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배제' 1기 내각 구성 발목 잡나?

'위장전입 배제' 1기 내각 구성 발목 잡나?

2017.05.27.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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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1기 내각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부패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10대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3월 후보 시절) :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거지요.]

이 같은 원칙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 배후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그럼 위장 전입인거죠?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발표 때부터 위장 전입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조현옥 / 청와대 인사수석 (지난 21일) : 이런 문제에도(위장 전입)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고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크게 반발하자, 청와대가 결국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보다 야당의 공세가 컸지만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장 전입과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기 내각 구성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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