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혼란불가피, 정치권의 과제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0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야3당 대표가 만났어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인용을 바란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탄핵 인용 요구는 협박 공갈이다, 반헌법 행태다,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저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건 과한 의견인 거 같고요. 왜냐하면 모든 민주사회의 의견들은 다양한 집단, 다양한 세력들, 지금 사법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도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절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입법부도 그렇고 국민들 여론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절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용이라는 건 결정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요?

◆ 김홍국: 결론에 대한 얘기지만 거기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의 자유들이 그동안,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건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왜 가짜 뉴스가 판치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느냐. 그동안에 진실의 목소리를 계속 가리려는 흐름들이 있어서, 블랙리스트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떠돌았지만 밝혀지는 데 거의 4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돌았던 비선 실세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걱정했었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자꾸 억누르는 상황들. 그거보단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소는 아마 충분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거. 광장에 나와서 하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저는 이런 여론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전달되고, 또 입법부에서도 탄핵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냄으로써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양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저는 정당도 문제지만 대선 후보들이 더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 헌재에서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헌법 기관을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예시로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면 지금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결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압력을 끼쳐서 그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하는 건 결국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자제해야 하는 거고 지금 헌재 결정이 가냐 부냐, 그건 헌재가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걸 수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정치적 스케줄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헌법에서 제시하는 법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너무 과열됐다, 아까 말했듯 너무 과유불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박지원 대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란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정치권이 조금 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그 혼란은 어느 정도 조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치권이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홍국: 정치권은 말씀하신대로 그 역할을 해야죠. 가능하면 더 중심을 잡아주되,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공정성, 신속성, 엄격성,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연 전략에 대해선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소추인단이 국회 쪽에서 지나치게 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또 제어를 하는 등, 헌법재판소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여망이 무엇인지를 법리적인 측면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권이 행사되는 탄핵 문제가 얘기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도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동의하시겠죠?

◆ 김우석: 동의하고요. 전 지금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정치권의 오만스러운 태도라고 봐요. 그런 이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리에 있는 촛불 세력과 소위 말하는 태극기, 이쪽의 주최 측에 대한, 길거리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닌가. 결국 과거의 부분은 탄핵이라고 하는 게 촛불민심이 기반이 됐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받아서 정치권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산출해 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데요. 결국 미래 산출에 대해 자신이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정치권이 해선 안 될 일이죠.

◇ 신율: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신 거 같아요. 다시 말해 옛날의 촛불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어떤 정권의 그런 부분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나갔는데요. 보니까 총동원령도 내렸고 야3당이 지금 이러고 있고요. 지금 촛불 집회, 반대쪽에선 태극기집회도 열리고요. 새누리당 인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태가 왜 초래됐는지, 결국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그리고 국정 마비 사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초래한 그런 부분에 대해 반성이 진지하게 필요하다, 촛불시민들이 결국 이 상황을 이끌었지만, 좀 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 거기엔 동의를 하고요. 소위 태극기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무조건 기각돼야 한다,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비선 실세에 의해서 농단이 벌어지고 블랙리스트 사건. 헌법을 정말, 헌법에 규정되는 예술, 사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 싶습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본 건 정치권이 주도하려고 하는 집회를 어떻게 보는지, 정치권이 주도하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홍국: 정치권이 주도할 수는 없는 거죠.

◇ 신율: 지금 주도하려고 하잖아요.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주도가 아닌가요?

◆ 김홍국: 주도라고 보긴 어렵고요. 거기에서 정치권이 바라는 의도를 같이 하겠다는 거지, 아마 촛불 시민들의 광장, 태극기 집회도 기본적으로는 주최 측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같이 하는 거겠죠.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초반에는 말씀하셨듯이 촛불 민심이라는 게 특정한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이 참여했을 때 일부에선 왜 참여하느냐, 왜 여기에 숟가락을 올려놓느냐, 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도나 보수층들은 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주최 측이라고 하는 분들의 성향이 단일화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선 야당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눈치를 보이고 그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얘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 신율: 태극기는요?

◆ 김우석: 태극기도 그렇죠. 태극기는 원래 일반 보수 저변이 확대됐다기보단 아주 핵심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였고 그게 동감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출발점이 다르단 거죠. 그리고 지금도 태극기집회에선 마이크를 일반 국회의원에게 주거나 말거나 이런 건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문수 전 지사가 나갔을 때도 김문수 지사에게 왜 마이크를 주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태극기집회도 그렇고 촛불집회도 그렇고 여기서 정치인들과 민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 신율: 정국이 이렇게 됐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참 열심히 하고 있죠. 간단하게, 문재인 대세론이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홍국: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왜요?

◆ 김홍국: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당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중심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요. 그리고 이 흐름들이 사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 대척점엔 이재명 시장이 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결국 일반 보수 진영의 국민들까지 다 포함된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내 경선할 때는 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이 최근에.

◇ 신율: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구조 아니에요, 당내는?

◆ 김홍국: 당내로썬 유리해 보이는데요. 도리어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전인범 장군을 영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판이 형성될 경우엔 저는 비문 진영의 단합이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김우석 소장님은요?

◆ 김우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인범 장군도 그렇고, 지금 어찌 됐든 대선을 앞두고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입 그 자체가 섀도우캐비닛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죠.

◆ 김우석: 그런 면에서 그 검증에 대해선 철저히 해야 하는 거고요. 사실 영입하는 부분은 지난 총선 때 표창원 의원 영입 케이스가 여러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역시 고 박세일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치열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대세론으로 굳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신율: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문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75님, 역지사지를 고르셨네요. ‘검찰이나 정치권 자기반성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본인들은 얼마나 정직한가요? 묻고 싶습니다.’. 2557님, ‘구시화문, 입이 재앙의 근원이니 잘 다스려라. 지록위마, 사슴 보고 말이라고 말라.’. 0416님, ‘나라가 이 난리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구제역 해결, 경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