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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아니, 왜 퍼지고 있나요? 근거가 일단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개 연결된 질문이죠.
[인터뷰]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자진 하야설이 나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자진 하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자전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사퇴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현실론적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결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7조에 보면 임기 중에 탄핵받았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다음에 죄를 지어서 외국으로 망명했을 경우,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이 부분들이 대통령 예우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냐 그러면 탄핵이 돼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예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탄핵이 안 되고 그냥 자진 하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봉의 한 90%, 월급의 95%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돈이 생겨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비서진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만약에 자진 하야할 경우는 그대로 예우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것이고 정치적 이유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점이죠. 시간을 벌게 되면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헌재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기각 쪽으로 가는 정치적 타협, 협상에 이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물려 있는 것이 정치적 타협,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용이 돼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물러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물러나고 나면 바로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동정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형사소추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래서 형사소추를 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마 처벌을 조금 더 감경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식의 자진 하야가 과연 이게 우리 전체에게 긍정적으로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야할 생각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야를 직접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국론이 상당히 분열되면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진 하야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문제는 자신이 여태까지 이 최순실 국정게이트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잘못을 나는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을 따르는 친박 지지층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바깥에서 그렇게 집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다같이 자숙하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자신이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거의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도 자진 하야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뭐냐하면 헌재, 이거 이렇게 정하니까 나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지층의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용주 의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엮였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를 억울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물러난다고 한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헌법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법에 파면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기각한다.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법이.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탄핵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임명권자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뽑아서 놓은 자리고요. 탄핵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파면을 할지, 말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그냥 자신이 자진 하야한다는 걸로 무효화시킨다?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지금 국가가 엉망이 됐고 헌법 질서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헌법 질서가 어떤 것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촛불과 시청 앞쪽에 있는 태극기. 과연 어느 정도 대결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삼일절,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렇죠? 이것을 보고서 아마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연관이 있어요?
[인터뷰]
이게 일단 굉장히 과열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집회 그리고 촛불집회. 이것이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거기에 좌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 본다고 그러면 내일 주말집회, 그리고 3.1절 집회에서 양쪽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충돌이 벌어져서 혹시나 유혈사태가 생긴다거나 소요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진 하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와대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극구 부인하고 있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라든가 또 정당 내에서는.
[앵커]
아니, 정우택 원내대표. 그건 청와대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식으로 저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
소위 말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청와대하고 결을 달리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상의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소요가 생기고 폭력사태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전격 하야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명분이 충분한 것이거든요.
지금 하야에 대해서 야권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꼼수 아니냐.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 시간 벌기를 통해서 나중에 사면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야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사면의 조건에 협상하고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 만약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야 선언을 번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꼼수적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중집회에서, 정말 아스팔트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기서 전격으로 하야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요. 또 다른 쪽,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측은 이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그러면 변론기일 연장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분들의 말씀은 그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최소한 8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을 하게 되면 8인 체제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헌법재판의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앞뒤가 바뀐 게 대법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27일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후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8인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안 맞는 게 8인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바로 손바닥 치고 바로 교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8일날 이후에 설령 어느 정도 누구를 지명을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죠. 한 달은 걸립니다. 게다가 재판관 바뀌고 나면 바로 같이 한동안 못하죠. 그동안 검토했던 것 다 봐야 되잖아요. 시간 늘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9인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는 결원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느냐,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면서까지 3월 13일로 못 박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헌법재판, 탄핵 사유로 인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가 있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국가를 우선할 수 없다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국정을 우선 공백을 최소화시킨다,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지금 현직의 재판관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폴로업을 해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이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부분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한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문회 기간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을 후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면 이건 또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 몫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걸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임명하겠다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옳거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7일 최종변론기일. 그럼 늦춰야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평결 자체도 밀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난 뒤에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잘 설명했다시피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아마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변론기일은 2월 27일로 끝낸다, 그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논란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번 주말 집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휘 부총장 말씀처럼 저는 그러나 그렇게 양쪽의 세 대결을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유혈사태라든지 소요사태까지 저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민주의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 인식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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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아니, 왜 퍼지고 있나요? 근거가 일단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개 연결된 질문이죠.
