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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민영삼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앵커]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최순실 씨는 자진출석 그리고 고영태 씨는 불출석한 날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일파만파 불거진 국정농단의 시작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영태 씨 오늘 헌재에 불출석했습니다. 전에 재판 나왔을 때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왜 불출석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밝힌 바로는 잠적하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측근이라는 사람이 고영태 씨의 말을 빌려서 얘기했다는데 헌재에 나가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법원에 나가서 다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증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문서송부 촉탁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법률가가 상당 부분 조언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상당한 예봉을 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아니하고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 또 다른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얘기 아니한 다른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헌재는 나가지 않으면서 특검과는 사무실도 안 나가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증, 특히 뇌물과 관련되는 서류까지 줬다고 나오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물론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지만 연락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여기는 나오고 저기는 안 나오고 이런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관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일관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검찰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라든가 다른 것에서는 협조를 안 하는. 그래서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가 연락되기도 했다가 하고요. 최근에 재판에 나온 것은 저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받은 것을 신빙성을 부여해 주려면 와서 추가로 증언을 해줘야 검찰의 그동안 조사 같은 게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찰의 요청으로 저는 나간 걸로 보고요. 특검하고는 특검에 참고인 출석도 안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시내에서 특검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수사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검찰과 특검에 협조하느냐. 어떻든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사건에서 고영태는 지금 일부에서는 제보로 인해서 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력자 역할을 했고 행동책 역할을 상당 부분 했다는 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주연이라면 최소한 조연의 역할은 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오늘 녹취 테이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 건데 헌재에 나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불륜설이 제기돼서 그런 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권 개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 예봉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앵커]
과연 그 녹취록에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난 재판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이 공개를 해 달라고 한 녹취록이고 고영태 씨 측근이 녹음한 녹취록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원기획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표로 있던 김 모 씨가 이렇게 한 건데 총 파일이 200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밝혀졌는데 최 씨라는 남자하고 이 씨라는 여자하고 고영태 씨 측근들이죠. 이 두 사람의 전화 녹취 내용이 밝혀졌는데.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6억짜리 연구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는 고영태 씨의 측근 최 모 씨의 얘기가 있고 또 이 모 씨는 이런 건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 고영태 등등 나눠먹으면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36억이라는 정부 예산 프로젝트를 따서 고영태 씨 몫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를 우리가 너무 의인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최순실 씨 측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기 일부 나왔기 때문에 고영태 씨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의 내부 폭로, 제보를 받아서 수사의 성과를 냈던 특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좀 지켜봐야죠.
[앵커]
일단 녹음파일 공개 내용만 갖고는 모든 걸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고영태 씨의 해명이 제가 최순실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나오지 않음으로써 사실 상당한 탄핵 재판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증인 채택을 취소를 했습니다, 직권으로. 그렇게 하면서 단순히 취소만 한 것이 아니고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조사했던 조서, 그것을 하나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물을 것을 못 물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을 입증할 계기가 됐던 그 증언을 하나도 탄핵으로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으로서는 상당히 손실이 있는 하루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은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이 없고 구체적으로 행동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9개 이상 죄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기미수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최순실 씨가 더블루K라는 자기 회사를 해서 K스포츠재단에 3억짜리 용역 하나, 4억짜리 용역 하나. 총 7억짜리 용역 2개를 해서 신청을 했다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능력도 의사도 없는 용역을 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사기미수로 기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고영태 씨나 주위의 이와 같은 얘기했던 사람들은 36억짜리 국가에 대해서 사기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해서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순실 씨 또한 이용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정황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어떤 식으로 또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영태 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 녹취록 내용이 드러나면서 나는 바지사장이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고영태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고영태 씨는 그동안에 모든 이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이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단순히 했다면 자기는 심부름만 했고 심부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이미 느끼고 이걸 고발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관찰해 왔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실제로 도운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움직여왔다 이렇게 했는데 최순실 씨는 최근 재판에서 어떤 사업들은 당신이 먼저 주도해서 했고 그걸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렇게 떠넘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는 바지사장 역할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녹음테이프를 보면 거기에 바로 고영태의 측근들이 한 얘기입니다마는 36억의 연구비, 국가 예산을 따내서 그걸 우리가 나눠먹자 이렇게 했는데 고영태가 나눠먹자고 한 말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고영태 씨가 분명한 건 이권이라든가 이런 데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한 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증거로써. 