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송민순 회고록 진위 논란

[앵커]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한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싸고 후보들 사이에 진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했다, 북측에 통보만 했을 뿐이다가 핵심 쟁점인데 사실은 무엇일까요.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TV 토론회에서도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한 진실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건데, 안보 주권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들통이 날까 봐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북한에 사전에 물어본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전 장관 회고록을 보면 당시 11월 16일과 18일 회의를 열고도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이냐 기권이냐를 결정하지 못해서 북측 입장을 들어본 뒤 20일에 최종 입장을 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정부 문서를 보면 당시 유엔 대북결의안 표결 전 수신했다는 메모와 함께 우리나라가 찬성표를 던지는 데 대한 북측 반응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당시 표결 전 국정원을 통해 북측 반응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결국,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투표 전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 측 반응을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유엔 결의안 기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문재인 후보 측이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측 반응을 파악하기 전인 16일에 이미 내부적으로 기권하겠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 반응을 타진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18일 회의 당시 메모에도 노 전 대통령은 이미 기권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오히려 송 전 장관이 미리 북측 반응을 확인해봤더니 찬성해도 반발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해 국정원이 다시 대북 정보통을 가동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후보]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대북인권결의안 투표 전 북측 반응을 확인해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먼저 알아보자고 했다거나 북한 의사에 따라 기권하기로 했다는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