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검찰 소환 임박...수사 관전 포인트는?

박 前 대통령 검찰 소환 임박...수사 관전 포인트는?

2017.03.21.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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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재민 / YTN 선임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임박했습니다.수사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탄핵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육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처음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 방향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 재직 시 몇 차례 걸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 방식이있었고 다른 한두 번 인터넷 관련 TV과 이야기를 했지만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후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죠.

파면 이후에는 삼성동 집으로 가던 날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하고 상관없이 국정 혼란 과정에 대한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국민을 위로하거나 책임을 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문은 있었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침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시기인데 여기에 항변하는 뜻을 표할지 아니면 그동안 기대했던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도 같이 포함될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 부분은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 빠질 것 같고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어제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서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12일이었죠. 삼성동 자택 앞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대독을 했었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었는데 당시 그래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고요. 하지만 그 혐의는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당시에 K스포츠와 미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치 수단의 하나였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참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11월에 대검 중수부에 출석을 했을 때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었고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면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육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더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삼성동 자택 앞에서 그 메시지를 던질까 아니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앞일까. 장소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디일까 궁금한데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가늠할 수 없겠지만 두 군데 중 하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동 자택 앞에서 했을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가운데 목청도 높이고 좀 분위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죠. 자택 앞에서 했을 경우에는 과거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을 때 그걸 두고 이른바 골목성명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집 앞에서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파면 이후 바로 직후에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다행이었을 것인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고 집 앞에서 하기도 애매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집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식화시켜서 검찰에 출석하는 마당에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취조 당하는 분위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레이저 눈빛만을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 처지가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검찰에서 할 수 있을지, 어떤 분위기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조사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검찰청사에 도착을 해서 조사를 어디에서 받느냐 이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사 끝날 때까지 밝힐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10층 또는 7층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10층에 특수부가 있는 영상조사실이 있고 7층도 영상조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또 나오는 이야기로는 거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 층을 전부 다 비워서 박 전 대통령만 조사를 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때 영상녹화, 녹음을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녹화가 이뤄질지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거부한다면 이뤄질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굳이 나는 영상녹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거울 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영상조사실인데 피의자는 볼 수가 없지만 다른 간부들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조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주요 인물들이 검찰청사에 소환이 되거나 출석을 하면 보통 특수부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물이 어떤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휘부가 조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시시각각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큰 화면이 이 시각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몰려있고요. 경찰이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이제 약 1시간여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서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던질지 아니면 포토라인, 현재로는 검찰청 포토라인이 유력한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보이실 겁니다. 저쪽 포토라인에 서서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화면 오른쪽에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비표가 있어야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취재진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출입기자들도 비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 평상시에 출입하던 기자들도 오전 8시에 모든 것을 클로즈를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비표가 있어도 설사 8시 이후로는 그쪽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크게 통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청사 주변에는 지금 현재 경찰 병력 2000여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서초역 주변에는 박 대통령의 찬반 측이 서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흐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청 모습을 좀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포토라인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각 사마다 촬영기자가 한 명씩만 설 수 있게. 안 그러면 워낙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전에 최순실 씨가 왔을 때 포토라인이 설정돼 있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포토라인을 해놓은 것을 다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우 차원이 있고요. 소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박 전 대통령 출두하는 모습에서 포토라인에 무너지지 않겠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무너져서 상표가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얘기하신 대로 이번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1, 2년 뒤 상황에서 소환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포토라인, 검찰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촬영기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층 중앙 현관 앞에 내려서 한 서너 발짝 떨어져 있는 노란색 삼각형에 서서 메시지를 해 달라라고 일단 카메라 기자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잠겨 있는데요. 중앙 현관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약 20여 보, 한 20여 걸음 지나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8번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예정이죠.

[기자]
13층으로 갈 것 같습니다. 13층에는 검찰간부들이 있는 층인데요. 아마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장급입니다.

1명 가운데 10분가량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출석했을 때도 당시 이인규 대검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과 잠시 티타임을 갖은 후 본격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앵커]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기자]
아마도 예전 선례를 비춰보면 대통령, 대통령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원래는 피의자가 원칙이지만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전 선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예우를 갖춰서 정중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예우 갖추려고 소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는 건 명확하게 밝혀내고 또 아닌 건 아닌 것대로 방어를 할 텐데 검찰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할지요. 이 부분이 뇌물죄, 직권남용 두 가지로 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항변 해 왔던 초점이 있죠. 가장 큰 게 두 재단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 헌재라든가 특검, 검찰의 판단은 이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익 추구의 방식 과정에서 조금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데요. 예컨대 그걸 강요의 수준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이익도 같이 했던 이익죄로 볼 것인가 뇌물죄의 경우도 박 전 대통령도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뇌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최순실 뒤에 매개했던 제3자 뇌물 공여로 볼 것인가인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부인해 왔습니다.

