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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새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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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전화 통화를 했지만, 새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외교 안보 분야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외교 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선거 공약을 자세히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 한 200페이지짜리 원본이 있고요.

    선관위에 제출한 20페이지짜리 요약본도 있고 한데 외교안보 분야 선거공약은 그중에 하나고 제목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안보 차원에서는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한다는 게 두 번째고 외교 차원에서 당당한 협력 외교로 국익을 증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가지 공약 내용이 관심을 끌었는데 그중에서도 장병 복지 증진 또 병역제도 개선 공약이 관심을 좀 끌었고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군사력 증강이라든가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이런 것들도 관심을 받은 사안입니다.

    앵커

    우선 장병 복지, 병역 제도 이야기도 짚어보죠.

    기자

    병사 복무기간인데요.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3개월이 축소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력 규모를 현재 62만 명 정도인데 이것을 50만 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것이고. 장병들의 급여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최저임금 대비 50% 정도, 약 7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 임기 내에 인상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8개월로 단축을 해도 군사력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또 병력 규모 50만 명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놓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가정보원 개혁도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일, 외교, 안보 분야가 아니라 정치분야 공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북한과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 전담으로 해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 기능도 폐지한다는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정보 업무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는 서훈 전 국정원 차장을 차기 국정원장으로 내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출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다른 안보 관련 해서 공약들을 정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핵 문제 이야기를 해 보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공약을 했다기보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6자회담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회담을 활용한다. 대화를 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아주 과감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고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킬체인 이것은 조기에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별도의 공약도 했습니다.

    앵커

    킬체인 조기 구축 이게 사드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뒤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북 대화, 경제 교류 재개, 가능할까요?

    기자

    공약 중에 보면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제재와 압박 국면이 지속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또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제재 국면이든 대화 국면이든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고 또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역할분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공조가 가능한데 다만 한미 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은 북핵 문제의 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해석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빠르면 6월쯤 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양측 정부의 해석이 다르다면요?

    기자

    현재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렵다 이렇게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서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 내용에 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2001년도.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나 지난 2월 또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상과 달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걸 수 있는, 의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현재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공감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미가 골프였기 때문에 골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면이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 이방카가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성공을 거뒀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 한중 관계에서 묶여있는 문제는 사드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기자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제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차기 정부가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뾰족한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린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진전이 있다면 사드를 배치하는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조금이라고 진전이 있다면 사드 문제는 해결할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겠는데 역시 이것들은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그리고 한중 간의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지만 중간중간 장애물만 넘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인식이 변하고 신뢰가 증진이 되고 하면 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 새로운 정부의 외교적인 새로운 창조적인 외교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