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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혔던 5대 비리, 여기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관한 내용 들여다보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면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 진행 중이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첫 단추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이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위원장 역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인터뷰]
조금 어렵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공약했을 때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건에 결부시켜 봐서 다른 능럭이 괜찮다거나 하면 조금 감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위장전입 얘기가 간단치 않고 지금 쟁점이 되면서 적어도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사과 이전에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고 그걸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걸로는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중간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경우도 분명하게 대통령의 새로운 기준을 밝힌 게 아니다, 대통령의 추가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조금 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위공직자의 인물을 찾기가, 5대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깨끗한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한때는 위장전입은 넘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정부 때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 같아요. 우리의 문화 또 교육 풍토 이런 것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죠.
[앵커]
시대적으로 용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제도 YTN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통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이런 거는 국민이 지금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물론 공직자들은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오늘 청와대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 위장전입이 아이 학교 문제, 그것도 17일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김상조 후보자가 미국에 6개월간 가 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던 목동 집, 또는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셈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검증을 했다고 해요. 검증을 했지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공개를 했고. 그랬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위장전입 문제가 3건이 발생한 겁니다. 총리후보자도 청와대는 검증을 못했다는 말이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고 강경화 후보자만 검증을 했는데 2건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위장전입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는데 지금 청와대는 그래도 그 사안의 의도성이나 심각성이나 시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야당이 이거는 문제다. 아직까지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또 양해를 구한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좀더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겠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 발표의 경우도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수위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빨리 내각을 구성을 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검증에 소홀함이 있었고 선거캠페인 때는 그 5대 원칙을 일종의 큰 틀에서만 밝혔지만 좀 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걸 좀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좀 더 훌륭한 분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야당도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번 더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
바로 이 부분이 야당이 문제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랬을 때 당장 그 문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통과 절차와 관련이 돼 있어서 한 번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대 비리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을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역 면탈 문제라든가 탈세 문제라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위장전입은 다른 비리하고 연루가 안 돼 있더라도 형식상 법률은 우리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간에 공직을 맡을 사람의 법 위반 문제가 쟁점이 된 거죠.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그동안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던 경우도 있고 과거의 어떤 경우는 이거 하나 가지고 총리 후보자가 중간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죠. 이번에도 심각하게 된 이유는 아마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는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새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서 공약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있고요. 5대 비리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은 본인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얘기하면서 위장전입 문제를 밖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강경화 후보자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있다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돼 가지고 이낙연 후보자가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 문제가 없다가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문제가 된 게 이낙연 후보자는 인사 1호죠. 인사 1호인데 대체로 여야를 넘어서서 첫 번째 인사 잘했다라고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청문 과정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다시 한 번 시험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은 추가 입장 발표는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지나가는 과정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첫 번째 인사이고 사실상 그동안에 총리가 지금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과도기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제대로 가동시키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만약에 나선다면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국회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면서 내심 대통령께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는 이런 방식이 추가적인 대통령 입장이 있다면 그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인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인터뷰]
야당의 정확한 의도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이 처음 인사권을 행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식으로 위배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고 비서실장 시키는 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주장인데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선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인사추천 실명제도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선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호 인사가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다, 이런 실명제 맥락에서도 그런 어떤 홍보 포인트도 냈는데 이분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또 야당에게 설명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시키는 이 형식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문제삼는데 저는 아마 국민들도 이런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야당이 오늘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이틀 뒤에 31일 본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시 모셔서 청와대에서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겪는다면 야당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가장 약한 방식으로는 대통령의 또 한 번의 행동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화의 방식으로 부탁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국회 각 대표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또 하나의 절차를, 크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저간의 사정과 이후의 각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과연 어떤 의혹들이 나왔기에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걸까요? 류주현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이틀간의 청문회는 큰 탈 없이 지나갔는데, 다음 단계인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의혹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낙연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에 청와대는 몰랐던 사실이라며 "고민스럽다"고까지 한 대목이죠.
바로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입니다.