그래서 더 수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제보했다는 국민 입장에서 공익을 위해서 제보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검찰의 수사라든가 기소 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법처리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특별히 조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장시호 씨도 비록 여러 가지 제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영태 씨도 여러 가지 사법처리의 여부를 검찰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말씀 제가 덧붙이면 사실 조금 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물었더니 특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으로서는 고영태 씨에 대해서 수사를 추가로 해서 피의자로 인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와 같은 보도가 오늘 내내 언론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그와 같은 여부, 특히 고영태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특검과는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이 오히려 특검이 비호한다는 느낌을 보이는 것이 특검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녹취록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재단 사무총장 쫓아내고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 장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영태 씨의 명확한 해명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불출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연관성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리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녹취록이 계속해서 이보다 더한 내용이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고영태 씨에 대한 수사 방향이랄지 상당히 다시 재고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처음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태블릿PC가 최순실은 쓸 줄 모른다고 하면서 최순실 것이 아닌 것처럼, 최순실을 거드는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또 바꿨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최순실 씨와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테이프가 나오니까 고영태 씨야말로 또 반전의 뭐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과 고영태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틀어지게 됐는가는 끊임없이 관심이 가게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늘도 불륜설을 또 제기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고영태 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해 10월 28일) : (고영태 씨는 그러면 거기서 호스트, 그러니까 남성 접대부였던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팀의 팀장격인 마담이라고 불렸는데요. 애인이거나 친해지거나 단골이면 보통 반말들을 많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고영태는 나이가 마흔이고 최순실은 육십인데,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트들이 손님들 돈을 뜯어내거나 무슨 금전 요구를 할 때 하는 단어가 공사라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호스트로서 공사를 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해 12월 7일) :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20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고영태 씨 집에서 물건과 돈을 가지고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너무 뻔한 관계였다. 그리고 돈 때문에 싸웠다. 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불륜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는 남녀관계로 보이지는 않았고 상사와 부하 관계였다, 이렇게 엇갈린 진술을 오늘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최순실 씨와 고영태가 어떤 사이냐에 대해서 두 갈래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 대리인단하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까운 남녀사이로 보였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오늘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보였다. 그다음 노승일 씨도 그렇게 안 봤다 이렇게 했는데 또 보면 고영태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순실 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다 한때는 다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두 갈래로 나뉜 겁니다. 친최순실과 반최순실로 나뉜 건데 결국에는 어쨌든 두 갈래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뭐가 사실인지는 엄격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저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워요. 민망스럽고 더 이상 말하기도 그런데 어떻든 이 과정에서 남녀문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이 이루어진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최순실 씨는 주범으로서 확실하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분명하게 그에 맞는 엄벌을 받아야 되는, 본인이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 피해가고 묵비권 행사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조력을 했던 사람들도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지 않아야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들이, 나는 도왔다가 다시 제보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앵커]
법정에서도 협박한 적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박한 적 없다 이렇게 계속 또 두 사람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물론 남녀관계가 어땠냐 이게 중요한 게 본질은 아닌데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 규명을 하는 게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힌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것이 막장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원인이 뭔지를 밝힌다는 그런 취지의 가운데 정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은택 씨를 비롯해서 일부는 둘 사이가 남녀관계인 듯하다는 반면에 또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그와 같은 많은 증거 속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결문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본질이 아닌 것 같아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순실 씨 측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만 놓고 보는 상하관계도 포함이면서 남녀관계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남녀관계, 내연관계, 불륜관계가 아니면 최순실 씨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최순실 씨가 얼마나 집안 망신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남녀관계이고 아니고가 본질은 아니기는 하지만 최순실 씨의 태도로 봐서는 상당히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또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인 것도 분명합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완전히 부리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관계가 다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국정농단에서 고영태 씨도 상당히 일을 했다. 어떤 평론가들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지금 조폭 집단에서 일을 하다가 한 조폭요원이 손을 씻기 위해서 그 조폭집단의 보스를 갖다가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나온 자체 고백한 조폭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영웅시하면 안 된다.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폭로한 공로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조폭 보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그렇게 비유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이런저런 녹취록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할지는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너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 불륜설 제기하고 증인신청 무더기로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손범규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범규 / 대통령 측 변호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가지고 국정 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검찰의 수사자료라는 건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에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이 일시에 제출됐고 지금 또 어저께 김수현 씨라는 분에 의해서 녹음된 2,200개 녹음파일이 또 수사기록에서 현출됐지 않습니까?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또 온다고요. 수사를 엉성하게 해놓고 우선 정치적 탄핵부터 단행한 가운데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고.]