[인터뷰]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자진 하야설이 나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자진 하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자전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사퇴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현실론적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결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7조에 보면 임기 중에 탄핵받았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다음에 죄를 지어서 외국으로 망명했을 경우,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이 부분들이 대통령 예우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냐 그러면 탄핵이 돼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예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탄핵이 안 되고 그냥 자진 하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봉의 한 90%, 월급의 95%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돈이 생겨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비서진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만약에 자진 하야할 경우는 그대로 예우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것이고 정치적 이유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점이죠. 시간을 벌게 되면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헌재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기각 쪽으로 가는 정치적 타협, 협상에 이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물려 있는 것이 정치적 타협,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용이 돼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물러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물러나고 나면 바로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동정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형사소추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래서 형사소추를 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마 처벌을 조금 더 감경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식의 자진 하야가 과연 이게 우리 전체에게 긍정적으로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야할 생각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야를 직접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국론이 상당히 분열되면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진 하야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문제는 자신이 여태까지 이 최순실 국정게이트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잘못을 나는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을 따르는 친박 지지층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바깥에서 그렇게 집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다같이 자숙하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자신이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거의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도 자진 하야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뭐냐하면 헌재, 이거 이렇게 정하니까 나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지층의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용주 의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엮였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를 억울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물러난다고 한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헌법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법에 파면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기각한다.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법이.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탄핵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임명권자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뽑아서 놓은 자리고요. 탄핵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파면을 할지, 말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그냥 자신이 자진 하야한다는 걸로 무효화시킨다?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지금 국가가 엉망이 됐고 헌법 질서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헌법 질서가 어떤 것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촛불과 시청 앞쪽에 있는 태극기. 과연 어느 정도 대결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삼일절,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렇죠? 이것을 보고서 아마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연관이 있어요?
[인터뷰]
이게 일단 굉장히 과열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집회 그리고 촛불집회. 이것이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거기에 좌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 본다고 그러면 내일 주말집회, 그리고 3.1절 집회에서 양쪽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충돌이 벌어져서 혹시나 유혈사태가 생긴다거나 소요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진 하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와대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극구 부인하고 있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라든가 또 정당 내에서는.
[앵커]
아니, 정우택 원내대표. 그건 청와대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식으로 저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
소위 말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청와대하고 결을 달리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상의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소요가 생기고 폭력사태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전격 하야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명분이 충분한 것이거든요.
지금 하야에 대해서 야권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꼼수 아니냐.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 시간 벌기를 통해서 나중에 사면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야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사면의 조건에 협상하고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 만약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야 선언을 번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꼼수적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중집회에서, 정말 아스팔트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기서 전격으로 하야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요. 또 다른 쪽,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측은 이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그러면 변론기일 연장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분들의 말씀은 그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최소한 8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을 하게 되면 8인 체제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헌법재판의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앞뒤가 바뀐 게 대법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27일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후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8인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안 맞는 게 8인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바로 손바닥 치고 바로 교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8일날 이후에 설령 어느 정도 누구를 지명을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죠. 한 달은 걸립니다. 게다가 재판관 바뀌고 나면 바로 같이 한동안 못하죠. 그동안 검토했던 것 다 봐야 되잖아요. 시간 늘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9인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는 결원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느냐,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면서까지 3월 13일로 못 박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헌법재판, 탄핵 사유로 인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가 있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국가를 우선할 수 없다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국정을 우선 공백을 최소화시킨다,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지금 현직의 재판관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폴로업을 해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이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부분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한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문회 기간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을 후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면 이건 또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 몫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걸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임명하겠다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옳거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7일 최종변론기일. 그럼 늦춰야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평결 자체도 밀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난 뒤에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잘 설명했다시피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아마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변론기일은 2월 27일로 끝낸다, 그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논란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번 주말 집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휘 부총장 말씀처럼 저는 그러나 그렇게 양쪽의 세 대결을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유혈사태라든지 소요사태까지 저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민주의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 인식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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