지난 1989년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강남권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자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처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터득하고 있습니다.]
아들 병역 면제 사유도 논란거리였죠.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어깨 탈골과 뇌하수체 종양 수술로 면제 판정을 받기까지 경위가 초점이 됐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어깨 탈골은 상습적인 병역 기피 사유라고 몰아세웠지만, 이 후보자는 일부러 군 입대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입영 날짜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어깨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전남도지사 경선 당시 불거진 '당비 대납' 연루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당비 대납 비리 사건이 벌어지곤 하는데, 당시 이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측근이 출소 뒤 정무특보로 기용되면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제가 입버릇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법에 위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청부 입법'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후원금을 준 사람은 고향 후배이고, 해당 법도 당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공동 발의한 법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를 했겠나.]
"부인 그림이 대작이나 가작이라는 제보가 있다"는 야당 위원들의 의혹 제기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의 부인 그림 강매 의혹도 불거졌는데, 당시는 전남지사 취임 11개월 전이었다는 게 이 후보자의 해명이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
이 밖에도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기사를 썼다는 지적과 함께, 아들의 전세자금 출처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에너지가 총 집중된 이틀이었습니다. 안 아픈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앵커]
안 아픈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평을 남겼는데요. 일단 인선이 통과되는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29일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지금 청문경과보고서를 내야겠죠. 경과보고서를 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13명의 청문위원들 중에서 과반이 채택하면 되는 건데 그럴려면 일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이 합류를 해야겠죠. 가장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합의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를 못한다면 비교적 근접한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정도가 합의를 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당도 지금 다른 정당의 분위기에 같이 가자는 상황이라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일 전 의원 얘기처럼 당장 오늘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말도 있고 한데 그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월요일날 29일날 가능할 것인데 이게 다음 이틀 뒤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자세들이 대개 통과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지나가자라는 쪽의 야당들의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되면서 상당히 새로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색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00%가 아니라 120%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계속 칭송 모드인데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낙제점일 수도 있거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고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 비교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경우에 중간에서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이 현재까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사실상 후보 했을 때 새로 이번에 인사의 방침은 아까 인사추천한 사람을 계속 기명까지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투명하게 하고 또 시스템 동원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낙연 후보자를 지금 내정했을 때에는 야당 지도부한테 귀띔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이언주 의원이 폭발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지도부는 대체로 두 가지 점에서 이런저런 개별적인 사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낙연 후보자는 총리감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좀 내부의 이러저러한 갈등은 겪겠지만 국민의당이 찬성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서 빨간불이 아니라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길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 달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경종을 울려서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당된 입장에서는 야당답게 견제할 건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좀더 보여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또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은 문자를 보냈는데 그중에 좀 과한 필요현도 있고. 그러면서 상처를 입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 오늘 청와대 실장이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 형식에 대한 불만도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야 대표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수시로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수시로 협력을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국민 앞에 설명을 하시거나 또 여야 원내대표들을 한 번 더 모셔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야당이 반대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좀 지켜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또 한 번 이번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9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번 6월 임시국회. 임시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국회가 가동되는 것이니까 그걸 기회로 해서 국회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새로운 얘기와 더불어서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한 번 더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당이 아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찬성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인원수라든지 통과를...
[인터뷰]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적인 동의절차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동의절차라는 것은 출석 과반수 해서 출석에 과반 동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동의절차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동의 사안이고요. 지금 국민의당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당 청문위원이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광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상당히 정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장전입 문제도 이태규 의원이 거론한 것인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다. 청문 과정은 아주 강하고 자세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고 이후에 판단은 나름대로 정황을 감안해서 할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진통이 있겠지만 좀 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첫 인사청문회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인터뷰]
위장전입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5가지 이 기준 중에 검증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가장 국민들 사이에 위장전입 문제는 역대 통계로 보면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저지른 문제 중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직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원칙과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그런 분들이 안 나와줘야 다른 공직 후보자들도 좀 무사히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청와대가 철저히 검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정말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 부분은 예상치 못한 게 언론에 보도돼서 다른 당도 그 부분에 의견을 같이한 것 같구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대통령 입장 표명하면 통과?) 저희 입장에는 후보 적격이 아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더 위장전입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위장전입을 비롯한 5대 비리에 걸리지 않고 또 그만큼의 자질을 갖춘 그런 인물을 찾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청와대로서는?
