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격 배치 엇갈린 후보들 반응...대선 영향은?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이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된 게 대선을 의식한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충분히 있겠죠. 사실은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한 달 전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2기를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 정부에서 한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다, 여러 가지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빨리 사드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한미 양당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진도를 빼도 되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앵커]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대선에서의 표의 득실에는 대선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기는 합니다마는 표의 득실에는 근본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보수표심과 진보표심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하고 한미 당국은 대선 전에 하지 않으면, 대선 초에는 여러 가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빨리 한 것 같은데 소위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적인 논란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