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선 의미 논란...칼빈슨 변침 허위 발표?

FTA 개선 의미 논란...칼빈슨 변침 허위 발표?

2017.04.19. 오후 12: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한국을 떠나면서 한미 FTA 개선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칼빈슨 함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허위라는 보도가 나와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새로 나온 외교 분야 소식들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미 FTA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정확히는 리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해석하면 맞는 겁니까?

[기자]
리폼, 펜스 부통령이 사용한 리폼이라는 말은 개혁, 개선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개선 차원에서 협정을 개정하는 것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협상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펜스 부통령의 어제 연설 가운데 다른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면 부분 개정 정도, 아니면 개정하지 않고 한미 간 교역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무역 장벽 제거가 있는데 무역장벽 제거와 관련한 소규모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펜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마지막 일정에서 FTA 개선 언급한 것은 결국 안보에서 도와줄 테니까 통상분야에서 한국이 양보해라. 이런 의도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국내 정치를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돈을 더 내라고 압박하려는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대선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것이 나프타와 한미 FTA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왔는데 FTA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내 여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비난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정치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 FTA와 관련해서 진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 여론을 일부러 자극하는 것은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FTA 개정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앵커]
미국 국내 정치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게 맞다. 왕선택 기자의 분석으로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북한 핵실험장 풍계리에서 사람들이 배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분석입니다.

4월 16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인데 배구를 하는 장면이 핵실험장에서 노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반대로 기만전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 다른 유보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 북한에서 배구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전언입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북한 군인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대 주변 동향 관련해서는 38노스 분석이 인용이 많이 되는데요. 38노스가 어떤 건지요?

짧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데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국제학 대학원이 있고. 그 산하에 한미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프로젝트입니다.

대표자가 조엘 위트라고 30년 전에 미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관 하신 분인데 이분이 2009년도부터 운영한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조엘 위트 이분도 국무부 북한 담당을 하셨고. 거기에 자주 참여하는 밥 칼린이라는 북한 담당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람으로서는 최다의 경험 또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위성 사진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모습이 위성 발사라든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는 데 일조하는 게 아니냐,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 38노스가 매달 주최하는 기자간담회에 꾸준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엘 위트라든가 밥 칼린 이런 분들과도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위성 사진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을 하면서 위험성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언론에 약간 과장되게 보도되면서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미국에서 나온 뉴스 하나 주목되는 것이 있는데요.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이동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허위 발표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칼빈슨함.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해역으로 향할 것을 지시를 받았는데 사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거는 미 해군의 웹사이트에 4월 15일자 사진이었습니다.

4월 15일 칼빈슨함이 인도양의 순다 해양에서 촬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미국 정부가 허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푸단대 한 전문가는 미국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해석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미중 정상이 4월 11일날 전화통화를 한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긴장 격화를 피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로 향하던 칼빈슨함을 다시 정상적인 임무로 돌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만 추정입니다마는 4월 15일에 분명 인도양에서 칼빈슨함이 사진에 촬영됐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군 홈페이지 사진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다른 홈페이지 사이트를 보면 칼빈슨함이 분명히 지금 한반도로 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칼빈슨함이 이처럼 실제로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데도 과거 호주로 향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기사를 잘못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해군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