[앵커]
손범규 변호사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2200개 녹취 파일도 나왔고 우리가 시간 끌기하는 게 아니라 실체 규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 120, 130명 변호사가 있는데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사실은 기록이 한 3만 페이지 되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그걸 두 달 만에 끝내라? 현실적으로 변호사한테 사실 지나치게 무리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비중이 있고 또 국정 혼란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당위성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변호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무리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미룬다. 우리가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미루어 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체적인 재판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다른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그냥 시간에 딱 맞춰서 덮고 넘어가자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충분히 있는데 다만 손범규 변호사님이 이것을 그냥 오만방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죠.
[앵커]
오늘 좀 과격한 언어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을 위한 것이나 국회에 대한 나름대로 예의를 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박범계 / 국회 탄핵소추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심지어 '오만방자'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금 언론조차도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을 도우러 나왔는지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끔 도와주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를 넘겨서 일단은 탄핵을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밝힌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탄핵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 측에서 너무 지연작전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대통령 측에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 대통령 측은 워낙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연말만 해도 탄핵은 거의 100%, 99% 인용이다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만에 하나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하면 시간의 변화 속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은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축구로 말하면 연장전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해야 뭔가 반전의 수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신기루 같은 기대 속에서 그런 전략을 펴는 건데 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2개월여 만에 이걸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 서류 조사가 3만 페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시한 혐의가 13개인가 되고 이렇게 되면 법조 전문가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두 달여 만에 하는 건 어려운 건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이러한 준국정 공백 상태가 길어서 되겠냐. 최대한으로 하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여든 야든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이렇게 인용해라, 기각해라라고 양쪽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하나씩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그건 어느 쪽이든간에 시기를 못 박고 결론을 어떻게 못 박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빨리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음식도 맛있고 많이 빨리 주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 싸게. 그런 겁니다, 재판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께서 너무 공개적으로 강조한 면이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일인데 이걸 빨리 해서 될 일입니까, 빨리, 신속이라는 가치보다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너무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것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양측이 너무 여론전을 해서는 안 되고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맡기고 언론은 언론에게 맡기고 정치 권력은 전부 다 각 분야에 맡기고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김광덕 본부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재에 맡겨야 됩니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헌재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요,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오늘은 또 자진 출석했어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직접적으로는 본인을 위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아주 고도의 소송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안 나오면 또 체포영장 발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2월달은 안 된다. 3월까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하여금 최대한 나를 수사해라 해서 나를 다 조사했는데 뭘 조사할 것이냐 해서 연장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죠. 실제로 나감으로써 특검이 내는 카드, 특검이 가지고 제시하는 것들을 무엇을 물증으로 가지고 있고 무엇을 묻는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문과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은 거의 70, 80% 이상 같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과 공유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하면 48시간 동안 꼼짝마라 하고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나가면 아마 지금까지 조사할지 모르겠는데 야간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지금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체포영장을 하지 않고 본인이 하면 나야간조사 받기 싫어요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얼마 전에 강압수사한다고 소리까지 질렀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 가지 정도를 이유로 해서 임의출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가볍게 덧붙이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뇌물죄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뇌물죄는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 다 해당되는데 최근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청와대에서 39권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능시험을 준비했는데 문제지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안종범 수석 수첩에서 새로 나온 뭔가가. 그래서 오늘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대답을 많이 안 했는데 질문이 뭔지 열심히 듣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문제 유출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게 또 자기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되면서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검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규철 / 특검보 :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특검은 이런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앵커]
이규철 특검보는 얼굴 표정에 오늘의 특검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나는데 오늘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미간을 찌푸리면서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 측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날짜가 공개됐다고 그래서 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대통령께서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의 시각이 있음을 청와대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들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촛불을 든다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민주당 前 대표 : 3월 초 탄핵 결정도 불투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고 또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들, 또 촛불 시민들 더 긴장하면서 더 좀 단호한 대응들이 있어야겠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문재인 前 대표께서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번 토요일 날 촛불을 더 밝히자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시는 분이 인용이 안 되는 것을 가정을 하고, 광화문에 촛불을 더 밝히자고 하시는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다 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앵커]
오늘 이 같은 정치권 목소리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해 보면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재판의 독립성을 헤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탄원서 하면서 100명, 200명 해서 연명부해서 내는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바로 오늘 나타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양측에서 본인들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3자의 독립된 헌법재판 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촛불 쪽이건 태극기 쪽이건 마찬가지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은 결정에 어느 쪽도 승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 압박하다 보면 그 결과는 어느 쪽이든 한쪽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정치권에 이상한 설들이 많이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런 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도대체?