[인터뷰]
우리나라 사회적인 생활 조건들이 대개 그래서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위장전입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사를 딱 한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앵커]
연락이 올 수도 있겠군요?
[앵커]
위장전입 없는 사람부터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부, 청와대 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캠페인 수준에서 5대 비리와 연루된 사람은 안 된다고 했던 것하고 현실에서 과연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위장전입 자체가 주민등록법상에 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을 놓고 가벼운 법위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포함한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낙연 후보자 관련해서 앞에 6개, 7개 정도로 류 앵커가 정리를 해 줬었는데 위장전입 문제는 분명히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법위반은 아니지만 개인의 여러 가지 자질과 경력에 의한 판단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기자 초년병 시절에, 5공화국 시절 기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본인의 보좌관 출신의 감옥 살고 나왔는데 경력이 남아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자기 특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판단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은 조금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상은 가장 직접적으로 위반이 된 건 위장전입 문제고 나머지는 좀 평가에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고 본인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문제하고 5공 시절 초반 때 기자 초년병 때 기사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인사 추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또 여기에 부합되는 인물들이 빨리 청문회를 통과해야 새로운 내각이 꾸려질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과 오늘 오찬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좀 협력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물들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나 저 모습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전 정부의 각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금 그분들의 인선이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격려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 지금 오늘 보니까 각 장관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짧게나마 대통령께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를 하시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 내각 구성될 때까지는 도와주시라는 이 말씀에 지금 각료들도 다 화답을 했고 이분들의 국정 경험을 언제라도 새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그런 말씀, 보기 좋았고 정말 지금 각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국정 마무리를 잘해서 새 내각에 넘겨주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예전과도 달라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뭔가 지시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런 모습들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당연히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상 얼마있다가 물러갈 장관들한테 대통령이 특별하게 지시할 사항은 아니죠. 듣는 자리가 타당해 보였고요. 크게 보자면 지금 과거 같으면 인수위 과정에서 장관급, 고위급의 인수위가 작동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16명 장관들이 모두가 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 왔던 방향과 나머지 정부가 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장관들이 핵심을 요약해서 얘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목해서 비교하면서 본다면 언론들에서 앞으로 새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뭘 고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뭘 승계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화두를 던져줬다고 봅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중간에 지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안전처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많은 것을 사실상 뒤바꿔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안전처 장관의 보고에 의해서 보면 사실상 큰 기둥은 만들어졌는데 세부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력 자원 같은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식 접근인지 아니면 지금 새 정부가 보고 있듯이 근본적인 조직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핵심장관들이 핵심내용들을 던져줬기 때문에 이후에 새 정부가 구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 가지 없는 3무 회의 얘기했죠. 결론을 정하지 않고 얘기해야 된다. 국무회의의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에도 적용이 될까요?
[인터뷰]
저도 기대를 해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성격, 캐릭터하고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됐든 청와대 본관에 51평에 해당하는 큰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비서들이 쓰고 있는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 25평 되는 거기를 쓰면서 많은 비서관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3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은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적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다 프린트돼서 각 비서관들, 수석들한테 가니 굳이 받아적지 말고 토론을 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저 모습은 정말 다른 각료들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과거에는 대통령이 어떤 정리된 입장을 지시하고 하달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새 내각이 구성돼서 국무회의가 열린다면 역시 토론하는 국무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글쎄요, 물론 인사 과정에서는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통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좋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취임 3주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외교 부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외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죠, 지금요. 당장 경제적인 문제와도 같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하고 중국 문제도 있고 그게 결국은 사드 문제, 남북 문제, 미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대북 문제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한미동맹을 늘 얘기하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역시 미국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변화된 기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 그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미 관계든 특히 어려운 한중 관계든 간에 새로운 전기는 분명히 맞고 있다. 지금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뭔가 진전된 그런 입장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 쪽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 때문에 걱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는 주둔분담금 같은 경우도 올려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나라도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스타일이 북한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다음 방식은 결국은 대화밖에 없는 것 아니냐. 물론 네 가지 원칙에서 대화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대화의 문제를 푸는 오랜만에 민간 교류도 트고 있어서 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의 관계, 이번에 이해찬 특사가 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면 새 정부 출범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은 분명하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쪽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3년 6개월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앵커]
지금과 비슷하군요.
