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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간인 박근혜, 꼼수 부리지말고 역사적 사명감으로 검찰 수사 철저히 받아야“
-국가적으로 가슴 아픈 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여태 헌재 정당성 부정한 자유한국당이 헌재 결정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 잘했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대한민국호 구성하는 평형수라는 마음 가져야
-이번 판결, 앞으로 대통령에게 가이드라인 형성했어
-첫 번째나 두 번째 담화 발표할 때 본인 잘못 시인했다면 국민 용서했을 것, 하야에서 멈췄을 것
-검찰, 정치공학적 꼼수 부리지말고 낡은 질서 청산하겠다는 역사적 사명 가지고 민간인 박근혜 철저한 수사해야
-개헌 문제와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 대선과도 별도. 다른 것과 엮이는 순간 본질 변질될 위험 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소추위원단)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 탄핵 과정에서 애쓴 분이죠.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감회가 어떻습니까?
◆ 이춘석>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픈 날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역사적 명령이기도 한,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일찍 헌재재판관에 도착했거든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우리는 근엄한 표정을 지었는데. 헌재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앞 부분 잘 아시겠지만 문체부 공무원들 문책성 인사나 세계일보 사장 해임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얘기하며 증거가 없다, 이건 분명치 않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지막에 국정 개입과 권한남용 얘기로 들어가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 그런 말이 나와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다행히 8대 0 전원 재판관 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번 탄핵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의 의미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기보다는 과거 낡은 체제와 적폐들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대로 적폐를 청산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번 헌재 8명 현인들의 주문일 것이고, 원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대한 국민들이 무엇인가 요구한 것을 하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옮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번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생각이신지요?
◆ 이춘석> 먼저 이 탄핵 재판의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헌재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한 자유한국당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고, 정당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이 아닌 똑같은 동등한 국회의원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정파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전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마다 대한민국호를 구성하는 평형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국회가 여야가 싸우는 현장이 아니라 민생이나 통합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회가 감당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60일 남은, 벚꽃 선거를 앞두고 대선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헌재에서 나온 쟁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의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섯 가지 쟁점이었죠.
◆ 이춘석> 이번 헌재의 쟁점에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에게 가이드라인을 이번 판결이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어떤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있느냐를 판단했고, 하나는 그 위반 사안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할 것인가를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의 기존 결정문을 보면, 본인들의 판단 영역에서는 과장되거나 극단적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것은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서든 간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번 헌재의 판결을 저도 쭉 지켜보면서 여러 느낌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파면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했는데, 앞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헌재에서 판단했을까요?
◆ 이춘석> 저는 모든 공직자나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자신들에게 권한이 생기기에 그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당신들이 가진 권한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다. 위임 한도를 벗어나는 것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명백히 한 가지, 최순실이 국정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 헌법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 부분이 위반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기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특검과 검찰 조사에 임하고, 헌재에 나와 직접 변론하셨다면 마지막 그 조항도 헌재에서 경고적으로 해주고 파면은 면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두 가지 정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담화를 발표할 때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한다면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고 권한을 내려놓는 정도에서 멈추지 사실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진행된 후에도 우리 재판부와 초기에 대통령 측 대리인 측에는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진검승부는 이 사유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싸움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뒤에 몇 명의 변호인들이 추가되면서 헌재 정당성 자체를 다 부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통령께서 사실 검찰 수사, 특검 수사, 헌재 판결,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말씀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인,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후 행태에 비춰볼 때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 같아요. 만일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진검승부 측면에서 탄핵 사유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헌재 판결 내용도 달라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춘석> 저는 검찰 수사,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당에서 사실 이것을 뒤로 미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에 밝혀진 사유가 1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방어막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정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지금이 수사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이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공학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낡은 질서를 청산하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60일 남은 대선에다가 검찰 조사, 너무나 정치가 요동칠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하며 조사해야 할 것은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 운영은 어렵다. 헌법재판관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저도 개헌론자입니다. 헌법 개헌특위 위원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헌의 문제와 탄핵과도 별개이고, 이번 대선과도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헌은 개헌으로 고민해야지 다른 것과 엮이는 순간에 그 본질이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87년 헌법, 올해 30년 가고 있기에 고쳐야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바로 5월에 있을 대선과 엮는 것도 저는 대선에 대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개헌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그 차기 정부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문제는 정략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대선판에 안 걸렸다면 개헌을 빨리 끝내자는 주장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많은 현안들을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춘석>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개헌의 문제는 더 많은 논의와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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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가슴 아픈 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여태 헌재 정당성 부정한 자유한국당이 헌재 결정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 잘했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대한민국호 구성하는 평형수라는 마음 가져야
-이번 판결, 앞으로 대통령에게 가이드라인 형성했어
-첫 번째나 두 번째 담화 발표할 때 본인 잘못 시인했다면 국민 용서했을 것, 하야에서 멈췄을 것
-검찰, 정치공학적 꼼수 부리지말고 낡은 질서 청산하겠다는 역사적 사명 가지고 민간인 박근혜 철저한 수사해야
-개헌 문제와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 대선과도 별도. 다른 것과 엮이는 순간 본질 변질될 위험 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소추위원단)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 탄핵 과정에서 애쓴 분이죠.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감회가 어떻습니까?
