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민주당 경선 결과 유출 의혹, 불가피한 측면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셋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좀 전에도 우리가 되려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사자성어, 하셔야죠.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

◆ 김홍국: 오늘 고른 사자성어는 부이세어(附耳細語)입니다. 붙일 부, 귀 이, 귀에다 탁 붙이고, 가늘 세, 말씀 어, 조심해서 살살, 작은 목소리로 말하다. 이수광의 <지붕유설>에 나오는 황희 정승의 이야기인데요. 황희 정승의 일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소 두 마리를 일시키는 농부를 보고 황희 정승이 어떤 소가 일을 잘하냐고 물었더니, 조심스럽게 소가 듣는데 기분이 나쁘다, 일 못한다고 하면 그 소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 신율: 그런데 그 농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동물들도 다 감정으로 압니다.

◆ 김홍국: 다시 말해서 경박한 말을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란 뜻인데요. 최근 대선 주자들, 자살을 언급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을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헐뜯음이라든가 또 야권에서도 네거티브 공방들,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건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리고 필요한 말, 진실을 규명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이세어를 골랐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오늘은 사자신조어를 했습니다.

◇ 신율: 내 스타일이야.

◆ 김우석: 내로너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란 얘기인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게 전두환 표창 관련해서 안희정 지사가 반격을 가하는 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걸 간단하게 다시 인용하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자신에겐 관대, 타인에겐 냉정, 자신들의 발언은 정책 비판, 타인의 비판은 네거티브인가’, 이상입니다.

◇ 신율: 맞습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민주당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경선 현장 투표 결과는 추정입니다. 왜냐면 당 선관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정되는 일부 문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자료라 이거죠.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의 얘기인데요. 우리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현재까지 진상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6명의 지역위원장 카톡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이 현재 나온 진상조사의 중간 과정인 거 같고요. 그리고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아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죠.

◇ 신율: 그런 게 적폐 아니에요?

◆ 김홍국: 문제죠. 왜냐면, 그런데 제가 실제 과거에 현장에서 취재해보면요. 사실 서로 다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캠프별로 조사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언론은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걸 공개해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이미 유출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선관위가 엄정하게 조사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야겠죠.

◇ 신율: 그런데 왜 이렇게 됐다고 추론하세요?

◆ 김홍국: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각 캠프별로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만일의 경우, 일부라도 우리가 앞서고 있는 대세론에 대한 걸 보여준다거나 또는 일부 후보가 낮은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판을 확정하려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직 저는 조사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잖아요, 수사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 신율: 오늘 박영선 의원도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우석: 그럼 선관위에선 당연히 이건 특별하게 신뢰가 없다,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율: 바로 그거죠.

◆ 김우석: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SNS 상에 하는 건 추적하면 원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단한 걸 놔두고서 왜 돌아가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왜 그랬을까, 사실 사전투표제도가 생기면서 선거 때도 각 캠프에서 열혈지지층은 사전투표에 다 투표하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잡는 데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단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번 경우를 보면 열혈 지지층은 현장투표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심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 공개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표심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선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 이번 민주당 경선은 사실 본선과 같은 경선이다, 선거 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나 민주당에선 과거의 그런 식으로 해선 국민들에게 설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선관위, 당 선관위, 국가 기관의 선관위가 관리하잖아요. 요청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당에서 요청해서 국가 기관이 관리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국가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죠.

◆ 김홍국: 저는, 물론 이게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해야겠지만요. 그런데 전 이게 정당에서 일어나는 선거의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만일의 경우 불법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법, 이런 진행이 되는 선관위에 의뢰해서 당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다 사법부에 형사 조치하고 그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당 내에서….

◇ 신율: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아예 하지 말죠.

◆ 김홍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공정하게 이 경선이 진행되는지를 봐야 하고요.

◇ 신율: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단 얘기 아닙니까.

◆ 김홍국: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당 내의 경선이란 것은 그 절차에 후보들이 사실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데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 신율: 제 얘기가 뭐냐면, 합의를 할 거면 중앙선관위에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하면 되잖아요.

◆ 김홍국: 그런데 공정한 경선 과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 신율: 그런데 지금 공정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제 얘긴 그거죠.

◆ 김홍국: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지는 사실 아직 잘….

◇ 신율: 아직까지 해볼 수 있다.