[인터뷰]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정상간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상 간에 신뢰가 안 이뤄지면 정말 장관급이나 그 아래, 하위급의 외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우리 대사관 쪽에서 국무부 접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외교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6월에 한미 정상회담, 정말 두 지도자 간에 신뢰 형성에 목적을 두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정말 서로 정상 간에 격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해 놓으면 다음에 외교 실무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를 살만한 섣부른 언행 같은 게 최대한 자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외교가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한미 관계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최종적으로 국회 청문회 거치고 통과가 돼봐야 알겠는데 이번에 외교, 안보 진용을 두고 너무 외교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화 쪽을 중심으로 한 협상 타결에 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금 안보라든가 군사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을 때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교하고 안보는 맞물려 있는데 지금 우리 안보 문제를 푸는 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도 듣고 보니까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현재의 외교, 안보팀이 같이 대통령과 더불어 한다고 했는 그림이 괜찮아 보여요. 예컨대 강경화 장관이 같이 간다든가 정의용 실장이 간다고 했을 때 그 팀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는 내용상 핵심적으로 안보 문제, 연관된 경제 문제가 걸려있지만 이번에 외교팀이 작동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네요.
[인터뷰]
어차피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공감의 문제일뿐이고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는 청문회만 거칠 뿐이지동의 절차는 없는 사안이어서 가장 큰 과제가 일단 총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안보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으로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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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혔던 5대 비리, 여기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관한 내용 들여다보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면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 진행 중이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 첫 단추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이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위원장 역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인터뷰]
조금 어렵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공약했을 때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건에 결부시켜 봐서 다른 능럭이 괜찮다거나 하면 조금 감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위장전입 얘기가 간단치 않고 지금 쟁점이 되면서 적어도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사과 이전에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고 그걸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걸로는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중간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경우도 분명하게 대통령의 새로운 기준을 밝힌 게 아니다, 대통령의 추가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조금 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위공직자의 인물을 찾기가, 5대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깨끗한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한때는 위장전입은 넘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정부 때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 같아요. 우리의 문화 또 교육 풍토 이런 것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죠.
[앵커]
시대적으로 용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제도 YTN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통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이런 거는 국민이 지금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물론 공직자들은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오늘 청와대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 위장전입이 아이 학교 문제, 그것도 17일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김상조 후보자가 미국에 6개월간 가 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던 목동 집, 또는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셈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검증을 했다고 해요. 검증을 했지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공개를 했고. 그랬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위장전입 문제가 3건이 발생한 겁니다. 총리후보자도 청와대는 검증을 못했다는 말이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고 강경화 후보자만 검증을 했는데 2건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위장전입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는데 지금 청와대는 그래도 그 사안의 의도성이나 심각성이나 시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야당이 이거는 문제다. 아직까지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또 양해를 구한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좀더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겠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 발표의 경우도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수위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빨리 내각을 구성을 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검증에 소홀함이 있었고 선거캠페인 때는 그 5대 원칙을 일종의 큰 틀에서만 밝혔지만 좀 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걸 좀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좀 더 훌륭한 분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야당도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번 더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
바로 이 부분이 야당이 문제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랬을 때 당장 그 문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통과 절차와 관련이 돼 있어서 한 번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대 비리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을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역 면탈 문제라든가 탈세 문제라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위장전입은 다른 비리하고 연루가 안 돼 있더라도 형식상 법률은 우리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간에 공직을 맡을 사람의 법 위반 문제가 쟁점이 된 거죠.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그동안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던 경우도 있고 과거의 어떤 경우는 이거 하나 가지고 총리 후보자가 중간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죠. 이번에도 심각하게 된 이유는 아마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는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새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서 공약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있고요. 5대 비리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은 본인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얘기하면서 위장전입 문제를 밖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강경화 후보자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있다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돼 가지고 이낙연 후보자가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 문제가 없다가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문제가 된 게 이낙연 후보자는 인사 1호죠. 인사 1호인데 대체로 여야를 넘어서서 첫 번째 인사 잘했다라고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청문 과정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다시 한 번 시험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은 추가 입장 발표는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지나가는 과정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첫 번째 인사이고 사실상 그동안에 총리가 지금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과도기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제대로 가동시키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만약에 나선다면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국회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면서 내심 대통령께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는 이런 방식이 추가적인 대통령 입장이 있다면 그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인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인터뷰]