오히려 엮였다, 독하게 엮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구체화된 것으로는 삼성과 관련해서는 두 재단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승마협회를 주도로 해서 독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도를 보니까 관련해서 삼성 관련된 부분은 독자적으로 담당해서 한 부분만 한 검사가 담당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앵커]
보통 이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는 검찰은 피의자의 심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히든카드를 준비하기 마련인데 오늘 검찰은 어떤 히든카드를 준비했을까요?

[기자]
오늘 아마도 조사가 9시 50분, 오전 9시 50분쯤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검사가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13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미란다원칙을 먼저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불리한 증언 같은 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정심문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름과 주민번호, 가족관계, 건강상태까지 묻게 됩니다.

주소, 직업 예전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나면 기초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왜 이 기초사실이 중요한가 하면 최순실 씨와의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사실이.

왜냐하면 최순실 씨를 언제부터 알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평상시에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하면 그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는 혐의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전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13가지 혐의 아마도 질문지가 100여 페이지에 2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조사에 앞서서 아마도 기초사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는가. 오전 내내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검찰은 특검의 입장과 박 전 대통령 쪽의 주장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KD코퍼레이션이라든가 플레이그라운드 지원했던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뭔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거 하나냐, 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 것이 정유라 주변의 학부모들을 도와주는 게 중소기업 지원이냐 해서 대개 다른 입장 차이에 접전이 있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변명했던 내용,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과 아는 몇몇 사람의 압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부분에서 괴리가 있는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접전이 좁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소 연설도 짧은 편이고 준비된 언어, 주로 절제된 언어만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검찰 수사라는 게 질문 순서대로 1번부터 쭉 100번까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저렇게 질문하고 그런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예상 못한 질문이 딱 나오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 독대할 때 아니면 최태원 회장 독대할 때 안종범 수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 없었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러면 본인의 말에 모순되는 측면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이 짧게 말하고 또 알아서 다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항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해당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가서 6시간, 8시간씩 시나리오 가지고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할지.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었다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게 예행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달리 얘기하면 작은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계속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면 지금 정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스스로 꼬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예행연습 과정에서는 변호인들도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대화 내용이라든가 내용을 가르쳐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 스타일에 맞게 예행연습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기자]
아마도 검찰이 오늘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라고 지시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 보면 여기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언제 이렇게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라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조사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앵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관계가 있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다, 아니면 거기에 요구를 했다 이런 건 사실관계이니까 그걸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요구는 했지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문화융성을 위해서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경련이 먼저 돈 갖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흔히 말해서 민법상 이야기입니다만 선의, 선의라는 것은 모르고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변론기일에 안종범 전 수석이 지난 1월이었죠, 와서 대기업에 얼마를 내라라는 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면서 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부인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더라도 검찰측에서는 부인하는 쪽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참고로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있다거나 아니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이런 걸 참고자료로 해서 아마도 조서를 꾸밀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결정적 증거들을 들이밀어야 검찰이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텐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비서의 통화녹음 또 최순실과의 차명폰 통화 내역 등이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해요.

