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공무원 일자리, 17조 원으로 충분히 가능"

문재인 측 "공무원 일자리, 17조 원으로 충분히 가능"

2017.04.26.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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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어제 토론회에서 불거진 일자리 공약 재원과 관련해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는 17조 원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7만 4천 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 채용하는 거라며, 급여와 사회보험을 포함해 1인당 연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잡아도 17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64만 개는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익을 내면서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 재정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본부장은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개혁으로 연간 35조 6천억 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와 법인세 비과세감면 철폐 등을 먼저 하고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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