야당의 정확한 의도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이 처음 인사권을 행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식으로 위배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고 비서실장 시키는 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주장인데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선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인사추천 실명제도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선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호 인사가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다, 이런 실명제 맥락에서도 그런 어떤 홍보 포인트도 냈는데 이분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또 야당에게 설명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시키는 이 형식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문제삼는데 저는 아마 국민들도 이런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야당이 오늘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이틀 뒤에 31일 본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시 모셔서 청와대에서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겪는다면 야당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가장 약한 방식으로는 대통령의 또 한 번의 행동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화의 방식으로 부탁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국회 각 대표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또 하나의 절차를, 크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저간의 사정과 이후의 각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과연 어떤 의혹들이 나왔기에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걸까요? 류주현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이틀간의 청문회는 큰 탈 없이 지나갔는데, 다음 단계인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의혹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낙연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에 청와대는 몰랐던 사실이라며 "고민스럽다"고까지 한 대목이죠.
바로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입니다.
지난 1989년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강남권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자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처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터득하고 있습니다.]
아들 병역 면제 사유도 논란거리였죠.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어깨 탈골과 뇌하수체 종양 수술로 면제 판정을 받기까지 경위가 초점이 됐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어깨 탈골은 상습적인 병역 기피 사유라고 몰아세웠지만, 이 후보자는 일부러 군 입대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입영 날짜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어깨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전남도지사 경선 당시 불거진 '당비 대납' 연루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당비 대납 비리 사건이 벌어지곤 하는데, 당시 이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측근이 출소 뒤 정무특보로 기용되면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제가 입버릇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법에 위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청부 입법'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후원금을 준 사람은 고향 후배이고, 해당 법도 당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공동 발의한 법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를 했겠나.]
"부인 그림이 대작이나 가작이라는 제보가 있다"는 야당 위원들의 의혹 제기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의 부인 그림 강매 의혹도 불거졌는데, 당시는 전남지사 취임 11개월 전이었다는 게 이 후보자의 해명이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
이 밖에도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기사를 썼다는 지적과 함께, 아들의 전세자금 출처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에너지가 총 집중된 이틀이었습니다. 안 아픈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앵커]
안 아픈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평을 남겼는데요. 일단 인선이 통과되는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29일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지금 청문경과보고서를 내야겠죠. 경과보고서를 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13명의 청문위원들 중에서 과반이 채택하면 되는 건데 그럴려면 일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이 합류를 해야겠죠. 가장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합의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를 못한다면 비교적 근접한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정도가 합의를 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당도 지금 다른 정당의 분위기에 같이 가자는 상황이라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일 전 의원 얘기처럼 당장 오늘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말도 있고 한데 그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월요일날 29일날 가능할 것인데 이게 다음 이틀 뒤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자세들이 대개 통과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지나가자라는 쪽의 야당들의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되면서 상당히 새로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색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00%가 아니라 120%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계속 칭송 모드인데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낙제점일 수도 있거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고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 비교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경우에 중간에서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이 현재까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사실상 후보 했을 때 새로 이번에 인사의 방침은 아까 인사추천한 사람을 계속 기명까지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투명하게 하고 또 시스템 동원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낙연 후보자를 지금 내정했을 때에는 야당 지도부한테 귀띔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이언주 의원이 폭발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지도부는 대체로 두 가지 점에서 이런저런 개별적인 사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낙연 후보자는 총리감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좀 내부의 이러저러한 갈등은 겪겠지만 국민의당이 찬성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서 빨간불이 아니라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길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 달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경종을 울려서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당된 입장에서는 야당답게 견제할 건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좀더 보여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또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은 문자를 보냈는데 그중에 좀 과한 필요현도 있고. 그러면서 상처를 입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 오늘 청와대 실장이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 형식에 대한 불만도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야 대표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수시로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수시로 협력을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국민 앞에 설명을 하시거나 또 여야 원내대표들을 한 번 더 모셔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야당이 반대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좀 지켜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또 한 번 이번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9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번 6월 임시국회. 임시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국회가 가동되는 것이니까 그걸 기회로 해서 국회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새로운 얘기와 더불어서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한 번 더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당이 아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찬성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인원수라든지 통과를...
