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탄핵 국면, 지금 정치권 모두 과유불급(過猶不及)?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0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오늘은 또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아주 기대가 되죠.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홍국: 저는 광일지구(曠日持久)라는 사자성어를 골랐습니다.

◇ 신율: 봐요, 이거 또 모르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지구가 하루 종일 돈다는 건가요?

◆ 김홍국: 빛 광, 날 일, 지킬 지자에 오랠 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세월을 질질 끌며 헛되이 보내다, 날짜만 끈다’, 삼국지 오지 편에 나오는 건데요. 전국시대 조나라, 연나라가 그 당시 상황에서 서로 군사적 대결을 하는데 지혜로운 장수를 쓰기보단 그저 그런 장수를 썼습니다. 결국은 시간만 걸리고 물자가 낭비되면서 병사들은 지쳐 가고요. 결국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쓰지 않고 사람을 잘못 쓸 때는 결국 국력만 축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게 ‘광일지구’라는 표현인데요. 최근 탄핵 지연 사태,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 대통령만 해도 검찰 조사도 안 나가고 특검 조사도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헌재 출석도 안 하고. 정말 대통령의 품격이 되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경제 상황, 민생 어렵지 않습니까. 질질 끌려선 안 된다, 정말 빠르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넘치는 것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모두가 너무 과해요. 정치권도 오버하는 게 문제인데요. 탄핵 심판의 양 편도 다들 너무 과하고 시간을 너무 끌고, 또 지나치게 수사를 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요. 각 정당도 대응하는 게 너무나 과해서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죠. 언론들도 여기에 맞춰서 좀 과열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속보 경쟁을 하면서 페이크뉴스가 너무 많이 양산되는 거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용을 지키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원래 중용을 지키면 양쪽에서 욕먹어요, 우리나라에선. 청취자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또 현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으시면 의견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죠.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참 힘든데요. 물론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야기가 많아요. 날짜 알려진 게 발끈할 정도로 큰 문제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정의 정말 중요한 최고책임기관이라고 존중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모든 상황마다 청와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요. 이번 사안만 해도 검찰조사도 계속 받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특검법 1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날짜가 한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데, 특검 측에서는 물론 그런 일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이 과연 이걸 중단시킬 정도의 사안이냐, 빠르게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대통령이 어떤 진실을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것, 이것이 절차상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기여할 수 있다, 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김우석 소장님은?

◆ 김우석: 하긴 할 거 같아요. 지금 발표하는 것도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쪽에서도 하긴 한다 그러는데요. 할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특검 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선 하긴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갈 거냐,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국민들이 보기엔 참 답답한 국면이죠.

◇ 신율: 답답한 게 이것만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요. 결론이 빨리 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헌재 측도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페이크뉴스, 가짜 뉴스도 많이 돌잖아요. 탄핵 기각설, 탄핵 지연설, 뭐 탄핵 위기론인가 별별 게 다 돌아다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김홍국: 일단 페이크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 봤을 땐 저는 그런 문제가 금세 또 (진위가) 가려집니다. 요새 워낙 SNS를 통해서 검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 신율: 그런데 그게 상처받은 사람은, 타격 받을 대로 받고 가려지면 그게 또 소용이 없더라고요.

◆ 김홍국: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가려지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여론에서 바른 뉴스를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각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젠 정말 탄핵의 결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은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볼 진영에선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거 같습니다. 반면에 또 탄핵이 빨리 인용돼야 한단 목소리도 많이 있는 거고요. 상황의 긴박감, 헌재 결정이 이제 다가오는 데에 대해서 결집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양상들을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대신 말씀하신 거짓말이라든가 가짜 뉴스, 이걸로 봐선 안 되겠죠.

◇ 신율: 김우석 소장님.

◆ 김우석: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 얘기하는 가짜 뉴스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도 하지만, 확증편향이란 게 굉장히 강한 거 아닐까요.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니까요.

◇ 신율: ‘확증편향’이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그런 거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 김우석: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도 그런 가짜 언론 때문에 당선됐다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트럼프가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선 지금 보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존에 있던 찌라시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실 기존 언론들이 책임이 꽤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도 계속 특종 경쟁, 속보 경쟁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선 사실 이게 다 민주주의 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은 한 번 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돌아다니는 페이크뉴스 중엔 어떤 헌법재판관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박한철 소장님이 제가 독일대학 동기거든요. 그분은 소장 직을 그만두고 절에 들어가 계세요. 일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요. 그리고 모든 헌법재판관이 지금 연락두절 상태라는 게 일반적 기자 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짜 뉴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여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