[인터뷰]
원래 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진원지를 알 수 없으면서 소위 그걸 지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래어입니다마는. 이러면서 막연한 추측을 하고 일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탄핵이 무조건 인용될 거다, 촛불민심이라든가 국민 여론 대다수 80% 가까이가 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기각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헌법재판관 중에 누구누구 두 명 내지 세 명의 이름이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그런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각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전혀 헌재에서는 절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헌재의 이야기를 믿고 싶습니다.
[앵커]
야권도 지금 보니까 박지원 대표랑 문재인 전 대표랑 입장이 갈라졌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탄핵이 타고 쭉 해서 대선 정국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다가 탄핵이 기가될 거라는 소문이 나오니까 다시 그 탄핵에 촛불을 붙여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렇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써 일을 다 한 거다.
이제 국회는 국회로서 촛불의 민심을 제도화시키는 그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바로 조금 순화된 표현인데요, 바로 그거죠. 탄핵이 안 될 경우 혁명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조금 순화된 표현이 탄핵이 되도록 촛불을 더 높이 치켜올려달라 그런 말씀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누리당은 탄핵 정국에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크게 내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며 탄핵 시점과 결정 내용까지 자기들 뜻대로 정해놓고서, 그 뜻대로 안 되면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식의 섬뜩한 말까지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촛불 총동원령이니 촛불 총력투쟁전이니 하는 말로 촛불 민심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를 포기하는 무책임하고도 반의회적 작태를 당장 중지하길 바랍니다.]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또 태극기란 나에게 무엇이냐?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호랑이 등에 제대로 타지 못하면 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는 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괜히 어정쩡하게 그 앞에서 까부는 그런 늑대무리들은 호랑이에게 다 잡아먹히고 말 거고요. 그야말로 등에 타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있다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호랑이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했는데 그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앵커]
김진태 의원은 참 초지일관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한동안 목소리가 잦아들었는데 요즘 다시 목소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진태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당히 비판과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일관된 길을 가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한때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강력한 탄핵 반대, 대통령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새누리당 전체가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지난 연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입장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색깔 지우기에 나섰어요.
친박 핵심인사들 뒤로 물러나라고 하고 그렇게 했고 또 태극기 집회와도 어느 정도 선을 그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늘어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기류가 새누리당에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장서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소위 태극기 집회에 나온 아스팔트 보수 세력 이런 사람들 등에 올라타서 그걸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당명을 바꿔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요즘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은 역시 새누리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태극기, 촛불 정국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굵직굵직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장 본인이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오늘 유일호 부총리에게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면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는데 직함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 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전 세계 헌정사상 그야말로 유일한 상황이 그야말로 유일호 장관에게 맡겨질 것 같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마음의 준비나 각오가 서십니까?]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한대행께서 아무런 그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것을 상황을 가정해서 무슨 각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힘드시죠?]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하는 경제 상황을 살피는 일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 출마 여부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일호 부총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함이 많아지네요.
[인터뷰]
직함이 4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그다음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아마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본인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나왔나 봅니다, 바로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직접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야당에서는 국회에 나와라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 19.5%까지 올라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샤이 박근혜. 그동안 말 못했던 샤이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총리 지지로 이렇게 나타나서 저렇게 거의 20% 육박하게 나오지 않느냐. 저렇게 황교안 대행 지지가 높아지니까 바른정당의 위세가 약해지면서 또 태극기 집회가 힘을 받아서 또 광장에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순환 과정이 나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마음이 정말 내가 한번 나가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민도 커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캠프도 꾸리고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문 전 대표 측에 기자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상황을 보시죠.
물론 취재진이 워낙 많고 곤란한 질문이 쏟아지면 문 전 대표 측도 막아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기분이 상했나 봐요.