[인터뷰]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적인 동의절차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동의절차라는 것은 출석 과반수 해서 출석에 과반 동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동의절차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동의 사안이고요. 지금 국민의당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당 청문위원이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광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상당히 정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장전입 문제도 이태규 의원이 거론한 것인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다. 청문 과정은 아주 강하고 자세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고 이후에 판단은 나름대로 정황을 감안해서 할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진통이 있겠지만 좀 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첫 인사청문회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인터뷰]
위장전입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5가지 이 기준 중에 검증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가장 국민들 사이에 위장전입 문제는 역대 통계로 보면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저지른 문제 중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직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원칙과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그런 분들이 안 나와줘야 다른 공직 후보자들도 좀 무사히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청와대가 철저히 검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정말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장전입 부분은 예상치 못한 게 언론에 보도돼서 다른 당도 그 부분에 의견을 같이한 것 같구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대통령 입장 표명하면 통과?) 저희 입장에는 후보 적격이 아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더 위장전입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위장전입을 비롯한 5대 비리에 걸리지 않고 또 그만큼의 자질을 갖춘 그런 인물을 찾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청와대로서는?
[인터뷰]
우리나라 사회적인 생활 조건들이 대개 그래서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위장전입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사를 딱 한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앵커]
연락이 올 수도 있겠군요?
[앵커]
위장전입 없는 사람부터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부, 청와대 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캠페인 수준에서 5대 비리와 연루된 사람은 안 된다고 했던 것하고 현실에서 과연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위장전입 자체가 주민등록법상에 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을 놓고 가벼운 법위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포함한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낙연 후보자 관련해서 앞에 6개, 7개 정도로 류 앵커가 정리를 해 줬었는데 위장전입 문제는 분명히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법위반은 아니지만 개인의 여러 가지 자질과 경력에 의한 판단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기자 초년병 시절에, 5공화국 시절 기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본인의 보좌관 출신의 감옥 살고 나왔는데 경력이 남아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자기 특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판단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은 조금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상은 가장 직접적으로 위반이 된 건 위장전입 문제고 나머지는 좀 평가에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고 본인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문제하고 5공 시절 초반 때 기자 초년병 때 기사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인사 추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또 여기에 부합되는 인물들이 빨리 청문회를 통과해야 새로운 내각이 꾸려질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과 오늘 오찬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좀 협력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물들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나 저 모습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전 정부의 각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금 그분들의 인선이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격려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 지금 오늘 보니까 각 장관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짧게나마 대통령께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를 하시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 내각 구성될 때까지는 도와주시라는 이 말씀에 지금 각료들도 다 화답을 했고 이분들의 국정 경험을 언제라도 새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그런 말씀, 보기 좋았고 정말 지금 각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국정 마무리를 잘해서 새 내각에 넘겨주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예전과도 달라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뭔가 지시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런 모습들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당연히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상 얼마있다가 물러갈 장관들한테 대통령이 특별하게 지시할 사항은 아니죠. 듣는 자리가 타당해 보였고요. 크게 보자면 지금 과거 같으면 인수위 과정에서 장관급, 고위급의 인수위가 작동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16명 장관들이 모두가 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 왔던 방향과 나머지 정부가 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장관들이 핵심을 요약해서 얘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목해서 비교하면서 본다면 언론들에서 앞으로 새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뭘 고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뭘 승계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화두를 던져줬다고 봅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중간에 지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안전처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많은 것을 사실상 뒤바꿔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안전처 장관의 보고에 의해서 보면 사실상 큰 기둥은 만들어졌는데 세부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력 자원 같은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식 접근인지 아니면 지금 새 정부가 보고 있듯이 근본적인 조직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핵심장관들이 핵심내용들을 던져줬기 때문에 이후에 새 정부가 구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 가지 없는 3무 회의 얘기했죠. 결론을 정하지 않고 얘기해야 된다. 국무회의의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에도 적용이 될까요?