◆ 김홍국: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아, 그러시구나. 아직도 공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선 이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1부에서 박영선 의원과 인터뷰를 할 때, 예측 가능했으면 왜 미리 막지 않으려 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그 얘기도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천 명 정도가 참관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그걸 캠프에선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 그런데 천 명을 어떻게 다 교육을 시켜서 막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일 참관인들을 많이 파견한 게 문 캠프예요. 그럼 문 캠프에선 당연히 그걸 다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 신율: 모든 캠프가 그건 다 했을 수 있죠, 문 캠프만 그런 게 아니라.

◆ 김우석: 대부분 그럴 텐데, 문재인 캠프처럼 조직력이 강한 데는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유출됐다고 하면 그건 책임져야 하는 거죠. 이건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 있어선 1등 후보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 전체 공신력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드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가 수사 의뢰를 주장할 때, 먼저 얘기는 못할망정 그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이 경선의 최대의 수혜자는 1등 후보 아니겠어요? 이긴다고 하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힌 건 밝히는 자세가 본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 김홍국: 전 예고된 참사, 거기에 대해선….

◇ 신율: 그건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예요.

◆ 김홍국: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리했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 차원에서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 왜냐면 예측이 가능했고 천여 명이 참석하는 데에 있어서 그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당 지도부와 각 캠프가 같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단 것은 공당의 선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당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입법부와 사법부, 서로 사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에서 범죄가 드러난다면 사법 처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나가는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서로 승복하고 서로 경쟁하는, 정말 정책을 놓고 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경선이 돼야 하지, 지나치게 사법 얘기를 바로 하는 것, 그것보단 빠르게 진상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만약 이 부분에서 범죄와 관련된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걸 수사의뢰하는 게 맞는 거죠. 최소한의 정당의 자율성, 전 그 부분이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석: 수사의뢰를 한다고 하는 건 사실 범법을 가리기 위해서인데요. 범법이 있다고 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 김홍국: 아니죠. 당 차원의 그건 다른 거죠.

◆ 김우석: 지금 당 차원의 문제를 밖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 내의 주자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 김홍국: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석: 당 주자가 수사 의뢰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김홍국: 그건 주자끼리 그래서, 그 부분을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하는 거죠. 그럼 당 지도부가 왜 있겠습니까?

◆ 김우석: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유력한 후보가 이걸 수사 의뢰를 하자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 김홍국: 아니죠.

◆ 김우석: 여기서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내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가 보기엔 이건 수사 의뢰도 수사 의뢰지만,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개봉해놓고 결국 발표는 나중에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을 줄이고, 아님 개봉하는 순간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개봉하지 말고 밀폐해서 현장에서 그걸 발표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과정은 너무 어중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선 지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지금 민주당 선관위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이유가 이런 어중된 분위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 김홍국: 그럼요. 관리가 잘 돼야 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 신율: 또 하나는 뭐냐면 ‘네거티브’의 개념에 관한 문제예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끼리 네거티브하지 말자고 했는데, 안희정 지사 측에선 문재인 전 대표 동료 분들이 네거티브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안희정 지사, 아마 답답한 모양입니다.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작심하고 쓴다, 정 떨어진다, 질리게 만든다, 나만 옳고 나만 선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전 후보들 자세를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전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소위 말하는 악성적 네거티브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 검증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상대가 제기할 때,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무조건 검증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후보들의 지나친 오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은 다 후보자가 정말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진실로 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네거티브다 아니다 하고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것이 감정적인 도를 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좀 후보들이 자세를 바꿔야 하지 않나, 국민들에게 내가 가진 자질들,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히고 검증받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전 사실 이 네거티브 공방을 좀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은 검증 경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두 당사자가 모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지금 1등 주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1등 주자가 이걸 무시전략으로 계속 가면 물론 상대편에 대한 무시도 있지만 내부 역량에 대해 무시하는, 숙고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자신의 캠프, 자질, 캠프에 대해서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하면 결국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불통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국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네거티브 공방은 일차적으로는 가장 피해를 보는 게 1등 주자다, 결국 1등 주자가 마음가짐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끊임없이 본선 때까지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1부에서 박영선 의원과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봉쇄된 상황이다, 하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문자 폭탄 보내고,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하고,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개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전 공감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 진영이라고 해서 비판적인 얘기라든가 또는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나쁜 얘기란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감정적인 용어들, 후원금을 보냈는데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후원금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소위 말하는 빠 현상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 신율: 전 개인적으로 빠 현상은 다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치라는 시스템을 바라보고 자기 이념적 성향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빠 현상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좋아해요.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 미래에 해악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막 문자 보내고 해서, 지금 있잖아요.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기자들도 무서워서 기사를 못 쓴대요. 쓰면 거기에다 그렇게들, 결국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검증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사실 본의 아닌 입막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전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 김우석: 맞습니다. 이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문화혁명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되는, 받는 사람들은 그런 압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하다보면 나가면 문자 같은 게 오면 좀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정치인들은 여론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고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비토를 당하는 느낌이 있으면 정말 큰 압박을 받겠죠. 그런 게 결국 대선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쏠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고 사상의 자유를 막고 비판의 자유를 막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결국은 다음 정권의 건강성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통과 이렇게, 불통과 고집, 독선, 배제, 이런 패권주의, 떼거리 문화, 이런 게 적폐 아니겠어요? 이런 적폐를 해소하자고 나온 그룹에서 그걸 다시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고쳐서 국민들로부터 진짜 신임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고 박수를 받으면서 나오는 모습을 제발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죠.