[인터뷰]
어제도 기본적인 답변 한 번씩은 했네요. 그런데 측근들이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게 막았고 그전에도 아마 그랬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결국에는 입장문까지 내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언론자유관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문 전 대표가 전략적으로 TV 토론회는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조절하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그렇더라도 언론과의 소통에는 적극 나서는 게 본인의 대세론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것과 더불어서 토론회 왜 안 나오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곤란해지고 또 엊그제 모 종편 방송에 나와서 실망스러운 여론이 급격히 형성됐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부자 몸 조심하는 차원에서 안 나온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대세를 이루면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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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최순실 씨는 자진출석 그리고 고영태 씨는 불출석한 날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일파만파 불거진 국정농단의 시작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영태 씨 오늘 헌재에 불출석했습니다. 전에 재판 나왔을 때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왜 불출석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밝힌 바로는 잠적하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측근이라는 사람이 고영태 씨의 말을 빌려서 얘기했다는데 헌재에 나가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법원에 나가서 다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증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문서송부 촉탁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법률가가 상당 부분 조언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상당한 예봉을 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아니하고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 또 다른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얘기 아니한 다른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헌재는 나가지 않으면서 특검과는 사무실도 안 나가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증, 특히 뇌물과 관련되는 서류까지 줬다고 나오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물론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지만 연락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여기는 나오고 저기는 안 나오고 이런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관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일관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검찰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라든가 다른 것에서는 협조를 안 하는. 그래서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가 연락되기도 했다가 하고요. 최근에 재판에 나온 것은 저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받은 것을 신빙성을 부여해 주려면 와서 추가로 증언을 해줘야 검찰의 그동안 조사 같은 게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찰의 요청으로 저는 나간 걸로 보고요. 특검하고는 특검에 참고인 출석도 안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시내에서 특검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수사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검찰과 특검에 협조하느냐. 어떻든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사건에서 고영태는 지금 일부에서는 제보로 인해서 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력자 역할을 했고 행동책 역할을 상당 부분 했다는 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주연이라면 최소한 조연의 역할은 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오늘 녹취 테이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 건데 헌재에 나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불륜설이 제기돼서 그런 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권 개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 예봉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앵커]
과연 그 녹취록에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난 재판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이 공개를 해 달라고 한 녹취록이고 고영태 씨 측근이 녹음한 녹취록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원기획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표로 있던 김 모 씨가 이렇게 한 건데 총 파일이 200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밝혀졌는데 최 씨라는 남자하고 이 씨라는 여자하고 고영태 씨 측근들이죠. 이 두 사람의 전화 녹취 내용이 밝혀졌는데.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6억짜리 연구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는 고영태 씨의 측근 최 모 씨의 얘기가 있고 또 이 모 씨는 이런 건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 고영태 등등 나눠먹으면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36억이라는 정부 예산 프로젝트를 따서 고영태 씨 몫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를 우리가 너무 의인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최순실 씨 측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기 일부 나왔기 때문에 고영태 씨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의 내부 폭로, 제보를 받아서 수사의 성과를 냈던 특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좀 지켜봐야죠.
[앵커]
일단 녹음파일 공개 내용만 갖고는 모든 걸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고영태 씨의 해명이 제가 최순실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나오지 않음으로써 사실 상당한 탄핵 재판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증인 채택을 취소를 했습니다, 직권으로. 그렇게 하면서 단순히 취소만 한 것이 아니고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조사했던 조서, 그것을 하나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물을 것을 못 물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을 입증할 계기가 됐던 그 증언을 하나도 탄핵으로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으로서는 상당히 손실이 있는 하루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은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이 없고 구체적으로 행동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9개 이상 죄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기미수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최순실 씨가 더블루K라는 자기 회사를 해서 K스포츠재단에 3억짜리 용역 하나, 4억짜리 용역 하나. 총 7억짜리 용역 2개를 해서 신청을 했다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능력도 의사도 없는 용역을 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사기미수로 기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고영태 씨나 주위의 이와 같은 얘기했던 사람들은 36억짜리 국가에 대해서 사기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해서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순실 씨 또한 이용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정황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어떤 식으로 또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영태 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 녹취록 내용이 드러나면서 나는 바지사장이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고영태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고영태 씨는 그동안에 모든 이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이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단순히 했다면 자기는 심부름만 했고 심부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이미 느끼고 이걸 고발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관찰해 왔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실제로 도운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움직여왔다 이렇게 했는데 최순실 씨는 최근 재판에서 어떤 사업들은 당신이 먼저 주도해서 했고 그걸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렇게 떠넘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는 바지사장 역할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녹음테이프를 보면 거기에 바로 고영태의 측근들이 한 얘기입니다마는 36억의 연구비, 국가 예산을 따내서 그걸 우리가 나눠먹자 이렇게 했는데 고영태가 나눠먹자고 한 말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고영태 씨가 분명한 건 이권이라든가 이런 데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한 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증거로써. 