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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명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백원우 현 민정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원우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일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과거 민정비서관은 주로 검찰 출신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탈 검찰화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자신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주위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측근 관리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잘못됐을 때 바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백원우 전 의원을 발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파장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데 백원우 전 의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옵니다만 저는 앞으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아마 백원우 전 비서관의 활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인사 소식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논란이 되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탁현민 전 성공회대 교수의 이야기인데 10년 전 저서에서 쓴 글이 여성 비하논란으로 구설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 교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성 비하논란이 된 그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말하기도 좀 민망스러울 만큼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자리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고 책으로 쓸 만한 내용이 따로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용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앵커]
그런데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인터뷰]
사과를 하면서 내 가치관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치관 변했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덮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행정관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평등을 담당하는 행정관만 이런 일이 중요하냐. 모든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은 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까지 두둔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이 나왔을 때 도대체 뭘 증명하는 거죠? 저는 아닌 건 아니다 이 생각입니다.
[인터뷰]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충분히 수긍도 가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저건 여성비하가 아니라 남성비하의 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면 제목이 남자마음설명서고 남자들이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쓴 거예요, 책에.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쓴, 너무 용감했던. 사실 용감하게 썼다는 하는 게 책의 광고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했던 것은 사실이죠.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반대 등을 거론하면서 헌법을 수호했다는 시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더군요.
[인터뷰]
일종의 코드 인사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 자체가 민주당이 그때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김이수 재판관이 이때까지 쭉 보여준 행보를 본다면 저는 정파적인 면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헌법에 대한 신념, 그리고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 통진당 해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진당 해산 부분에 대해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RO 혁명 조직이라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전체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봤던 거죠.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그동안 보여왔던 이런 우리 사회의 소수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소신의 참 모습들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되는 다양성과 상당히 부합된다는 측면을 아마 더 중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획득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얼마만큼 자신의 신념을 야당 의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청와대 참모진영이 대체적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전임 정권과 다른 게 늘공의 비율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늘공이 무어냐 봤더니 늘 공무원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어공. 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인데 늘공은 줄고 어공은 늘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께서 실용주의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표현을 쓰자면 원래부터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아닌 분들을 적제적소에 나온 것이고 굉장히 실험적이죠.
여기에 다만 성공하면 정말로 뜻을 원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임명한 역할에 따라서 일을 얼마만큼 해 주는지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겁니다.
[앵커]
오늘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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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명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백원우 현 민정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원우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일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과거 민정비서관은 주로 검찰 출신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탈 검찰화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자신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주위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측근 관리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잘못됐을 때 바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백원우 전 의원을 발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파장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데 백원우 전 의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옵니다만 저는 앞으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아마 백원우 전 비서관의 활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인사 소식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논란이 되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탁현민 전 성공회대 교수의 이야기인데 10년 전 저서에서 쓴 글이 여성 비하논란으로 구설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 교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성 비하논란이 된 그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말하기도 좀 민망스러울 만큼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자리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고 책으로 쓸 만한 내용이 따로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용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앵커]
그런데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인터뷰]
사과를 하면서 내 가치관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치관 변했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덮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행정관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평등을 담당하는 행정관만 이런 일이 중요하냐. 모든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은 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까지 두둔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이 나왔을 때 도대체 뭘 증명하는 거죠? 저는 아닌 건 아니다 이 생각입니다.
[인터뷰]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충분히 수긍도 가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저건 여성비하가 아니라 남성비하의 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면 제목이 남자마음설명서고 남자들이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쓴 거예요, 책에.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쓴, 너무 용감했던. 사실 용감하게 썼다는 하는 게 책의 광고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했던 것은 사실이죠.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반대 등을 거론하면서 헌법을 수호했다는 시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더군요.
[인터뷰]
일종의 코드 인사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 자체가 민주당이 그때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김이수 재판관이 이때까지 쭉 보여준 행보를 본다면 저는 정파적인 면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헌법에 대한 신념, 그리고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 통진당 해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진당 해산 부분에 대해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RO 혁명 조직이라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전체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봤던 거죠.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그동안 보여왔던 이런 우리 사회의 소수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소신의 참 모습들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되는 다양성과 상당히 부합된다는 측면을 아마 더 중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획득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얼마만큼 자신의 신념을 야당 의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청와대 참모진영이 대체적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전임 정권과 다른 게 늘공의 비율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늘공이 무어냐 봤더니 늘 공무원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어공. 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인데 늘공은 줄고 어공은 늘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께서 실용주의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표현을 쓰자면 원래부터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아닌 분들을 적제적소에 나온 것이고 굉장히 실험적이죠.
여기에 다만 성공하면 정말로 뜻을 원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임명한 역할에 따라서 일을 얼마만큼 해 주는지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겁니다.
[앵커]
오늘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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