◆ 이춘석>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픈 날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역사적 명령이기도 한,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일찍 헌재재판관에 도착했거든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우리는 근엄한 표정을 지었는데. 헌재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앞 부분 잘 아시겠지만 문체부 공무원들 문책성 인사나 세계일보 사장 해임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얘기하며 증거가 없다, 이건 분명치 않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지막에 국정 개입과 권한남용 얘기로 들어가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 그런 말이 나와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다행히 8대 0 전원 재판관 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번 탄핵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의 의미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기보다는 과거 낡은 체제와 적폐들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대로 적폐를 청산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번 헌재 8명 현인들의 주문일 것이고, 원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대한 국민들이 무엇인가 요구한 것을 하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옮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번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생각이신지요?
◆ 이춘석> 먼저 이 탄핵 재판의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헌재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한 자유한국당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고, 정당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이 아닌 똑같은 동등한 국회의원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정파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전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마다 대한민국호를 구성하는 평형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국회가 여야가 싸우는 현장이 아니라 민생이나 통합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회가 감당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60일 남은, 벚꽃 선거를 앞두고 대선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헌재에서 나온 쟁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의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섯 가지 쟁점이었죠.
◆ 이춘석> 이번 헌재의 쟁점에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에게 가이드라인을 이번 판결이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어떤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있느냐를 판단했고, 하나는 그 위반 사안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할 것인가를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의 기존 결정문을 보면, 본인들의 판단 영역에서는 과장되거나 극단적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것은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서든 간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번 헌재의 판결을 저도 쭉 지켜보면서 여러 느낌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파면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했는데, 앞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헌재에서 판단했을까요?
◆ 이춘석> 저는 모든 공직자나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자신들에게 권한이 생기기에 그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당신들이 가진 권한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다. 위임 한도를 벗어나는 것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명백히 한 가지, 최순실이 국정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 헌법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 부분이 위반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기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특검과 검찰 조사에 임하고, 헌재에 나와 직접 변론하셨다면 마지막 그 조항도 헌재에서 경고적으로 해주고 파면은 면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두 가지 정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담화를 발표할 때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한다면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고 권한을 내려놓는 정도에서 멈추지 사실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진행된 후에도 우리 재판부와 초기에 대통령 측 대리인 측에는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진검승부는 이 사유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싸움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뒤에 몇 명의 변호인들이 추가되면서 헌재 정당성 자체를 다 부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통령께서 사실 검찰 수사, 특검 수사, 헌재 판결,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말씀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인,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후 행태에 비춰볼 때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 같아요. 만일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진검승부 측면에서 탄핵 사유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헌재 판결 내용도 달라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춘석> 저는 검찰 수사,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당에서 사실 이것을 뒤로 미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에 밝혀진 사유가 1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방어막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정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지금이 수사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이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공학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낡은 질서를 청산하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60일 남은 대선에다가 검찰 조사, 너무나 정치가 요동칠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하며 조사해야 할 것은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 운영은 어렵다. 헌법재판관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저도 개헌론자입니다. 헌법 개헌특위 위원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헌의 문제와 탄핵과도 별개이고, 이번 대선과도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헌은 개헌으로 고민해야지 다른 것과 엮이는 순간에 그 본질이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87년 헌법, 올해 30년 가고 있기에 고쳐야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바로 5월에 있을 대선과 엮는 것도 저는 대선에 대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개헌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그 차기 정부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문제는 정략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대선판에 안 걸렸다면 개헌을 빨리 끝내자는 주장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많은 현안들을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춘석>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개헌의 문제는 더 많은 논의와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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