그래서 더 수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제보했다는 국민 입장에서 공익을 위해서 제보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검찰의 수사라든가 기소 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법처리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특별히 조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장시호 씨도 비록 여러 가지 제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영태 씨도 여러 가지 사법처리의 여부를 검찰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말씀 제가 덧붙이면 사실 조금 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물었더니 특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으로서는 고영태 씨에 대해서 수사를 추가로 해서 피의자로 인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와 같은 보도가 오늘 내내 언론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그와 같은 여부, 특히 고영태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특검과는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이 오히려 특검이 비호한다는 느낌을 보이는 것이 특검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녹취록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재단 사무총장 쫓아내고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 장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영태 씨의 명확한 해명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불출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연관성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리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녹취록이 계속해서 이보다 더한 내용이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고영태 씨에 대한 수사 방향이랄지 상당히 다시 재고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처음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태블릿PC가 최순실은 쓸 줄 모른다고 하면서 최순실 것이 아닌 것처럼, 최순실을 거드는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또 바꿨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최순실 씨와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테이프가 나오니까 고영태 씨야말로 또 반전의 뭐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과 고영태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틀어지게 됐는가는 끊임없이 관심이 가게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늘도 불륜설을 또 제기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고영태 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해 10월 28일) : (고영태 씨는 그러면 거기서 호스트, 그러니까 남성 접대부였던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팀의 팀장격인 마담이라고 불렸는데요. 애인이거나 친해지거나 단골이면 보통 반말들을 많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고영태는 나이가 마흔이고 최순실은 육십인데,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트들이 손님들 돈을 뜯어내거나 무슨 금전 요구를 할 때 하는 단어가 공사라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호스트로서 공사를 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해 12월 7일) :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20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고영태 씨 집에서 물건과 돈을 가지고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너무 뻔한 관계였다. 그리고 돈 때문에 싸웠다. 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불륜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는 남녀관계로 보이지는 않았고 상사와 부하 관계였다, 이렇게 엇갈린 진술을 오늘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최순실 씨와 고영태가 어떤 사이냐에 대해서 두 갈래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 대리인단하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까운 남녀사이로 보였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오늘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보였다. 그다음 노승일 씨도 그렇게 안 봤다 이렇게 했는데 또 보면 고영태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순실 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다 한때는 다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두 갈래로 나뉜 겁니다. 친최순실과 반최순실로 나뉜 건데 결국에는 어쨌든 두 갈래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뭐가 사실인지는 엄격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저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워요. 민망스럽고 더 이상 말하기도 그런데 어떻든 이 과정에서 남녀문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이 이루어진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최순실 씨는 주범으로서 확실하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분명하게 그에 맞는 엄벌을 받아야 되는, 본인이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 피해가고 묵비권 행사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조력을 했던 사람들도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지 않아야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들이, 나는 도왔다가 다시 제보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앵커]
법정에서도 협박한 적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박한 적 없다 이렇게 계속 또 두 사람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물론 남녀관계가 어땠냐 이게 중요한 게 본질은 아닌데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 규명을 하는 게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힌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것이 막장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원인이 뭔지를 밝힌다는 그런 취지의 가운데 정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은택 씨를 비롯해서 일부는 둘 사이가 남녀관계인 듯하다는 반면에 또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그와 같은 많은 증거 속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결문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본질이 아닌 것 같아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순실 씨 측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만 놓고 보는 상하관계도 포함이면서 남녀관계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남녀관계, 내연관계, 불륜관계가 아니면 최순실 씨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최순실 씨가 얼마나 집안 망신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남녀관계이고 아니고가 본질은 아니기는 하지만 최순실 씨의 태도로 봐서는 상당히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또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인 것도 분명합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완전히 부리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관계가 다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국정농단에서 고영태 씨도 상당히 일을 했다. 어떤 평론가들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지금 조폭 집단에서 일을 하다가 한 조폭요원이 손을 씻기 위해서 그 조폭집단의 보스를 갖다가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나온 자체 고백한 조폭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영웅시하면 안 된다.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폭로한 공로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조폭 보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그렇게 비유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이런저런 녹취록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할지는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너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 불륜설 제기하고 증인신청 무더기로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손범규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범규 / 대통령 측 변호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가지고 국정 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검찰의 수사자료라는 건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에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이 일시에 제출됐고 지금 또 어저께 김수현 씨라는 분에 의해서 녹음된 2,200개 녹음파일이 또 수사기록에서 현출됐지 않습니까?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또 온다고요. 수사를 엉성하게 해놓고 우선 정치적 탄핵부터 단행한 가운데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고.]