◆ 김홍국: 박영선 의원이 기자들이 기사를 못 쓴다, 과장된 표현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못 쓸 수는 없을 테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 지도자가, 정치인이 잘되게 하기 위해선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정책 얘기하고,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적인 것들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악성적인 네거티브를 하는 것들은 우리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의 팬 그룹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 신율: 그런데 그걸 정치지도자 하겠단 사람이 나서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지도자 스스로도 해야 되겠죠.

◇ 신율: 스스로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언급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김홍국: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백 퍼센트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로 편 가르고 이런 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왜 안 해요?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글쎄, 전 반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선 우리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정말 열려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자, 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석: 할 거냐, 말 거냐, 참 검찰에선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선. 조사도 조사지만 그 다음 신병 처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양쪽 다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런 면에서 검찰에서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양쪽 다 명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선 어차피 이건 검찰 총장의 선택의 문제인데, 검찰 총장 입장에서도 선택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얘기하듯이 검찰에서 지금 눈치를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그건 홍준표 지사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은 아직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이 결국은 국민 통합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든 이번 기회에 그런 결단이나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이 소신껏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정치권에서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1위주자가 꼭 해야 할 거고, 1위주자가 마침 야권이고, 굉장히 중요한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그쪽에서밖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단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에선 어찌 됐든 이건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검찰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불구속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구속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 후련해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결국 나중에 본 재판에서 기소 여부나 선고 나올 때 이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 신율: 하지만 예를 들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종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제일 윗사람 구속 안 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받았다는 사람을 구속 안 시키면 그것도 또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 김우석: 맞습니다. 그게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선 사실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데 검찰이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구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국민에게 검찰의 존재이유를 보여준다, 그런 게 문제고요. 꼭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구속의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야 증거 인멸이나 도주나 이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도주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24시간 감시하고 증거 인멸? 못해요. 지금 다 밝혀있고 수사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실익이 없다, 그런 면에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단 생각이 드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홍준표 지사의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1위 주자가 내일은 또 3등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정치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그동안 나왔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기본 전제는 그것이 무죄일 수 있단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결정을 내렸고 검찰, 특검이 조사해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정말로 엄청난 열세 가지, 일반인들은 그 중 하나만 돼도 이미 구속이 돼서 엄청난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증거 인멸,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구속영장이 당연히 청구되리라고 보고요. 과거의 사례 등을 봤을 때, 당연히 될 건데요. 이 부분을 검찰 스스로가 결정하고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능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그동안의 검찰의 냉정한 조사, 이번에도 검찰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불공정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예우하고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요. 검찰과 재판부, 사법부에 국민들이 그동안 지켜봤던 모습들, 헌재 결정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져야 할 당위성도 있지만 최소한도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자율성이야 있겠죠. 검찰이 누구 지시를 받겠어요, 이제.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보거나 할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자율적으로 잘 결정해야 할 텐데, 이게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요.

◆ 김우석: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한단 측면에선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기소해야 하고 구속 결정이나 그 부분들을 그전에 해야 하니까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 신율: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김우석: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고. 이 문제로 계속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결정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리고 모두가 승복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 신율: 네,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맞습니다. 그래서 전 검찰이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법을 정말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에 정치권 눈치를 보고 결정한다면 그건 역사에 폐단으로 남습니다. 정말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