
[기자]
지금 6차핵실험을 하게 되면, ICBM를 하게 되면 이른바 금지선, 레드라인이라고 하죠. 금지선을 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중국도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지난 4월 18일에 사실 중국에 통보를 했었답니다.
4월 20일 우리가 6차 핵실험을 하겠는데 사실 당시에 북한에 주재하는 화교들을 철수시켰죠. 철수시켰는데 북중 국경을 봉쇄하겠다 중국에 했고 북중 국경에 인민해방군들을 전진배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북한을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도저히 더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도발을 고강도가 아닌 중간 단계 도발을 계속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앵커]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맞는 거군요.
[기자]
그거는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북한이라는 것을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군사적 좋은 이미지의 인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무슨 기여를 했다고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게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체제상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한다, 이런 분석도 있죠.
[앵커]
앞서서 저희가 이선아 기자 리포트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기조가 지금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또 민간 차원 교류는 이어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어느 정도 화답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우리 민족서로돕기를 한 것이 접촉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통일부가 접촉성을 했는데 대면으로 북한관계자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팩스를 주고받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접경 지역의 말라리아는 북한의 말라리아를 놔두면 우리도 철원이나 강화도 일대에 가끔 간혹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죠.
이건 자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산의 병충해 이런 부분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이른바 보수정부 때 이걸 스톱했냐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 군용으로 전용시켰죠. 사실 북한 전체 주민이 2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900명, 특히 어린 아이들이 결핵 환자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분배 과정만 투명하게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이것 역시 달라질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민족 서로돕기 이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9개 단계가 대북 접촉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했다고 그러죠.
[앵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김정은 정권 얘기할 때 상당히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이런 핵실험이나 군 도발을 안 한다, 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죠.
[앵커]
미사일 발사는 포함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것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 문제는 2006년부터 안보리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건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위반 사항인데다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북한은 그걸 자꾸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현금이 오가죠. 북한의 생명줄을 연장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 역시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도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마치 기조를 그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의 공조였고. 어쨌든 우리 정부 역시 대북 정책의 큰 기조는 다음 달 말 워싱턴이나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그때 보면 우리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셨으니까요. 이미 특사도 미국에 다녀왔고 이런 결실도 있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궁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조가 잘 맞을 것인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우려의 시각은 과거에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았냐면 우리는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미국 공화당 정부. 잘 아시지만 공화당 정부는 보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궤가 우리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정권 들었을 때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요. 지금 역설적으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건 지나친 예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자]
지금 맞춰가야죠. 그래서 특사단도 갔다 왔고 사전 조율을 했고 실무라인에서 의제를 굉장히 많이 논의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북핵위기가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고 미국 역시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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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7이라고 하죠.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폐막 성명에서 강한 압박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래서 폐막하면 공동 성명을 내는데 그 성명서 내용이 북한이 북핵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폐막 공동성명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미 출발을 해서 폐막식에는 참가를 안 했는데 아베 총리하고 여러 가지 미일 안보동맹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이 잘 되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목할 부분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적 압박을 하겠다. 그다음에 최대한 이런 비군사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박을 하되 출구는 대화로 해결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잘 알지만 53년 전에 미국 당시 존슨 행정부의 외교 정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뭐냐하면 1964년 10월 16일에 중국이 핵실험을 합니다. 그때 18일 당시 존슨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용서치 않겠고 군사적 압박을 하겠다.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겠다, 오래 전 얘기지만. 그다음 소련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지금과 비슷하죠.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서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핵실험 이외에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패턴을 북한이 똑같은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핵실험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놓고 그걸 운반체 수단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1972년도 그 유명한 데탕트가 이루어져서 1979년도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1975년도에 둥펑4라는 ICBM을 중국이 성공합니다.
미국 동부까지 타격하는 것. 그런데 이 과정이 53년도의 과정과 지금과 딱 갖다붙이면 너무나 과정이 똑같고 미국의 대북 핵정책도 너무나 과정이 똑같다 이런 부분을 북핵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죠. 이런 것이 어떤 경로 의존성. 그런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사실 북핵 문제는 어느 누가 와도, 과거 솔로몬이 와도 못 푼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차방정식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 문제는 아주 큰 문제이고 세계적인 이슈지만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내가 내기를 걸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기자]
지금 형태로는 동해상에 미항공모함 전단이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군사적 수단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관건이 미중 관계가 좋아요.
미중 관계가 좋으니까 중국이 지렛대를 삼아서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사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은 북한을 껴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 그게 패턴이 1993년도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그 패턴이 쉽게 말해서 주가 흐름표처럼 고점으로 갔다가 저점으로 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협력과 갈등, 협력과 갈등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가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관계를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체제 보장을 해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르면 좋은데 무한정 갈 수는 없다,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G7에서 기사 나오는 것을 보면 기후 협약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G7하고 트럼프가 안에서 상당히 이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미중 관계만 보면 지금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자]
그렇죠. 지금 미중 관계의 큰 틀은 사실 미국이 지금 마이크 폴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 전문가들이 외교 고문으로 있는데 허드슨연구소라는 곳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랜드연구소나 블루킹스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북핵 문제를 환율조작국, 무역 적자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당혹해 하고 사실 협력을 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앵커]
G7에서 핵 프로그램 폐기하라는 강한 압박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결국은 제재 수단을 UN에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UN 안보리 회원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죠. 중국이 지난 21일 북극성-2형 발사할 때도 굉장히 이견을 표출했죠.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인데 러시아가 G7에 참석 못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포함하면 G8이 되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참석을 서방 국가들이 왕따 시키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과연 협력할까라는 의구심도 현실적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이런 분위기에서도 또 어제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왜 이렇게 미사일을 요즘 계속 발사하는 걸까요?