[앵커]
손범규 변호사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2200개 녹취 파일도 나왔고 우리가 시간 끌기하는 게 아니라 실체 규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 120, 130명 변호사가 있는데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사실은 기록이 한 3만 페이지 되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그걸 두 달 만에 끝내라? 현실적으로 변호사한테 사실 지나치게 무리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비중이 있고 또 국정 혼란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당위성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변호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무리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미룬다. 우리가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미루어 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체적인 재판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다른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그냥 시간에 딱 맞춰서 덮고 넘어가자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충분히 있는데 다만 손범규 변호사님이 이것을 그냥 오만방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죠.
[앵커]
오늘 좀 과격한 언어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을 위한 것이나 국회에 대한 나름대로 예의를 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박범계 / 국회 탄핵소추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심지어 '오만방자'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금 언론조차도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을 도우러 나왔는지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끔 도와주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를 넘겨서 일단은 탄핵을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밝힌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탄핵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 측에서 너무 지연작전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대통령 측에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 대통령 측은 워낙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연말만 해도 탄핵은 거의 100%, 99% 인용이다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만에 하나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하면 시간의 변화 속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은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축구로 말하면 연장전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해야 뭔가 반전의 수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신기루 같은 기대 속에서 그런 전략을 펴는 건데 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2개월여 만에 이걸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 서류 조사가 3만 페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시한 혐의가 13개인가 되고 이렇게 되면 법조 전문가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두 달여 만에 하는 건 어려운 건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이러한 준국정 공백 상태가 길어서 되겠냐. 최대한으로 하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여든 야든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이렇게 인용해라, 기각해라라고 양쪽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하나씩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그건 어느 쪽이든간에 시기를 못 박고 결론을 어떻게 못 박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빨리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음식도 맛있고 많이 빨리 주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 싸게. 그런 겁니다, 재판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께서 너무 공개적으로 강조한 면이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일인데 이걸 빨리 해서 될 일입니까, 빨리, 신속이라는 가치보다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너무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것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양측이 너무 여론전을 해서는 안 되고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맡기고 언론은 언론에게 맡기고 정치 권력은 전부 다 각 분야에 맡기고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김광덕 본부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재에 맡겨야 됩니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헌재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요,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오늘은 또 자진 출석했어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직접적으로는 본인을 위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아주 고도의 소송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안 나오면 또 체포영장 발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2월달은 안 된다. 3월까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하여금 최대한 나를 수사해라 해서 나를 다 조사했는데 뭘 조사할 것이냐 해서 연장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죠. 실제로 나감으로써 특검이 내는 카드, 특검이 가지고 제시하는 것들을 무엇을 물증으로 가지고 있고 무엇을 묻는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문과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은 거의 70, 80% 이상 같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과 공유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하면 48시간 동안 꼼짝마라 하고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나가면 아마 지금까지 조사할지 모르겠는데 야간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지금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체포영장을 하지 않고 본인이 하면 나야간조사 받기 싫어요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얼마 전에 강압수사한다고 소리까지 질렀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 가지 정도를 이유로 해서 임의출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가볍게 덧붙이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뇌물죄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뇌물죄는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 다 해당되는데 최근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청와대에서 39권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능시험을 준비했는데 문제지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안종범 수석 수첩에서 새로 나온 뭔가가. 그래서 오늘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대답을 많이 안 했는데 질문이 뭔지 열심히 듣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문제 유출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게 또 자기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되면서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검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규철 / 특검보 :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특검은 이런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앵커]
이규철 특검보는 얼굴 표정에 오늘의 특검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나는데 오늘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미간을 찌푸리면서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 측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날짜가 공개됐다고 그래서 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대통령께서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의 시각이 있음을 청와대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들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촛불을 든다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민주당 前 대표 : 3월 초 탄핵 결정도 불투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고 또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들, 또 촛불 시민들 더 긴장하면서 더 좀 단호한 대응들이 있어야겠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문재인 前 대표께서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번 토요일 날 촛불을 더 밝히자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시는 분이 인용이 안 되는 것을 가정을 하고, 광화문에 촛불을 더 밝히자고 하시는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다 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앵커]
오늘 이 같은 정치권 목소리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해 보면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재판의 독립성을 헤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탄원서 하면서 100명, 200명 해서 연명부해서 내는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바로 오늘 나타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양측에서 본인들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3자의 독립된 헌법재판 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촛불 쪽이건 태극기 쪽이건 마찬가지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은 결정에 어느 쪽도 승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 압박하다 보면 그 결과는 어느 쪽이든 한쪽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정치권에 이상한 설들이 많이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런 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도대체?