[인터뷰]
네. 맨 처음에 중요한 자료가 나왔던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가 나왔다,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왔죠. 처음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가 됐던 거고 나머지는 수석 근무할 때 보좌관의 자료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고. 이후에도 진술을 통해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압수수색 자료 중에서는 대통령 말씀 자료 만드는 내용 중에서 기업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그제 지금 SK, 롯데 관련 조사에서 추가적인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박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경우에 강한 경고성의 지시사항도 같이 있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더 새로운 정황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탄핵 전후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탄핵 전에는 여러 가지 조금 심정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경험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줄 뭔가 증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조금 더 관련 당사자들이 사실에 가깝게 하려는 취지에서 새로운 뭔가 검찰 측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이 꼬이고 준비한 대로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옆에 있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입회를 하되 그 조에는 참여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우리 잠깐 작전타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분한데요. 예를 들어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일정 부분 개입은 할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해서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검찰이 어떤 무리하게 질문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상당히 수사범위를 벗어나서 질문을 하는 경우에 제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앵커]
이건 좀 강압적인 질문이다, 이건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같다라는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앵커]
조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한데 박 전 대통령의 역대 소환된 전직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13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최장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서 27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안양교도소로 바로 압송이 됐기 때문에 검찰 검사들이 직접 출장조사라고 하죠. 안양교도소에 가서 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2시 안으로 끝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조사는 한 10시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시간 정도는 조사를 받았던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시나 12시 이전에는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설명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서울중앙지검,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모습입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쳐놓고 이미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조금 전 얘기했던 변호사들 서성건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성건 변호사와 손범규 변호사는 이 로비에서부터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동 자택에서는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황도 같이 말씀드리죠. 이미 경찰병력이 와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궂은 날씨에도 미세먼지가 짙게 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저렇게 몰려와서 태극기를 들고 전 대통령을 지금 연호하고 일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이영선 행정관이 오전 7시 반에 출입을 했고요. 또 전담 미용사는 오늘도 머리 손질을 위해 방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야 물론 재판에 넘겨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소 여부가 아니라 구속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쉽게 말해서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국민들한테는 더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 참 검찰로서도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13개의 혐의가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현직에 있을 때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 스스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다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호응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에도 하지 않았었고 또 다른 형식이기는 합니다만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발언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 등을 고려한다면 13개에 해당하는 혐의에다가 그동안 수사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 파면까지 갈 정도였으면 나머지 개별적인 범죄혐의도 꽤 강할 거 아니냐는 입장도 있고 나머지는 범죄 여부 다툼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기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 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1997년 대선을 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태정 총장,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 부분은 다루지 말라, 나중에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김대중 후보라면 후보가 직접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후보에 대한 국민, 유권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이번 조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니까 선거국면이기 때문에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건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구속 여부가 지금 제일 큰 관심사일 텐데.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구속을 한다는 것은 도주에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삼성동 자택에서 거의 두문불출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요 피의자들이 다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건 알 수 없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영장을 또 청구 안 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앵커]
돈 줬다는 사람은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기자]
아까 다만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차원도 있고요. 국익과 국론 분열이라는 것들, 크게 정치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불구속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서 김수남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영장을 청구할지 그리고 하면 언제로 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미치는 영향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영향은 미치지 않더라도 민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과연 그 수의를 입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지금까지 저렇게 꼿꼿했던 모습에서 그리고 오늘도 정송주 미용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매일 올림머리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 검찰 구속돼서 올림머리는커녕 머리를 질끈 묶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당연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수사과정 속에서 대리인들,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었는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전직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머리를 묶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대외적인 활동 없이 관련자들 내부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매일 아침마다 미용사 자매가 찾아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공개적으로 밖에 나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머리를 묶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동 앞에서 마마 하면서 엎드리고 있는 그런 소수의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야박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품격의 문제이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르게 되고 파면되게된 것 자체가 품격을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오히려 엄격하게 법 앞에 평등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고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달리 보면 오히려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잠시 뒤에 삼성동 자택을 떠나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할 텐데 예상 경로를 살펴보죠.

몇 가지 예상 이동 경로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서 테헤란로로 이동하는 라인입니다. 자택 앞과 선정릉역을 지나서...

[앵커]
지금 테헤란로죠. 가장 넓은 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보면 현재 박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곳이 일방통행로입니다.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빠져나가서 코엑스를 지나서 봉은사 쪽이죠. 그러니까 봉은사 쪽을 나와서 삼성역을 우회전해서 테헤란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두 번째로 간다면 뒷길이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좁은데요. 테헤란로보다 좁은 선정릉역 쪽입니다. 여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테헤란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테헤란로를 지나쳐서 선릉역 쪽을 지나치게 됩니다. 선릉역을 지나서면 역삼역에도 저희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역삼역 상황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 가는 거죠. 이제, 선릉역, 역삼역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 역삼역에는 아침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당시 교통상황이 어떨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삼역 지나면 바로 강남역을 지나게 되죠.

강남역의 모습도 함께 보겠습니다. 역삼역을 지나서 강남역으로 향하게 되고요. 예상이동경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 강남역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교대역이죠. 교대역 사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곳인데요. 교대역 사거리를 지나면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경찰병력이 많이 배치가 돼 있네요. 바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500m면 되니까요.

[기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경찰과 경호팀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계획이라는 것이 A경로로 갈 것이냐, B경로로 갈 것이냐 두 가지로 해 놓는데 출발 20~30분 전에.

이 정도 되면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유동적입니다.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 다 경찰병력들을 배치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앵커]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어떤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인지도 궁금한데 혹시 청와대 경호차량을 이용하게 되나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12일에 타고왔던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그날도 12일날 자택으로 돌아갈 때도 보면 사이드카가 상당히 대여섯 대 가량이 뒤에서 취재진을 막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을 장소가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조사받을 장소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10층, 청사 10층 1001호 조사실이 되겠습니다.

앞서 7층이냐 10층이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0층 녹화실이 좀더 보안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고 철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좀더 높은 10층 1001호에서 오늘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 10층 동쪽 끝에 있는 곳이 1001호인데요.

[기자]
저기가 특수본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앵커]
이미 어제 집기가 교체됐다고 합니다. 탁자와 소파 등이 교체가 됐고 또 이곳에 침대도, 간이침대도 들어가는 모습을 기자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1호와 1002호를 약간 수리를 했다고 한 걸 봐서 1001호에서 조사를 하고 2호에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001호와 1002호는 내부수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조사 장소는 10층 1001호 조사실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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