[기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굳이 따지면 세 번째가 되죠. 세 번째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은 기술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것은 분위기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이 기본 줄기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자기들이 갖춰야지만 김정은이 지난 2016년 1월 신년사에서 했었던 자강력제일주의, 자강,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기본 원칙 하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주변 정서와 상관없이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미사일을 최근에 발사했을 때 김정은이 계속 참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발사 당시에는 표정이 좀 전보다는 어두웠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보실까요?
오늘 표정하고요. 지난 21일, 지난 14일 표정을 보면 오늘 표정은, 오늘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어제 표정이겠죠. 조금 불안하기도 해 보이고요.
[기자]
실망스러운 표정인데 사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군 핵심 인사들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일부 보여집니다마는 저희 화면상은 과거 자료화면이고요.
이게 KN-06라는 북한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김정은 주변에 서 있는 북한군 핵심 인사들이 굉장히 안절부절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뭔가 실패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죠.
지금 나오죠. 잠깐 화면을 보면 화면상 김정은 오른쪽에 저 하얀 종이 같은 걸 들고 있는 인사가 오금철이라는 북한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인데 그리고 맨왼쪽에 이병철 군수공업부장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병철이라는 인물은 과거 북한 공군사령관을 지낸 인물인데 북한군의 공군 수뇌부들이 거기 서 있는데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앵커] 뭔가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기자]
그렇죠. 이게 실패를 했다거나 가다가 뭐가 어떻게 뭔가 잘못됐다거나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내일 북한 매체들이 오늘 노동신문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공개를 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그러면 보다 더 큰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왜 초반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인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하는 거죠. 기본 원칙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미국 당신들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대한민국은 이 논의장에서 빠져라는 이 근거는 1953년 휴정협정할 때 우리가 사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70년 동안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4일, 21일 굳이 어제 발사한 것까지 넣으면 세 차례에 이어서 하는데 어떤 테스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처음에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라든가 대북 대화는 북한이 이런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한 하지 않겠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응징능력도 강화하겠다고 하는 차원인데 또 다른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자기들의 성능을 확충시키기 위한, 어떤 다분히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실전배치를 목전에 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발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미사일 시험발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예의주시했던 게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핵실험 도발은 자제하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일까요?
[기자]
지금 6차핵실험을 하게 되면, ICBM를 하게 되면 이른바 금지선, 레드라인이라고 하죠. 금지선을 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중국도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지난 4월 18일에 사실 중국에 통보를 했었답니다.
4월 20일 우리가 6차 핵실험을 하겠는데 사실 당시에 북한에 주재하는 화교들을 철수시켰죠. 철수시켰는데 북중 국경을 봉쇄하겠다 중국에 했고 북중 국경에 인민해방군들을 전진배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북한을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도저히 더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도발을 고강도가 아닌 중간 단계 도발을 계속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앵커]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맞는 거군요.
[기자]
그거는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북한이라는 것을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군사적 좋은 이미지의 인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무슨 기여를 했다고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게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체제상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한다, 이런 분석도 있죠.
[앵커]
앞서서 저희가 이선아 기자 리포트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기조가 지금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또 민간 차원 교류는 이어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어느 정도 화답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우리 민족서로돕기를 한 것이 접촉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통일부가 접촉성을 했는데 대면으로 북한관계자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팩스를 주고받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접경 지역의 말라리아는 북한의 말라리아를 놔두면 우리도 철원이나 강화도 일대에 가끔 간혹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죠.
이건 자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산의 병충해 이런 부분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이른바 보수정부 때 이걸 스톱했냐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 군용으로 전용시켰죠. 사실 북한 전체 주민이 2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900명, 특히 어린 아이들이 결핵 환자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분배 과정만 투명하게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이것 역시 달라질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민족 서로돕기 이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9개 단계가 대북 접촉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했다고 그러죠.
[앵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김정은 정권 얘기할 때 상당히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이런 핵실험이나 군 도발을 안 한다, 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죠.
[앵커]
미사일 발사는 포함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것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 문제는 2006년부터 안보리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건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위반 사항인데다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북한은 그걸 자꾸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현금이 오가죠. 북한의 생명줄을 연장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 역시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도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마치 기조를 그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의 공조였고. 어쨌든 우리 정부 역시 대북 정책의 큰 기조는 다음 달 말 워싱턴이나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그때 보면 우리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셨으니까요. 이미 특사도 미국에 다녀왔고 이런 결실도 있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궁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조가 잘 맞을 것인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우려의 시각은 과거에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았냐면 우리는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미국 공화당 정부. 잘 아시지만 공화당 정부는 보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궤가 우리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정권 들었을 때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요. 지금 역설적으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건 지나친 예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자]
지금 맞춰가야죠. 그래서 특사단도 갔다 왔고 사전 조율을 했고 실무라인에서 의제를 굉장히 많이 논의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북핵위기가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고 미국 역시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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