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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4대강 어떻길래..."졸속 집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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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22 11:4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도 수술대에 올려놨습니다.

특히 졸속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혀서 이전 정권의 책임 문제까지 파헤칠지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4대강 보 6개를 항상 열어두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요.

4대강 수질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지시까지 내려진 건가요?

기자

4대강, 특히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녹조가 발생하면서 '녹조 라떼'라는 말이 유행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등 더러운 물에 사는 생물들이 창궐하면서 수질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3월에 이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녹조가 심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늘리기로 하는 등 수질 악화를 사실상 인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몇 차례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나요?

기자

먼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결론은 4대강이 사업 이후 홍수에 더 안전해졌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의 감사 결과는 크게 달랐는데요.

4대강에 설치된 보들이 설계부터 잘못됐고, 녹조 대비책도 세우지 않는 등 사실상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시 감사원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유인재 / 감사원 과장(2013년 1월) :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하거나 공기 촉박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습니다.]

이후에도 민관 합동조사와 감사연구원 보고서 등이 나왔지만, 성과가 있었다고도 하고, 졸속 사업이었다고 하는 등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 감사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져서 국민이 볼 때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청와대가 정책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했는지 살펴보는 게 목표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정도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면 적어도 1년, 4계절 정도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했는지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정권 색깔 지우기라는 시각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순수하게 정부 운영 원칙을 확인하는 게 목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타겟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조사하다 보면 결국은 정권 핵심 인사들로 연결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개인 비리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가 나타날 경우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부패와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4대강 사업의 핵심 담당자들이 이미 퇴직한 경우도 많아서,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 감사원 감사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끝났을 가능성도 커서 실질적인 조치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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