[인터뷰]
저도 기대를 해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성격, 캐릭터하고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됐든 청와대 본관에 51평에 해당하는 큰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비서들이 쓰고 있는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 25평 되는 거기를 쓰면서 많은 비서관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3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은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적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다 프린트돼서 각 비서관들, 수석들한테 가니 굳이 받아적지 말고 토론을 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저 모습은 정말 다른 각료들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과거에는 대통령이 어떤 정리된 입장을 지시하고 하달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새 내각이 구성돼서 국무회의가 열린다면 역시 토론하는 국무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글쎄요, 물론 인사 과정에서는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통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좋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취임 3주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외교 부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외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죠, 지금요. 당장 경제적인 문제와도 같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하고 중국 문제도 있고 그게 결국은 사드 문제, 남북 문제, 미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대북 문제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한미동맹을 늘 얘기하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역시 미국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변화된 기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 그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미 관계든 특히 어려운 한중 관계든 간에 새로운 전기는 분명히 맞고 있다. 지금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뭔가 진전된 그런 입장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 쪽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 때문에 걱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는 주둔분담금 같은 경우도 올려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나라도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스타일이 북한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다음 방식은 결국은 대화밖에 없는 것 아니냐. 물론 네 가지 원칙에서 대화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대화의 문제를 푸는 오랜만에 민간 교류도 트고 있어서 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의 관계, 이번에 이해찬 특사가 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면 새 정부 출범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은 분명하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쪽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3년 6개월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앵커]
지금과 비슷하군요.
[인터뷰]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정상간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상 간에 신뢰가 안 이뤄지면 정말 장관급이나 그 아래, 하위급의 외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우리 대사관 쪽에서 국무부 접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외교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6월에 한미 정상회담, 정말 두 지도자 간에 신뢰 형성에 목적을 두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정말 서로 정상 간에 격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해 놓으면 다음에 외교 실무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를 살만한 섣부른 언행 같은 게 최대한 자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외교가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한미 관계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최종적으로 국회 청문회 거치고 통과가 돼봐야 알겠는데 이번에 외교, 안보 진용을 두고 너무 외교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화 쪽을 중심으로 한 협상 타결에 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금 안보라든가 군사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을 때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교하고 안보는 맞물려 있는데 지금 우리 안보 문제를 푸는 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도 듣고 보니까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현재의 외교, 안보팀이 같이 대통령과 더불어 한다고 했는 그림이 괜찮아 보여요. 예컨대 강경화 장관이 같이 간다든가 정의용 실장이 간다고 했을 때 그 팀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는 내용상 핵심적으로 안보 문제, 연관된 경제 문제가 걸려있지만 이번에 외교팀이 작동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네요.
[인터뷰]
어차피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공감의 문제일뿐이고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는 청문회만 거칠 뿐이지동의 절차는 없는 사안이어서 가장 큰 과제가 일단 총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안보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으로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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