[인터뷰]
원래 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진원지를 알 수 없으면서 소위 그걸 지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래어입니다마는. 이러면서 막연한 추측을 하고 일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탄핵이 무조건 인용될 거다, 촛불민심이라든가 국민 여론 대다수 80% 가까이가 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기각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헌법재판관 중에 누구누구 두 명 내지 세 명의 이름이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그런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각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전혀 헌재에서는 절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헌재의 이야기를 믿고 싶습니다.
[앵커]
야권도 지금 보니까 박지원 대표랑 문재인 전 대표랑 입장이 갈라졌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탄핵이 타고 쭉 해서 대선 정국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다가 탄핵이 기가될 거라는 소문이 나오니까 다시 그 탄핵에 촛불을 붙여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렇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써 일을 다 한 거다.
이제 국회는 국회로서 촛불의 민심을 제도화시키는 그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바로 조금 순화된 표현인데요, 바로 그거죠. 탄핵이 안 될 경우 혁명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조금 순화된 표현이 탄핵이 되도록 촛불을 더 높이 치켜올려달라 그런 말씀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누리당은 탄핵 정국에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크게 내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며 탄핵 시점과 결정 내용까지 자기들 뜻대로 정해놓고서, 그 뜻대로 안 되면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식의 섬뜩한 말까지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촛불 총동원령이니 촛불 총력투쟁전이니 하는 말로 촛불 민심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를 포기하는 무책임하고도 반의회적 작태를 당장 중지하길 바랍니다.]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또 태극기란 나에게 무엇이냐?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호랑이 등에 제대로 타지 못하면 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는 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괜히 어정쩡하게 그 앞에서 까부는 그런 늑대무리들은 호랑이에게 다 잡아먹히고 말 거고요. 그야말로 등에 타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있다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호랑이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했는데 그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앵커]
김진태 의원은 참 초지일관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한동안 목소리가 잦아들었는데 요즘 다시 목소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진태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당히 비판과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일관된 길을 가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한때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강력한 탄핵 반대, 대통령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새누리당 전체가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지난 연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입장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색깔 지우기에 나섰어요.
친박 핵심인사들 뒤로 물러나라고 하고 그렇게 했고 또 태극기 집회와도 어느 정도 선을 그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늘어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기류가 새누리당에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장서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소위 태극기 집회에 나온 아스팔트 보수 세력 이런 사람들 등에 올라타서 그걸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당명을 바꿔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요즘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은 역시 새누리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태극기, 촛불 정국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굵직굵직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장 본인이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오늘 유일호 부총리에게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면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는데 직함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 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전 세계 헌정사상 그야말로 유일한 상황이 그야말로 유일호 장관에게 맡겨질 것 같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마음의 준비나 각오가 서십니까?]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한대행께서 아무런 그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것을 상황을 가정해서 무슨 각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힘드시죠?]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하는 경제 상황을 살피는 일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 출마 여부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일호 부총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함이 많아지네요.
[인터뷰]
직함이 4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그다음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아마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본인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나왔나 봅니다, 바로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직접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야당에서는 국회에 나와라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 19.5%까지 올라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샤이 박근혜. 그동안 말 못했던 샤이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총리 지지로 이렇게 나타나서 저렇게 거의 20% 육박하게 나오지 않느냐. 저렇게 황교안 대행 지지가 높아지니까 바른정당의 위세가 약해지면서 또 태극기 집회가 힘을 받아서 또 광장에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순환 과정이 나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마음이 정말 내가 한번 나가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민도 커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캠프도 꾸리고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문 전 대표 측에 기자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상황을 보시죠.
물론 취재진이 워낙 많고 곤란한 질문이 쏟아지면 문 전 대표 측도 막아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기분이 상했나 봐요.
[인터뷰]
어제도 기본적인 답변 한 번씩은 했네요. 그런데 측근들이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게 막았고 그전에도 아마 그랬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결국에는 입장문까지 내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언론자유관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문 전 대표가 전략적으로 TV 토론회는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조절하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그렇더라도 언론과의 소통에는 적극 나서는 게 본인의 대세론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것과 더불어서 토론회 왜 안 나오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곤란해지고 또 엊그제 모 종편 방송에 나와서 실망스러운 여론이 급격히 형성됐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부자 몸 조심하는 차원에서 안 나온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대세를 이루면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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